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

2009.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목차 및 명세	3

1. 울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 등 업무 부당 처리	4

2. 울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 등 부적정	11

3. 가축분뇨처리사업 관련지침 마련 부적정	16

4. 창업농업경영인 농지 임의 매도 관련 사후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19

5. 농기계 구입비 이중 지원 방지제도 미흡	23

6.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의 사후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26

7.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립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31

8.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 대출 부적정	35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 담보대출 부적정	43

10.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 대출과 연계한 공제판매 지도․감독 부적정	47

11.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직 비효율적 운용	51

12.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사업비 정산 부적정	54

13.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사업비 정산 부적정	57

14.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부적정	60

15.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63

16.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제출 부적정	6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정책자금 지원 등 주요사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농림수산식품부 본부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2007. 1. 1.부터 2009. 7. 31.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였다.

3. 감사중점

농림수산사업 정책자금 운용의 적정성, 농업․농촌 대책 및 축산업 진흥 등 주요 예산사업 추진 적정성과 조직․인사운영 및 직원복무실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09. 9. 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9. 11.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주요 업무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도모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 농어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수산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2009. 2. 9. 기준)

○ 본부 : 3실 3국 12관 6담당관 43과(팀), 정원 680명

○ 소속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개 기관, 정원 4,226명

3.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0,768	5,531	4.1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4	3.2
o 농업체질 강화	22,628	25,140	2,512	11.1
o 농가소득 경영안정	31,306	26,763	△4,543	△14.5
o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13,121	14,174	1,053	8.0
- 농촌개발	9,541	10,107	566	5.9
- 복지증진	3,580	4,067	487	13.6
o 양곡관리	13,763	14,970	1,207	8.8
o 농산물 유통	16,361	17,393	1,032	6.3
o 농업생산기반	19,491	21,924	2,433	12.5
□ 수산업․어촌	14,139	14,984	845	6.0
□ 식품업	3,757	4,739	982	26.1
□ 기타 사업비	671	681	10	1.5
Ⅱ. 기본적 경비	4,312	4,393	81	1.9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가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울진 경축(耕畜)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 등 업무 부당처리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울진군 본청

징계  대상자     ① 울진군 ○○○○○과

갑

② 울진군 ○○○○○과

을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6. 3. 17.부터, 을은 2008. 12. 29.부터 각각 2009. 10. 1.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 또는 직위에서 울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하 “농업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거나 총괄하면서 2009. 2. 23. 위 농업단지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축분뇨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이하 “시스템 시설공사”라 한다)를 준공처리하였다.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높이고, 소규모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센터에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

1. 갑의 경우

가. 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2007. 8. 24. 농업단지조성사업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 ▲▲▲▲▲▲▲▲▲▲▲▲(단장 ◎◎◎,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대표이사 ◈◈◈), 2008. 7. 15. 합병, 이하 “시공업체”라 한다]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2009. 2. 20. 울진군에 준공처리를 요청하였다.

계약금액은 1,626백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당초 2007. 8. 31.부터 2008. 2. 26.까지이나,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같은 해 4. 30.까지로 연장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농림사업을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도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2005. 12. 22. 농림부 훈령 제1219호)에 근거를 둔 ｢2006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에서 시장․군수가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에 총 3,906백만여 원(국비 1,952백만여 원, 지방비 1,952백만여 원, 영농조합법인 자부담 2백만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이 중 위 ♧♧♧♧♧와 체결한 시스템 시설공사는 1,626백만 원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2007. 3. 27.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236호)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계약서｣ 제12조(하자관계)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무료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준공처리하여야 했다.

한편, 위 사람은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시설공의 준공검사 신청을 받기 이전에 영농조합법인과 시공업체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 시설공사 설계대로 가축분뇨를 투입하여 시험운전을 실시한 결과 당초의 시스템 시설공사 설계명세와 달리 시스템 투입조 안의 우분(牛糞)이 돈분(豚糞)․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와 모이는 혼합조로 이송되지 못한 채 투입조 안에서 막히고, 설령 우분이 혼합조로 이송되더라도 우분․돈분 및 수분조절제가 혼합조에서 제대로 혼합되지 않는 등 위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험운전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날짜는 모름

그런데 위 사람은 2009. 2. 20.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을 받자, 위와 같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단 준공처리한 후에 시스템을 보완하게 하는 내용을 을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런 후 위 사람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시스템 시설공사의 준공검사도 아니한 채, 같은 해 2. 23.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 집행 잔액 329백만여 원과 시스템이 정상 준공된 것을 확인하는 내용만 기재된 사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의 결재를 받아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준공처리하였다.

위 공사 준공처리 후 영농조합법인은 투입조 안의 우분이 제대로 이송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의 부담(193백만여 원)으로 투입조 안의 스크루컨베이어를 들어내고 스크레이퍼로 바꿔 시공하고, 발효조 안의 교반기(攪拌機) 날이 휘어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시스템 수리공사를 하였다.

스크레이퍼 방식이란 우분을 밀어서 이송하는 방식으로, 당초 설계대로 투입조 안의 우분이 스크루컨베이어로는 혼합조로 제대로 이송되지 못하자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우분이 바로 발효조로 이송되도록 방식을 변경

그런데 갑은 같은 해 8월경(날짜모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리공사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수리공사 이후에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실제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 15. 감사원에서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입조 안의 우분이 발효조로 제대로 이송되지 못한 채 우분이 시설물 밖으로 넘쳐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고, 투입구 끝 파쇄기에 엉겨 붙은 우분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후 다시 이송하였으나 이송 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발효조로 이송된 우분이 수분조절제와 제대로 혼합되지 아니하는 등 여전히 위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초 위 시스템 시설공사 설계와 달리 우분이 혼합조에서 돈분․수분조절제와 제대로 혼합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 내 마당에서 우분과 수분조절제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 섞은 다음 투입조에서 발효조로 바로 이송하는 등 자동화 시설인 혼합조는 당초 설계와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발효조와 후숙조 사이의 공간에서 돈분을 고압피스톤펌프로 뿌려 줌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징수

위 시스템 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최초 계약 시 2007. 8. 31.부터 2008. 2. 26.까지였으나,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사유로 같은 해 4. 30.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09. 2. 23. 준공처리되었다.

2007. 8. 24. 영농조합법인과 시공업체가 체결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공사 계약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공사기간 내에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일천분의 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면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으로 사업비 집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게 하여 사업비와 상계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공사기간이 지난 2008. 8. 20.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하게 하는 등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09. 2. 23. 시스템 시설공사를 준공처리하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지체일수 298일(2008. 5. 1.～2009. 2. 2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사업비와 상계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2. 25. 울진군에서는 사업비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사업비 집행잔액 전액인 329백만여 원을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였고, 같은 해 10. 1. 현재까지 영농조합법인은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금 128,726,82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체일수 298일에 따른 총 지체상금은 473,587,560원이나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에 따른 도서승인” 사유로 74일(2008. 2. 24.～ 5. 9.), “화물연대 파업 및 철재 값 상승” 사유로 11일(2008. 5. 10.～5. 20.), “특허 관련 공기공급라인 설계변경 승인” 사유로 132일(2008. 5. 21.～10. 23.)을 감하여 총 344,860,740원을 감액 승인하고 127,726,820원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하였음

2. 을의 경우

가. 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위 사람은 농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으로서 위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시스템 시설공사의 준공처리를 요청받기 전에 위 갑으로부터 시스템 시험운전(날짜모름) 결과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9. 2. 20.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처리를 요청받자 갑이 일단 준공처리하고 시운전 기간에 시스템을 보완시키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갑으로 하여금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스템 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2. 23.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 집행잔액과 시스템이 정상 준공된 것을 확인하는 내용만 기재된 사업완료확인서에 결재함으로써 위 “1항 가”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징수

위 사람은 위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09. 2. 23. 사업완료확인서에 결재하면서 갑으로부터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나 갑에게 위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사업비와 상계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둠으로써 위 “1항 나”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울진 경축(耕畜)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 등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울진군 본청

내        용

울진군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6년 울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하 “농업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어 위 농업단지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공사금액: 1,626백만 원)를 2009. 2. 23. 준공처리하고 같은 해 2. 25. 사업비 집행잔액 329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1. 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2007. 8. 24. 농업단지조성사업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 ▲▲▲▲▲▲▲▲▲▲▲▲(단장 ◎◎◎,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대표이사 ◈◈◈), 2008. 7. 15. 합병, 이하 “시공업체”라 한다]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2009. 2. 20. 울진군에 준공처리를 요청하였다.

계약금액은 1,626백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당초 2007. 8. 31.부터 2008. 2. 26.까지이나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2008. 4. 30.까지로 연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계약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무료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군은 시스템 시설공사의 준공처리를 요청받기 전에 시스템 투입조 안의 우분이 돈분,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와 모이는 혼합조로 이송되지 못한 채 투입조 안에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는 등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군에서는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위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지 아니한 채 2009. 2. 23. 시스템이 정상 준공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작성․결재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준공처리하였다.

이후 같은 해 4. 17.부터 6. 30.까지 시공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표]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 이후 수리 명세”와 같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9. 15. 감사원에서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입조에 넣은 우분이 다음 처리단계인 발효조로 적절히 이송되지 못한 채 우분이 시설물 밖으로 넘쳐나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전히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2.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징수

2007. 8. 24. 영농조합법인과 시공업체가 체결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공사계약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공사기간 내에 시스템 시설을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일천분의 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는 공사기간이 최초 계약 시 2007. 8. 31.부터 2008. 2. 26.까지였으나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사유로 같은 해 4. 30.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09. 2. 23.이 되서야 준공처리 되었다.

따라서 위 군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지체일수 298일(2008. 5. 1.～2009. 2. 2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사업비와 상계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2009. 2. 23. 시스템 시설공사를 준공처리하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 25. 사업비 집행잔액 전액인 329백만여 원을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여 ◉◉◉◉주식회사에 지불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10. 1. 현재까지 영농조합법인은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금 128,726,82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체일수 298일에 따른 총 지체상금은 473,587,560원이나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에 따른 도서승인” 사유로 74일(2008. 2. 24.～ 5. 9.), “화물연대 파업 및 철재 값 상승” 사유로 11일(2008. 5. 10.～5. 20.), “특허 관련 공기공급라인 설계변경 승인” 사유로 132일(2008. 5. 21.～10. 23.)을 감하여 총 344,860,740원을 감액 승인하고 127,726,820원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하였음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①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공사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에 전처리시설 설치 등의 보완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울진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공사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시스템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28,726,820원을 시공업체인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시스템 시설공사 준공 이후 수리 명세

구 분	수리일시	준공 이후 문제점	수 리 사 항
교반기 날	2009. 4. 17.	6T 철판을 절곡(折曲) 가공하여 제작된 교반기 날이 발효조에서 가축분뇨 교반 시 휨 현상 발생	6T 철판으로 제작된 교반기 날을 10T 주물 이형(異形) 앵글로 제작된 교반기 날로 교체하여 휨 현상 해결
교반기 모터	2009. 5. 8.	교반기의 모터를 30kw (40hp)모터로 시공했으나, 운전 중 멈춤 현상 발생	30kw(40hp) 모터를 45kw(60hp) 모터로 교체하여 멈춤 현상 해결
교반기, 컨트롤판넬, 송풍기	2009. 4. 30. ~ 6. 4.	송풍기 모터(7대) 등 고장 발생	교반기 모터 교체에 따른 전선교체, 컨트롤판넬 내부 부속 교체․수리 및 송풍기 모터 교체
투입조	2009. 6. 30.	준공 전부터 투입조 안에서 가축분뇨가 막히는 터널현상이 발생	스크루컨베이어 방식에서 스크레이퍼 방식으로 교체

자료: 울진군과 영농조합법인의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가축분뇨처리사업 관련지침 마련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는 2007년부터 44,250백만 원(총 사업비 107,500백만 원), [표 2]와 같이 경축(耕畜)순환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14,636백만 원(총 사업비 29,285백만 원) 계 58,88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연도별 지원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사업대상	사 업 비				준공개소수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2007	5	3,750	2,500	6,250	12,500	5
2008	14	10,500	7,000	17,500	35,000	5
2009	20	30,000	18,000	12,000	60,000	-
계	39	44,250	27,500	35,750	107,500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표 2]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연도별 지원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사업대상 (개소)	사 업 비				준공개소수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2006	3	6,053	5,232	834	12,119	3
2007	3	8,583	6,866	1,717	17,166	3
계	9	14,636	12,098	2,551	29,285	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주 : 2008년은 사업이 없었으며, 2009년에는 11개소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산이 되지 아니하여 지원 현황에서 제외

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은 초기 기계설비의 가동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초기 액비화 과정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물 완공 후 시운전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가동 초기에는 시공사에서 시운전을 하여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운전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05. 2.)에 시설물 완공 후 3～6개월의 시운전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운전 결과 1개월 이상 정상 운영될 경우에 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과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로 하여금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운전기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운전 없이 시설물이 완공되면 바로 준공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2009. 9. 15. 감사원에서 같은 해 2. 23. 준공처리한 울진군 경춘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시설(공사금액 : 1,626백만 원, 1일 처리계획량 : 50톤)을 확인한 결과 시운전기간을 거쳐 시스템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준공처리 하여 이후 보완공사 등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정상 가동되지 아니하는 등 해당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과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시설 시운전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창업농업경영인 농지 임의 매도 관련 사후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유지하고자 각 시장․군수로 하여금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농업인을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게 하고, 농지구입․시설설치 등 농업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하게 하면서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 1981년부터 2008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2008. 7. 23.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8호)에 근거한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창업농업경영인이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게 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2008. 12. 24.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69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하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그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창업농업경영인이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 매도하여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사용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업시행지침에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이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전․유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창업농업경영인이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2009. 9. 7.～9. 30.) 2008년까지 선정된 창업농업경영인 중 농지구입 명목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 현재 융자금을 상환 중인 3,882명의 실제 농지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창업농업경영인 농지 임의 매도 명세”와 같이 115명(회수대상금액: 2,040백만여 원)이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위 115명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게 한 결과 이 중 37명은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없어 사업 취소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이전의 사업시행지침에도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이혼 위자료로 전 부인에게 임의 증여한 1명 포함(회수대상금액: 1,700만여 원)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하였으나, 실제로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전부 회수하게 되면 창업농업인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 시장․군수가 영농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대출금만 회수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농지를 임의로 매도한 창업농업경영인 115명을 대상으로 부당 사용한 융자금을 회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창업농업경영인이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를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군수로 하여금 소유권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영천시장 등 40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농지를 임의로 매도한 창업농업경영인 115명이 부당 사용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 중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37명에 대하여는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창업농업경영인 농지 임의 매도 명세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농기계 구입비 이중 지원 방지제도 미흡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산 조사료(粗飼料) 생산ㆍ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건초나 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

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에 공동 재산 등록ㆍ공동 이용을 조건으로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벼농사․밭농사를 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사업 대상이 달라, 조사료 생산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농기계는 개별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지원 융자 대상이 될 수 없다.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및 영농법인 집합체 등

따라서 위 관서에서 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가 보조금을 받아 구입 또는 구입 예정인 농기계를 대상으로 개별 농업인의 명의로 농기계 구입 융자금을 지원받아 자부담금액을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지역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농기계에 보조ㆍ융자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농업인과 농기계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여 이중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ㆍ장비 구입 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ㆍ융자)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규정만 넣은 채,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지급된 농기계의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를 교육하는 등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하지 않아 보조금 수령 후 융자금을 신청하여도 금융기관에서 보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어렵고, 농업인과 농기계 대리점은 이중 신청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전라북도 진안군 □□□□□□□ 회원 △△△의 경우 보조금 25백만여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트랙터 1대(단가 46백만여 원)를 가지고 농기계 구입 융자도 신청해 26백만여 원을 대출받아 자부담금액으로 사용하는 등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표] “같은 농기계에 이중 지원(보조ㆍ융자)한 현황”과 같이 30건(보조금: 1,435백만 원, 융자금: 913백만 원)의 이중 지원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후 △△△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트랙터를 농업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 대상 중고 농기계로 2,457만 원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음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같은 농기계로 조사료용 농기계 보조금과 농기계 구입 융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한 사례에 대하여 진안군수 및 해당 지역농협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②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각각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서로 확인하여 농기계 구입비 이중 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같은 농기계에 이중 지원(보조ㆍ융자)한 현황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의 사후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집행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설비 등 재산의 보전 및 처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권을 위임받은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농림수산사업 총괄기관으로서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 보조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 9. 7.부터 9. 30.까지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은 2006년 12월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7백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간이 집하장과 창고를 2007. 10. 31. △△△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60백만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1,506m²)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은 2008년 6월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1,350백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양돈축사 등을 같은 해 6. 20.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1,130백만 원을 대출받아 법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현황”과 같이 전체 116건의 시설물(총 투자비용 38,406백만 원 중 국고 보조금 21,248백만 원)이 총 27,214백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근저당 설정액 : 42,183백만 원)로 제공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사업의 자부담분이나 토지매입 및 부채상환,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민간 보조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이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에 설정되어 있는 116건의 근저당을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시․군의 국고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현황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함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립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에서 1996. 4. 12.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국고보조금 27,753백만 원과 국고융자금 8,500백만 원을 지원하여 1999. 9. 14. 준공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총사업비 51,879백만 원, 이하 “물류센터’라고 한다”)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은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유통경로를 다원화하여 농업인의 출하처 선택폭을 확대하는 등으로 농업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증진 및 소비지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위 내용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임. 위 사업은 현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위 사업의 경우 건물비는 국고보조사업이고 부지매입비는 국고융자사업임. 또한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사업비 15,626백만 원을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부담, 국고융자금은 2005. 8. 18. 상환.

물류센터의 시설규모가 당초 대지면적 130,688.2㎡, 연면적 32,529㎡(지하 1층, 지상3층)이었으나, 유휴부지 매각 후 대지면적이 76,492.9㎡로 축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 1996. 11. 18. 시행한 ｢19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등에 위 물류센터는 준공된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1996년 당시의 사업시행지침 등에 사후관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1997년 사업시행지침에 사후관리기간이 1997년부터 2025년까지로 명시되었고, 위 관서에서 위 물류센터가 실제 준공된 1999년부터 2025년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위 물류센터를 사후관리함.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물류센터가 준공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고, 장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04. 3. 30. 충청남도로부터 위 물류센터가 개장 이후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 위 물류센터의 경영권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에 이양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승인하였고, 같은 해 5. 18. 위 관리공사의 요청으로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위 물류센터의 시설물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2004. 5. 18. 시설물 임대승인요청 이전에도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물류센터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임대운영 하였으나 2003. 12. 11. 농림부에서 사후 승인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이 물류센터의 경영이양을 승인하면서 충청남도 및 관리공사 등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장기(3～5년)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경영이양 승인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충청남도와 관리공사가 위 경영이양 승인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결과 위 관리공사에서는 2009년 8월 말 현재까지도［별표］“중부농축산물류센터 시설물 임대 현황”과 같이 물류센터의 시설물을 축산물 가공장, 물류창고, 저장창고,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물류센터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 2008. 9. 26.과 같은 해 12. 18. 등에 관리공사가 물류센터를 위와 같이 시설물 임대만 하는 것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서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2008. 12. 18. 관리공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시설임대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받자 임대기간을 오히려 2011. 12. 31.까지 연장승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의]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운영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시설임대만 하고 있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조건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시설물 임대 현황 (2009. 8. 30. 현재)

(단위: ㎡, 천 원)

입주업체	입주(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임대용도
			보증금	월임대료
○○유통㈜	’04. 5. 12.~ ’09. 12. 31.	15,430	100,000	48,880	물류창고
●●●●●●조합	’03. 2. 10.~ ’09. 12. 31.	3,874	500,000	20,866	축산물 가공장
㈜☆☆☆☆☆☆	’07. 7. 1. ～ ’09. 12. 31.	743.8	200,000	2,900	사무실
△△△△	’09. 4. 1.~ ’09. 12. 31.	458.8	15,000	2,160	수산물 저장창고
㈜□□□□□	’07. 5. 14.~ ’09. 12. 31.	301	10,000	1,000	구내식당
■■■■■㈜	’04. 5. 24.~ ’09. 12. 31.	246	10,000	2,952	저온저장고
♤♤♤♤♤♤♤	’08. 6. 23.~ ’09. 12. 31.	203	10,000	2,657	축산물 가공장
㈜◎◎◎	’04. 8. 19.~ ’09. 12. 31.	195	10,000	1,108	사무실
◇◇◇◇◇◇◇◇	’09. 2. 18.~ ’09. 12. 31.	145.4	5,000	700	사무실
㈜◆◆◆◆◆◆◆◆◆	’09. 8. 1.~ ’09. 12. 31.	99	4,500	450	사무실
▽▽▽▽▽▽▽	’05. 10. 1.~ ’09. 12. 31.	66.8	5,000	470	사무실
◉◉◉◉◉◉◉	’08. 2. 1.~ ’09. 12. 31.	59.8	5,000	500	사무실
㈜☆☆☆☆	’05. 1. 15.~ ’09. 12. 31.	47.6	5,000	380	사무실
계		21,870	879,500	85,023

주 1) : 전체 임대가능면적 23,818㎡중 21,870㎡(91.8%) 임대

주 2) : 2008. 12. 18.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시설임대기간 연장 승인이후 업체와의 임대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자료 :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 대출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수산업 육성 및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농어민들에게 저리(0～4%)로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면서 매년 각 중앙회에 취급 수수료와 위 중앙회의 자금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을 예산으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여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중앙회 본부와 약정 등을 체결하여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실제 대출은 중앙회 지점 및 중앙회와 약정을 체결한 지역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정책자금을 조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더 낮으므로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해당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임

1. 예금․적금을 담보로 한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 대출 부적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평가 결과 상환능력이 있는 농어민에게는 신용(무입보 또는 입보)으로 대출하고, 그 밖에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농어민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에서 발행한 보증서, 부동산,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고 있다.

무입보 : 무보증, 입보 : 보증인을 세워 보증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중 예금․적금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하면 예금․적금으로 예치한 돈은 정책자금 상환 전에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추가로 유동자금을 지원한 효과가 사라진다.

대출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예․적금 담보 대출이 가능함

그리고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은 예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예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차용인이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지만 정책자금은 대출금리가 예금․적금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농어민이 여유자금 등을 고금리 예금․적금에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와 예금․적금 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적금 담보는 신용대출 및 부동산 등 다른 타 담보대출과 달리 미상환 위험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도 하지 않고, 담보 설정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절차가 간단하여 필요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책자금이 필요 없는 농어민이 이자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유자금 등을 예금․적금에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일이 없도록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실제로 위 관서에서는 2008년 10월 국회에서 사료구매자금 특별대출(금리 1%)과 관련 예금․적금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축산농가 부담경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 여력이 있는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이자 차익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자, 2009년 사료구매자금 대출부터는 예금․적금을 담보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사료구매자금 외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적금 담보 취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농어민이 대출금액 이상의 예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향후 대출금이 미상환 될 염려가 없고, 자체 수신고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2009. 7. 31.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중앙회에서 대출한 정책자금 중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2,028,850건(대출잔액 24조 5,928억여 원)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예금․적금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가 7,586건(대출잔액 2,517억 원)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위 관서에서 각 중앙회에 이차보전 해주어야 할 금액이 88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한 정책자금 명세

(단위: 건, 억 원)

구분	농협		수협		합계
	건수	대출잔액	건수	대출잔액	건수	대출잔액
정기예탁금 담보	6,564	1,832	1,022	685	7,586	2,517
이차보전액 및 취급수수료	65		23		88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재구성

주 : 취급기관 외 다른 금융기관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한 경우는 제외

위 7,586건의 담보로 제공된 예금․적금의 예치시기를 대출일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예치시점이 대출일 이전인 4,010건 중에서 대출 당일 예치가 1,664건이나 되는 등 대출 전 7일 이내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한 경우가 2,523건(대출잔액 1,060억여 원)으로 62.9%(대출잔액 기준 79%)에 달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규로 예금․적금을 예치한 경우가 많았다.

예치시점이 대출일 이후인 3,576건은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예금․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를 재예치하고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대출 당시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였지만 대출 이후 신규로 예금․적금을 예치하여 담보를 변경한 경우가 해당하는데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자차익을 얻을 수 있어 담보로 제공한 예금․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여유자금이 생겨도 정책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대출일 기준 예․적금 예치 시기

(단위: 건, 억 원)

구 분	대출건수 기준		대출잔액 기준
	건수	점유비(%)	잔액	점유비(%)
대출일전 1년 이후	603	15.0	45	3.3
대출일전 1년 이내	189	4.7	43	3.2
대출일전 6월 이내	240	6.0	86	6.4
대출일전 3월 이내	271	6.8	59	4.4
대출일전 1월 이내	85	2.1	20	1.5
대출일전 15일 이내	99	2.5	28	2.1
대출일전 7일 이내	859	21.4	590	44.0
대출일 당일	1,664	41.5	470	35.0
대출일 전 소계	4,010	100.0	1,341	100.0
대출일후 7일 이내	37	1.0	23	2.0
대출일후 15일 이내	23	0.6	64	5.4
대출일후 1월 이내	40	1.1	10	0.8
대출일후 3월 이내	277	7.8	114	9.7
대출일후 6월 이내	531	14.8	137	11.7
대출일후 1년 이내	1,425	39.8	437	37.2
대출일후 1년 이후	1,243	34.9	391	33.3
대출일 후 소계	3,576	100	1,176	100.0
계	7,586	-	2,517	-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재구성

또한, 위 7,586건 중 [표 3]과 같이 30억 원 이상을 예금․적금으로 예치하고 정책자금을 대출한 경우가 4건(대출잔액 131억여 원)이나 되는 등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정책자금을 대출한 경우가 총 403건(대출잔액 1,145억여 원)으로 전체 예금․적금 담보 대출잔액의 45.4%에 달해 1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이나 대규모 농어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 금액별 예금 ․ 적금 담보 대출 명세

(단위: 건, 억  원)

구분	데이터	3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대출 건수	누적건수	4	11	19	53	403	919	7,586
	누적점유비(%)	0.1	0.2	0.3	0.7	5.3	12.9	100
대출 잔액	누적금액	131	253	342	559	1,145	1,508	2,517
	누적점유비(%)	5.2	10.1	13.6	22.2	45.4	59.8	100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여유자금이 있는 농어민이 손쉽게 예금․적금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이자 차익까지 얻게 되어 필요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 담보대출 지도․감독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에게 농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신보에서는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증책임을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분담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0. 3. 17.부터 전액보증제도에서 대출금 중 일부(70～85%)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로 전환하고, [표 4]와 같이 농신보에서 보증하지 않는 부분(이하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금액의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한편 채권이 부실화될 때에는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금융기관 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 비율

구 분	부분보증비율		과거 부분보증비율 (2006년 7월 이전)
	농신보 보증분	금융기관 책임분담액
농어업인	85%	15%	90:1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80%	20%	85:15
기타	70%	30%	80:20

자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소속 중앙회 지점 및 지역조합들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6장 제3절 제2관 제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결과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신용[무입보(無立保) 또는 입보]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하도록 하고, 신용평가 결과 연체 등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신용대출 한도까지 대출되어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서｣ 제2편(담보) 제6장(보증서) 제3절(신용보증서) 제2관(부분보증서) 제2조 및 제5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서｣ 제2편(담보) 제6장(보증서) 제4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제4조 및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 정책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정책여신일반) 제5장(수산정책자금 부분신용보증서 담보취득) 제3조～제6조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 7. 31.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중앙회가 농신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정책자금 중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260,529건(대출잔액 4조 7,352억여 원)을 대상으로 농신보 부분보증제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5]와 같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농어민에게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예금․적금으로 예치하게 한 후 예금․적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에 해당하는 채권 보전만 이루어지면 대출한 경우가 1,176건(대출잔액 413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용평가 결과 신용대출이 가능한 농어민인데도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예금․적금으로 예치하게 한 후 해당 예금․적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가 735건(대출잔액 190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예금 ․ 적금으로 채권 보전한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 분	신용대출이 가능한 경우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합계
	대출건수	대출잔액	대출건수	대출잔액	대출건수	대출잔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52	169	673	273	1,325	4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3	21	503	140	586	161
합계	735	190	1,176	413	1,911	603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위와 같이 농신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정책자금 부당하게 대출되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당초 농신보 부분보증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신용평가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농어민에게도 금융기관만 위험을 회피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향후 부실 발생 시 농신보의 재정부담만 늘어날 우려가 있고, 신용대출이 가능한 농어민에게도 불필요하게 채권 보전 조치를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의] 농어민이 이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유자금 등을 예금․적금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필요 이상의 정책자금을 대출받거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제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기관 분담액에 해당하는 예금․적금 담보를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에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시 예금․적금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 담보대출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체결한 대여약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어민에게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의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및 각 기금의 예산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 자금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경우 ｢농림사업 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및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을 대출하게 하고, 시중 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으로 보전하여 주고 있음

농신보에서는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증책임을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분담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0. 3. 17.부터 전액보증제도에서 대출금 중 일부(70～85%)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로 전환하고, [표 1]과 같이 농신보에서 보증하지 않는 부분(이하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금액의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한편 채권이 부실화될 때에는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금융기관 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 비율

구 분	부분보증비율		과거 부분보증비율 (2006년 7월 이전)
	농신보 보증분	금융기관 책임분담액
농어업인	85%	15%	90:1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80%	20%	85:15
기타	70%	30%	80:20

자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소속 중앙회 지점 및 지역조합들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6장 제3절 제2관 제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결과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신용[무입보(無立保) 또는 입보]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하도록 하고, 신용평가 결과 연체 등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신용대출 한도까지 대출되어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서｣ 제2편(담보) 제6장(보증서) 제3절(신용보증서) 제2관(부분보증서) 제2조 및 제5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서｣ 제2편(담보) 제6장(보증서) 제4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제4조 및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 정책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정책여신일반) 제5장(수산정책자금 부분신용보증서 담보취득) 제3조～제6조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 7. 31.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중앙회가 농신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정책자금 중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260,529건(대출잔액 4조 7,352억여 원)을 대상으로 농신보 부분보증제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농어민에게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예금․적금으로 예치하게 한 후 예금․적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에 해당하는 채권 보전만 이루어지면 대출한 경우가 1,176건(대출잔액 413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용평가 결과 신용대출이 가능한 농어민인데도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예금․적금으로 예치하게 한 후 해당 예금․적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가 735건(대출잔액 190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을 예금 ․ 적금으로 채권 보전한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 분	신용대출이 가능한 경우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합계
	대출건수	대출잔액	대출건수	대출잔액	대출건수	대출잔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52	169	673	273	1,325	4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3	21	503	140	586	161
합계	735	190	1,176	413	1,911	603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당초 농신보 부분보증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신용평가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농어민에게도 금융기관만 위험을 회피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향후 부실 발생 시 농신보의 재정부담만 늘어날 우려가 있고, 신용대출이 가능한 농어민에게도 불필요하게 채권 보전 조치를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주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기관 분담액을 예금․적금으로 예치하게 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 담보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① 금융기관 책임분담액에 대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도 예금․적금에 질권을 설정한 대출의 질권 설정을 해지하고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 담보대출 시 예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 대출과 연계한 공제판매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 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명공제․손해공제․제3공제가 있고, 2003년도부터 위 공제를 공식적으로 ‘보험’이라 하고 있음

위 관서에서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저리(0～4%)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이 사실상 농협과 수협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협과 수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농어민에게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공제 가입을 요구(이하 “구속성 공제계약”이라 한다)할 개연성이 크다.

위 관서에서 2004년부터 정책자금 중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소관 정책자금의 일부를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나 실제 시중 은행의 대출 실적은 없음

그러나 구속성 공제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농어민은 향후 정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확인을 꺼리는 등 농어민의 공제가입이 자발적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관서에서 구속성으로 의심되는 일정 사례 이상의 공제계약은 구속성 공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요구하는 행위(이하 “구속성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규제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험에 가입한 차용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2조와 제3-13조에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를 대출 1개월 전후에 차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등으로서 월납 보험료가 대출액의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00분의 12 이상인 경우는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방카슈랑스)이 이를 위반하면 ｢보험업법｣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농협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6호) 제9조 제1항에 구속성 공제계약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같이 구체적인 간주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면서 구속성 공제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를 검사하여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실제로 위 감독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번도 구속성 공제계약과 관련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함

단,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 공제는 제외하도록 규정

게다가 수협 공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8. 2. 29. 구 농림부와 구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이후에도 농업협동조합과 달리 구체적인 감독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농협과 수협에서 대출한 정책자금 중 2009. 7. 31.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2,028,850건(대출잔액 24조 5,928억 원)을 대상으로 대출 당일에 차용인 본인 명의로 해당 조합의 저축성 공제에 가입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표]와 같이 6,697건(대출잔액 기준 1,222억 원)에 달하는 등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2조와 제3-1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구속성 공제계약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공제료 보다 더 많아 예금․적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공제

[표] 농협과 수협의 정책자금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공제 의심 명세

(단위 : 건, 억 원)
구 분	농 협		수 협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책자금대출	6,352	1,149	345	73	6,697	1,222
저축성공제	6,352	952	345	30	6,697	982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 : 대출 당일에 차용인 본인 명의로 저축성 공제에 신규 가입한 건 중 월납보험료가 해당 대출액의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00분의 12 이상인 것만 집계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의]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조합 감사 시 구속성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는 등 정책자금 대출과 연관된 구속성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②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공제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속성으로 의심되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례는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자금 대출과 연관된 구속성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직 비효율적 운용

중앙행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8. 8. 11. 위 관서 본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다른 업무분장 없이 품종보호 심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위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별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개최실적 명세”와 같이 2002. 1. 1. 부터 2009. 8. 31.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9회에 지나지 않고, 심판청구가 1건도 없는 해가 있는 등 위 위원회의 개최빈도와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전담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1998년～2001년도 실적은 확인 불가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품종보호 업무 관련 경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4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상임위원직을 겸직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업무 관련 경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4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직을 겸하게 하는 등 위 상임위원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개최실적 명세

연도	일자	안 건
	-	(실적 없음)
2002
2003	-	(실적 없음)
2004	1. 14.	｢○○○｣ 거절사정 불복사건의 향후 심리방향 논의
	3. 18.	｢○○○｣ 재배시험 여부 및 보정서 내용검토 등
	4. 8.	｢○○○｣ 재배시험 및 합동점검방식 결정 등
	6. 11.	｢△△△△｣ 무효심판 청구 건의 향후 심리방향 논의
	7. 6.	｢○○○｣ 및 ｢△△△△｣ 재배시험 결과 분석 등
	11. 3.	｢○○○｣ 거절사정 불복심판 심결
2005	-	(실적 없음)
2006	-	(실적 없음)
2007	8. 7.	심판청구의 전반적 내용검토, 방식심사 및 향후 심리방향 논의
	11. 27.	｢□□□□□｣ 무효심판 청구 건의 향후 심리방향 논의
2008	1. 8.	｢□□□□□｣ 품종보호심판 사건처리
2009	-	(2009. 8. 31.까지 실적 없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사업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표 1]과 같이 친환경농업방식의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하 “농업단지사업”이라 한다)의 2006년 및 2007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 등 4개 시․군의 4개 법인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계 20,000백만 원(총사업비 40,000백만 원)을 지원하고 2009. 3. 11.부터 같은 해 5. 29. 사이에 최종 정산보고를 받았다.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집행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실적을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하고, 검정 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현황 (’06～’07, 4개 사업)

(금액단위 : 백만 원)

사업 연도	시 ․ 군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사 업 완료일	사업비 정산명세				최 종 정 산 보고일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06	전북완주 (☆☆농업협동조합)	5,000	4,000	1,000	10,000	’08.12.26.	4,996	3,997	1,050	10,043	’09.4.27.
’06	전남순천 (△△△△△△△영농조합법인)	5,000	4,000	1,000	10,000	’08.12. 5.	4,970	3,976	1,638	10,584	’09.3.24.
’06	경북울진 (□□□□□□□□□□□□□□□□)	5,000	4,000	1,000	10,000	’09. 2.23.	5,000	4,656	377	10,033	’09.3.11.
’07	전남장흥 (◎◎◎◎◎◎◎영농조합법인)	5,000	4,000	1,000	10,000	’09. 4.10.	5,000	4,000	1,651	10,651	’09.5.29.
계		20,000	16,000	4,000	40,000		19,966	16,629	4,716	41,3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보조금 사업 정산자료를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보조금액을 확정한 후 시․군에 통지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액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농업단지사업의 사업비 예산명세와 집행명세를 확인․정산하면서, 보조금 집행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사업비에서 적절하게 공제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으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보조금 정산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통지하여 그 환급금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순천시 등 4개 시․군에서는 위 농업단지사업의 사업비가 집행된 후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위 관서에 사업비 최종 정산 명세를 보고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확인 여부는 물론 최종 정산보고를 받은 후 4개월에서 7개월이 지난 2009. 10. 1. 현재까지도 제대로 심사하거나 확정통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위 농업단지사업의 사업비 집행 후 발생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 2,457백만여 원이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표 2]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현황

(금액단위 : 원)

시 ․ 군 (보조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명세					사업자별 미환수액 ( B-A )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A)	합계(B)
전북완주 (☆☆농업협동조합)	227,526,458	91,094,736	91,094,737	47,872,590	457,588,521	409,715,931
전남순천 (△△△△△△△영농조합법인)	420,780,760	168,312,310	168,312,310	146,122,710	903,528,090	757,405,380
전남장흥 (◎◎◎◎◎◎◎영농조합법인)	378,601,370	149,756,300	158,080,030	112,773,710	799,211,410	686,437,700
경북울진 (□□□□□□□□□□□□□□□□)	316,017,906	75,844,297	212,268,886	29,602,577	633,733,666	604,131,089
합 계				336,371,587	2,794,061,687	2,457,690,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앞으로 농림수산사업의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미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순천시 등 4개 시․군 본청

순천시․완주군․울진군․장흥군

내        용

전라남도 순천시 등 4개 시․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방식의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2006년 및 2007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 전라남도 순천시) 등 4개 법인이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결산을 하고 그 결산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등의 정산결과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실적을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하고, 검정 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장 등 4개 시장․군수가 위 사업의 사업비 예산명세와 집행명세를 확인․정산할 때에는, 보조금 집행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사업비에서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환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으면 이미 집행된 국비 및 지방비의 비율대로 산출된 환급금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 등 4개 시․군에서는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최종 정산 보고를 하면서, [표]와 같이 위 농업단지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 2,794,061,687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하지 않고 있는 등 정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 금액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336,371,587원을 제외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2,457,690,100원이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표]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현황

(금액단위 : 원)

시 ․ 군 (보조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명세					사업자별 미환수액 ( B-A )
	국비	도비	시 ․ 군비	자부담(A)	합계(B)
전남순천 (△△△△△△△영농조합법인)	420,780,760	168,312,310	168,312,310	146,122,710	903,528,090	757,405,380
전남장흥 (◎◎◎◎◎◎◎영농조합법인)	378,601,370	149,756,300	158,080,030	112,773,710	799,211,410	686,437,700
경북울진 (□□□□□□□□□□□□□□□□)	316,017,906	75,844,297	212,268,886	29,602,577	633,733,666	604,131,089
전북완주 (☆☆농업협동조합)	227,526,458	91,094,736	91,094,737	47,872,590	457,588,521	409,715,931
합 계				336,371,587	2,794,061,687	2,457,690,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 등 4개 시장․군수는

①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 4개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2,457,690,100원(순천시 757,405,380원, 장흥군 686,437,700원, 울진군604,131,089원, 완주군 409,715,931원)을 반환받도록 조치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지역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게 하면서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여 주고 있다.

운용자금의 기회비용으로서 자체자금으로 조달한 경우 이차보전 지급대상기간 동안 일반자금대출 중 평균잔액기준으로 가장 많이 대출된 것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말하며, 차입자금은 차입금리에 취급수수료율을 더한 금리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서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1～3% 수준으로 각 정책사업별로 정해짐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2008. 12. 2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67호)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에서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저리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차보전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은 실제로 정책자금으로 대출된 기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회와 조합의 정책자금 대출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정책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정책여신일반) 제1장(총칙) 제3절(사후관리) 제2조 및 제2편(영어자금) 제4장(대출금관리) 제1조에 따르면 정책자금이 부적격자에게 대출되거나 대출실행 이후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등 부당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또는 30일의 기간을 두어 회수조치를 하고 부당 사용기간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장 제3조에는 저리로 대출된 정책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기간에 대하여 저리의 정책금리가 아닌 기준금리 또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부당 사용기간 동안 차주가 취득한 저리자금운용의 효익을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72호) 제3조 및 ｢영어자금운용요령｣(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66호) 제17조에 의거 대출기관인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따라서, 부당 사용이 적발되어 부당 사용기간 동안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아닌 기준금리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면 정책자금 취급기관은 정책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차보전대상 정책자금 잔액 산출 시 부당 사용기간은 이차보전 대상 정책자금 잔액에서 제외하고 이차보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중앙회가 정책자금 이차보전액을 신청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등 이미 적발된 부당사용 대출 건에 대하여 부당사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부당사용이 적발된 시점까지 차주가 부당하게 취득한 기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사용이 적발되기 전의 부당사용 기간까지 이차보전 대상기간에 산입하여 이차보전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앙회에서 신청한 이차보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위 중앙회에 부당사용사유 및 명세를 확인 할 수 있는 2006년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부당사용이 적발된 수산정책자금 대출금 4,020,339,730원(대출실행액 기준)을 대상으로 부당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인 152,189,324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과다하게 지급한 정책자금 부당 사용분의 이차보전액 152,189,324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취급기관의 이차보전 신청금액이 적정한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4년 6월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수립계획”을 확정하고 그 이행방안으로 2005년 4월 마련한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AgriX”라 한다) 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표 1]과 같이 계 123억여 원을 투입하여 총 54개 과제(2009년 10월 현재 13개 과제 추가 구축 중)의 온라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위 AgriX 구축은 각종 농림사업의 추진 현황을 사업 신청에서부터 선정, 집행, 사후관리 그리고 각종 통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림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면 기본적인 하드웨어 설치비 외에도 각 과제별 프로그램 개발비(과제당 평균 82백만 원)와 유지․보수 비용(과제당 연간 15백만 원)이 소요되므로, AgriX 구축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차에서 4차까지의 54개 과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는 총5,539백만 원으로 과제당 평균 103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유지보수 비용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1, 2, 3차 사업에서 구축된 40개 과제에 612백만 원이 소요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과제당 연간 15백만 원가량 소요됨

[표 1] AgriX 구축 현황(2009년 8월 말 기준)

(금액단위 : 백만 원)

구 분		구축 및 사업기간	구축대상 또는 사업내용	비 용
				구축	운영
종합계획 수립		’04. 11.∼’05. 04.	종합계획 수립 및 1개 시범사업	501	-
설비 및 개발	AgriX 1차 사업	’05. 09.∼’06. 04.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등 9개 사업	4,424	-
	AgriX 2차 사업	’06. 05.∼’06. 1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17개 사업	1,018	-
	AgriX 3차 사업	’07. 03.∼’07. 1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13개 사업	1,117	445
	AgriX 4차 사업	’08. 05.∼’08. 11.	농업경영체등록제 등 14개 사업	1,687
	AgriX 5차 사업	’09. 03.∼’09. 10.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3개 사업(구축 중)	1,828
유지보수		’08. 07.∼’09. 06.	AgriX 1, 2, 3차 사업 유지보수	-	612
		’09. 07.∼’09. 12.	AgriX 1, 2, 3차 사업 유지보수 및 시설증설	-	676
소 계		농림사업관리 : 40개, 농업통계관리 : 14개		10,575	1,733
합 계				12,3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따라서 AgriX 구축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제 시스템을 활용할 사업부서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부서의 활용 의지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AgriX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의 사용의지 등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표 2]의 6개 사업과 같이 시범사업 중에 문제가 많아 본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과 당초부터 한시사업으로 시작하여 조만간 폐지될 사업을 구축 대상에 포함하거나, 사업 개소 수가 적어 굳이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업부서에서 온라인을 활용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업을 구축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으로 시스템 구축 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폐기되거나 2009년 9월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온라인 시스템 구축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사업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구축연월	활용상태	폐지 및 미활용 사유	개발비용
친환경축산직불제	’06. 12.	폐 기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이 많은 등으로 ’06년 12월 사업 폐지 결정	170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08. 11.	폐 기	당초부터 한시사업(’12년 종료)이었고, 실제 ’08년 10월 사업폐지 결정	72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07. 12.	미활용	사업개소 수가 적어 활용 불필요 (’07년 시범 2개소, ’08년 6개소, ’09년 5개소)	67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08. 11.	미활용	사업개소 수가 적어 활용 불필요 (’07년 8개소, ’08년 8개소, ’09년 10개소)	68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06. 12.	미활용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 부족	49
향토산업육성	’06. 12.	미활용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 부족	62
계				488

그리고 AgriX에 과제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각 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하는 등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AgriX에서 삭제함으로써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라도 절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표] “AgriX 구축 및 활용 현황”의 내용과 같이 2009년 8월 말 현재까지 개발된 54개 온라인 시스템 중 위 6개 시스템 외에 7개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입력 소홀’, ‘시스템 사용 불편’, ‘담당자 사용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전혀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이 미흡한 채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미활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구축대상으로 잘못 선정한 위 6개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비용 488백만 원을 포함하여 13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779백만 원이 낭비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고, 폐기된 3개 온라인 시스템을 제외한 10개 시스템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유지․보수비로 매년 150백만 원가량을 낭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앞으로 농림사업의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활용의 필요성이 낮거나 폐지가 예상되는 농림사업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미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이 활용도가 낮은데도 그대로 두어 유지․보수비 등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AgriX 구축 및 활용 현황(’09년 8월 말 현재)

(금액단위 : 백만 원)

구 분 (구축기간)	사 업 명		개발비	담당부서	사용현황	폐지, 미사용, 활용미흡 사유
시범사업 (’04.11.∼ ’05.4.)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01	채소특작과	정상 사용
1차 사업 (’05.9.∼ ’06.4.)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		162	친환경농업과	정상 사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		162	소득안정 추진단	정상 사용
	￭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사업		162	지역개발과	정상 사용
	￭ 쌀소득 직불제정보(시군구 연계)		162	정보화 담당관실	정상 사용
	￭ 경영이양 직불제정보(농촌공사 연계)		162
	￭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협시스템 연계)	산지전문유통조직	162
		계약재배(노지채소)	162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162
		과실출하약정사업	162
2차 사업 (’06.5.∼ ’06.12.)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97	축산정책과	미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입력 소홀 담당자의 사용의지 부족
	￭ 친환경축산 직불제		170	축산정책과	사업 폐지	’07년부터 사업폐지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71	축산정책과	정상 사용
	￭ 기타가축 통계관리		101	축산경영과	정상 사용
	￭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459	축산경영과	미사용	시스템사용의 필요성 부족
	￭ 특용작물생산 통계관리		58	채소특작과	정상 사용
	￭ 축산업등록제 관리(행안부시스템 연계)		100	정보화 담당관실	정상 사용
	￭ 축산농가 기본DB 구축(농협․등판소 시스템연계)		107
	￭ 농특회계(농업정책자금관리단 시스템연계)		54
	￭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		-	축산위생 방역본부	정상 사용
	￭ 우유․유제품 생산소비실적(기존 실국정보시스템 SSO)		15	축산경영과	정상 사용
	￭ 도축검사실적(기존 실국정보시스템 SSO)		16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정상 사용
	￭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기존 실국정보시스템 SSO)		20	축산경영과	정상 사용
	￭ 농림업 생산지수(기존 실국정보시스템 SSO)		16	정책통계 담당관실	정상 사용
	￭ 화훼류 재배현황조사(기존 실국정보시스템 SSO)		17	과수화훼과	정상 사용
	￭ 농림예산 신청시스템(기존 실국정보시스템 SSO)		10	기획재정 담당관실	정상 사용
	￭ 과원폐원 지원사업(기존 실국정보시스템)		17	과수화훼과	사업 종료	’04∼’08년간 5개년 사업 후 종료

구 분	사 업 명		개발비	담당부서	사용현황	폐지, 미사용 등 활용미흡 사유
3차 사업 (’07. 3.∼ ’07.12.)	￭ 농업경영체 등록제(시범사업)		16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정상 사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산업 인턴제사업	72	경영조직과	미사용	지방자치단체 자료입력 소홀
		창업농멘토제	69		미사용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67		정상 사용
		창업농경영 추가선발(신규농)	66		정상 사용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창업농)	66		미사용	지방자치단체 자료입력 소홀
	￭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67	채소특작과	미사용	사업 개소수가 적어 사용 필요성 부족
	￭ 전원마을조성사업		69	지역개발과	미사용	사용불편 및 지속적인 보완 부족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5	지역개발과	미사용	지자체 사용의지 부족 및 자료입력 소홀
	￭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14	경영조직과	정상 사용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86	농촌사회 여성팀	정상 사용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125
	￭ 향토산업육성		62	지역개발과	미사용	사용 필요성 부족
	￭ 사료검사 실적관리		27	축산경영과	미사용	지방자치단체 자료입력 소홀
4차 사업 (’08. 5.∼ ’08.11.)	￭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72	과수화훼과	사업 폐지	‘10년부터 사업폐지
	￭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68	농산경영과	미사용	사업개소 수가 적어 사용 필요성 부족
	￭ 통상현황 관리시스템		19	양자협상 협력과	개선 필요	사용 편의 개선
	￭ 투융자 집계분석시스템		48	농업정책과	개선 필요	담당자의 사용의지 부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92	유통정책과	정상 사용
	￭ 농업경영체 등록제(본사업)		22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정상 사용
	￭ 동물보호관리(반려동물)시스템		125	동물방역과	정상 사용
	￭ 농기계 보유현황조사		63	농산경영과	정상 사용
	￭ 농기계 임대사업		75
	￭ 소 브루셀라 검사관리		160	동물방역과	정상 사용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89	친환경 농업과	정상 사용
	￭ 쌀소득-부당수령 관리		-	농가소득 추진단	정상 사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정보(시․군․구연계)		-	정보화 담당관실	정상 사용
계			5,53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제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 7. 21.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비하여 징계처분 등을 받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837명(징계 24명, 주의․경고 등 813명, 2회 이상 처분대상자 중복 산정)을 특별사면대상자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해 7. 10.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사면대상자 파악’(복무담당관-57) 내용에 따르면 같은 해 2. 25.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직무감독권에 따른 훈계․주의 및 경고 등 포함)을 받은 전직․현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 중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제출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이 아닌 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거나 특별사면 대상자를 사면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면대상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별표 1] “특별사면 비대상자 명세”와 같이 향응을 수수하여 2007. 8. 16. 주의처분을 받은 당시 본부 ○○○○○○과장이었던 △△△ 등 7명은 특별사면대상에 포함한 반면에, [별표 2] “특별사면대상자 누락 명세”와 같이 2008. 2. 24.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할 본부 ◎◎◎◎과 ◇◇◇◇사무관 □□□ 등 20명(2회 이상 처분대상자 중복 산정)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누락하였다.

그 결과 특별사면 대상이 아닌 위 △△△ 등 7명은 특별사면 된 반면 특별사면대상인 □□□ 등 20명은 특별사면 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앞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 중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제출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특별사면 비대상자 명세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함

[별표 2]

특별사면 대상자 누락 명세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