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해군본부 기관운영감사 -

2009.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1. 폐유처리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4
	1-2. 폐유처리업무 추진 부적정(통보)										4
	2. 고성능 열상카메라 임차 부적정(주의)										7
	3. 함정근무수당 지급업무 부적정(통보)										9
	4. 40미리 노봉함포 형상을 변경하여 예산 절감[통보(모범사례)]										13
	5. 부대장병격려비 예산 편성 부적정(주의)										16
	6. 노후 난방설비 교체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2002년 이후 해군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지 아니하여 업무 부당처리 등이 우려되고, 최근 해군 작전사령부 등 회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집행, 조직 및 인사 운영, 군 후생복지 등 해군 업무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도모하고자 감사하였다.

2. 감사 범위

이번 감사는 2007. 1. 1.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 대상범위로 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9. 8. 18.부터 같은 해 8. 21.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같은 해 8. 25.부터 9. 1.까지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9. 7.부터 9. 22.까지 12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조 직 : 해군 본부(4부 8실 21처 92과) 예하 4사령부 3함대 2사단

나. 인 원

o 해군 본부 정원

(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651	13	379	82	13	58	106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o 해군(해병대 포함) 정원

(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6,228	65	3,023	4,466	626	21,025	32,510	4,513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2. 연도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합 계	24,324	27,061	29,595
일반회계	23,808	26,376	29,005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68	96	32
군인복지기금	448	589	558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폐유처리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국방부

관 계  기 관     해군 본부, 해군 군수사령부

내        용

해군 본부에서 매년 해군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진해 등 8개 기지에 폐유저장시설(이하 “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할 부대에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군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로 하여금 2008. 4. 22. 주식회사 ○○ 및 2009. 3. 6. 주식회사 △△와 각각 폐유 물물교환 계약(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12억 8,181만여 원)을 맺어 저장시설에 수집된 폐유를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지역 해군부대가 진해, 동해, 평택, 목포, 포항, 김포, 화성, 제주도 8개 해군기지의 폐유수집소에 폐유를 수집해 놓으면 계약업체가 수집된 폐유를 수거․처리하며, 계약업체에서는 자체 폐유처리 공장에서 폐유의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제하여 정제유(벙커C유와 유사하며 보일러 등의 연료유로 사용)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함. 폐유를 제공해 준 해군에는 저유황경유 등의 물품으로 대납

같은 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본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상호 적용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폐유는 기름성분이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업체에서 위 저장시설에 수집된 폐유를 수거할 때에 기름성분이 5% 이상인 폐유슬러지(폐유에서 수분과 이물질을 골라 모아놓은 것)를 포함한 폐유 모두를 수거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폐유저장시설을 관리하는 각 기지에서는 폐유슬러지만을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별표] “해군 폐유처리시설 현황”과 같이 진해, 평택 2개 해군기지에서 과거(1983년 및 1999년)에 설치된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폐유슬러지를 계속 처리하고 있고, 동해, 목포 2개 해군기지에서는 주식회사 △△가 아닌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폐유슬러지만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더욱이 동해 해군기지에 폐유슬러지 처리시설(공사비 8,700만여 원, 2015년 설치)을 추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만 폐유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운영비 등 2억 7,858만 원과 별도 처리 계약금액 2,478만 원 합계 3억 336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신규 설치 예정인 폐유슬러지 처리시설비도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해군참모총장은

[통보] 현재 가동 중인 폐유처리시설의 계속 사용 또는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신규로 추진 중인 폐유처리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폐유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계약업체에서 수거할 폐유슬러지를 관할 부대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해군 폐유처리현황1)

부대 위치	부 대 명	저장시설	처리 시설	처리형태	’08년 처리비용
진해시	해군 □□사령부	60,000L 2기	있음	폐유슬러지는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폐유는 군수사령부와 계약한 업체에서 수거․처리	2억 1,918만 원2) (자체 폐유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평택시	해군 제△함대 ▷▷지원대	20,000L 3기	있음	〃	5,940만 원3) (자체 폐유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동해시	해군 제◁함대 ▷▷지원대	48,000L 1기, 25,000L 1기, 4,000L 2기	없음	폐유슬러지는 자체 계약한 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나머지 폐유는 군수사령부와 계약한 업체에서 수거․처리	1,233만 원 (폐유슬러지 별도 처리 계약금액)
목포시	해군 제♤함대 ▷▷지원대	14,000L 1기, 4,000L 1기	없음	〃	1,245만 원 (폐유슬러지 별도 처리 계약금액)
계	4	279,000L	2	-	3억 336만 원

주1) 나머지 포항 등 4개 해군기지의 경우 계약내용대로 폐유슬러지를 포함한 폐유 모두를 계약업체에서 모두 수거․처리

주 인건비 5,663만 원, 시설보수비 1억 2,648만 원, 폐수처리 약품비 377만 원, 방류수 수질검사비 42만 원, 폐유 고형물 처리비 3,188만 원(해군 병사 2명 인건비 제외)

주3) 인건비 3,998만 원, 시설보수비 1,019만 원, 폐수처리 약품비 432만 원, 방류수 수질검사비 31만 원, 폐유 고형물 처리비 460만 원(해군 병사 4명 인건비 제외)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고성능 열상카메라 임차 부적정

소        관       청           국방부

관    계    기    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용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2006. 12. 21.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고성능 영상감시체계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12. 준공처리하여 운용하던 중 2009. 1. 16. 위 체계의 일부인 열상카메라의 냉각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열상카메라를 임차(임차비 5,429만 원)하여 운용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같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 따르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간 장비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르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되는 장비의 장애처리는 대체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하자발생 통지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 유지․보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에 열상카메라의 냉각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에 하자발생통지를 하여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2009. 1. 17.  ▽▽로부터 열상카메라를 임차하여 같은 해 4. 30.까지 104일간 운용하였다.

그 결과 계약특수조건 제4조의 약정에 따라 ◇◇에서 열상카메라의 냉각장치 부품을 교체(부품비용만 유상)하여야 할 것을 열상카메라를 임차하게 함으로써 임차료 5,429만 원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군참모총장은

① 앞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장비를 운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함정근무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국방부

관 계  기 관     해군 본부

내        용

해군 본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제14조 및 ｢해군 제 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잠수함정의 승무원 등에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군급여규정｣(해군 규정 제1340호)에 따르면 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과 더불어 실적급여로 분류되어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실적을 확인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수당 갑1호의 지급대상인 잠수함정 승무원의 경우 잠수함정의 창정비기간이 [별표] “최근 3년간 잠수함정 창정비 현황 및 함정근무수당 지급액 명세”와 같이 길게는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위 기간에는 실제 작전 및 출동이 불가능하므로 창정비 중인 잠수함정 소속 승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잠수함이 아닌 일반 함정의 경우 대부분 창정비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기이며, 해군의 주요 함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군부대로서 함정근무자는 ○○함 소속으로 근무

그리고 소속된 잠수함 승선을 통한 출동은 없더라도 실제 출동근무에 준하는 훈련 및 지원출동이 있어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지급요건이 되는 훈련절차와 방법․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실적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평상시 해군의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당지급 업무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규정 갑3호의 함정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인 잠수함에서 근무하다가 잠수함 이외의 부대에서 육상근무중인 장교 및 부사관에 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2박3일의 승무유지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훈련절차와 방법 기간, 실적확인 등의 절차가  ｢해군잠수함 승조자격 유지규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항해실적입증자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수당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이라는 함정근무수당 지급요건에만 맞추기 위하여 창정비 중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을 3개월에 1일～3일씩 형식적으로 다른 잠수함에 파견인사명령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표]와 같이 파견인사명령을 지급근거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창정비 중인 잠수함의 승무원 모두에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별표 1] “최근 3년간 잠수함정 창정비 현황 및 함정근무수당 지급액 명세”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계 6억 5,000만여 원을 지급하였다.

[표] 정비중인 ☆☆함의 함정근무수당 지급사례

○ 2009년 3월부터 창정비 중인 ☆☆함의 경우 총 46명(영관 ○명, 위관 ○명, 부사관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9. 6. 8. 소령 □□□를 △△함으로 파견인사명령을 하였고, 2009. 7. 21.에는 상사 ◁◁◁ 외 24명을 2009. 7. 22.에는 중령 ♤♤♤ 외 5명을 ◎◎함과 ＯＯ함으로, 2009. 7. 30.에는 하사 ◇◇◇ 외 6명을 ◎◎함으로 파견명령하여 이를 근거로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계 146백만 원을 함정근무수당으로 지급

※ △△함은 2009. 6. 1. 출항하여 같은 해 6. 11. 입항하였으므로 위 소령 □□□는 잠수함정에 승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해군본부 자료 재구성

한편, 감사원에서 2007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창정비 실적이 있는 잠수함정의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파견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실제 출동 및 훈련실적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파견 잠수함정의 항박일지에 승선실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은 실제로 훈련하거나 출동하지도 않았는데도 함정근무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박일지는 함정의 취역기간 동안의 공식적인 기록물로서 근무 중에 실시한 주요한 과업내용과 함정 및 승조원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견된 승무원이 승선하였다면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것임. 그러나 해군에서 위 항박일지의 승선실적을 입증한 경우가 2건(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항박일지에 기록이 없는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승선 및 훈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 결과 함정근무수당이 실적급 수당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 근무실적과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잠수함 승무원의 훈련 및 출동실적 미비로 인하여 해군의 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해군참모총장은 창정비 중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에게 실제 출동 및 훈련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정근무수당 지급액 및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훈련절차와 방법․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최근 3년간 잠수함정 창정비 현황 및 함정근무수당 지급액 명세

(금액단위: 천 원)

함정명	창정비기간	월 함정근무수당 지급액주)	창정비 기간 지급총액
○○함	’07. 11. ~ ’08. 9.(11개월)	23,481	234,944
△△함	’08. 7. ~ ’09. 10.(16개월)	21,803	269,354
◇◇함	’09. 3 ~ ’09. 12.(10개월)	22,637	146,623
계		67,921	650,921

주) 월 함정근무수당 지급액은 1개월간 지급액으로서 매달 큰 차이가 없어 창정비 기간이 시작된 달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해군본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40미리 노봉함포 형상을 변경하여 예산 절감

소        관       청           국방부

관    계    기    관           해군 군수사령부

모    범    부    서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전자정비과

모  범  내    용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10문이 도입된 “40미리 노봉함포”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봉함포에 장착된 회전변환기의 경우 [별표 1] “40미리 노봉함포 회전변환기 고장 발생 명세”와 같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고속회전에 따른 코일 이탈과 회전축 지지용 베어링 손상 등 동일한 원인으로 연평균 5.89회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회전변환기의 고장문제 해결을 위해 신일전기 등 3개 업체에 국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하였으나 업체의 정비능력 부족으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전부 해지하였다.

또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 김용성)에 정비지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현 운용 회전변환기는 구형이기 때문에 정비가 되지 않으므로 일체형 회전변환기로 성능을 개량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받고, 2008년 3월 8억 8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성능개량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위 관서 병기전자정비과에서는 2009년도에 회전변환기 고장원인을 재분석 검토한 결과, 회전변환기 코일 고정체 재질을 강선에서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로, 베어링 제원을 일반 베어링(스테인리스)에서 고속용 특수베어링(세라믹)으로 변경하면 고속회전에 따른 코일 이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관련업체를 방문하거나, 학계의 조언과 검증을 받고, 수차례 시험평가 등을 거쳐 형상변경을 추진하였다.

유리 모래로 만든 실에 폴릴에스테르 수지를 코팅하여 생산되는 제품

장비의 기능발휘를 위해 특정 부품의 형태나 재질 등을 바꾸는 것

그 결과 노봉함포 고장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별표 2] “회전변환기 형상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명세”와 같이 성능개량 할 때와 비교하여 8억 11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해군참모총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부서에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40미리 노봉함포 회전변환기 고장 발생 명세

(단위: 회)

구분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고장 횟수	58	1	5	3	5	6	11	13	8	3	3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별표 2]

회전변환기 형상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명세

(금액단위: 천 원)

구분	정비단가(대당)	정비 총비용(10대)
성능개량 시	80,850	808,500
형상변경 시	740	7,400
예산절감액	80,110	801,100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대장병격려비 예산 편성 부적정

소        관       청           국방부

관    계    기    관           해군 본부

내            용

해군 본부에서 2008 및 2009 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 부대장병격려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시달된 ｢2008년도 및 2009년도 군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부대장병격려비는 급호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급호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부대급 결정기준, 부대분류 및 병력점수 가중치, 부대점수 산출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대급호를 정하였다.

따라서 부대장병격려비 예산은 위에서 산정된 부대급호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년 및 2009년 부대장병격려비 예산을 ｢국방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산정된 부대급호를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각 부대별로 예산 편성된 금액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 부대급호를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별표] “부대장병격려비 예산 과다 편성 명세”와 같이 부대장병격려비를 정당금액보다 2008년도는 7,800만 원, 2009년도는 7,200만 원이 더 많이 편성․집행되었거나 집행 될 예정이다.

조치할 사항     해군참모총장은 앞으로 부대장병격려비 예산을 국방부의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산정된 부대급호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부대장병격려비 과다 예산 편성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세부 부대명		2008년도					2009년도
		실제 편성		정당 편성		차이	실제 편성		정당 편성		차이
		급호	금액(A)	급호	금액(B)	금액 (A-B)	급호	금액(A)	급호	금액(B)	금액 (A-B)
해군 본부 ▷▷		1-2	74,400	1-3	63,600	10,800	1-2	74,400	1-3	63,600	10,800
○○ 사령부	△△단장	4-3	16,800	4-1	22,800	△6,000
	▽▽단장	4-5	10,800	4-4	13,200	△2,400	4-5	10,800	4-4	13,200	△2,400
	☆☆단장	4-4	13,200	5-3	0	13,200
해군 △△	△△	2-2	52,800	2-4	43,200	9,600	2-2	52,800	2-4	43,200	9,600
▽▽ 사령부	□□사령관	2-2	52,800	2-4	43,200	9,600	2-2	52,800	2-4	43,200	9,600
	◁◁장	4-4	13,200	4-7	3,600	9,600	4-4	13,200	4-7	3,600	9,600
	♤♤교장						4-5	10,800	5-4	0	10,800
☆함대 사령관		3-2	42,000	3-3	37,200	4,800	3-2	42,000	3-3	37,200	4,800
□함대	◎◎사령관	4-4	13,200	4-5	10,800	2,400	4-4	13,200	4-5	10,800	2,400
◁◁ 사령부	ＯＯ장	4-5	10,800	4-4	13,200	△2,400	4-5	10,800	4-4	13,200	△2,400
♤♤단장		4-4	13,200	4-7	3,600	9,600
◎◎단장		4-6	7,200	4-7	3,600	3,600
ＯＯ사령관		4-1	22,800	4-3	16,800	6,000	4-1	22,800	4-3	16,800	6,000
◇◇단장		4-2	20,400	4-3	16,800	3,600	4-2	20,400	4-3	16,800	3,600
해병대 ▷▷단장		4-3	16,800	4-5	10,800	6,000	4-3	16,800	4-5	10,800	6,000
○○단장							4-6	7,200	4-7	3,600	3,600
합 계			380,400		302,400	78,000		348,000		276,000	72,000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노후 난방설비 교체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국방부

관 계  기 관     해군 본부

내        용

해군 본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시설비 30억 원(2007년 11억 6,000만 원, 2008년 9억 2,000만 원, 2009년 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노후 난방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시설기준｣(2007. 12. 28.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난방설비 부하량(負荷量)을 산정할 때에는 각 건물의 용도 및 위치별로 내무생활관 및 사무실은 150㎉/h‧㎡, 목욕탕은 160㎉/h‧㎡, 식당은 60㎉/h‧㎡, 간부숙소는 120㎉/h‧㎡의 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를 움직여 실제로 시키는 작업량

1㎡의 단위면적에 시간당 공급되는 열량

따라서 노후 난방설비를 교체할 때에는 건물용도, 연면적을 근거로 난방설비 부하량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난방수요가 있을 경우 이에 맞춰 난방설비 부하량을 추가한 후 이를 충족하는 기종을 선정․구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관서 소속 교육사령부 등 7개 부대에서 위 기간에 노후한 난방설비 총 228대(2007년 99대, 2008년 78대, 2009년 51대)를 교체하면서 위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임의로 산정한 노후 난방설비 부하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종을 선정하여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 교육사령부에서 2007년도에 생활관(연면적: 11,099㎡)의 노후 난방설비를 교체하면서 주식회사 ◇◇에서 제작한 ▷▷ 모델 2대를 56,606천 원에 구매․설치하여 부하량 256만 ㎉/h‧㎡의 난방설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준을 적용하면 위 생활관은 부하량 166만 ㎉/h‧㎡(11,099㎡×150㎉/h)가 적정하여 같은 회사의 ○○ 모델 1대(구매가격 33,700천 원)만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하량이 90만 ㎉/h‧㎡ 정도 초과된 난방설비를 설치함으로써 22,906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난방설비 부하량 초과 산정․교체 명세”와 같이 전체 난방설비 228대 중 101대(44.3%)의 난방설비를 적정 부하량보다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초과하여 설치함으로써 410,042천 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각 부대에서 노후보일러 교체시 ｢국방시설기준｣을 적용치 않고 기존의 용량을 참고하여 새로 도입될 보일러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2007년부터 교체․설치한 228대에 대하여 각 부대의 난방의 특이성(간부 숙소 등), 온수의 사용형태(취사 겸용), 기타 타용도로 온수사용(정비용으로 사용) 등 개별요인을 확인하여 전부 반영시켰으며, 기준 난방부하량 보다 초과된 101대에 대하여는 같은 회사의 난방부하량별 모델을 참조하여 과잉 투자액을 산정하였음

조치할  사항    해군참모총장은 앞으로 난방설비를 설치할 때에 ｢국방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난방설비 부하량을 산정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난방설비 부하량 초과 산정․교체 명세

(단위: 만㎉/h, 천 원, %)

부대명	사업연도	교체한 난방설비(a)	초과산정한 난방설비(b)	초과내용 (부하량/가격) 초과부하량: 교체 설치한 난방부하량 - 적정 난방부하량(국방시설기준 + 증․감 소요) 초과된 가격: 동일회사의 난방부하량별 모델을 참고하여 ｢국방시설기준｣에 따른 적정 난방부하량, 초과 설치된 난방부하량을 적용시켜 가격차액 산정	비율(b/a)
교육사령부	2007	3	3	336 / 44,873	100
	2008	4	4	227 / 22,070	100
	2009	6	4	108 / 16,280	66.6
군수사령부	2007	4	1	53 / 446	25.0
	2008	3	1	62 / 7,001	33.3
	2009	6	4	57 / 13,069	66.6
작전사령부	2007	2	2	133 / 29,567	100
	2008	1	1	112 / 18,296	100
해군 사관학교	2008	2	2	231 / 28,062	100
	2009	2	2	101 / 49,626	100
제1함대 사령부	2007	3	2	90 / 6,949	66.6
	2008	5	2	26 / 7,364	40.0
	2009	7	5	36 / 3,274	71.4
제3함대 사령부	2007	4	3	302 / 82,134	75.0
해병대 사령부	2007	83	33	281.7 / 21,103	39.7
	2008	63	22	359 / 40,651	34.9
	2009	30	10	120 / 19,277	33.3
소계	2007	99	44	1,195.7 / 185,072	44.4
	2008	78	32	1,017 / 123,444	41.0
	2009	51	25	422 / 101,526	49.0
총계		228	101	2,634.7 / 410,042	44.3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