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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정보공개46

코로나19 일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27명 발생 보고. 2020년 1월 -1월 9일. 중국 우한 당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원인 발표. 첫 사망자 발생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1월 24일. 2번 환자 확진,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 -1월 26일.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 확진 -1월 27일.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 확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1월 28일. 정부, 1월 13∼26일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대상 전수조사 시작 -1월 30일. 5번(33세.. 2020. 2. 22.
한국교통연구원의 황당한 정보공개 실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 2018. 8. 13.
정보공개법 20년, 정보공개청구 22년 증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17년 만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째를 맞는다. 4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61만 2856건으로 2013년 55만 2066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시행한 1998년 당시 2만 6338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충북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 총리 훈령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국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가 .. 2015. 10. 11.
행자부, 정보공개청구할때 주민번호 요구 방침 안바꾼다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직접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6월22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법이 청구권자를 내국인과 거소가 일정한 외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인확인 자체.. 2015. 6. 29.
민간 경매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허점 노출 197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보고받은 뒤 친필로 메모까지 남긴 대통령기록물이 민간 경매업체에서 매물로 거래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업체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으며 향후 국가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이 버젓이 민간 경매사이트에서 매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5월25일 K경매업체 홈페이지에는 1975년 청와대 국제정치특별보좌관실에서 작성해 당시 박정희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매물 정보에 올라 있다. 미국 언론인과 면담한 보고서, 방일 초청 내역 보고 등 보고서 14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가 만년필로 지시 사항을 적접 써넣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적 가치도 있다. 가령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국제회의에 초.. 2015. 6. 4.
정부 원문공개율 33%... 구호 뿐인 '정부3.0'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정정보 원문공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는 28일부터는 대상기관을 모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원문공개율은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부3.0’이 집권3년차가 되도록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중앙부처는 원문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원문 정보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7곳, 17개 시도, 69개 시군구 등 133곳이다. 행자부는 오는 28일부터는 15.. 2015. 3. 23.
근본대책은 쏙 빠진 공공아이핀 재발방지대책 김소라씨에게 공공 아이핀(I-PIN)이 해킹으로 뚫렸다는 게 갖는 의미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가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평범한 아이 엄마인 김씨는 예전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말 그대로 포기해 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문자에 광고전화가 옵니다. 대통령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핀을 탈퇴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핀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 2015. 3. 10.
구호만 요란한 '정부3.0' 민낯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기회 닿을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이 정부3.0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서에는 구호만 요란했던 정부3.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정보를 변조했고(형법 제227조 위반),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업무당담 공무원 이.. 2015. 3. 9.
본인확인 집착이 만든 덫, 아이핀이 뚫렸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라며 사용을 독려해 온 공공아이핀(I-PIN)이 해킹 공격에 무너졌다. 75만건에 이르는 아이핀이 부정 발급됐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뢰를 잃게 됐다. 행자부는 지금도 아이핀 발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예견됐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이핀 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 오전까지였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아이핀 부정 발급은 있었지만 공공아이핀 시스템 자체가 외부 공격에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지난 주말 급격히 아이핀 발급량이 증가하자 경위를 조사한 결.. 201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