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예산뉴스20

역사왜곡에 예산지원하는 나라 #1차 출고. 2017.05.23. 존경하는 '초록불' 블로그를 보다가 고려시대 천리장성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관련 기사를 알게 됐습니다. 역사왜곡도 역사왜곡이지만 이 연구가 정부 예산지원을 받았다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고려와 국경을 맞댄 요(遼)나라 역사서인 '요사'와 '고려사'를 대조 연구한 결과 서북쪽 경계인 '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 아닌 중국 랴오닝성 톄링(鐵嶺)시를 흐르는 랴오허(遼河·요하)의 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조선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몇 년간 한국 고대사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원문은 여기) 고조선연구소에서 집단창작한 소설을 발표한 거라면 상관할 게 없겠지만 명색이 역사학을 연구한다.. 2017. 5. 31.
'과세투명성 강화 먼저'는 '지하경제 양성화' 2탄일 뿐(170414)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2017. 4. 14.
적극적 재정정책이 뭐 어때서 (170413)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올바른,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두가지는 분명히 짚어보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정부가 아니면 누가 경기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쓴 선례는 많다.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자칭 보수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다른 사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2008년 집권 첫 해 미국발.. 2017. 4. 13.
소득세 증가율 1위, 그래서 뭐? #4월11일자 예산기사 한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소득세 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로 인한 세입규모 얘기는 없다. 조세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이 기사는 사실 매우 모순적인 처방으로 가득차 있다. 2014년 기준 802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로 인해 "나머지 867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그럼 면세자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소득세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증세효과가 있는데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득세 수입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가 또다시 2017년도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약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번째라.. 2017. 4. 11.
특별교부세 멋대로 쓰다 딱걸린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 2009. 3. 5.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일 뿐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을 횡령했다는 소식에 대해 복지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오늘(3월 4일) 세계일보 9면에 난 기사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번드르한 정책을 발표해도 예산이 없다면 말대포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협약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경영계 등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유효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문제는 재원확보. 수십조원이 드는 재원문제에 대해 협약은 ‘조세지출을 감축해 해결한다.’며 논쟁을 회피했다. 거둘 세금을 미리 감면해주는 조세지출은 올해에만 30조원에 육박한다. 조세지출에는 엄청난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어떻게 조세지출을 감축할건가? 협약은 말이 없다. 현 정부.. 2009. 3. 4.
진보신당 "4년안에 복지대란 온다"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08. 11. 21.
억지구별로 학부모들도 헷갈려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2008. 11. 15.
유아교육-보육, 예산집행 ‘따로’ 남거나 없거나 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 반면 유치원 관련 예산은 상당액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위탁시간 등에서 여건이 유리한 보육시설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상이 동일.. 200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