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인천․제주교육청 기관운영감사 -

2009.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장학관 승진인사업무 부당 처리(징계)	3

1-1. 장학관으로 승진인사업무 부당 처리(징계)	3

2. 지방서기관 특별임용 부당 처리(징계)	14

2-1. 지방서기관 특별임용 부당 처리(징계)	14

3. 도서지역 학교장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징계)	38

3-1. 도서지역 학교장 복무 감독 불철저(주의)	48

3-2.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통보)	56

4. 제주○○고등학교 설립 추진 부적정(주의)	62

5.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노후교사 개축사업 추진 지연(통보)	65

5-1.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노후교사 개축사업 추진 지연(통보)	65

6.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유휴자금 운용방법 부적정(통보)	69

7. 학교신설 공사 등 임대형민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제도 불합리(통보)	74

7-1. 학교신설 공사 등 임대형민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제도 불합리(통보)	74

8. 특별교부금 용도 외 사용(시정)	78

8-1. 특별교부금 용도 외 사용(주의)	78

9.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81

10. 이전․개축 대상학교 환경개선비 집행 부적정(주의)	8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이번 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사제도 운영 및 예산편성․집행, 회계업무 등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하였고,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본청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하였으며,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서면감사하였다.

3. 감사중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운영의 공정성, 복무기강 확립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승진임용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교육청 특별임용(전입) 사례를 통해 인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서지역 교직원들이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 교직원 복부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기관 간 협조 미흡으로 노후교사 개축이 지연되거나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사례 등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집행실태를 학교 개축․신축사업 위주로 점검하였고, 유휴자금의 관리․운용, 민간투자사업 감리계약제도 등 자금관리․계약의 적정 여부도 감사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9. 6. 22.부터 같은 해 6. 26.까지 감사인원 6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출장하여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7. 1.부터 7. 23.까지 감사인원 21명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장학관 승진인사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②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징계  대상자     ① ○○시교육청 ○○학교

갑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 ○○과 ○○담당 ○○○)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 ○○과

을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 ○○과

병

④ ○○○○시교육청

정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징 계  종 류     ③ 병(정직)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7. ○. ○.부터 2008. ○. ○.까지, 을은 2008. ○. ○.부터 2009. ○. ○. 현재까지, 병은 2008. ○. ○.부터 2009. ○. ○. 현재까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 ○○과 ○○ 또는 ○○담당 ○○○의 직위(급)에서 ●●분야 인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거나 주관하였고, 정은 2008. ○. ○.부터 2009. ○. ○.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 직위에서 인사업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그리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자격별로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1명일 때에는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 3순위 내에 있는 장학사를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2008. ○. ○.자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제주시교육청 ○○과 을을 장학관으로 승진임용하는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할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같은 해 ○. ○.자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1명이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를 근거로 위 명부상 3순위 내에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배되게 3순위 밖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같은 해 ○월 중순경(날짜 모름) 상급자인 병에게 같은 해 ○. ○.자로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는 보고를 하면서 인사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 ㉮와 2위 ㉯는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아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고 3위 ㉰, 6위 ㉱, 7위 을을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인사담당 장학관 갑은 위 승진후보자 추천 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4위 ㉲와 5위 ㉳도 교장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병으로부터 ‘3위 ㉰ 또한 같은 해 ○. ○. 제주시교육청 과장 보직을 받았으니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자 병의 의견에 동조하여 ㉰를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한 후 명부상 후순위 중 교장 자격이 있는 6위 ㉱과 7위 을을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위 서류는 결재받는 문서가 아니어서 위 갑이 2008. ○. ○. ○○학교 교장으로 전직․전보하면서 파기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같은 해 ○월 말경(날짜 모름) 위 사람은 교육감 등에게 ㉱와 을을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필수적인 승진심사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경력 등만 적은 ‘●● 교육전문직 인사 참고자료’만 제시함으로써 7위 을이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당시 장학관 승진후보자 보고 시 정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장 ㉴는 참석하였으나 2009. ○. ○. 정년퇴직하였음.

더욱이 위 보고 시 같은 해 1. 31. 기준으로 교장 자격이 있어 승진 가능한 장학관 승진후보자가 명부상 순위 7위 을 등 3명(3위 ㉰, 6위 ㉱ 포함) 뿐이라고 보고함으로써 교육감 등 상급자들에게 장학관 승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의 경우 2008. ○월 말경(날짜 모름) 승진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병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결국 승진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1위 ㉮, 2위 ㉯, 3위 ㉰을 탈락시킨 사실을 전혀 보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와 을이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6위와 7위로 승진가능 범위 밖이라는 사실 또한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명부상 7위인 을은 승진가능 범위인 3배수 내에 들지 못하므로 장학관 승진임용이 불가능한데도 승진한 반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가능 범위인 3배수 내에 있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어야 할 장학사 ㉮ 등 3명은 장학관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9. ○. ○.자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 장학사 ㉱를 장학관으로 승진임용하는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같은 해 ○. ○.자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1명이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를 근거로 위 명부상 3순위 내에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배되게 3순위 밖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같은 해 1월 말경(날짜 모름) 병으로부터 “이번 장학관 승진후보자는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사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 ○. 기준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교장 자격이 없는 1위 ㉵, 2위 ㉳, 3위 ㉶를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러고 나서 4위 ㉱와 연구사 ㉷는 교장 자격이 있다는 사유로, 그리고 교장 자격이 없는 ○○학교 교감 ㉸는 능력이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위 3명을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 교육전문직 인사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과장 병에게 보고함으로써 ㉱, ㉷, ㉸가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그대로 결정되게 하였다.

위 자료는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아니라 인사협의 후 결원직에 대한 3배수 승진후보자를 기재한 것으로 교육감 ○○○과 최종적으로 장학관 승진인사 협의 시 보고하였던 문서임.

그리고 같은 해 ○월 중순 경(날짜 모름) 교육감 등에게 위 3명의 후보자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필수적인 승진심사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 교육전문직 인사 참고자료’만 제시한 채 1위 ㉵, 2위 ㉳, 3위 ㉶가 교장 자격이 없어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진후보자로 추천된 ㉱가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4위에 해당하여 승진가능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 또한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장학관 승진후보자 보고 시 부교육감 정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장 ㉴는 참석하였으나 2009. ○. ○. 정년퇴직하였음.

그 결과 명부상 4위인 ㉱는 승진가능 범위인 3배수에 들지 못하므로 장학관 승진임용이 불가능한데도 승진한 반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가능 범위인 3배수 내에 있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어야 할 장학사 ㉵ 등 3명은 장학관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3. 병의 경우

위 사람은 2008. ○. ○.자 및 2009. ○. ○.자 ●●분야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1명씩 발생함에 따라 장학사 을과 장학사 ㉱를 장학관으로 각각 승진임용하는 인사업무를 주관하였다.

가. 장학사 을을 장학관으로 부당하게 승진임용 추천

위 사람은 2008년 ○월 중순경(날짜 모름) 부하직원인 갑과 같은 해 ○. ○.자로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함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갑으로부터 같은 해 ○. ○. 기준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 ㉮와 2위 ㉯가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고 3위 ㉰, 6위 ㉱ 그리고 7위 을을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초안을 보고받고, 추천 명단 중 ‘3위 ㉰는 장학사이면서 같은 해  ○. ○. 제주시교육청 과장 보직을 받았으니 ㉰ 또한 장학관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초안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갑이 A4 용지에 기재한 사항으로 갑이 2008. ○. ○. ○○학교 교장으로 전직․전보하면서 파기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고 이후 인사협의자료 및 승진후보자 추천서류도 파기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며 단지 교육감과 협의 후 을을 본청 ●●담당 장학관으로 승진임용한다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인사 참고자료’만 존재함.

인사담당 장학관 갑은 위 승진후보자 추천 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4위 ㉲와 5위 ㉳도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음.

그리고 같은 해 ○. ○. 기준으로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승진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갑과 협의한 후, 인사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명부상 1위 ㉮와 2위 ㉯(당시 병은 ㉯가 같은 해 ○. ○. 교장자격연수를 받아 교장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는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3위 ㉰는 제주시교육청 과장 보직을 받았다는 사유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고 6위 ㉱와 7위 을을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 후 위 사람은 같은 해 ○월 말경(날짜 모름) 교육감 ○○○에게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6위 ㉱와 7위 을을 추천하는 보고를 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 등 필수적인 승진심사자료 없이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경력 등만 표기된 ‘●● 교육전문직 인사 참고자료’만 첨부하여 을을 최종 승진대상으로 추천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 ㉮, 2위 ㉯, 3위 ㉰가 제외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와 을이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6위와 7위로 승진가능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명부순위상 7위인 을은 장학관 승진임용이 불가능한데도 장학관으로 승진한 반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가능 범위인 3배수 내에 있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어야 할 장학사 ㉮ 등 3명은 장학관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나. 장학사 ㉱를 장학관으로 부당하게 승진임용 추천

위 사람은 2009. ○. ○.자로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같은 해 1월 말경 ●●교육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을에게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번 장학관 승진후보자는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초경(날짜 모름) 을로부터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 ㉵, 2위 ㉳, 3위 ㉶를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장학관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고 4위 ㉱와 연구사 ㉷, ○○학교 교감 ㉸ 등 3명을 장학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 교육전문직 인사 참고자료’를 보고받고 인사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명을 장학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그대로 결정하였다.

정신지체 장애아동 등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임.

연구사 또는 교감에서 장학사(관)이 되는 것은 전직개념으로 당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에 순위 미등재

장학관 임용방법은 ①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는 방법, ② 연구사에서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임용하는 방법 그리고 ③ 교원(교감, 교장)을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임용하는 방법 등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장학사에서 장학관 임용은 승진으로 장학관승진후보자명부상 3배수 내에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지만, 교원에서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장학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등의 순위와 관계없이 임용 가능함.

위 자료는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아니라 인사협의 후 결원직에 대한 3배수 승진후보자를 기재한 것으로 교육감 ○○○과 최종적으로 장학관 승진인사 협의 시 보고하였던 문서임.

그 후 위 사람은 같은 해 2월 중순경(날짜 모름) 교육감실에서 교육감 ○○○에게 승진후보자명부 등 필수적인 승진심사자료 없이 ‘●● 교육전문직 인사 참고자료’만 첨부하여 장학관 임용후보자 중 장학사 ㉱(당시 병이 과장으로 있던 ○○과 소속 ○○담당 장학사)가 장학관 승진 적임자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 ㉵, 2위 ㉳, 3위 ㉶가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4위에 해당하여 승진가능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명부순위상 4위인 ㉱는 장학관 승진임용이 불가능한데도 장학관으로 승진한 반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가능 범위인 3배수 내에 있어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어야 할 장학사 ㉵ 등 3명은 장학관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들은 장학관 승진임용은 교장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례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관례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관례대로 인사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내부문서나 교육감 등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도 없었으며, 2007. ○. ○.자 장학관 승진임용 시 교장 자격이 없는 자를 장학관으로 선발하는 등 그 간의 장학관 승진임용 업무처리를 보더라도 관례라고 볼 수 없다.

2007. ○. ○.자 장학관 승진임용 시 명부순위 1, 2, 3위가 승진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그 중 교장 자격이 없는 명부순위 2위(갑)가 장학관으로 승진하였음.

더욱이 관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8. ○. ○.자 장학관 승진후보자 결정 당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한 2위 ㉯와 3위 ㉰는 이미 교장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위 ㉰의 경우 직위에 맞는 보직을 준 것과 장학관 직급승진은 무관한 것인데도 제주시교육청 과장 직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관례상 장학관 임용은 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 ○.자 장학관 승진후보자 결정 시에도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부터 3위까지인 ㉵ 등 3명을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장학관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다면 나머지 승진가능범위인 3배수 내 후보자 중 교장 자격이 있는 6위 ㉮도 승진후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승진후보자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장학관 후보자로 추천된 교감 ㉸는 교장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추천하였으므로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정의 경우

위 사람은 부교육감 직위에서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임용하는 등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08. ○. ○. 당시 갑과 2009. ○. ○. 을이 기안하여 올린 장학사 을과 ㉱를 각각 2008. ○. ○. 및 2009. ○. ○. 장학관으로 승진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서’에 결재하였다.

위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관련 인사법령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가능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가능범위에서 벗어나는 등 법령에 위배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정당한 사람이 추천되도록 결재문서를 반려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문서를 검토하면서 위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다는 사유로 교육전문직 승진인사 시 승진가능순위가 몇 배수 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등 인사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당시 갑과 을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 필수적인 승진심사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임용서’ 및 첨부서류인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인사참고자료’만으로 결재를 올렸는데도 필수 승진심사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을과 ㉱가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어떻게 추천되었는지, 승진후보자명부상 몇 위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대로 결재하는 등 담당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3항”의 내용과 같이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가 각각 7위, 4위로서 승진예정인원 1명에 대한 승진가능범위 3배수 밖에 있어 승진할 수 없는 장학사 을과 ㉱가 2008. ○. ○. 및 2009. ○. ○.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각각 추천됨으로써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반면 장학사 ㉮ 등 6명은 장학관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 다른 부처와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한 채 인사업무를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한 사항만을 보고하여 위 인사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쉽게 알 수 있는 인사규정도 파악하지 않은 채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인사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궁극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갑, 을, 병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지방서기관 특별임용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②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징계  대상자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 교육파견)

갑

(전 교육과학기술부 ○○○○실 ○○○○실 ○○○○과)

② 교육과학기술부(○○○○대학교 고용휴직)

을

(전 ○○시교육청 ○○○○)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8. ○. ○.부터 같은 해 ○. ○.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실 ○○○○실 ○○담당관실에서, 같은 해 ○. ○.부터 같은 해 ○. ○.까지 같은 ○○○○실 ○○○○실 ○○○○과에서 각각 근무한 뒤, 같은 해 ○. ○. 인천광역시교육청 ○○○○○으로 특별임용(전입)되었고, 을은 같은 해 ○. ○.부터 2009. ○. ○.까지 인천광역시 ○○○○의 직위에서 특별임용(전입) 인사업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1. 위 갑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람은 2007. ○. ○. 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한 ‘2008년도 국비장기국외훈련(영어권) 대상자 선발’ 어학검정시험(SNULT)에서 ○○점을 받아 어학성적 미달로 국비장기국외훈련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되어 위 교육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국외훈련을 가려는 의도로, 2008년 3월경(날짜 모름) 당시 위 교육청 과장 병과 을을 찾아가 본인을 특별임용(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의 약자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주관하는 제2외국어 시험

그러자 같은 날 병은 위 사람에게 ‘해당 직급의 정원, 지방공무원 사기문제, 지역의회 관계 등을 사유로 특별임용(전입)이 불가하다’고 말했고, 을도 ‘지방공무원의 사기문제 등이 있으니 특별임용(전입)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 교육청에는 4급 정원(23명)과 직위(과장)에 결원이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임용(전입)을 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위 교육청에서 본인의 특별임용(전입)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국비장기국외훈련(영어권) 대상자 선발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편법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되어 장기해외훈련을 가려고 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교육청에서 해당 직급의 정원, 지방공무원 사기문제, 지역의회 관계 등을 사유로 본인의 특별임용(전입)과 장기국외훈련을 반대하고 있어 특별임용(전입) 및 장기해외훈련이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같은 해  ○월 초순경(날짜 모름) 위 교육청 병과 을에게 본인의 특별임용(전입)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사람은 같은 해 3월경(날짜 모름)과 마찬가지로 병과 을로부터 본인의 특별임용(전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같은 해 ○. ○. 미국 ○○○○대학으로부터 동 대학의 집중어학센터(CIES)에서 가을학기 영어(어학)를 공부하는 것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초순경(날짜 모름) 또다시 위 교육청 병, 국장 정, 을 등에게 본인을 특별임용(전입)해 달라고 또다시 요청하였다.

Center for Intensive English Studies의 약자

갑은 2008년 3월․7월․8월 3차례에 걸쳐 소속 상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과장 병 등에게 특별임용(전입)을 요청하였음.

그 뒤 같은 해 ○. ○. 교육감 ○○○은 위 사람을 특별임용하여 유학을 보내주자는 을의 건의 등을 받고 병과 정에게 위 사람의 특별임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08. ○. ○. 위 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되어 그날 곧바로 2년간(2008. ○. ○. ～ 2010. ○. ○.) 미국으로 장기국외훈련을 가는 특혜(예상연수비용: 약 1억 4천만 원)를 제공받았다.

심지어 위 사람은 2008년 3월 위 교육청 병과 을로부터 특별임용(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장기국외훈련을 갈 수 없는데도 같은 해 4월 초에 미국 대학에 입학신청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 ○. 미국 ○○○○대학으로부터 토플성적이 낮아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교내 집중어학센터(CIES)에서 가을학기에 영어(어학)를 공부하는 것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교육훈련파견의 적격 여부(훈련기관․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등)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같은 해 ○. ○. 위 교육청에 “장기국외훈련후보자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2008. ○. ○. ○○○○대학으로부터 2008년 8월 말부터 동 대학의 집중어학센터(CIES)에서 영어(어학)을 공부하여 토플성적을 올리는 조건으로 2009년 봄 학기부터 입학이 가능한 조건부 입학결정 통지를 받았음.

어학실력 구비여부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며, 2008. ○. ○.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인 같은 해 ○. ○. 이미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영어(어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미국 ○○○○대학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어학연수 사실을 훈련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했음.

실제로 2008. ○. ○..부터 같은 해 ○. ○.까지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음.

이에 대해서 위 사람은 ‘교육청에 전입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국외훈련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개인적으로 국외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 전입을 추진하였고,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교육청에서 해당 직급의 정원 문제, 지방공무원 사기문제 등을 이유로 본인의 특별임용(전입)을 거듭 반대하였던 점, 국비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험에서 떨어지자 특별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국외훈련을 가려는 의도로, 같은 해 3월, 7월, 8월 등 3차례에 걸쳐 과장 병 등에게 특별임용(전입)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주장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8년 3월경(날짜 모름)과 같은 해 8. 12.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갑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국외유학을 보내주는 것에 대하여 당시 위 교육청 과장 병으로부터 ‘해당직급에 결원(정원 23명, 현원 23명)이 없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언론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알게 되면 문제삼을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를 받았다.

또한 위 사람은 같은 해 5월 중순경(날짜 모름) 본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위 교육청 국장 정과 업무협의를 하던 중에 갑을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국외훈련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정에게 의견을 묻자, 정으로부터도 병과 동일한 이유로 “안 되는 일은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므로 갑을 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국외유학을 보내주는 것이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위 사람은 또한 갑이 같은 해 3월경 본인을 찾아와서 위 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국외유학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갑에게 “특별임용(전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본인은 2009. 7. 21. 문답할 때에 4월 초순경으로 진술

따라서 위 교육청에는 4급 정원(23명)과 직위(과장)에 결원이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임용(전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은 이를 병과 정으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갑을 위 교육청으로 부당하게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국외훈련을 가도록 도와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같은 해 8. 12. 갑이 다시 찾아와 자신을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국외훈련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갑을 특별임용(전입)하는 것이 인사규정을 위배하고,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당시 교육감 ○○○에게 갑을 특별임용(전입)하여 장기해외유학을 보내주자고 건의하였다.

그 뒤 같은 날 ○○○이 위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과 정에게 갑을 특별임용(전입)할 것을 지시하자, 위 교육청에서는 갑이 특별임용(전입) 되기도 전인 같은 해 ○. ○. 형식적으로 장기국외훈련 수요조사를 한 뒤, 같은 해 ○. ○. 갑을 특별임용(전입)하여 그날 곧바로 2년간(2008. ○. ○. ～ 2010. ○. ○.) 미국으로 장기국외훈련을 가도록 특혜(예상연수비용: 약 1억 4천만 원)를 주었다.

2009. 7. 15. 과장 병의 진술에 따르면 교육감도 2008. 8. 12. 부교육감의 건의를 받기 전까지는 갑을 교육청으로 특별임용(전입)시켜 장기국외훈련을 보내주는 데 반대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서 위 사람은 ‘본인은 평소에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갑이 위 교육청에서 근무한 연고도 있으며, 장기국외훈련을 다녀와서 교육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본인도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갑의 특별임용(전입)을 반대하였던 점, 병과 정 등 부하직원으로부터도 갑의 특별임용(전입)의 부당함을 거듭 보고받은 점, 갑이 위 교육청에 특별임용(전입)되고자 한 것은 국비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험에서 떨어지자 특별임용(전입)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국외훈련을 가려는 의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을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갑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도서지역 학교장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등 3개 초․고등학교

징계  대상자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장 갑

(전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장)

②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중학교

교장 을

(전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장)

③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초등학교

교장 병

(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초등학교 교장)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는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고등학교에서, 을, 병은 2007. 9. 1.부터 2009. 2. 28.까지 각각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장을 하거나 같은 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전보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에 해당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3절 및 제5장 1절 가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따라서 학교장인 위 사람들은 자신들은 물론 소속 교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조퇴․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초․중학교 교장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겸임)으로 근무하면서 2008. 7. 2.(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인천학생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초등학교장 맞춤형 직무연수 특강”과 같은 해 7. 8.(화) 개최된 “제물포지구 협동장학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을 실시하기 위해 같은 해 6. 29.(일) 오후 1시 인천행 배를 타고 나와서 위 직무연수 특강에만 참석하고 위 교장협의회에는 불참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7. 9.(수) 오전 8시 △△도행 여객선을 타고 들어옴으로써 6. 30.(월), 7. 4.(금), 7. 5.(토), 7. 7.(월), 7. 8.(화) 5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1] “교장 갑의 징계 사유”와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2년 동안 실제 출근한 412일(방학기간 제외) 중 138일(33.5%)은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29일), 무단조퇴(7회), 지각(5회)을 반복하는 등 교직원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교장으로서 오히려 자신이 근무기강을 어지럽혔다.

회의 등의 참석을 위하여 육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데 3일이 소요되는 도서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발일과 복귀일을 포함(승선시각 무관)하여 정당한 출장기간을 3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회의개최일 전날과 다음 날은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하는 등 개별사정을 고려하였음

징계시효가 완성된 무단조퇴 1회 제외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7. 9. 1.부터 2009. 2. 28.까지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초․중학교 교장, 병설유치원 원장 겸임)으로 근무하면서 2007. 11. 17.(토) 근무시간 중인 오전 10시 30분에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왔다가 일요일에 ▶▶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수요일인 11. 21. 오전 9시 30분 ▶▶도행 여객선으로 들어옴으로써 11. 19.(월), 11. 20(화) 2일간 무단결근, 11. 21.(수) 지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교장 을의 징계 사유”와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1년 6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301일(방학기간 제외) 중 81일(26.9%)을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23일), 무단조퇴(11회), 지각(13회)을 반복하는 등 교직원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교장으로서 오히려 자신이 근무기강을 어지럽혔다.

3. 병의 경우

위 사람은 2007. 9. 1.부터 2009. 2. 28.까지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0. 22.(월), 10. 23.(화) 2일간 병원 진료를 사유로 연가처리하고 10. 25.(목)에는 “초등 신임교장단 안전교육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였으나 같은 해 10. 22.(월) 오후 1시에 ☆☆도에서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온 후 당초 참석 예정이던 위 초등 신임교장단 안전교육 연찬회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10. 30.(화) 오전 8시에 ☆☆도행 여객선을 타고 들어옴으로써 10. 24.(수), 10. 25.(목), 10. 26.(금), 10. 29.(월) 4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3] “교장 병의 징계 사유”와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1년 6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299일(방학기간 제외) 중 86일(28.8%)을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13일), 무단조퇴(10회), 지각(5회)을 반복하는 등으로 교직원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교장으로서 오히려 자신이 근무기강을 어지럽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위 사람들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교장 갑의 징계 사유

□ 인천□□고등학교 교장 갑 (전, △△고등학교 교장)

- △△고등학교 근무기간: 2007. 3. 1. ~ 2009. 2. 28. (2년)

- 근무상황: 무단결근 29일, 무단조퇴 7회, 지각 5회

(징계시효 완성사항: 무단조퇴 1회 제외)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7. 8. 24. (금) 8:00	2007. 8. 29 (수) 13:00	4	․ 8.24.(금)~8.27.(월) 2007년 8월 정년퇴임식 참석 및 교육청과 업무 협의한 2일 후인 8.29.(수)에 △△도로 복귀하여 8.29.(수) 무단결근
2007. 9. 7. (금) 13:00	2007. 9. 18 (화) 8:00	9	․ 9.10.(월) 14:00~15:30 학교혁신을 위한 교장회의에 참석(⊙⊙교육청)하기 위하여 9.7.(금) 무단조퇴[9. 8(토) 휴무토요일 제외]한 후 9.12.(수)~9.14.(금) 노사관계연수(한국노동교육원), 9.17.(월) 11:00~ ♤♤지구 중학교 교장협의회 참석
2007. 10. 12. (금) 13:00	2007. 10. 18. (목) 7:10	5	․ 10.16(화)~10.17(수)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참석하기 위하여 10.12(금) 무단조퇴(10.13(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7. 11. 9. (금) 13:00	2007. 11. 21. (수) 7:10	10	․ 11.14.(수)~11.16.(금) 대입수능 수험생 격려 및 ⊙⊙교육청 장학협의회 참석(⊙⊙교육청, 수능시험장소)을 위하여 11.9.(금) 무단조퇴[11.10.(토) 휴무토요일 제외]하여 11.12(월) 무단결근하였고, 위 협의회가 끝난 5일 후인 11.21.(수)에 복귀하여 11.19.(월), 11.20.(화) 무단결근 2일, 11.21.(수) 지각
2007. 11. 24. (토) 8:00	2007. 11. 28. (수) 13:00	3	․ 11.26.(월) 11:00~ 장학협의회와 같은 날 16:00~ ○○방과후학교 보고회 참석(○○여고, ⊙⊙교육청)한 후 다음 날인 11.27.(화)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11.28.(수) 무단결근
2007. 12. 2. (일) 12:10	2007. 12. 11. (화) 7:10	7	․ 12.3.(월) 14:00~16:30 연구학교 보고회 및 연수회에 참석(▽▽고)한 후 12.7.(금) 14:00~16:30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보고회 참석 사이 3일간 △△도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12.5.(수) 무단결근하였고, 참석 예정이던 12.11.(화)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학업성취도평가 및 교감회의에 불참하여 12.10.(월) 무단결근, 12.11.(화) 지각
2008. 3. 7 (금) 13:00	2008. 3. 12. (수) 8:00	4	․ 3.10.(월) 14:00~ 교장회의에 참석(⊙⊙교육청)하기 위하여 3. 7.(금) 무단조퇴[3. 8(토) 휴무토요일 제외]하였고, 회의가 끝난 2일 후 3.12.(수)에 △△도로 돌아와서 3.12.(수) 지각
2008. 3. 22 (토) 8:00	2008. 3. 29 (토) 8:00	6	․ 3.25.(화) 18:00~ ⊙⊙교육청 교장협의회 참석(⊙⊙교육청), 3.26.(수) 16:00~19:30 일반계고 협동장학위원회 교장연수회에 참석한 후 3일이 지난 3.29.(토)에 근무시간 이후 복귀하여 3.28.(금), 3.29.(토) 무단결근 2일
2008. 4. 5. (토) 13:00	2008. 4. 15. (화) 8:00	8	․ 4.8.(화) 10:00~16:00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세미나, 4.11.(금) 14:00~ 참 좋은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및 학부모위원 연수(○○○○교육문화회관) 및 평생교육 운영 세미나 참석(평생학습관) 후 4.15.(화)에 복귀하여 4.14.(월) 무단결근, 4.15.(화) 지각
2008. 4. 22. (화) 13:00	2008. 4. 27. (일) 13:00	4	․ 4.22.(화) 무단조퇴한 후 4.27.(일) △△도로 돌아올 때까지 4.23.(수), 4.24.(목), 4.25.(금) 무단결근 3일[4.26.(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5. 4. (일) 8:00	2008. 5. 9. (금) 13:00	4	․ 5.8(목) 10:00~12:00 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 관련 각급학교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5.6.(화)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
2008. 5. 16. (금) 13:00	2008. 5. 23. (금) 8:00	7	․ 5.16(금) 지역발전협의회 참석(☆☆면사무소), 5.19(월) 11:00~ ♤♤지구 자율장학협의회와 교장연수에 참석(평생학습관)한 후 4일이 지난 5.23.(금)에 복귀하여 5.21.(수), 5.22.(목) 무단결근 2일
2008. 6. 29. (일) 13:00	2008. 7. 9. (수) 8:00	9	․ 7.2.(수) 14:00~16:50 초등학교장 맞춤형 직무연수 특강 참석을 이유로 6.30.(월)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6.30.(월) 무단결근, 7.8.(화) ♤♤지구 협동장학 교장협의회에 불참하고도 7.9.(수)에야 복귀하여 7.4.(금), 7.5.(토), 7.7.(월), 7.8.(화) 무단결근 4일, 7.9.(수) 지각
2008. 8. 23. (토) 13:00	2008. 8. 30. (토) 7:10	6	․ 8.29(금) 18:00~ 일반계고등학교 교장 협의회 참석(교육청)을 위하여 8. 23(토)에 △△도에서 나와 8.30(토) △△도행 여객선에 승선하여 8.25(월), 8.26(화), 8.27(수) 무단결근 3일
2008. 9. 20. (토) 13:00	2008. 9. 28. (일) 8:00	6	․ 9.24(수) 11:00~ 자율장학협의회 참석(○○여중)을 위하여 9. 20(토)에 △△도에서 나와 협의회가 끝난 4일 후인 9.28(일)에야 △△도로 복귀하여 9.22(월), 9.26(금) 무단결근 2일[9.27(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10. 23. (목) 13:00	2008. 11. 2. (일) 8:00	8	․ 10.27.(월) 11:00~ ○○○○교육대제전(○○기공), 10.28.(화) 11:00~ 자율장학협의회(○○중) 참석을 위하여 10.23.(목)에 미리 퇴근함으로써 10.23.(목) 무단조퇴, 10.24.(금) 무단결근[10.25.(토) 휴무토요일 제외]하였고, 참석 후 5일이 지난 11. 2(일)에야 △△도로 복귀하여 10.30.(목), 10.31.(금) 무단결근 2일
2008. 11. 21. (금) 13:00	2008. 11. 25. (화) 8:00	3	․ 11.24.(월) 11:00~ 자율장학협의회 참석(○○중학교)을 위하여 11.21.(금) 미리 퇴근하여 11.21.(금) 무단조퇴[11.22.(토) 휴무토요일 제외]

[별표 2]

교장 을의 징계 사유

□ ▽▽중학교 교장 을 (전 ▶▶고등학교 교장)

- ▶▶고등학교 근무기간:  2007. 9. 1. ~  2009. 2. 28. (1년 6개월)

- 근무상황: 무단결근 23일, 무단조퇴 11회, 지각 13회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7. 10. 21. (일) 12:00	2007. 10. 22. (월) 9:30	1	․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지 않아 10.22.(월) 지각
2007. 11. 2. (금) 12:00	2007. 11. 5. (월) 9:30	3	․ 11.2.(금) 가족행사 참가 조퇴, 11.3.(토) 가족행사 참석(부친생일)한 후 11.5.(월) 지각
2007. 11. 8. (목) 11:40	2007. 11. 12. (월) 12:30	3	․ 11.8.(목) 무단조퇴한 후 11.9.(금) 무단결근[11.10.(토) 휴무토요일 제외], 11.12.(월) 무단결근
2007-11-17 (토) 10:30	2007. 11. 21. (수) 9:30	4	․ 11.17.(토) 무단조퇴한 후 11.19.(월), 11.20.(화) 무단결근 2일, 11.21.(수) 지각
2007. 12. 2. (일) 11:40	2007. 12. 5. (수) 9:30	3	․ 12.3.(월), 12.4.(화) 무단결근 2일 후 12.5.(수) 지각
2008. 4. 5. (토) 15:30	2008. 4. 7. (월) 13:00	2	․ 근무시간 내 출근하지 않아 4.7.(월) 무단결근
2008. 4. 19. (토) 15:30	2008. 4. 21. (월) 13:00	2	․ 근무시간 내 출근하지 않아 4.21.(월) 무단결근
2008. 5. 10. (토) 12:30	2008. 5. 12. (월) 10:30		․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지 않아 5.12.(월) 지각
2008. 5. 24. (토) 15:30	2008. 5. 29. (목) 9:30	4	․ 5.26.(월), 5.27.(화), 5.28.(수) 무단결근 3일, 5.29.(목) 지각
2008. 6. 7. (토) 10:30	2008. 6. 8. (일) 10:00	1	․ 6. 7(토) 근무시간 내 무단조퇴
2008. 6. 13. (금) 12:00	2008. 6. 15. (일) 9:30	1	․ 6.13(금) 근무시간 내 무단조퇴[6.14(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7. 4. (금) 15:30	2008. 7. 8. (화) 9:30	4	․ 7.4.(금) 무단조퇴한 후 7.8.(화)에 ▶▶도로 돌아와 7.5.(토), 7.7.(월) 무단결근 2일, 7.8.(화) 지각
2008. 8. 23. (토) 10:30	2008. 8. 25. (월) 9:30	1	․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지 않아 8.25.(월) 지각
2008. 8. 29. (금) 12:00	2008. 8. 31. (일) 12:30	2	․ 8.29.(금) 무단조퇴, 8.30.(토) 무단결근
2008. 9. 6. (토) 12:00	2008. 9. 9. (화) 09:30	3	․ 9.8.(월)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초․중학교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9.6.(토) 무단조퇴
2008. 9. 12. (금) 12:00	2008. 9. 15. (월) 11:00	1	․ 9.12(금) 무단조퇴(9.13(토) 휴무토요일 제외), 9.15(월) 지각
2008. 10. 10. (금) 12:30	2008. 10. 12. (일) 9:30	1	․ 10.10(금)[10.11.(토) 휴무토요일 제외] 근무시간 내 무단조퇴
2008. 10. 17. (금) 15:00	2008. 10. 21. (화) 9:30	4	․ 10.17.(금) 무단조퇴, 10.18.(토), 10.20.(월) 무단결근 2일, 10.21.(화) 지각
2008. 11. 8. (토) 12:30	2008. 11. 10. (월) 9:30	1	․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지 않아 11.10.(월) 지각
2008. 11. 13. (목) 13:00	2008. 11. 15. (토) 12:00	3	․ 11.13.(목) 무단조퇴, 11.14.(금), 11.15.(토) 무단결근 2일
2008. 11. 25. (화) 12:00	2008. 11. 30. (일) 12:30	5	․ 11.26.(수) 14:00~16:30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발표회 참석(○○중학교) 후 4일이 지난 11.30.(일)에 ▶▶도로 복귀하여 11.29.(토) 무단결근 ※ 11.27.(목) 선박 미운항
2008. 12. 7. (일) 10:50	2008. 12. 9. (화) 08:30	2	․ ○○중학교 초빙교장 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개인적인 일)하면서 연가 미처리로 12.8.(월) 무단결근, 12.9.(화) 지각
2008. 12. 19. (금) 11:40	2008. 12. 26. (금) 11:30	6	․ 이비인후과(○○병원) 병원 진료로 12.19.(금) 조퇴, 12.20.(토) 반일병가 실시 후 6일이 지난 12.26.(금)에야 ▶▶도에 복귀하여 12.22.(월), 12.23.(화), 12.24.(수) 무단결근 3일, 12.26.(금) 지각

[별표 3]

교장 병의 징계 사유

□ ○○○○○초등학교 교장 병 (전 ☆☆초등학교 교장)

- ☆☆초등학교 근무기간:  2007. 9. 1. ~  2009. 2. 28. (1년 6개월)

- 근무상황: 무단결근 13일, 무단조퇴 10회, 지각 5회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7. 9. 7. (금) 13:00	2007. 9. 11. (화) 08:00	3	․ 9.10.(월) 14:00~15:30 학교혁신을 위한 초․중학교 교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9.7.(금) 무단조퇴[9. 8(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7. 10. 22. (월) 13:00	2007. 10. 30. (화) 08:00	7	․ 10.22.(월)~10.23.(화) 연가를 실시한 후 당초 참석 예정이던 10.25.(목) 10:00~12:00 교장단 안전교육 연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연가 7일 후인 10.30.(화)에 ☆☆도로 복귀하여 10.24.(수), 10.25.(목), 10.26.(금), 10.29.(월) 무단결근 4일[10.27.(토) 휴무토요일 제외], 10.30.(화) 지각
2007. 11. 9. (금) 13:00	2007. 11. 14. (수) 08:00	4	․ 11.12.(월)~11.13.(화) 병가를 이유로 11.9.(금) 무단조퇴[11.10(토) 휴무토요일 제외], 11.14.(수) 지각
2007. 12. 20. (목) 13:00	2007. 12. 26. (수) 08:00	4	․ 12.21.(금) 연가(병원진료), 12.24.(월) 연가(병원진료)를 실시를 이유로 12.20.(목) 무단조퇴 한 후 12.26.(수) 지각[12.22(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1. 8. (화) 13:00	2008. 2. 16. (토) 08:00	6	․ 2.11.(월) 개학 후 2.13.(수) 10:30~12:00 초등학교장회의, 2.14.(목) 공직자 청렴교육 참석을 이유로 2.11.(월) 무단결근하였고 2.15.(금) 선박 미운항(폭풍주의보)으로 2.16.(토)에 복귀 ※ 겨울방학 기간(2007. 12. 30. ~ 2008. 2. 10.) 제외
2008. 3. 20. (목) 13:00	2008. 3. 26. (수) 08:00	5	․ 3.21.(금) 연가(개인업무 처리), 3.24.(월) 연가(개인업무 처리)를 사유로 3.20.(목) 무단조퇴하였고, 연가가 끝난 2일 후에 복귀하여 3.25.(화) 무단결근[3.22(토) 휴무토요일 제외], 3.26.(수) 지각
2008. 6. 12. (목) 13:00	2008. 6. 17. (화) 08:00	4	․ 6.13.(금) 연가(병원진료), 6.16.(월) 병가(대퇴부 초음파 검사)를 이유로 6.12.(목) 무단조퇴[6.14.(토) 휴무토요일 제외]한 후 병원 진료를 받다가 6.17.(화) 오전 8시 ☆☆도행 여객선에 올라 6.17.(화) 지각 ※ 6.17.(화)~6.18.(수) 11:00~14:00 ○지구 자율장학협의회(불참)
2008. 6. 27. (금) 13:00	2008. 7. 5. (토) 13:00	7	․ 7.1.(화)~7.4.(금) 19:00~16:40 2008 초등학교장 맞춤형 직무연수를 이유로 6.27(금) 무단조퇴[6.28(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7. 11. (금) 13:00	2008. 7. 17. (목) 08:00	4	․ 7.14.(월)~7.16.(수) 노사관계 연수를 이유로 7.11.(금) 무단조퇴[7.12(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10. 10. (금) 13:00	2008. 10. 17. (금) 08:00	6	․ 10.16.(목) 11:00~14:00 ⊙⊙ ○지구 자율장학 참석을 이유로 개최 6일 전인 10.10.(금)에 인천으로 나와 10.10(금) 무단조퇴, 10.13(월), 10.14(화) 무단결근 2일[10.11(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11. 14. (금) 13:00	2008. 11. 22. (토) 08:00	7	․ 11.17.(월) 14:00~16:30 시범학교운영 보고회 및 업무 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11.14.(금) 무단조퇴한 후 11.18.(화)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5일이 지난 11.22.(토)에 복귀하여 11.15.(토), 11.19.(수), 11.20.(목), 11.21.(금) 무단결근 4일
2008. 12. 12. (금) 12:10	2008. 12. 20. (토) 08:00	7	․ 12.15.(월) 겨울방학 계획 관련 교장 회의(인천광역시⊙⊙교육청)와 12.16.(화) 물품 구입, 12.17.(수) 14:30~20:00 학교도서관 교장연찬회 참석을 이유로 12.12.(금) 무단조퇴한 후 위 연찬회가 끝난 3일 후에 ☆☆도로 돌아와 12.19.(금) 무단결근[12.13.(토) 휴무토요일 제외]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도서지역 학교장 복무 감독 불철저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등 3개 초․고등학교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장 등 소속 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복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장 등의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장 등 소속 공무원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지 못하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중학교 교장 겸직) ㉮는 2007. 11. 26.(월) 오전 11시 ◎◎중학교에서 개최된 “★★지구 교장 자율장학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같은 해 11. 23.(금)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오전 8시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옴으로써 무단결근(11. 24.은 토요휴무일임)을 하는 등 [별표 1]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과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2년 동안 실제 출근한 414일(방학기간 제외) 중 93일(22.5%)을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 6일, 무단조퇴 4회, 지각 1회 등 복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는 2009. 6. 22.(월) 오전 11시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지구 교장자율장학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같은 해 6. 19.(금) 근무시간 중인 오후 1시에 임의로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옴으로써 같은 해 6. 19.(금) 무단조퇴, 6. 20.(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별표 2]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과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5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100일(방학기간 제외) 중 49일(49%)을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 4일, 무단조퇴 3회, 지각 2회 등 복무를 태만히 하였다.

또한 ☆☆종합고등학교 교장 ㉰는 2009. 3. 5.(목)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인천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초․중․고 학교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미 회의가 끝난 같은 날 오후 1시에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옴으로써 위 회의에는 불참하고 같은 해 3. 9.(월) 오후 2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개최된 “2009 학교경영 효율화를 위한 초․중학교 교장․교감회의”에만 참석한 후 같은 해 3. 10.(화) 오전 8시 ☆☆도행 여객선을 타고 들어옴으로써 같은 해 3. 5.(목) 무단조퇴, 3. 6.(금) 및 3. 7.(토) 2일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별표 3]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과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5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101일(방학기간 제외) 중 31일(30.7%)을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 3일, 무단조퇴 1회, 지각 1회 등 복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는 2008. 10. 8.(수)부터 10. 10.(금)까지 3일간 개최된 “2008 공공부문 노사관계연수” 참석을 이유로 그 전 주인 같은 해 10. 2.(목) 오후 1시에 미리 퇴근하여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나왔다가 같은 해 10. 12.(일) 오전 8시 ☆☆도행 여객선을 타고 들어옴으로써 같은 해 10. 4.(토) 및 10. 6.(월) 2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별표 4]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과 같이 위 학교장으로 근무한 1년 4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295일(방학기간 제외) 중 138일(46.8%)을 출장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도를 떠나 있으면서 그중 무단결근 5일, 무단조퇴 8회, 지각 1회 등 복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런데도 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교육감은

① 앞으로는 교장 등 소속 공무원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

□ ○○중학교 교장 ㉮ (전 ☆☆○○고등학교 교장)

- ☆☆○○고등학교 근무기간: 2007. 3. 1. ~  2009. 2. 28. (2년)

- 근무상황: 무단결근 6일, 무단조퇴 4회, 지각 1회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7. 3. 9. (금) 13:00	2007. 3.14. (수) 8:00	4	․ 3.12.(월) 10:30 학교혁신을 위한 초중학교장 회의 참석(⊙⊙교육청)을 이유로 3. 9.(금) 무단조퇴[3.10(토) 토요휴무일 제외]
2007. 5.11. (금) 13:00	2007. 5.13. (일) 7:10	1	․ 근무시간 중에 인천행 배에 승선하여 5.11.(금) 무단조퇴[5.12(토) 토요휴무일 제외]
2007. 6.16. (토) 8:00	2007. 6.20. (수) 8:00	4	․ 6.19.(화) 11:00 ★★지구 자율장학 교장협의회 참석(○○여중)을 이유로 6.16.(토) 근무시간 이전에 인천행 배에 승선하여 6.16.(토) 무단결근
2007. 9. 13. (목) 8:00	2007. 9. 17. (월) 13:00	4	․ 9.13.(목)~9.14.(금) ○○군민의 날 참석 후 3일이 지난 9.17(월) 근무시간 이후 복귀하여 9.17.(월) 무단결근
2007. 11. 23. (금) 8:00	2007. 11. 28. (수) 7:10	4	․ 11.26.(월) 11:00~ ★★지구 교장 자율장학 협의회 참석(○○중)을 이유로 11.23.(금) 근무시간 이전에 인천행 배에 승선하여 11.23.(금) 무단결근[11.24(토) 토요휴무일 제외] ※ 11.27.(화) 선박 미운행
2008. 4. 11. (금) 13:00	2008. 4. 15. (화) 8:00	3	․ 4.14.(월) 11:00~ ★★지구 자율장학 교장협의회 참석(○○중)을 이유로 4.11.(금) 무단조퇴[4.12(토) 토요휴무일 제외]
2008. 6. 7. (토) 8:00	2008. 6. 9. (월) 8:00	2	․ 6.7.(토) 무단결근, 6.9.(월) 지각
2008. 9. 12. (금) 13:00	2008. 9. 19. (금) 8:00	5	․ 9.12.(금) 무단조퇴 ※ 9.13.(토)~9.15.(월) 추석, 9.16.(화) 단기방학, 9.18.(목) 18:30~ 학업성취도관련 회의, 교육장과 지방자치행정기관장과의 간담회 참석(⊙⊙교육청)
2008. 11. 12. (수) 13:00	2008. 11. 22. (토) 8:00	9	․ 11.13.(목) 수능일 수험생 격려 후 다음 주 출장을 이유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11.15.(토) 무단결근하였고, 이후 11.17.(월)~11.18.(화) 초중등학교장 진로교육 특별연수 참가, 11.20.(목) 정보보호회의(평생학습관), 11.21.(금) 11:00~ ○○지구 자율장학 학교장협의회 참석(○○중)
2008. 12. 3. (수) 8:00	2008. 12. 10. (수) 7:10	7	․ 12.3.(수) 특성화고 발전방향 세미나(○○고) 및 12.4.(목) 11:00~ 전문계고 협동장학위원회 교장회의 참석 후 다음 주 출장을 이유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12.6.(토) 무단결근하였고, 이후 12.8.(월) 11:00~ ○○지구 자율장학 학교장협의회(○○여중) 및 12.9.(화) 9:30~12:00 중등영어전용교실 구축 담당자 사전 연수(인천교육청) 참석

[별표 2]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

□ △△고등학교 교장 ㉯

- △△고등학교 근무기간:  2009. 3. 1. ~  2009. 7. 10. 현재 (5개월)

- 근무상황: 무단결근 4일, 무단조퇴 3회, 지각 2회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9. 3. 27 (금) 13:00	2009. 4. 9. (목) 8:00	12	․ 3.30.(월) 14:00~ 자율장학협의회, 4.2.(목) 10:00~12:00 2009 희망찬 인천교육 이어달리기 참석을 이유로 3.27.(금) 무단조퇴[휴무토요일인 3.28.(토) 제외]한 후 4.6.(월) 10:30~12:00, 4.8.(수) 15:00~ 학교장 연수(출장관련 공문 없음)를 이유로 위 이어달리기 참석 후 복귀하지 아니하여 4.4.(토) 무단결근
2009. 4. 29. (수) 8:00	2009. 5. 6. (수) 13:00	7	․ 4.30.(목) 11:00~ 교장협의회, 5.1.(금) 개교기념일, 5.4.(월) 효도체험일, 5.5.(화) 어린이날 이후 5.6.(수)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오후 1시에 △△도행 여객선에 승선함으로써 5.6.(수) 무단결근(근무시간 내 출근 불가능)
2009. 5. 27. (수) 13:00	2009. 6. 1. (월) 8:00	4	․ 5.29.(금)~5.30.(토) 납품업체 방문(출장공문 없음)이후 6. 1.(월) 지각
2009. 6. 5. (금) 13:00	2009. 6. 8. (월) 8:00	2	․ 6.6.(토) 현충일을 이유로 6.5.(금) 일과 중에 무단조퇴한 후 일요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여 6.8.(월) 지각
2009. 6. 19. (금) 13:00	2009. 6. 23. (화) 8:50	3	․ 6.22.(월) 11:00~ 자율장학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6.19.(금) 무단조퇴하여 6.20.(토) 무단결근
2009. 7. 1. (수) 13:50	2009. 7. 6. (월) 13:00	4	․ 7.2.(목)~7.3.(금) 학교점유사유지 지주 면담, 7.4.(토) 학교현안사업 교육위원 면담 등 출장 후 월요일 일과시작 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7.6.(월) 오후 1시 △△도행 여객선에 승선함으로써 7.6.(월) 무단결근(근무시간 내 출근 불가능)

[별표 3]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

□ ☆☆○○고등학교 교장 ㉰

- ☆☆○○고등학교 근무기간:  2009. 3. 1. ~  2009. 7. 10. 현재 (5개월)

- 근무상황: 무단결근 3일, 무단조퇴 1회, 지각 1회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9. 3. 5 (목) 13:00	2009. 3. 10. (화) 8:00	5	․ 3.5.(목)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학교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의로 조퇴하고도 실제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3.5.(목) 무단조퇴, 3.6.(금), 3.7.(토) 무단결근 2일 이후 3.9.(월) “2009 학교경영 효율화를 위한 초․중학교 교장․교감회의”(인천광역시○○교육청) 참석
2009. 7. 4. (토) 13:50	2009. 7. 7. (화) 8:00	3	․ 7.4.(토) 근무시간 이후 인천행 여객선에 승선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7.7.(화) 오전 8시에 ☆☆도행 여객선에 승선함으로써 7.6.(월) 무단결근, 7.7.(화) 지각

[별표 4]

교장 ㉱의 복무태만 내역

□ ▼▼초등학교 교장 ㉱

- ▼▼초등학교 근무기간:  2008. 3. 1. ~  2009. 7. 10. 현재 (1년 4월)

- 근무상황: 무단결근 5일, 무단조퇴 8회, 지각 1회

승 선 기 록			결근 또는 무단조퇴․지각 내용
승선일시 (인천행)	승선일시 (☆☆도행)	소요일 (일)
2008. 3. 7. (금) 13:00	2008. 3. 12. (수) 08:00	4	․ 3.10.(월) 14:00~ 2008년도 학교경영혁신을 위한 초․중학교장 회의를 이유로 3.7.(금) 무단조퇴[3.8.(토) 휴무토요일 제외] ※ 3.11.(화) 선박 미운항(공가)으로 3.12.(수) 복귀
2008. 6. 27. (금) 13:00	2008. 7. 5. (토) 08:00	7	․ 7.1.(화)~7.4.(금) 2008년 학교장 맞춤형 직무 연수참가를 이유로 6.27.(금) 무단조퇴[6.28.(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8. 9. 12. (금) 13:00	2008. 9. 20. (토) 08:00	6	․ 9.16.(화)~9.17.(수) 단기방학을 이유로 9.12.(금) 무단조퇴[9.13.(토) 휴무토요일 제외] 이후 9.19.(금) 11:00~14:00 2008학년도 ⊙⊙교육청 제○지구 자율장학협의회 참석
2008. 10. 2. (목) 13:00	2008. 10. 12. (일) 08:00	7	․ 10.8.(수)~10.10.(금) 2008 공공부문 노사관계연수 참가를 이유로 연수 6일 전인 10.2.(목) 무단조퇴함으로써 10.4.(토), 10.6.(월) 무단결근 2일
2008. 12. 12. (금) 12:10	2008. 12. 20. (토) 08:00	7	․ 12.15.(월) 14:00~15:30 2008 동계방학계획 수립을위한 초․중학교장 회의와 12.17.(수) 14:30~20:00 2008 학교도서관 관련 초등학교 교장연찬회 참석을 이유로 12.12.(금) 무단조퇴[12.13.(토) 휴무토요일 제외]하였고, 회의 참석 후 3일이 지난 12.20.(토) 복귀하여 12.19.(금), 12.20.(토) 무단결근 2일
2009. 3. 31. (화) 13:00	2009. 4. 6. (월) 08:00	6	․ 4.2.(목) 10:00~12:00 희망찬 인천교육 이어달리기행사 참여(○○초) 및 4.3.(금) ○○초 견학 후 4.5.(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여 4.6.(월) 지각
2009. 4. 10. (금) 13:00	2009. 4. 16. (목) 13:00	5	․ 4.14.(화) 10:00~16:00 2009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 세미나와 4.15.(수) 10:00~12:00 에듀엑스포 개막식 참관을 이유로 4.10.(금) 무단조퇴[4.11.(토) 휴무토요일 제외]
2009. 5. 1. (금) 13:00	2009. 5. 5. (화) 08:00	2	․ 5.1.(금) 무단조퇴[5.2.(토) 석가탄신일 제외, 5.4.(월)~5.6.(수) 단기방학]
2009. 5. 15. (금) 13:00	2009. 5. 21. (목) 08:00	6	․ 5.18.(월)~5.20.(금) 2009 초등학교장 경영실무직무연수(19시간)를 이유로 5.15.(금) 무단조퇴, 5.16.(토) 무단결근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864호, 2005. 12. 28.)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이하 교직원의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교직원은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포함한다.

1. 도서지역 학교장의 출장 관련 복무 관리

인천광역시 ○○군 ☆☆도 등 도서지역 학교장은 육지인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회의 등에 참석하려면 여객선 운행횟수(오전·오후 각 1회)와 긴 소요시간(편도 4시간 이상 소요)을 고려하여 전날 육지로 나오는 배를 타고 나왔다가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섬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 등 도서․벽지 교통여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3일간의 출장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지역 학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회의만 선별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한편, 도서지역 학교장의 출장 등 복무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도서지 학교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서지 학교장도 육지의 학교장과 동일하게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학교장의 출장 등 복무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 ○○군 ◎◎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는 2007. 12. 12.(수) 오후 3시부터 학○○○○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교육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같은 해 12. 11.(화)부터 같은 해 12. 13.(목)까지 3일간 출장을 하는 등 2년간 84회의 출장을 실시함으로써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 410일 중 절반이 넘는 216일(52.7%)을 출장을 이유로 학교를 비웠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1] “도서지역 근무 학교장 출장 현황”과 같이 인천광역시 ○○군 관내 학교의 교장 11명(퇴직자 1명 제외) 중 7명(63.6%)이 회의 등을 이유로 실근무일(공휴일 등 제외) 대비 30% 이상 자신의 전결로 관내 출장을 하면서 학교를 자주 비우고 있었다.

2.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무 관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고,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2008. 7. 28.) 제3절 가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규정 준용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0조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864호, 2005. 12. 28.) 제8조의 규정 적용

그런데 인천광역시 ○○군 관내 △△도, ◎◎도, ☆☆도, ▶▶도에 있는 ☆☆초등학교 등 2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007. 3. 1.부터 2009. 7. 10. 현재까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감 이하 교직원(교장 제외) 206명(교감 15명, 교사 163명, 일반직 8명, 기능직 20명)의 여객선 승선자료와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세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별표 2]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 복무 현황(교감 이하 교직원)”과 같이 2005. 3. 1.부터 2008. 2. 29.까지 ☆☆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 2007학년도에만 19일간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조사대상 206명의 42.2%인 87명이 근무기간 중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도서지역 학교 근무자의 복무실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회의 개최 및 실제 참석 여부, 여객선 운항 여부, 당사자 소명 등은 미검토(무단조퇴․지각은 각각 0.5일로 환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교육감은

① 도서지역 초․중등학교장이 출장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회의 등에만 선별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② ☆☆도 등 4개 도서지역 학교 근무자 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감 이하 교직원 87명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도서지 근무 학교장 출장 현황

(2009. 7. 10. 기준)

학교명	성 명	근 무 기 간		실근무 일수 (A)	출 장
					횟수	기간(일) (B)	출장비율 (B/A*100)
◎◎고	㉲	2007. 3. 1.	2009. 2.28.	410	84	216	52.7%
"	㉠	2009. 3. 1.	2009. 7.10.	100	15	32	32.0%
△△고	갑	2007. 3. 1.	2009. 2.28.	412	28	138	33.5%
"	㉯	2009. 3. 1.	2009. 7.10.	100	10	49	49.0%
○○○고	㉮	2007. 3. 1.	2009. 2.28.	414	25	93	22.5%
"	㉰	2009. 3. 1.	2009. 7.10.	101	9	31	30.7%
☆☆초	병	2007. 9. 1.	2009. 2.28.	299	17	86	28.8%
"	㉡	2009. 3. 1.	2009. 7.10.	98	10	48	49.0%
▼▼초	㉱	2008. 3. 1.	2009. 7.10.	295	25	138	46.8%
▶▶고	을	2007. 9. 1.	2009. 2.28.	301	32	81	26.9%
"	㉢	2009. 3. 1.	2009. 7.10.	100	8	18	18.0%
평 균							35.6%

주: 1. 실근무일수 : 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 포함) 등을 제외한 순수 출근일수

2. 출장기간 : 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 포함) 등을 제외한 후 여객선 승선일자를 포함한 기간임

[별표2]

도서지 근무 교직원 복무 현황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교감 이하 교직원)

연번	학교명	직	성 명	조사대상 근무기간		무단결근 일수
1	△△고	교사		2007. 3. 1.	2009. 7. 10.	3
2	△△고	"		2007. 3. 1.	2009. 2. 28.	3
3	△△고	"		2007. 3. 1.	2008. 2. 29.	3
4	△△중	"		2007. 3. 1.	2009. 7. 10.	6
5	△△중	"		2007. 3. 1.	2009. 2. 28.	7
6	△△중	"		2007. 3. 1.	2009. 2. 28.	3
7	△△중	"		2007. 3. 1.	2008. 2. 29.	3
8	△△중	"		2007. 3. 1.	2008. 2. 29.	4
9	△△중	"		2008. 3. 1.	2009. 7. 10.	5
10	△△중	"		2009. 3. 1.	2009. 7. 10.	4
11	△△초	"		2007. 3. 1.	2009. 2. 28.	4
12	△△초·중·고	지방교육행정6급		2007. 1. 1.	2008. 12. 31.	16
13	△△초·중·고	지방교육행정6급		2009. 1. 1.	2009. 7. 10.	18.5
14	△△초·중·고	기능8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14
15	△△초·중·고	기능8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7. 6. 30.	25.5
16	◎◎고	교사		2007. 3. 1.	2009. 7. 10.	3
17	◎◎고	"		2007. 3. 1.	2009. 2. 28.	3
18	◎◎고	"		2007. 3. 1.	2008. 2. 29.	4
19	◎◎고	"		2007. 3. 1.	2008. 2. 29.	4
20	◎◎고	"		2007. 3. 1.	2008. 2. 29.	3
21	◎◎고	"		2008. 3. 1.	2009. 7. 10.	3
22	◎◎고	"		2008. 3. 1.	2009. 7. 10.	4
23	◎◎중	"		2007. 3. 1.	2009. 7. 10.	5
24	◎◎중	"		2007. 3. 1.	2008. 2. 29.	4
25	◎◎중	"		2008. 3. 1.	2009. 7. 10.	3
26	◎◎초	"		2007. 3. 1.	2009. 7. 10.	3
27	◎◎초병설유치원	"		2007. 3. 1.	2008. 2. 29.	5
28	◎◎초·중·고	기능7급(지방사무원)		2007. 1. 1.	2009. 7. 10.	12.5
29	◎◎초·중·고	기능8급(지방운전원)		2007. 1. 1.	2009. 7. 10.	49
30	◎◎초·중·고	기능9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28
31	☆☆종고	교사		2007. 3. 1.	2009. 7. 10.	3
32	☆☆종고	"		2007. 3. 1.	2009. 2. 28.	3
33	☆☆종고	"		2007. 3. 1.	2008. 2. 29.	19
34	☆☆종고	"		2007. 3. 1.	2008. 2. 29.	3
35	☆☆종고	"		2007. 3. 1.	2008. 2. 29.	3
36	☆☆중	교감		2007. 3. 1.	2009. 2. 28.	3
37	☆☆중	교사		2007. 3. 1.	2009. 7. 10.	14
38	☆☆중	"		2007. 3. 1.	2008. 2. 29.	3
39	☆☆중	"		2008. 3. 1.	2009. 7. 10.	4
40	☆☆중·종고	지방교육행정6급		2007. 1. 1.	2008. 12. 31.	56
41	☆☆중·종고	"		2009. 1. 1.	2009. 7. 10.	11.5
42	☆☆중·종고	기능8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8. 12. 31.	9
43	☆☆중·종고	기능9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28
44	☆☆중·종고	기능9급(지방사무원)		2007. 1. 1.	2009. 7. 10.	13.5
45	☆☆중·종고	기능9급(지방운전원)		2007. 1. 1.	2009. 7. 10.	25
46	☆☆초	교감		2007. 3. 1.	2009. 2. 28.	9
47	☆☆초	"		2008. 9. 1.	2009. 7. 10.	3
48	☆☆초	교사		2007. 3. 1.	2009. 7. 10.	5
49	☆☆초	"		2007. 3. 1.	2009. 7. 10.	5
50	☆☆초	기능8급(지방운전원)		2007. 1. 1.	2009. 7. 10.	66
51	☆☆초	기능9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72
52	☆☆초	기능10급(지방사무원)		2008. 11. 1.	2009. 7. 10.	10
53	▼▼초	교사		2006. 3. 1.	2009. 2. 28.	6
54	▼▼초	"		2006. 3. 1.	2008. 2. 29.	5
55	▼▼초	"		2006. 3. 1.	2009. 7. 20.	7
56	▼▼초	"		2007. 3. 1.	2009. 7. 10.	3
57	▼▼초	지방교육행정8급		2007. 1. 1.	2009. 7. 10.	34
58	▼▼초	기능8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39.5
59	▼▼초	기능8급(지방사무원)		2007. 1. 1.	2009. 7. 10.	6
60	▼▼초	기능8급(지방운전원)		2007. 1. 1.	2009. 7. 10.	56
61	▼▼초	기능10급(지방운전원)		2007. 1. 8.	2009. 7. 10.	38
62	▶▶고	교감		2009. 3. 1.	2009. 7. 10.	3
63	▶▶고	교사		2007. 3. 1.	2009. 7. 10.	4
64	▶▶고	"		2007. 3. 1.	2009. 7. 10.	3
65	▶▶고	"		2007. 3. 1.	2009. 7. 10.	4
66	▶▶고	"		2007. 3. 1.	2009. 2. 28.	4
67	▶▶고	"		2007. 3. 1.	2008. 2. 29.	5
68	▶▶고	"		2007. 3. 1.	2008. 2. 29.	4
69	▶▶고	"		2009. 3. 1.	2009. 7. 10.	3
70	▶▶중	"		2007. 3. 1.	2009. 7. 10.	3
71	▶▶중	"		2007. 3. 1.	2009. 2. 28.	5
72	▶▶중	"		2007. 3. 1.	2009. 2. 28.	5
73	▶▶중	"		2007. 3. 1.	2008. 2. 29.	3
74	▶▶중	"		2007. 3. 1.	2008. 2. 29.	6
75	▶▶초	교감		2007. 3. 1.	2009. 2. 28.	7
76	▶▶초	"		2009. 3. 1.	2009. 7. 10.	3
77	▶▶초	교사		2007. 3. 1.	2009. 2. 28.	4
78	▶▶초	"		2007. 3. 1.	2009. 2. 28.	3
79	▶▶초	"		2007. 3. 1.	2008. 2. 29.	4
80	▶▶초	"		2007. 3. 1.	2008. 2. 29.	4
81	▶▶초	"		2008. 3. 1.	2009. 7. 10.	3
82	▶▶초·중·고	지방교육행정6급		2007. 1. 1.	2009. 6. 30.	7.5
83	▶▶초·중·고	지방교육행정8급		2007. 1. 1.	2008. 6. 30.	7
84	▶▶초·중·고	"		2008. 7. 1.	2009. 7. 10.	16
85	▶▶초·중·고	기능7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10
86	▶▶초·중·고	기능8급(지방방호원)		2007. 1. 1.	2009. 7. 10.	48.5
87	▶▶초·중·고	기능8급(지방운전원)		2007. 1. 1.	2009. 7. 10.	41.5

주: 무단조퇴․지각을 0.5일로 환산하여 무단결근 일수에 포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제주○○고등학교 설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제주특별자치도

관 계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06. 1. 31. “(가칭)제주○○고등학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3. 24. 제주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같은 해 4. 5. “(가칭)제주○○고등학교 설립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위 추진계획에 따라 구 남제주군 ○○읍 일대에 (가칭)제주○○고등학교(2009년 3월 개교 예정, 12학급 300명 규모, 부지면적 289,088㎡, 총 소요경비 23,080,308천 원 예상)를 BTL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였다.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을 정부가 갖는 형태의 사업.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순으로 이루어진다. 운영권은 정부에게 건설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갖게 되며 정부에서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함.

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사업은 BTL 임대료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리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정하여 설립재원 확보방안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하고, 추진 도중에 재원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부지매입비, 설립관련 용역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고등학교 설립재원 조달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별표] “제주○○고등학교 설립 추진 예산집행 명세”와 같이 2006. 5. 8.부터 같은 해 12. 28. 사이에 부지매입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등 793,01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07. 2. 27. 위 고등학교의 설립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가 교육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운영 관련 사업비ㆍ시설운영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BTL사업 타당성 조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위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도 위 [별표]와 같이 같은 해 4. 16.부터 7. 13. 사이에 ○○고등학교 설립ㆍ운영 위탁 연구용역비 등 52,035천 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9. 7.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발표를 이유로 2009. 3. 9. 위 기본계획을 취소하게 됨으로써 위 고등학교 설립 관련 용역비 등 계 845,053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① 앞으로 학교 신설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사업 중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주○○고등학교 설립 추진 예산집행 명세

(금액단위 : 천 원)

사 업 명	집행일자	집행액	계약자	비 고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006. 5. 8.	1,100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006. 5. 8.	1,100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006. 8. 25.	413,303		용역기간 2006.8.25.~2006.12.1.
제주○○고 표지판 제작	2006. 9. 7.	1,972
임야 18,476㎡ 매입비	2006. 9. 13.	150,570
부지 지형현황 측량 수수료	2006. 9. 26.	31,020
교육과정 개발 및 통계 분석 용역비	2006. 12. 5.	30,000		용역기간 2006.12.1.~2007.2.22.
경계측량 수수료	2006.12.15.	7,000
임야 18,208㎡ 매입비	2006.12.15.	148,390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비	2006.12.18. 2006.12.26.	4,570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비	2006.12.28.	3,993
소 계		793,018
○○고등학교 설립․운영 위탁 연구 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2007. 4. 16.	500
○○고등학교 설립․운영 위탁 연구 용역비	2007. 4. 26.	50,000		용역기간 2007.4.26.~2007.7.31.
○○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여비	2007. 7. 13.	1,535		2007.7.15.~20. 태국 방문 여비
소 계		52,035
총 계		845,053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기관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노후교사 개축사업 지연

소   관   청     ① 인천광역시,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기 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2004. 3. 4.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교장 ○○○, 학생 수 915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본관 건물(21실, 1,938㎡, 1967년 신축)을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건물(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지정한 후 2005. 9. 12. 수립한 교육환경개선사업종합계획에 위 학교를 1순위 개축대상학교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2.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금 2,071백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07. 2. 21. 위 법인으로부터 개축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교육청 자체 지원금 727백만 원을 추가하여 계 2,79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 해 5. 25. 위 법인에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하는 등 ○○고등학교 본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법인에서는 교부받은 위 보조금으로 2008. 4. 30. 개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 23. 설계(설계비 69백만 원)를 완료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1987. 11. 13.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면 위 학교용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에 포함되어 학교용지 중 2,470㎡(현재 학교 정문 쪽 운동장으로 사용)를 감보율에 따라 같은 시 소유의 체비지로 환지처분 한 후 1990. 4. 28.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체비지(576-9)를 매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위 법인에서는 학교 재정여건상 매입을 할 수 없으니 학교용지로 환지처분해 준 학교 뒤 야산 옹벽 쪽의 쓸모없는 학교용지(576-14, 15)와 같은 면적의 토지로 교환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체비지 관리청인 같은 부평구에서는 이를 거절하고서는 2001. 11. 12. 체비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예고통지를 한 후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가 2006. 12. 15. 최초로 변상금 237,633,400원을 부과(2001. 11. 13.부터 2006. 11. 12.까지 5년간 소급)한 데 이어 2008. 3. 5.과 2009. 3. 10. 각각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계 465,919,500원(연체료 포함)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토지구획 정리에 따라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비율. 당시 △△학원의 경우 감보율 19.1% 적용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위 법인에서는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9. 15. 다시 위 체비지(576-9)와 학교 뒤편 야산 옹벽 쪽의 학교용지(576-14, 15)를 같은 면적의 다른 토지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13. 부평구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정형편상 매수 및 사용료 납부가 어려우면 위 체비지를 학교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을 변경하도록 협의하자’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인에서는 2008. 3. 25. 당초 주장하던 학교 뒤편 야산 옹벽 쪽 학교용지와의 1:1 면적 교환을 포기하고 체비지와 연접한 학교용지(운동장으로 사용 중)와의 1:1 면적 교환을 제의하였고, 부평구에서는 같은 해 3. 31. ‘학교용지에서 체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결정하면 체비지 교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자 부평구에서는 같은 해 6. 30. 위 법인이 인천광역시에 체비지를 학교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해 7. 7. 다시 체비지 교환을 요청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면 체납 변상금의 납부 여부에 따라 교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그 뒤 같은 해 10. 20. 위 체비지는 그대로 학교용지로 남고 같은 면적의 연접한 법인 소유의 학교용지는 학교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25호)이 되자 부평구청에서는 같은 해 10. 24. ‘변상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후 같은 해 12. 29. 교환에 필요한 토지분할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에서는 학교용지 경계선에 펜스만 설치하고 체납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 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사업시행면적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교육청에서는 2008. 12. 15.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관리청인 부평구에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 1. 23. 부평구에서 ‘이미 협의한 대로 체납 변상금을 납부한 후 토지교환을 위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회신하자 위 법인에서는 학교 재정형편상 변상금을 납부할 재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학교 소유의 토지였고 현재도 학교 정문 쪽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토지교환문제가 진척이 없자 위 교육청에서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인은 재원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부평구에서는 변상금 납부(공유재산관리)와 토지교환(소유권변동)은 법률상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도 변상금을 납부해야만 토지교환을 해줄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변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위 체비지의 소유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금액 또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설계까지 완료하고도 개축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915명의 학생들이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우선 협의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인 ○○고등학교 본관 개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관련 협의와 ○○고등학교의 체비지 무단사용 변상금 미납문제를 분리하여 본관 개축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무단사용 변상금 징수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과 우선 협의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인 ○○고등학교 본관 개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관련 협의와 ○○고등학교의 체비지 무단사용 변상금 미납 문제를 분리하여 본관 개축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유휴자금 운용방법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등 16개 시․도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16개 시․도 교육청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세입금 관리계좌 및 일상경비 관리계좌의 모든 자금을 일단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유휴자금이 발생되면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시점과 금액을 임의로 결정한 후 보통예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찾아 정기예금(1개월 이상 유휴자금인 경우)이나 MMDA(짧은 기간 유휴자금인 경우) 등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생겨난 예금상품으로서, 7일 이상 예치 시 이자를 지급하면서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에 제한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조치도 하고 있는 등 수익성, 융통성 및 안정성이 뛰어남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각 금융상품의 특성과 각 시․도 교육청의 자금운용 실정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을 늘리는 자금운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11조 제1항에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에 별도 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금운용에 활용하는 예금상품의 특성(2008. 8. 13. 기준)을 보면 [별표 1] “금융상품 비교”와 같이 보통예금은 가입자격․예치금액․예금인출에 제한이 없는 대신 이자율이 1%(국가 및 지장자치단체에만 적용하는 우대금리임)로 낮고, MMDA는 가입자격은 법인․사업자로, 예치금액은 최초 예치 시 3,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제한되나 예금인출에는 제한이 없고, 이자율은 7일 이상 예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2.1%, 10억 원 이상이면 3.7%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세입금 관리계좌 및 일상경비 관리계좌의 일일 예치금액 평균잔액이 [별표 2] “16개 시․도 교육청의 보통예금 평균잔액 및 이자수익 차이 현황”과 같이 각 교육청별로 평균 10억 원 이상(세입금 관리계좌: 80억 원, 일상경비 관리계좌: 27억 원)이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세입금 관리계좌 및 일상경비 관리계좌의 자금을 보통예금에 예치했다가 임의 결정에 따라 찾아 MMDA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MMDA에 예치하여 예금 인출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이자수익(보통예금 이자율 1%의 3.7배인 3.7%)을 얻는 동시에 유휴자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보통예금 인출 시기․금액 등을 결정하는 데 드는 행정력을 절감하여야 했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행에 따라 모든 자금을 일단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수시로 유휴자금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얼마를 언제 찾는 것이 좋을지 등을 검토하고 임의로 결정한 후에야 보통예금에서 일정 금액을 찾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DA 등에 예치하고 있다.

그 결과 [별표 2]와 같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금을 처음부터 MMDA에 예치할 경우 더 얻을 수 있었던 이자 27억여 원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휴자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보통예금 인출 시기나 금액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운용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금융상품 비교

(2008. 8. 13. 기준)

구분

제한  및  금리

보통예금

ㅇ가입대상: 제한 없음

ㅇ예금한도: 제한 없음

ㅇ예금인출: 제한 없음

ㅇ이 자 율: 연 1.0%(국가․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우대금리)

MMDA

ㅇ가입대상: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ㅇ예금한도: 최초금액 3,000만 원 이상, 그 외 제한 없음

ㅇ예금인출: 제한 없음

ㅇ이 자 율

잔액별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이자율(%)	-	0.4	2.1	3.0	3.7

* 예금인출 시의 7일 초과 잔액 규모에 해당하는 금리 적용(7일 내 인출도 가능하나 이자는 미지급)

* 은행이나 수산업형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정기예금

ㅇ가입대상: 제한없음

ㅇ예금한도: 1천 원 이상

ㅇ이 자 율

예치기간 (이상)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자율(%)	4.0	4.5	4.9	5.3	5.5	5.6

신자유적립

정기예금

ㅇ가입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ㅇ예금한도: 1천만 원 이상

ㅇ이 자 율

예치기간	30~59일	60~90일	91~119일	120~180일	181~270일	271~364일	1년
이자율(%)	4.1	4.3	4.6	4.7	4.9	5.0	5.0

주: MMDA, 정기예금, 신자유적립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나 보통예금의 이자율보다는 항상 높음

[별표2]

16개 시․도 교육청의 보통예금 평균잔액 및 이자수익 차이 현황

(금액단위 : 원)

자금구분	년․월	예금 월 평균잔액	이자율(%)		이자율 차이(%)	예치 일수	이자 차액 (MMDA-보통예금)
			MMDA	보통예금
일상경비 관리계좌	2008. 1	28,924,561,626	3.60	1	2.60	31	58,439,478
	2008. 2	35,725,103,040	3.60	1	2.60	28	67,293,046
	2008. 3	33,620,370,770	3.60	1	2.60	31	69,357,562
	2008. 4	40,885,300,049	3.60	1	2.60	30	83,941,100
	2008. 5	40,461,685,757	3.60	1	2.60	31	85,257,111
	2008. 6	38,593,606,232	3.60	1	2.60	30	78,571,022
	2008. 7	43,473,258,059	3.60	1	2.60	31	91,120,206
	2008. 8	42,012,922,470	3.70	1	2.70	31	89,472,230
	2008. 9	42,097,154,544	3.70	1	2.70	30	87,728,638
	2008.10	46,894,990,084	3.70	1	2.70	31	101,084,577
	2008.11	44,901,715,786	3.20	1	2.20	30	79,944,199
	2008.12	40,365,569,023	2.30	1	1.30	31	49,908,318
	2009. 1	45,067,641,861	1.90	1	0.90	31	42,460,111
	2009. 2	46,383,358,959	1.40	1	0.40	28	21,146,352
	2009. 3	47,154,552,083	1.40	1	0.40	31	18,659,016
	2009. 4	51,885,547,224	1.40	1	0.40	30	18,176,966
	2009. 5	58,867,021,705	1.40	1	0.40	31	20,115,178
	2009. 6	60,459,258,818	1.40	1	0.40	30	19,096,541
	소계	787,773,618,090	-	-	-	-	1,081,771,651
세입금 관리계좌	2008. 1	96,988,478,435	3.60	1	2.60	31	210,528,386
	2008. 2	45,647,825,084	3.60	1	2.60	28	89,442,544
	2008. 3	42,354,454,007	3.60	1	2.60	31	91,925,729
	2008. 4	36,010,642,347	3.60	1	2.60	30	75,088,249
	2008. 5	18,917,788,282	3.60	1	2.60	31	40,117,577
	2008. 6	25,606,048,439	3.60	1	2.60	30	52,430,585
	2008. 7	22,631,638,773	3.60	1	2.60	31	47,386,825
	2008. 8	25,358,051,419	3.70	1	2.70	31	56,013,920
	2008. 9	37,188,795,186	3.70	1	2.70	30	80,183,414
	2008.10	33,225,317,202	3.70	1	2.70	31	73,242,620
	2008.11	17,516,309,599	3.20	1	2.20	30	30,380,434
	2008.12	19,173,899,538	2.30	1	1.30	31	22,706,372
	2009. 1	169,149,666,793	1.90	1	0.90	31	192,558,650
	2009. 2	190,575,663,943	1.40	1	0.40	28	204,580,621
	2009. 3	99,844,684,567	1.40	1	0.40	31	116,351,258
	2009. 4	272,150,438,621	1.40	1	0.40	30	146,719,503
	2009. 5	562,448,758,674	1.40	1	0.40	31	119,895,547
	2009. 6	591,288,930,010	1.40	1	0.40	30	27,752,420
	소계	2,306,077,390,919	-	-	-	-	1,677,304,654
합계	-	3,093,851,009,009	-	-	-	-	2,759,076,305

주: 1. MMDA 및 보통예금의 이자율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비슷(위 표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준 적용)

2. 1개 시․도 교육청당 일일 보통예금 평균잔액 산출기준

- 일상경비관리계좌 : 7,877억여 원(예금월평잔의 합) ÷ 18(개월) ÷ 16(시․도교육청) = 27억여 원,

- 세입금관리계좌 : 2조 3,060억여 원(예금월평잔의 합) ÷ 18(개월) ÷ 16(시․도교육청) = 80억여 원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학교신설 공사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제도 불합리

소   관   청     ① 국토해양부, ② 기획재정부

관 계  기 관     ① 국토해양부 본부, ② 기획재정부 본부

내        용

정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2 출자기업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의 “(8) 실시협약체결”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하여금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서 작성 시 활용할 “표준실시협약서”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제34조 제1항에 공사책임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와 감리업체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주무관청과 협약을 맺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대부분 3～4개의 건설회사가 공동 구성원으로 참여

감리업체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리계약체결과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사업시행자와 감리업체가 체결하고 있고, 감리업무 감독도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주무관청은 사업주체이면서도 공사의 품질관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민간투자사업 현황

구분	주요 BTL사업 내용	고시 사업현황(2005년~2009년 5월 현재까지)
		사업 수(개)	사업비(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교육시설	159(1,100개 학교)	62,045
국토해양부	철도시설	3	22,1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23	6,926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	76	54,351
노동부	기능대학 신축	4	1,965
국방부	군대 주거시설	49	30,623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시행자가 시공한 사회기반시설은 준공 후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은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의 8-3)

그리고 여러 건설업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건설업체 대부분이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있어 시공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리업체를 감독하면 결국 구성원인 건설업체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감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또한 감리업체는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사업시행자와 체결했지만, 사업시행자의 구성원이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공사책임감리계약의 “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철저히 감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정 및 공사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의 구조적 문제는 부실공사 등 공사품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민자사업(BTL)으로 시행한 22개 초․중․고 학교 신축사업에서 무대장치(금액 88,107,000원) 등 누락시공 28건, 음악실 방음문 두께를 설계보다 얇게 시공하는 등 상이시공 20건, 침수대비용 발전펌프 대수를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부족시공 4건, 계단 난간 보완시공 1건, 계 53건의 부실시공 사례 발생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9. 7. 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공공기관과 책임감리를 맡은 7개 업체의 책임감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7곳과 책임감리원 7명은 [별표]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책임감리계약 개선 대안”과 같이 ‘신속한 보고체계로 원활한 공정관리, 감리업무의 실효성 확보 등 시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책임감리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부, ○○부) 2곳은 감리대가 지급 시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주무관청이 개입할 경우 공사의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상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 또는 감리업체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책임감리 보고체계의 이원화(감리업체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에 따른 업무의 복잡화․감리 감독책임 범위의 혼란 등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미흡함.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책임감리계약의 당사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책임감리계약 당사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등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34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책임감리계약 개선 대안

구분	의견	사유
○○○○○○부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부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 감리업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분야가 아님 ▸ 사업시행자가 가격평가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감리비를 낮게 책정하는 폐해 예방
○○○○○○부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부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부	현행 제도 유지	▸ 각 부대에서 지원업무수행관이 직․간접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해도 큰 문제 없음
○○부	현행 제도 유지 또는 일부 절차 변경	▸현행제도로도 공사의 품질 확보 가능 ▸기성금 지급 시 주무관청과 협의 후 지급하도록 일부 절차 변경 필요
○○○교육청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 감리업체의 책임의식 고취
○○○교육청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교육청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 ○○초교 등 5개교 임대형 민자사업의 책임감리원(○○○등) 7명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 신속한 보고체계로 공정관리 용이
16개 기관 의견 종합	▸ 14개: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체결	▸ 감리업무 실효성 확보 ▸ 신속한 보고체계로 원활한 공정관리 ▸ 감리원 및 주무관청의 책임의식 고취 ▸ 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유리
	▸ 2개: 현행제도 유지 및 일부 절차변경	▸ 현행 제도하에서도 주무관청이 강력히 개입할 경우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감     사     원

시정․주의요구

제        목     특별교부금 용도 외 사용

소   관   청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제주특별자치도

관 계  기 관     ①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07.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학교(○○초 등 9개교)에 선진학습 기자재(가상학교 솔루션, 디지털 e-강의대) 확충을 위한 용도로 특별교부금 500,000,000원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7. 이를 교부받았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07. 5. 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 없이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거나 다음에 교부받을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용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되, 승인신청 없이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도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의 예산 일부가 삭감될 경우 예산을 보충할 목적으로 해당 학교의 수요도 조사하지 않은 채 디지털 e-강의대와 가상학교 솔루션 등 선진기자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2007. 12. 13. 도의회 의결)에 위 9개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비 계 1,800,000,000원(시범학교 1개교당 2억 원)이 모두 반영된 뒤인 같은 해 12. 17. 위 특별교부금 500,000,000원이 교부 결정되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500,000,000원을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처리한 후 2008년도 일반예산으로 편성ㆍ사용하는 내용의 “제주형 자율학교 선진학습 기자재 확충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 후 위 관서에서는 위 집행계획(안)대로 2008. 7. 18.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위 특별교부금 500,000,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한 다음, 독서교육 활성화와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등 당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그러고서도 위 관서에서는 2009. 6. 25. 구 교육인적자원부에 위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위 특별교부금 500,000,000원을 당초 교부 목적대로 선진기자재 확충비로 전액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용도 외로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500,000,000원을 회수하거나 앞으로 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교수할 때 위 금액만큼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① 앞으로 용도 외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집행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교부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지도ㆍ감독 부적정

소   관   청     제주특별자치도

관 계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부금의 접수 등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의 기부금품이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한 뒤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교육청에서는 관하 학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불법 찬조금 등을 요구하여 받거나 기부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받아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09. 7. 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하 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당시 학교장 ○○○의 지시로 2006. 5. 15.부터 같은 해 11. 9. 사이에 컴퓨터교실 설치ㆍ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 ☆☆☆☆☆로 하여금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당시 학교 어머니회장 갑○○의 계좌(농협)로 어머니회 활동경비 명목으로 계 8,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머니회장 및 학교장 직인을 찍어 위 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학교가 아닌 갑○○으로 하여금 위 기부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6. 5. 15 및 같은 해 11. 9. 각각 2,000,000원씩 계 4,000,000원을 (주)☆☆☆☆☆에서 갑○○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같은 해 9. 26. (주)☆☆☆☆☆에서 ○○○초등학교 학교회계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하자 학교에서는 같은 해 9. 28. 갑○○의 계좌로 위 4,000,000원을 재입금해 줌

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1998. 9. 15.)에 따르면 발전기금 출납원(학교 행정실장)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통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급)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으로 수납되지 않았는데도 업체의 법인세 감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학교장 직인을 찍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그 결과 갑○○은 입금된 위 금액 중 학교발전기금계좌로 입금한 7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0,000원을 남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은 8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입금하였는 데, 이 중 100,000원은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축산에서 갑○○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갑○○은 7,3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2007. 2. 6. 학교 도서관 책걸상 등 비품구입비로 4,065,640원을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입금하였고, 불우이웃돕기 김치담그기비용 515,000원 등 2,004,460원은 학교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3. 29. 어머니회에서 자체 결산을 하면서 그동안 갑○○이 사용하여 반납할 최종잔액 1,229,900원을 당시 어머니회 총무 을○○의 계좌(수협)로 반납하였으나 어머니회에서는 이 금액을 모두 용도를 알 수 없게 집행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어머니회에서 학교장의 용인 아래 2006. 4. 28 및 같은 해 5. 4. 학교 우유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우유 및 ♤♤우유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1,000,000원씩 계 2,000,000원, 그리고 같은 해 4. 29. 주식회사 ☆☆☆☆☆로부터 2,000,000원 등 계 12,316,330원을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어머니회 계좌로 입금받아 학교 도서구입비와 스승의 날 기념품 구입비 및 학교장 퇴임식 기념품(황금열쇠 10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어머니회장 병○○이 당시 학교장 ○○○으로부터 어머니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은 후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모금하여 당시 학교 행정실장은 어머니회의 기부금 직접 모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2005학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10,859,080원을 어머니회에서 직접 모금하고 집행

그런데도 위 교육청에서는 관하 초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① 앞으로 관내 학교에서 학교어머니회 등에서 불법 찬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이전․개축 대상학교 환경개선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2004. 6. 15.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2006년도 이전․개축사업 대상학교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 12. 23.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과후교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억 9,000만 원이 배정되자 관내 9개 학교에 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교부하면서 위 학교에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학교는 위 특별교부금 배정 당시 이미 이전․개축 대상학교로 확정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위 사업 예산이 낭비되므로 위 특별교부금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위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학교의 이전예정부지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자 같은 해 4월 현 부지에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교부한 교육환경개선비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위 자금의 집행을 독려하였다.

그 결과 위 학교에서는 학교 개축사업을 2008년에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2007. 8. 2. 주식회사○○○과 2,09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8. 28. 교실 2개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뒤 위 학교에서는 2009년 4월 학교건물 전체의 개축공사(사업비 7,141백만 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경 공사를 착공(예정)함으로써 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한 교부금 2,090만 원을 2년간만 사용하고 낭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교육감은

① 앞으로 이전․개축계획이 수립된 학교에 교실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