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9(수)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10. 6. 9(수)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 과장(2150-4150)	담 당 자	박지훈 사무관(2150-4151)

제목: 「MB정부 ‘부자감세 정책’ 또 도마 올라」보도 관련

(한겨레 2010. 6. 9일)

<언론보도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실질 세부담은 1년 전보다 0.6%p 줄어든 반면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각각 0.3%p만 감소

<소득수준별 실질 세부담 국제비교>

(자료 : OECD, '09년 기준, %)

ㅇ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 결과임

<기획재정부 입장>

□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며,

*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의미

**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비해 소득 대비 세부담의 누진도가 훨씬 가파른 구조

ㅇ 특히, 지난해 소득세율 인하조치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격차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이유

ㅇ 소득세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임

- OECD 통계에 의하면, 평균소득의 67% 계층의 세부담은 OECD평균 대비 0.42로서 평균소득의 167% 계층의 OECD평균 대비 비율이 0.48인 점을 감안해 보면

- 소득이 높은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

<OECD평균 대비 소득계층별 우리나라의 실질 세부담>

구 분	우리나라(A)	OECD평균(B)	상대 규모(A/B)
평균소득의 67% (2,300만원)	8.9%	21.0%	0.42
평균소득의 100% (3,500만원)	11.8%	25.6%	0.46
평균소득의 167% (5,800만원)	15.2%	31.4%	0.48

ㅇ 또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비중은 9.9%로서 OECD평균(18.5%)의 53.5% 수준임을 고려하면

- 소득수준이 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의 경우 OECD평균 대비 세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임

< GDP 대비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비교>

(단위 : %, ‘07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GDP대비	9.9	17.4	15.8	17.5	22.3	23.5	18.5

자료원 : OECD Revenue Statistics('09)

② 보고서에 따를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득세 세부담만을 비교시 오히려 평균소득의 67% 계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보다 크게 나타남*

* (평균소득의 67% 계층) △23.5% (평균소득의 100% 계층) △6.7% (평균소득의 167% 계층) △5.4%

ㅇ ‘09년부터 시행된 소득세율 인하조치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의 경감률이 더 크도록 설계된 사실이 반영된 결과

<소득수준별 실질 세부담 비교>

구 분	소득세
	‘08년	‘09년	감소 규모
평균소득의 67% (2,300만원)	1.7%	1.3%	△0.4%p (△23.5%)
평균소득의 100% (3,500만원)	4.5%	4.2%	△0.3%p (△6.7%)
평균소득의 167% (5,800만원)	9.2%	8.7%	△0.5%p (△5.4%)

* ( )는 세부담의 경감률을 의미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