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

2009. 7.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변상판정,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6

1-1.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횡령(판정)	7

1-2. 경매배당금 등 횡령 및 법인인감 등 관리업무 태만(문책)	13

1-3. 경매배당금 등 수령제도 및 법인인감 관리업무 등 처리 부적정(주의, 통보)	21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임차사택 대여업무 부당 처리(문책)	28

3. 학자금대출채권 유동화에 따른 미수채권 등 관리 부적정(통보, 2건)	34

4. 채무관계자의 재산 및 소득조사 부적정(통보)	38

5. 예산 비계상 자산취득 등 부적정(주의)	43

6.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49

7. 프로젝트금융 보증심사업무 처리 불철저(주의)	55

8. 전산업무 외부인력 통합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58

9.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주의)	63

10.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주의)	66

1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주의)	68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업무, 구상채권 관리업무 등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3개 지사에서 2004. 3. 1.부터 2009. 4. 30.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주택신용보증업무, 구상채권 관리업무 등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09. 4. 15.부터 같은 해 4. 17.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4.    23.부터 5. 20.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9. 7. 1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조직ㆍ인원(2009년 6월 말 현재)

○ 조 직 : 4본부 12부 7실 2센터 16영업점(13지사, 3채권관리센터)

○ 인 원 : 정원 387명, 현원 374명

❑ 예산 및 자본금

예산 현황(사업비 별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통합 예산	공사 고유계정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통합 예산
인 건 비	36,860	13,150	19,358	2,551	3,426	38,485
경상경비	8,993	3,327	3,742	610	1,118	8,797
사업경비	27,679	12,644	9,987	2,347	3,887	28,865
자본예산	7,065	9,188	561	90	609	10,448
예비비	2,310	3,091	-	-	-	3,091
합계 (비율)	82,907	41,400 (46.2)	33,648 (37.5)	5,598 (6.2)	9,040 (10.1)	89,686 (10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규직 인건비 인상 현황

(단위: 명, 천 원)

연 도	매월 말 평균 현원	1인당 평균인건비	인건비 인상률
			실제 인상률	정부기준	노사합의
2006	369	68,990	6.2%	2%(호봉승급, 인력증원 제외)	총인건비의 2%
2007	396	71,474	3.6%	2%(호봉승급, 인력증원 제외)	기본연봉의 2%
2008	416	71,563	0.1%	3%(호봉승급 제외)	임금동결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최근 3년 간(2006년～2008년) 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3.3%로서 정부기준 인상률 2.3%를 초과

- 또한 2008년 직원(임원 제외) 1인당 평균 총인건비(연봉)는 71,563천 원으로서, 전체 공공기관(297개) 중 23위, 전체 금융공공기관(21개) 중 7위에 해당

자본금 및 기금 보증재원(2009년 4월 말 현재)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명 세
자본금	8,766 (정부 4,500, 국민주택기금 1,066, 한국은행 3,1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353 (기본재산 12,140, IBRD차입금 1,21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104 (정부 출연금 등)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2,667 (정부 출연금 등)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금자리론 공급은 21개 금융기관에 위탁(위탁수수료 0.4% 지급), 주택신용보증업무(전체 보증업무의 94%) 중 사업자보증은 위 공사에서 직접 하지만 개인의 주택구입 등 관련 보증은 금융기관에 위탁

가. 보금자리론 공급

▸ 중산·서민층이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10～30년)·고정금리로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 공사 설립(2004년 3월)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총 21.8만 세대에 17.7조 원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여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단위: 세대,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계 (2004년∼2009년 4월 말)
세대수	18,590	42,179	45,840	9,202	218,332
금 액	13,867	35,952	42,436	8,935	177,271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유동화증권 발행

▸ 주택담보대출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과 학자금대출증권(SLBS) 발행

❑ 공사 설립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MBS 16.6조 원 및 SLBS 6.5조 원 등 총 23.1조 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출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장기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 2009년 1월∼4월 중 발행액은 4.3조 원으로 연간 목표(7조 원)의 61.4% 수준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 계 (2004년∼2009년 4월말)
MBS	17,531	21,884	26,480	31,421	166,088
SLBS	16,429	17,051	15,061	11,183	64,894
계	33,960	38,935	41,541	42,604	230,982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2007년까지 매년 이익(누적이익 368억 원)을 냈으나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금리상승 등 금융위기로 MBS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08년 유동화 관련 평가손실이 3,818억 원 발생(대출채권 처분손실 489억 원, 헤지 손실 3,329억 원 발생)

⇒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6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채권 유동화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총 2,000억 원을 2009년 5월 말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전

다.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

▸ 개인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주택사업자의 건설자금 대출 등을 보증

❑ 공사설립(2004년 3월) 이후 2009년 4월말까지 총 11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26조 원을 보증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실적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월∼4월	누 계 (2004년∼2009년 4월 말)
개인보증	35,870	44,787	58,564	20,321	225,633
사업자보증	5,344	6,102	9,039	6,132	27,671
계	41,214	50,889	67,603	26,453	253,304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공급

▸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데 보증

❑ 제도 도입(2007년 7월) 이후 2009년 4월 말까지 총 1,577건에 2조 원을 보증하여 노령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공급실적

(단위: 건,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4월	누계 (2007년∼2009년 4월 말)
신규 가입건	515	695	367	1,577
연금 지급액	44	230	141	415
연금보증공급액	6,025	8,633	5,411	20,069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보증 상품 개요

□ 대상 연령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 대상 주택 :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대출한도 5억 원)

□ 보증 기간 :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 방식으로 지급

□ 지급 수준 : 주택가격, 가입연령으로 결정

※ 60세, 5억 원 주택의 경우 월 123만 원 지급

Ⅲ. 감사결과 변상판정,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가

감     사     원

판          정

판 정  번 호     2009년 감판 제11호

제        목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횡령(816)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및 본사

회 계  연 도     2007, 2008, 2009

회   계   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판정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4급 ●●●

(전 ◎◎2본부 인천지사 ◎◎1팀, ◎◎1본부 ◎◎부 ◎◎1팀, 수입담당의 보조자)

주        문   위 사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168,982,55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 사람은 2007. 7. 30.부터 2009. 1. 21.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2본부 인천지사 ◎◎1팀에서, 2009. 1.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는 ◎◎1본부 ◎◎부 ◎◎1팀에서 각각 4급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구상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배당금과 구상채무관계자가 자진 변제한 채무상환금을 받아 위 공사계좌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상채무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관하여 다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섰지만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함에 따라 보증기관에 채무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채권 관리규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매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받은 후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미리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직원이 경매배당금을 받으면 그날 공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채무상환금을 받으면 즉시 서무출납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매배당금 횡령

위 사람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위변제금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자 ◆◆◆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을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한 결과 위 공사 앞으로 발생된 경매배당금이 2007. 2. 8. 공탁되어 있는 것을 같은 해 11월경(날짜 모름) 발견하였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11. 30. 위 공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무담당 팀장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서랍에 있는 위 공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둔 배당금교부신청서와 자신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 등에 찍고 위 공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배당금교부신청서(훔친 법인인감증명서와 허위 위임장을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공탁금 10,245,594원을 자신이 직접 받아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경매배당금 등 횡령 및 개인적 사용명세”의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같은 해 11. 30.부터 2008. 11. 12.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발생한 경매배당금 계 114,791,62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다가 그중 7,252,000원은 2009. 1. 23.에, 26,175,548원은 같은 해 5. 4.에 위 공사에 각각 반환하였다.

공사가 보증한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변제한 변제금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별표] 4번, 8번은 구상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있던 부동산을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함에 따라 구상채무자 앞으로 경매배당금이 배당되자 위 공사에서 이를 압류ㆍ추심한 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이 발견하고 법인인감도장 도용 등의 방법으로 경매배당금을 받아 횡령한 것임.

2. 채무상환금 횡령

또한 위 사람은 2007. 12. 20. 구상채무자 ▼▼▼가 자진 변제한 채무상환금 7,000,000원을 직접 받은 후 이를 위 공사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같은 날 자신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의 10번부터 14번까지와 같이 같은 해 12. 20.부터 2009. 4. 15.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채무자 5명의 채무상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후 “1항”의 내용과 같이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압류해제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가압류해제신청서(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방법으로 계 87,618,478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위 사람은 “1항”과 “2항”의 내용과 같이 2007. 11. 30.부터 2009. 4. 15. 사이에 15차례에 걸쳐 채무자 ◆◆◆ 등 14명과 관련된 경매배당금과 채무상환금 계 202,410,104원을 횡령하였으나 그중 33,427,548원을 위 공사에 반환하였기 때문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168,982,556원만큼 손해를 끼쳤다.

이는 위 사람과의 문답서, 위 공사 사장 ❐❐❐의 답변서와 관계 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련 구상채권 관리담당직원으로서 기금수입금을 횡령하여 위 기금에 168,982,556원만큼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9.  7. 16.

[별표]

경매배당금 등 횡령 및 개인적 사용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채무자	횡 령				사용 내역 (반환)
			수령일 (배당일)	방 법	금 액	●●● 명의 계좌번호
1	배당공탁금	◆◆◆	2007. 11.30. (2007. 2.8.)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10,245,594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등
2	배당공탁금	☆☆☆	2007. 12.5. (2007. 10.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7,251,425	-	〃 (2009.1.23. 7,252,000원 반환)
3	배당공탁금	★★★	2007. 12.13. (2007. 4.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4,000,000	••••••-••-•••••• (국민은행)	〃
					1,229,981	•••-••-••••-••• (국민은행)
4	배당공탁금	♡♡♡	2007. 12.18. (2006.6.29.)	채무자가 임차인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앞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공탁금 횡령	16,815,782	-	〃
5	배당공탁금	♥♥♥	2008. 3.31. (2007. 12.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3,000,000	•••-••-••••-••• (국민은행)	〃
					239,049	-
6	배당공탁금	◓◓◓	2008. 8.14. (2008. 7.25.)	배당표 변조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전라북도 익산시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27,000,000	•••-•••-•••••• (신한은행)	〃
					57,431	-
7	배당공탁금	◒◒◒	2008. 9.26. (2008. 9.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10,683,360	-	대출금 상환 및 파생상품 투자 등
8	배당공탁금	◧◧◧	2008. 10.20. (2005. 5.13.)	채무자가 임차인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앞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공탁금 횡령	8,167,484	-	파생상품 투자 등

연번	구 분 (사건번호)	채무자	횡 령				사용 내역 (반환)
			수령일 (배당일)	방 법	금 액	●●● 명의 계좌번호
9	배당공탁금	◨◨◨	2008. 11.12. (2008.1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6,000,000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등 (2009.5.4. 26,175,548원 반환)
					8,000,000	••••••-••-•••••• (국민은행)
					12,101,520	-
소 계					114,791,626
10	채무 상환금	▼▼▼	2007. 12.20.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7,000,000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등
11	채무 상환금	◉◉◉	2008. 10.31.	채무자 구성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채무 상환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횡령	7,000,000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및 파생상품 투자 등
			2008. 12.23.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채무자 ◉◉◉ 측과 직접 만나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금 수령 후 법인인감도장 도용, 법인인감 증명서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작성ㆍ 날인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해제	53,727,070	••••••-••-•••••• (국민은행)
12	채무 상환금	♠♠♠	2009. 3.2.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 동생으로부터 직접 수령 후 법인인감도장 도용, 법인인감증명서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ㆍ 날인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해제	5,886,700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등
13	채무 상환금	♤♤♤	2009. 3.23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10,000,000	••••-•••-•••••• (우리은행)	〃
14	채무 상환금	▲▲▲	2009. 4.15.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4,004,708	•••-••••••-••• (외환은행)	〃
소 계					87,618,478
합 계					202,410,104

주: 1) 9번과 관련하여 공사 송금액 26,175,548원은 이번 감사 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위 공사 인천지사 동료직원(과장 ∇∇∇)을 통해 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서 위 횡령금액 계 26,101,520원보다 74,028원 과다

2) 11번과 관련하여 2008. 12. 23. 채무자 ◉◉◉ 측으로부터 59,697,300원을 수령하였으나, 수령 당일 5,970,230원을 공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53,727,070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3) 13번과 관련하여 2009. 3. 24. 채무자 ♤♤♤ 측으로부터 11,219,600원을 수령하였으나 다음 날인 같은 해 3. 24. 1,219,600원을 공사에 입금하였으므로 10,000,000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4) 14번과 관련하여 2009. 4. 15. ●●●은 채무자 ▲▲▲ 측으로부터 5,174,708원을 직접 건네받았으나, 수령 당일 1,170,000원을 공사에 입금하였으므로 4,004,708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경매배당금 등 횡령 및 법인인감 등 관리업무 태만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인천지사

문책  대상자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4급 ●●●

(전 ◎◎2본부 인천지사 ◎◎1팀, ◎◎1본부 ◎◎부 ◎◎1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실

파트장 3급 □□□

(전 ◎◎2본부 인천지사 ◎◎4팀장)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파트장 3급 ◈◈◈

(전 ◎◎2본부 인천지사 ◎◎4팀장)

문 책  종 류     면직(●●●)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07. 7. 30.부터 2009. 1. 21.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2본부 인천지사 ◎◎1팀에서, 2009. 1.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는 같은 공사 ◎◎1본부 ◎◎부 ◎◎1팀에서 각각 4급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구상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배당금과 채무관계자가 자진 변제하는 채무상환금을 받아 위 공사 계좌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은 2006. 1. 27.부터 2008. 1. 27.까지, ◈◈◈은 2008. 1. 28.부터 2009. 1. 21.까지 각각 위 공사 인천지사 ◎◎4팀장으로서 위 공사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의 경우

위 공사 ｢주택금융 신용보증채권 관리규정｣ 제54조 제3항에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후 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미리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 신용보증 채권 관리기준｣(2008. 9. 1.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에 따르면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를 상환 받을 때에는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채무자별 가상계좌 포함)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직접 위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의 채무상환금 수령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담당 직원이 변제와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고 나서 채무상환금을 받은 후 이를 즉시 서무출납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처리하고 있다.

가상계좌란 계약사건별로 새로운 계좌가 하나씩 생성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 일반적인 무통장 입금은 모든 고객들이 업체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반면 가상계좌에 입금한 경우 입금자와 원래 계약당사자가 달라도 해당 계약 건을 결제한 금액임을 바로 알 수 있음.

따라서 위 공사의 직원이 경매배당금을 받으면 그날 공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채무상환금을 받으면 즉시 서무출납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매배당금 횡령

위 사람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구상채무자 ◆◆◆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을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함에 따라 위 공사 앞으로 발생된 경매배당금이 2007. 2. 8. 공탁되어 있는 것을 같은 해 11월경(날짜 모름) 발견하였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11. 30. 위 공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무담당 팀장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서랍에 있는 위 공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둔 배당금교부신청서와 자신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 등에 찍고 위 공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배당금교부신청서(훔친 법인인감증명서와 허위 위임장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공탁금 10,245,594원을 자신이 직접 받아 이를 위 공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경매배당금 등 횡령 및 개인적 사용명세”의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2007. 11. 30.부터 2008. 11. 12.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발생한 경매배당금 계 114,791,62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다가 그중 7,252,000원은 2009. 1. 23.에, 26,175,548원은 같은 해 5. 4.에 위 공사에 각각 반환하였다.

보증인 등 공동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변제한 변제금.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별표] 4번, 8번은 구상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있던 부동산을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함에 따라 구상채무자 앞으로 경매배당금이 배당되자 위 공사에서 이를 압류ㆍ추심한 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 ●●●이 발견하고 법인인감도장 도용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배당금을 받아 횡령한 것임.

나. 채무상환금 횡령

위 사람은 2007. 12. 20. 구상채무자 ▼▼▼가 자진 변제한 채무상환금 7,000,000원을 직접 받은 후 이를 위 공사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그날 자신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의 10번부터 14번까지와 같이 같은 해 12. 20.부터 2009. 4. 15.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채무자 5명의 채무상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 후 “가항”의 내용과 같이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압류해제신청서와 위임장 등에 위조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가압류해제신청서(훔친 법인인감증명서와 허위 위임장을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방법으로 계 87,618,478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2. □□□의 경우

위 공사의 ｢직무전결규정｣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직무 전결사항표｣ 공통사항 제15항에 인장 보관 및 관리는 ◎◎팀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에 전결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행사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도 법인인감의 하나이므로 법인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람은 2006. 1. 27.부터 2008. 1. 27.까지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관리하는 서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법인인감도장을 몰래 찍거나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자리를 비울 때 법인인감도장을 잠그지 않은 채 책상서랍 안에 보관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사무실 내 캐비닛 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별표]의 1번부터 4번까지와 같이 2007. 11. 30.부터 같은 해 12. 18.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 위 신청서에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경매배당금 계 39,542,782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하였다.

3.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의 후임으로서 2008. 1. 28.부터 2009. 1. 22.까지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관리하는 서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2항”의 내용과 같이 다른 사람이 법인인감도장을 몰래 찍거나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자리를 비울 때 열쇠를 잠그지 않은 채 책상서랍 안에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사무실 내 캐비닛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별표]의 5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2008. 3. 31.부터 같은 해 12. 23.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배당금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 위 신청서에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고 받은 경매배당금 계 75,248,844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별표]의 11번과 같이 2008. 10. 31.과 같은 해 12. 23. ●●●이 채무자 구성재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채무상환금 7,000,000원과 53,727,070원, 계 60,727,070원을 받아 횡령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치는 방법으로 작성한 가압류해제신청서(훔친 법인인감증명서와 허위 위임장을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공사에서 가압류한 위 구성재가 가진 부동산 2건(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의 행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업규정｣ 제3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공사 ｢인사규정｣ 제91조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과 ◈◈◈의 행위는 위 공사 ｢취업규정｣ 제3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인사규정｣ 제9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경매배당금 등 횡령 및 개인적 사용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채무자	횡 령				사용 내역 (반환)
			수령일 (배당일)	방 법	금 액	●●● 명의 계좌번호
1	배당공탁금	◆◆◆	2007. 11.30. (2007. 2.8.)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10,245,594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등
2	배당공탁금	☆☆☆	2007. 12.5. (2007. 10.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7,251,425	-	〃 (2009.1.23. 7,252,000원 반환)
3	배당공탁금	★★★	2007. 12.13. (2007. 4.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4,000,000	••••••-••-•••••• (국민은행)	〃
					1,229,981	•••-••-••••-••• (국민은행)
4	배당공탁금	♡♡♡	2007. 12.18. (2006.6.29.)	채무자가 임차인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앞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공탁금 횡령	16,815,782	-	〃
5	배당공탁금	♥♥♥	2008. 3.31. (2007. 12.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3,000,000	•••-••-••••-••• (국민은행)	〃
					239,049	-
6	배당공탁금	◓◓◓	2008. 8.14. (2008. 7.25.)	배당표 변조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전라북도 익산시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27,000,000	•••-•••-•••••• (신한은행)	〃
					57,431	-
7	배당공탁금	◒◒◒	2008. 9.26. (2008. 9.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10,683,360	-	대출금 상환 및 파생상품 투자 등
8	배당공탁금	◧◧◧	2008. 10.20. (2005. 5.13.)	채무자가 임차인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앞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공탁금 횡령	8,167,484	-	파생상품 투자 등

연번	구 분 (사건번호)	채무자	횡 령				사용 내역 (반환)
			수령일 (배당일)	방 법	금 액	●●● 명의 계좌번호
9	배당공탁금	◨◨◨	2008. 11.12. (2008.1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6,000,000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등 (2009.5.4. 26,175,548원 반환)
					8,000,000	••••••-••-•••••• (국민은행)
					12,101,520	-
소 계					114,791,626
10	채무 상환금	▼▼▼	2007. 12.20.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7,000,000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등
11	채무 상환금	◉◉◉	2008. 10.31.	채무자 구성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채무 상환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횡령	7,000,000	••••••-••-•••••• (국민은행)	대출금 상환 및 파생상품 투자 등
			2008. 12.23.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채무자 ◉◉◉ 측과 직접 만나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금 수령 후 법인인감도장 도용, 법인인감 증명서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작성ㆍ 날인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해제	53,727,070	••••••-••-•••••• (국민은행)
12	채무 상환금	♠♠♠	2009. 3.2.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 동생으로부터 직접 수령 후 법인인감도장 도용, 법인인감증명서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ㆍ 날인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해제	5,886,700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등
13	채무 상환금	♤♤♤	2009. 3.23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10,000,000	••••-•••-•••••• (우리은행)	〃
14	채무 상환금	▲▲▲	2009. 4.15.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4,004,708	•••-••••••-••• (외환은행)	〃
소 계					200,506,916
합 계					202,410,104

주: 1) 9번과 관련하여 공사 송금액 26,175,548원은 이번 감사 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위 공사 인천지사 동료직원(과장 ∇∇∇)을 통해 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서 위 횡령금액 계 26,101,520원보다 74,028원 과다.

2) 11번과 관련하여 2008. 12. 23. 채무자 ◉◉◉ 측으로부터 59,697,300원을 수령하였으나, 수령 당일 5,970,230원을 공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53,727,070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3) 13번과 관련하여 2009. 3. 24. 채무자 ♤♤♤ 측으로부터 11,219,600원을 수령하였으나 다음 날인 같은 해 3. 24. 1,219,600원을 공사에 입금하였으므로 10,000,000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4) 14번과 관련하여 2009. 4. 15. ●●●은 채무자 ▲▲▲ 측으로부터 5,174,708원을 직접 건네받았으나, 수령 당일 1,170,000원을 공사에 입금하였으므로 4,004,708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경매배당금 등 수령제도 및 법인인감 관리업무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무자로부터 채무상환금을 받거나 담보권의 실행,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경매배당금 등을 회수하여 구상채권에 충당하는 등 주택금융신용보증 채권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1.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수령제도 부적정

위 공사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을 직접 받거나 구상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금을 금융창구가 아닌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 구상채권에 충당하게 하면 해당 직원들이 받은 돈을 횡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처럼 법원에서 공사에 지급하는 경매배당금 등 모든 보관금은 “포괄계좌 입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고 구상채무자들이 자진 변제하는 채무상환금은 공사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관금을 공사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해당 은행 전산과 연결한 CMS(자금관리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일, 금액 및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음.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채권 관리규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서 경매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미리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배당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 신용보증 채권 관리기준｣(2008. 9. 1.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에 따르면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를 상환받을 때에는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공사 계좌(채무자별 가상계좌 포함)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직접 위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담당 직원이 변제와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고 나서 채무상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즉시 서무출납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 처리하는 등 업무담당자가 배당금이나 채무상환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공사 ▣▣부 4급 ●●●이 인천지사 ◎◎1팀과 ◎◎부 ◎◎1팀에 각각 근무하면서 [별표] “경매배당금 등 횡령 관련 업무처리 명세”와 같이 2007. 11. 30.부터 2009. 4. 15. 사이에 15회에 걸쳐 구상채무자 ◆◆◆ 등 14명과 관련된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계 202,410,104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위 횡령금액 중 7,252,000원은 2009. 1. 23.에, 26,175,548원은 같은 해 5. 4.에 위 공사에 각각 반환하였음.

2. 법인인감 관리 부적정

위 공사의 ｢직무전결규정｣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직무 전결사항표｣ 공통사항 제15항의 규정에 인장 보관 및 관리는 ◎◎팀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행사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도 법인인감이므로 법인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 인천지사와 ◎◎부의 법인인감도장 등 관리담당 팀장들은 자리를 비울 때 열쇠를 잠그지 않은 채 책상 서랍 안에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사무실 내 캐비닛 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별표]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2007. 11. 30.부터 2008. 11. 12. 사이에 9차례에 걸쳐 관리담당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도장을 임의로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 위 신청서에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경매배당금 계 114,791,626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별표] 11번 및 12번과 같이 2008. 10. 31.과 같은 해 12. 23. 2차례에 걸쳐 채무자 ◉◉◉ 측으로부터 직접 채무상환금 7,000,000원, 53,727,070원 계 60,727,070원을, 2009. 3. 2. ♠♠♠ 측으로부터 5,886,700원 합계 66,613,770원을 받아 횡령한 다음 가압류해제신청서, 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도장을 임의로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 위 신청서에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게 하였다.

3. 직원 근태관리 부적정

위 공사의 ｢취업규정｣ 제15조와 제17조에 직원은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직무를 떠나서는 아니 되고, 감독책임이 있는 직원은 항상 부하직원의 동향을 관찰하여 그 행실이 제반 법규 및 사회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직무전결규정｣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직무 전결사항표｣ 공통사항 제19항에 따라 영업점 팀원의 외출을 전결하는 영업팀장은 부하직원의 업무상 외출 목적과 목적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 ◎◎부와 인천지사의 ◎◎팀장들은 ●●●이 [별표] 1번부터 5번까지와 8, 9, 11번의 ‘출장신청 목적’란과 같이 실제로는 횡령할 목적으로 위 공사 앞으로 확정된 경매배당금을 받으러 가면서 4차례에 걸쳐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배당금 수령, 연금보증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출장신청을 하거나 아예 출장신청 없이 무단 외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별표] 1번 및 2번과 같이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배당금 받을 목적으로 외출하고 돌아온 ●●●에게 해당 배당금 수령 여부 등 출장목적의 달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경매배당금 계 77,050,835원과 채무상환금 계 53,727,070원을 횡령할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의] 앞으로 업무상 횡령 등 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인감관리 및 직원 근태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매배당금 등 법원에서 공사에 지급하는 모든 보관금이 공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는 ‘포괄계좌 입금제도’를 마련하고, 구상채무자들이 자진 변제하는 채무상환금을 공사 계좌로만 입금하도록 하는 등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경매배당금 등 횡령 관련 업무처리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사건번호)	채무자	관련 영업점	횡 령
				수령일 (배당일)	인감관리 팀장	출장 목적 (근태관리 팀장)	방 법	금 액
1	배당금	●●●	인천지사	2007. 11.30. (2007. 2.8.)	□□□	다른 채무자 관련 배당금 수령 (◇◇◇)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10,245,594
2	배당금	☆☆☆	〃	2007. 12.5. (2007. 10.25.)	〃	4번 ♡♡♡ 관련 배당금 수령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7,251,425
3	배당금	★★★	〃	2007. 12.13. (2007. 4.26.)	〃	출장신청 없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4,000,000
								1,229,981
4	배당금	♡♡♡	〃	2007. 12.18. (2006. 6.29.)	〃	〃	채무자가 임차인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앞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공탁금 횡령	16,815,782
5	배당금	♥♥♥	〃	2008. 3.31. (2007. 12.21.)	◈◈◈	출장신청 없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3,000,000
								239,049
6	배당금	◓◓◓	〃	2008. 8.14. (2008. 7.25.)	〃	휴가신청	배당표 변조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전라북도 익산시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27,000,000
								57,431
7	배당금	◒◒◒	〃	2008. 9.26. (2008. 9.3.)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10,683,360
8	배당금	◧◧◧	〃	2008. 10.20. (2005. 5.13.)	〃	연금보증 사후 점검 (□□□)	채무자가 임차인이었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앞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배당금교부신청서, 위임장 등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공탁금 횡령	8,167,484

연번	구 분 (사건번호)	채무자	관련 영업점	횡 령
				수령일 (배당일)	인감관리 팀장	출장 목적 (근태관리 팀장)	방 법	금 액
9	배당금	◨◨◨	인천 지사	2008. 11.12. (2008.11.7.)	◈◈◈	출장신청 없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련 배당공탁금 횡령	6,000,000
								8,000,000
								12,101,520
							소 계	114,791,626
10	채무 상환금	▼▼▼	인천 지사	2007. 12.20.	-	-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 하러 온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	7,000,000
11	채무 상환금	◉◉◉	인천 지사	2008. 10.31.	◈◈◈	-	채무자 구성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채무 상환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횡령	7,000,000
				2008. 12.23.	◈◈◈	주택연금 홍보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채무자 ◉◉◉ 측과 직접 만나 전화이체 등 방법으로 채무상환금 수령 후 법인인감도장 도용, 법인인감 증명서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작성ㆍ 날인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해제	53,727,070
12	채무 상환금	♠♠♠	본사 ◎◎부	2009. 3.2.	▶▶▶	-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 하러 온 채무자 동생으로부터 직접 받은 후 법인인감도장 도용, 법인인감증명서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ㆍ 날인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해제	5,886,700
13	채무 상환금	♤♤♤	본사 ◎◎부	2009. 3.23	-	-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10,000,000
14	채무 상환금	▲▲▲	본사 ◎◎부	2009. 4.15.	-	-	채무상환금을 자진 변제하러 온 채무자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직접 받아 횡령	4,004,708
							소 계	87,618,478
							합 계	202,410,104

주: 1) 9번과 관련하여 공사 송금액 26,175,548원은 이번 감사 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위 공사 인천지사 동료직원(과장 ∇∇∇)을 통해 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서 위 횡령금액 계 26,101,520원보다 74,028원 과다

2) 11번과 관련하여 2008. 12. 23. 채무자 ◉◉◉ 측으로부터 59,697,300원을 수령하였으나, 수령 당일 5,970,230원을 공사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53,727,070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3) 13번과 관련하여 2009. 3. 24. 채무자 ♤♤♤ 측으로부터 11,219,600원을 수령하였으나 다음 날인 같은 해 3. 24. 1,219,600원을 공사에 입금하였으므로 10,000,000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4) 14번과 관련하여 2009. 4. 15. ●●●은 채무자 ▲▲▲ 측으로부터 5,174,708원을 직접 건네받았으나, 수령 당일 1,170,000원을 공사에 입금하였으므로 4,004,708원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임차사택 대여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문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부

부장 1급 ◯◯◯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08. 1. 25.부터 2009. 5. 20. 현재까지 위 공사 위 직위에서 인사․급여․노무․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년 12월 노동부)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기준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휴일(일요일) 해당 근로시간인 8시간을 합산한 1주당 근로시간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09시간[(1주당 근로시간 48시간×52주+8시간)÷12개월=208.66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년은 365일이나 52주는 364일이므로 나머지 1일분에 대한 8시간을 더한 것임.

그리고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공사 경영기획본부 예산팀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위 편성지침에 따라 월 기준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예산을 각각 1,067,356천 원 및 1,285,706천 원으로 계상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08. 12. 28.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위 사람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08년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근로시간(183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따라서 위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등을 총괄하는 인사부장으로서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한 위 공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위 규정 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한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 6. 30. 2003헌바74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에서 특별법에서 예산편성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승인없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위 사람은 ▣▣부장으로 재직한 2008. 1. 25.부터 2009. 4. 9.까지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적용한 위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예산 편성된 기준대로 산정한 금액 232,798천 원보다 33,075천 원이 많은 265,873천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실행예산상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잔액이 834,558천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118,571천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도말에 2009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실행예산상 연차휴가수당 예산이 1,285,706천 원임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된 기준보다 182,570천 원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

2. 임차사택 부당 대여

매년도 예산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위 공사 ｢자산관리규정｣ 제7조에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자산 수급계획을 예산과 업무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자산의 구입은 수급계획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되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차사택 대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06. 9. 22. 직원의 전보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주의요구”하였고, 2008. 6. 27. 재차 원격지로 전보된 직원의 숙소용도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공사 ｢복지규정｣ 제11조와 ｢복지규정 세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역에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자신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는 제도임.

한편 위 사람은 위 예산편성 지침의 내용과 자산의 구입은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임차사택 대여금(보증금)은 위 공사 ｢자산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자산임.

따라서 위 사람은 임차사택 대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무상 대여를 위한 임차자금을 편성한 예산이 금융위원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사택을 대여하지 않게 하여야 했다.

그리고 설사 예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사택 대여제도 취지 및 감사원의 조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으로 전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대여되도록 운영하게 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사람은 2008년도의 경우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총 1,230백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택 10채(서울특별시 7채, 경기도 고양시 2채, 경기도 안양시 1채)를 신규로 임차하여 본사 근무 직원 10명에게 무상대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의 경우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되었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등의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사장 등의 방침을 받지 않고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3명에게 360백만 원을 들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군포시에 사택 3채를 신규로 임차하여 무상대여하게 하였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같은 해 6. 27.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본사 근무자에게 신규로 5건 610,000,000원을 들여 사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을 포함.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2조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사택 무상대여제도 또한 위 공사의 ｢복지규정｣에 규정 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규정 개정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종전대로 지원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경우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이 200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위 사람은 2008. 1. 25.부터 ▣▣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월 기준근로시간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위한 예비조사가 시작되기 불과 5일 전인 2009. 4. 10.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의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제시 안건”을 본인 전결로 노동조합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위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2008. 4. 15. ～ 4. 17.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함.

또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노동부 질의회신(2008. 2. 4. 노사관계 법제팀-474)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무 부처나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 또는 회시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비록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을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였더라도 주무 부처의 승인 내용과 맞지 않으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월 기준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적용하여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002. 11. 13. 선고2002다 24935, 2004. 7. 22. 선고2002다 57362.

한편 임차사택 무상대여의 경우에도 위 공사 ｢복지규정｣ 제11조와 ｢복지규정세칙｣ 제39조에는 3급 이하 무주택 직원에게 임차사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차사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승인받지 아니한 2008년의 경우에는 임차사택을 신규로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예산에 반영한 2009년의 경우에도 위 사람은 지방으로 전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대여하지 않고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대여하는 것을 위법부당사항으로 보고 감사원에서 조치요구까지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본사 근무 직원들에게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판례나 질의회신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종전대로 계속 지원하게 한 것이므로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공사 ｢취업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위배된 것으로 위 공사 ｢인사규정｣ 제91조 4호 및 10호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위 공사 ｢인사규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학자금대출채권 유동화에 따른 미수채권 등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한국장학재단

관 계  기 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② 한국장학재단 본부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정부의 학자금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금융기관들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현 국가장학기금, 이하 “학신보”라 한다)의 보증(상환원리금의 90% 보증)으로 학생들에게 대출(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한 학자금대출채권 2,273,036건 7조 7,975억 원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채권 상환원리금의 10%를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학자금대출유동화증권(이하 “SLBS”라 한다)을 발행․매각한 후 위 채권의 원리금 회수와 위 증권 소유자에 대한 배당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신탁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는 학자금대출채권의 90%를 신용보증하고, 나머지 10%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무보증 신용대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공사에 매각한 후에도 보증사고 발생 전까지는 원리금을 상환 받아 공사의 SLBS신탁계정으로 이체하고 있음.

매학기별 학자금대출채권을 대출취급 종료(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 후 5개월 이내 매입하고 있음.

2009. 5. 20. 현재까지 1,928,606건, 6조 4,770억 원의 학자금대출채권을 유동화(SLBS 발행금액 6조 4,894억 원)하였고, 추가 유동화 대상 학자금대출채권은 344,430건 1조 3,205억 원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별로 신탁계정을 설치하여 구분관리하고 있음.

그리고 위 공사는 위 학자금대출채권 원리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위 신탁계정에 대출액(연체 원리금 포함)의 10%를 보증이행(나머지 90%는 학신보에서 보증이행 함)한 후 동 보증이행액을 공사의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9. 5. 20. 현재까지 발생한 28,303건, 89억 원의 미수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나, 위 학자금 대출기간이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대출기간 동안 공사에서 추정한 대손율이 1%이므로 앞으로 총 대출액(2,273,036건 7조 7,975억 원)의 1%인 797억여 원(247천여 건) 이상의 미수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그동안 공사에서 수행하던 학신보 관리 등의 학자금지원 사업 업무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9. 5. 7.부터 같은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신설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신보에서 위 신탁계정에 대출액의 90%를 보증이행한 후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관리업무도 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2005년도 2학기부터 2009. 5. 6.까지 학신보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였음.

이에 따라 공사가 학신보 업무를 수행한 같은 해 5. 6. 이전에는 공사에서 통합 관리하던 구상채권과 미수채권 추심업무(상환촉구, 재산조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변제금 수령 등) 중 구상채권 추심업무는 재단으로, 미수채권 추심업무는 공사로 각각 분리되게 되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자만이 타인 소유 채권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단과 공사는 같은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허가받을 수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단에서 타인에 해당하는 공사의 미수채권과 관련한 채무상환금 수령 등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고 공사도 재단의 구상채권 관련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각각 소유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양 기관에서 각각 채권을 관리하면 공사의 위 미수채권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소득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려면 채권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건당 평균 금액이 32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재산 등이 발견되더라도 사실상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자진변제 외에는 회수수단이 없는 등 채권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5명임.

법원에서 300만 원 미만 채권을 위한 보전조치는 인용하지 않음.

또한 하나의 대출인데도 공사와 재단이 각각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채권회수를 하고 재산조사 또는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많은 채무자(학생 188천여 명)에게 장기간 위와 같이 각각 조치를 하게 되면 이중의 심적 고통을 주게 될 뿐 아니라 변제금도 양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주게 된다.

학생 수는 발생 예상 미수채권액(779억 원)을 현 미수채권액의 학생당 평균금액[418,993원, 7,549백만 원(현 미수채권액) ÷18,017건(현 미수채무자)]으로 나누어 188,547명으로 추산하였음.

따라서 양 기관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재단에서 공사의 미수채권을 매입하는 등 이들 채권들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채권회수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와 채무자의 불편을 방지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재단은 공사에서 하고 있던 학자금지원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고 위 SLBS 발행은 금융기관의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의해 학자금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위 SLBS 발행 결과 이익이 나면 국가에 반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사실상 학자금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미수채권은 재단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양 기관에서는 같은 해 5. 20. 현재까지 학자금대출채권의 구상채권과 미수채권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보증 채무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이 채무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경우 90%는 학신보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는 공사계좌로 이체하고 있는 등 타인의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조속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 결과 양 기관에서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채권관리를 하게 되어 행정력이 이중으로 소요되고 회수율도 낮아지는 등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 채무자들에게 구상채권은 재단으로, 미수채권은 공사로 상환해야 하는 불편과 상환최고 등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채권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채무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학자금대출의 미수채권을 재단에서 매입하는 등 학자금대출의 미수채권과 구상채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채무관계자의 재산 및 소득조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 후 피보증인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거나 보증채무 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구상채권의 회수 또는 보전을 위하여 자체 내규인 ｢주택금융 신용보증채권 관리규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발견되는 재산 등에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위 공사는 업무상 필요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재산조사 대상 물건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사의 신용보증채권 관리지침인 ｢주택금융 신용보증채권 관리기준｣ ‘제2장 제1절 3.재산조사 대상물건 및 실시범위’에는 재산조사 대상물건으로 ‘그 밖의 재산’에 골프회원권과 임금채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관계자 소유의 골프회원권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조사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채무관계자의 소득자료를 요구하여 발견된 재산이나 임금채권(소득)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 채권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채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실책임자의 골프회원권 소유 현황자료를 매년 요청하여 부동산 외 기타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기적으로 채무관계자의 소득 자료를 요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 지적 전산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을 뿐 재산적 가치가 높은 골프회원권을 포함하여 그 외의 채무관계자 재산이나 소득자료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9. 4. 23.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국세청에 위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보증사고 관련 채무관계자 912명의 골프회원권 소유현황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액이 203백만여 원인 채무관계자 □□□이 1987. 7. 11.부터 골프회원권 2구좌(회수가능 예상금액 164백만여 원)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1] “사업자보증 사고 및 구상채권 업체 관련 골프회원권 현황 및 회수가능금액 명세”와 같이 채무관계자 3명이 골프회원권 11구좌(회수가능예상금액 861백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채권보전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공사의 개인보증 채무관계자 78,433명의 소득 현황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별표 2] “주택신용보증 개인채무자 중 임금채권 조사 결과”와 같이 소득이 있는 채무관계자 47,978명 중 임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한 직장가입자는 13,335명이었고 그중 회생절차 등으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없는 10,759명을 제외한 2,596명에게 임금채권을 가압류할 구상실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무액이 10백만여 원인 채무관계자 □□□가 2008. 4. 1.부터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3,013,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임금채권 가압류를 하면 매월 1,506,5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채무관계자 2,596명을 대상으로 임금채권을 가압류하면 이들의 구상채권 잔액 32,907백만여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임금채권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지 않아 구상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채무자 개인별 상세자료는 전산자료 양식으로 전달 예정.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① 사업자보증 채무관계자가 소유한 골프회원권의 구상실익을 검토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② 개인보증 채무관계자의 임금채권 관련하여서는 공사 내부지침 ｢주택금융 신용보증 채권관리기준｣ 제2장 제2절 2. 재산종류별 채권보전조치방법 규정에 따라 임의상환 권고 후 압류하는 등 적정한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사업자보증 사고 및 구상채권 업체 관련 골프회원권 현황 및 회수가능금액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부실채무자			취득일	골프장명	회원권가액 (기준시가)	최대회수 가능금액	조치내용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채무액
1	□□□	******-*******	203,200,000	1988.3.15.	수원	78,000,000	78,000,000	가압류 신청
2				1987.7.11.	골드	86,500,000	86,500,000	가압류신청
3	□□□	******-*******	1,790,253,048	1979.7.4.	수원	78,000,000	78,000,000	가압류 신청
4				1979.10.18.	프라자	58,000,000	58,000,000	ʺ
5				1978.8.11.	남서울	139,000,000	139,000,000	ʺ
6				1990.2.2.	캐슬렉스	45,000,000	45,000,000	ʺ
7				1979.5.4.	뉴코리아	126,000,000	126,000,000	ʺ
8				1979.5.1.	도고	30,000,000	30,000,000	ʺ
9				2006.3.31.	동래베네스트	82,500,000	82,500,000	ʺ
10				1983.8.25.	한성	99,000,000	99,000,000	ʺ
11	□□□	******-*******	2,010,638,672	2004.7.6.	그랜드	39,000,000	39,000,000	채권보전조치 예정
계	3명	보증 및 구상채권 잔액	4,004,091,720		12건	861,000,000	861,000,000

주) 채무액은 손해금(지연이자) 포함 총액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별표 2]

주택신용보증 개인채무자 중 임금채권 조사 결과

구 분				건 수	비 고
관련 주신보 채무자				78,433
현재 소득이 있는 자 (A+B+C)				47,978
		직장가입(A)		13,395	임금채권 가압류 대상
		지역가입(B)		34,550
		기타(C)		33
직장 가입자 (A'=D+E)				13,355	중복데이터 40건 제외
	채권가압류 제외(D)			10,759
			분할상환	1,455
			회생절차 등	6,046
			가압류 불가	3,061	월 소득 120만 원 이하
			기타	197	예상 구상실익 10만 원 미만
	대상자 (E)			2,596	예상 구상실익 2,067백만 원주)

주: 1) 예상 구상실익은 개별채권별 월 급여액과 채권보전조치 가능금액의 합계임.

- 다만, 예상 구상실익 가액이 10만 원 미만인 건은 가압류 비용이 실익 가액을 초과하여 가압류대상에서 제외.

2) 채무자별 상세자료는 전산자료 형식으로 통보 예정.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비계상 자산취득 등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골프회원권, 임차사택 보증금 등 자산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8조, 제48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제11조, 제36조에 매년도 예산은 위 공사 이사회 의결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관리규정｣(2008. 7. 16.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제7조에 자산은 확정된 예산과 업무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사장,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및 국토해양부 장관ㆍ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자산취득 비용을 자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산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위 자산을 취득할 경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예산의결․승인 시 해당 자산의 취득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등 예산통제를 할 수 없고, 위 공사에서도 자산취득을 계획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 급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게 되거나 위 공사 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위 공사 이사회, 주택금융운영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예산통제가 가능하도록 자산의 취득비용을 자본예산에 편성하고,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별표] “예산에 미편성된 자산취득 명세”와 같이 2004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산취득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사무실 및 합숙소 임차보증금으로 26,539백만여 원, 골프회원권 및 서화구입으로 2,011백만여 원, 콘도회원권․임차사택 보증금․주택자금 대여금 등으로 21,425백만여 원, 합계 49,975백만여 원어치의 자산 등을 수시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위 공사에서 예산통제를 받지도 않고 수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아래 “1항” 및 “2항”과 같이 급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 골프회원권, 서화 등 불요불급한 자산 구입

위 공사에서는 자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2007. 5. 15. 골프회원권(ㄱCC, 개인 2구좌)을 687백만여 원에 구입하였고, 2008년에도 위 골프회원권을 매각하고 예약보장성이 높은 회원권으로 대체 취득하는 조건으로 경영협의회 의결(2008. 1. 28.)을 거쳐 같은 해 3. 11. 골프회원권(ㄴCC, 법인 1/2구좌)을 1,304백만여 원에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사회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08. 8. 28. 개정) 제11조에 따라 경영협의회는 사장, 부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고, 사장이 의장임.

그러나 신규 골프회원권 취득 이후 13개월이 지난 2009년 4월 말까지 경영협의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매각하기로 한 기존 골프회원권(ㄱCC)을 매각하지도 않고 있고, 위 기간 동안 위 2개의 골프회원권을 9회만 이용하는 등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ㄴCC의 경우 2008. 3. 11.부터 2009. 4. 30.까지 주말에만 월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도 월평균 0.461회(약 13개월 동안 6회 이용)만 이용하였고, ㄱCC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주말에만 월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도 월평균 0.231회(약 13개월 동안 3회 이용)만 이용하였음.

이 외에도 위 공사에서는 2007. 7. 30. 꼭 필요하지 않은 서화 1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백만여 원에 구입하였다.

2. 임차사택 대여 등 과다한 직원 복리후생 지원 부적정

위 공사에서는 2005년 자본예산에 콘도회원권 구입비용 400백만 원을 편성하고 9개 구좌를 397백만여 원에 구입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후 2006. 3. 13. 7개 구좌를 자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393백만여 원에 추가로 구입하여 직원들이 사용하게 하는 등 [별표] “자본예산에 미 편성된 자산 취득 명세”의 5번부터 8번과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425백만여 원을 자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원 복리후생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위 공사가 지방전보 등과 관계없이 임차사택을 무상 대여하는 등 임차사택 대여제도를 무주택 직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어 2006. 9. 21.과 2008. 7. 18. 2차례에 걸쳐 이를 원격지로 전보된 직원의 숙소용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 무주택 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자액을 부과하도록 처분요구 등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주택 5채를 610백만 원을 들여 신규로 임차한 후 본사 근무 직원에게 무상 대여하였고, 2009년도에는 임차사택 보증금을 자본예산에 편성하였지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의 주택 3채를 360백만 원을 들여 신규로 임차한 후 본사 근무 직원에게 무상 대여하였다.

[표 1] 임차사택 부당 대여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연도	본사 부점명	성명	직급	임차일자	임차보증금	물건지
2009	◁◁◁◁◁부	◍◍◍	5급	4. 2.	1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	◐◐◐	5급	2. 16.	1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	◑◑◑	5급	1. 6.	120	경기도 군포시
2008	♧♧♧♧실	◢◢◢	5급	12. 18.	1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	◣◣◣	5급	11. 14.	1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	▧▧▧	4급	10. 15.	120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	▨▨▨	5급	9. 30.	1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센터	◘◘◘	5급	8. 1.	120	경기도 고양시
합 계		8명	-	-	970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자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복리후생 항목 중 임차사택 대여와 주택 구입자금 대여금액을 금융위원회 기금관리형 산하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비교한 결과 [표 2]와 같이 최근 5년간 임차사택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대여제도를 폐지한 반면, 위 공사에서는 1인당 평균 102백만여 원을 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의 1.53배)하였고, 주택 구입자금도 위 공사에서는 다른 두 기관들보다 1.32배에서 3.02배 많은 평균 97백만여 원을 대여(대여이자율: 3.3～4.3%)하는 등 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07년도에 임차사택 보증금 5백만 원을 대여(1건)하였으나 이는 2004년 이전에 지원한 임차사택 보증금(1건)의 증가분이고, 2009년 3월 임차사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였음.

[표 2] 임차사택 대여 등 직원대상 복리후생 지원 현황(2004~2008년)

(단위: 백만 원, %)

공사 명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차사택 보증금주1)	102	폐지(2009년 3월)	66
주택구입자금주1) (대여이자율)	97 (3.3~4.3)	32 (4.0~5.5)주2)	73 (5.0)

주: 1)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신규로 지원하거나 대여한 금액의 1인당 평균액임.

2) 20백만 원까지는 4.0%, 20백만 원 초과분은 5.5%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자본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여유자금 등으로 불요불급한 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자산취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신규 골프회원권 취득 후 기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경영협의회 의결내용을 위반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예산에 미 편성된 자산취득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일련번호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	사무실 임차보증금	23,312,780	89,103	0	747,381	0	24,149,264
2	합숙소 임차보증금	640,000	0	750,000	390,000	610,000	1,780,000
소계		23,952,780	89,103	750,000	1,137,381	610,000	25,929,264
3	골프회원권	0	0	0	687,073	1,304,243	687,073
4	서화	0	0	0	20,000	0	20,000
소계		0	0	0	707,073	1,304,243	707,073
5	콘도회원권	0	0	393,911	300	0	394,211
6	임차사택 보증금주)	5,228,000	1,736,000	3,650,000	3,377,500	3,250,000	13,991,500
7	주택자금 대여금주)	478,641	280,000	770,000	905,000	983,000	2,433,641
8	학자금 대여금주)	10,960	33,377	58,853	103,912	165,679	207,102
소계		5,717,601	2,049,377	4,872,764	4,386,712	4,398,679	17,026,454
합 계		29,670,381	2,138,480	5,622,764	6,231,166	6,312,922	49,975,713

주) 매년 신규로 대여한 금액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9년 4월 말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 3,389백만 원과 연차휴가수당 4,414백만 원을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매년 말 시간외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일괄 지급

위 공사는 ｢취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09:30～18:00) 이외에 근무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시간외근무 실시기준｣(2006. 2. 20.)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실시 부점(部店)은 인사부에서 통지한 대상 및 지급한도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각 부점장은 종업(終業)시간 1시간 전까지 부점원의 신청서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허가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전 업무에 걸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의 배분하여 명령하거나 월말에 일시에 명령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당해 연도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직급별로 시달한 지급한도 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도 이와는 별도로 매년 말에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매년 11월과 12월에 직급별로 같은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 시간외근무 승인｣ 문서를 매년 12월에 시달하여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표 1]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 88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부 21개 부서 중 7개 부서의 2007년 11월과 12월 2개월간의 시간외근무명령 기록부와 경비용역업체의 사무실  개폐내역서를 표본 점검한 결과 4개 부서는 사무실 출입문이 잠겼는데도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시간외근무명령 기록부가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됨.

[표 1]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 시간, 백만 원)

구분	당초 예산	근무 실적분			일률적인 추가 지급				지급액 합 계
		배정한도시간	실적시간	지급액	지급일자	인정시간	지급액	예산조정 내역
계	2,633	66,738	63,388	2,242	-	26,097	881	-	3,123
2005년	255	391	391	14	2005.12.29./30	7,031	235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249
2006년	657	18,007	16,323	570	2006.12.27.	2,662	85		655
2007년	830	21,820	21,061	744	2007.12.31.	14,332	486	기본연봉에서 전용(415백만 원)	1,230
2008년	891	26,520	25,613	914	2008.12.31.	2,072	75	연차수당에서 전용(98백만 원)	989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식에 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시간외근무를 명령하는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2]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간외근무를 명령하는 1ㆍ2급 부장급 이상 직원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들에게 계 226,225천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2] 시간외근무를 명령하는 직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1급 (인원)	2,726 (7)	9,882 (12)	13,560 (11)	22,509 (11)	48,677
2급 (인원)	11,742 (27)	36,908 (27)	55,213 (29)	73,685 (34)	177,548
계 (인원)	14,468 (34)	46,790 (39)	68,773 (40)	96,194 (45)	226,225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3.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과다 산정ㆍ지급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제50조 및 제55조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년 12월 노동부)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기준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휴일(일요일) 해당 근로시간인 8시간을 합산한 1주당 근로시간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09시간[(1주당 근로시간 48시간×52주+8시간)÷12개월=208.66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년은 365일이나 52주는 364일이므로 나머지 1일분(8시간)을 더한 것임.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같은 해 9. 15. 위 법이 개정된 후에도 위 법 개정 전의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유급휴일인 일요일 제외)을 기준으로 법정 공휴일(연간 12일) 해당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183시간[{(1주당 근로시간 44시간×52주+8시간)-(법정공휴일 12일×8시간)}÷12개월=183.33시간]을 월 기준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ㆍ지급하였다.

8시간×5일+4시간(토요일)=1주.

그 결과 [표 3]과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월 기준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을 때보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 388백만 원, 연차휴가수당으로 계 550백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3]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과다 산정ㆍ지급액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월 기준 근로시간 적용	지 급 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시간외근무 수 당	183시간(A)	249	655	1,230	989	3,123
	209시간(B)	218	574	1,077	866	2,735
	차액(A-B)	31	81	153	123	388
연차휴가 수 당	183시간(C)	801	1,012	1,270	1,331	4,414
	209시간(D)	701	886	1,112	1,165	3,864
	차액(C-D)	100	126	158	166	55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위 공사는 2009년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08. 12. 30. 금융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고도 2009년도의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은 종전(2008년까지)대로 183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 말 현재까지 예산편성된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232,798천 원보다 33,075천 원 많은 265,873천 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 연차휴가수당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제 지급사례와 같이 편성된 기준(209시간)이 아닌 종전 기준(183시간)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어 [표 3]의 2008년도 연차수당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166백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과도한 휴가운영으로 연차휴가수당 과다 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15일～25일)만 인정하고 있고, 200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2007. 11. 9. 기획재정부 시달)에 따르면 위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서 규정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외에는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현재까지 법정 연차유급휴가 외에 안식휴가(근속기간 15년 및 만 40세 이상 직원 5년마다 6일 부여) 및 결혼기념일, 이사, 자녀결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휴가제도(연간 총 4일 이내) 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하는 여름휴가 등을 청원휴가 등으로 대체 사용하고 그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표 4]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124백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2009년에도 71백만여 원만큼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법정 외 휴가 운영으로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한 현황

(금액단위: 천 원)

휴가종류	휴가별 사유	휴가사용 일수 (2006~2009년)	연차수당 환산액
			2006~2008년	2009년 추정
자기계발휴가*	자기계발 및 건강유지	3,811	914,036	-
청원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8	4,405	1,479
	결혼기념일, 이사, 자녀 결혼 등	969	205,588	69,599
계		4,798	1,124,029	71,078

* 2007. 12. 31. 폐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

① 실제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연말에 전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 연차휴가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법정휴가 외의 휴가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직원 수당지급 및 휴가제도 운영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프로젝트금융 보증심사업무 처리 불철저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6. 10. 31.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로부터 574억 원의 프로젝트금융 보증신청을 받아 「신용보증규정」제46조에 의한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6. 11. 30. 위 업체의 금융기관 대출금 574억 원을 보증결정하고 2007. 3. 21.부터 2008. 1. 30.까지 6회에 걸쳐 519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프로젝트금융보증이란 당해 사업의 미래현금 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증을 말함.

사업자보증과 관련하여 1,000억 원이하의 프로젝트금융보증은 보증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전결 사항임.

일부 14억 원이 보증 해지 되어 현재 505억 원 보증잔액이 있음.

같은 규정 제40조에 보증심사 시에는 보증제한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 계획사업의 사업성, 신청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 보증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프로젝트금융보증 업무처리기준｣(2006. 7. 10. 최종 개정)에  “프로젝트금융보증심사표Ⅰ”, “프로젝트금융보증심사표Ⅱ” 및 “사업성검토표”를 심사자료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심사표Ⅰ의 심사항목으로 당해 신청 계획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기재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시행사의 경영위험이 높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신용도취약자로 보아 보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심사표Ⅱ의 작성기준에 사업시행사의 경영실권자의 현 주소지는 물론이고 과거 1년 이내 거주지 소유주택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명예회장, 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등 기업을 사실 상 지배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위 신청업체의 보증심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위 신청업체의 경영실권자인 □□□(위 업체의 이사)의 과거 1년 이내 거주지의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 업체가 이전 시행한 사업이 종결 되었는지 여부 등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 사실을 심사자료로 작성하여 보증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에서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오피스텔 신축사업(224세대)을 하면서 오피스텔 분양실적의 저조로 공사비 19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당해 사업 시공사인 ◔◔◔◔주식회사에 미분양 오피스텔 63동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하였고 13억 원을 2008. 4. 24.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실제 경영자인 위 □□□가 2006. 5. 10.까지 거주하던 자가주택(감정가 2,272백만 원)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는 등 ◩◩◩◩◩은 이전 사업의 완결 여부나 신용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심사자료는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원인을 확인하고 대물변제계약서를 요구하면 자세히 작성할 수 있었다.

이전 사업은 건축 오피스텔의 분양․양도가 끝났고 단지 사업비 1,590억 원 중 13억원의 공사비만 미지급 상태이고 자가주택 감정가가 22억원임을 고려할 때 보증심사위에서 사실상 종결된 사업으로 판단할 수 도 있음.

그런데도 위 공사는 경영실권자의 전 거주지 소유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징구하지 않아 신청업체의 이전 사업 종결여부에 관한 심사자료와 이전 사업의 실패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위 보증심사표 Ⅰ, Ⅱ에 전혀 기재하지 못하고 이전 사업이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2006. 11. 30. 보증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다.

그 결과 시행사가 신청 사업만 영위하는 업체인 지 여부나 시행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심사되지 아니한 채 신청대로 위 위원회에서 보증하기로 심의․의결 되었다.

그 후 이 건 신청사업 시공사인 ◕◕◕◕주식회사가 2008. 4. 16. 부도처리되고 보증기업도 위 1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기한인 2008. 4. 24.까지 갚지 못하여 같은 해 6. 25. 최종 보증사고 처리됨에 따라 채권기관인 우리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32억 원(이자 포함)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게 되었고 공정률 35%상태에서 1년 이상 계획사업의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보증심사 시 시공사의 신용상태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음.

전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가 2008. 10. 30. 합의하여 보증사고 사유는 해소되었으나 이 건 신청사업 시공사인 ◕◕◕주식회사가 그 전인 2008. 4. 16. 부도처리 되어 보증이행청구는 취소되지 않고 있음.

공사와 대출기관, 시공사간에 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판교아파트사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A20-2블럭 외 1 블록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으로서 2009. 1. 20. 388세대가 전부 분양)의 분양대금 20%(581억 원)를 공사의 담보로 취득하는 약정을 맺었으나 대출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취득한 위 아파트 부지를 해제해 주고 시공사는 이를 신탁함으로써 분양대금도 신탁회사가 관리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사는 분양대금을 담보로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약정위반으로 보증 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보증이행을 거절할 계획으로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자체 분석함.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프로젝트금융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심사 자료조사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전산업무 외부인력 통합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8년 3월까지 HiNet(Housing Information Network)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9개 분야별로 10개 개별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다가 “전산업무 외부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2008. 3. 14. IT기획7122-0116) 사업을 통하여 같은 해 4. 8. 주식회사 A와 879,996천 원(2008. 12. 31. 연장계약 1,173,328천 원)에 계약(계약기간 2008. 4. 1.∼2008. 12. 31, 2009. 12. 31.까지 1년간 연장계약)을 맺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망.

위 구축추진사업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 공고｣(2008. 3. 15. 위 공사 홈페이지 게재)에 따르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되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2)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공고에 따라 설명회 참석업체에 배부한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업무 요청범위는 크게 ‘HiNet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와 ‘시스템실 오퍼레이터(OP) 업무’로 구분하여 필요인력은 각각 12.2명(11개 시스템), 8명(1개 서비스)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제출하되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안서는 추진전략, 업무내용, 운용인력 등을 제안서에 기술해야 하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2006. 4. 2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을 적용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모든 제안 입찰업체가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위 공사가 제안 요청한 ‘HiNet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11개 시스템) 중에서 8개는 기존에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시스템 영역이지만 3개는 새로이 추가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 영역의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기술평가표’ 상의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위 계약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별표] “입찰참여 업체별 대상시스템 참여인력 명세”와 같이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는 위 요청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HiNet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11개 시스템 중 8개 시스템의 참여인력 9명만 기재하고 3개 시스템은 공란으로 제출하였고, C 주식회사는 참여인력을 9명만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위 통합관리 전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인력임.

그런데도 위 공사는 재입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3개 업체가 제안한 일부 참여인력의 기술력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하여 기술점수(80점 만점)를 부여한 후 이를 11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술점수로 보고 가격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표]와 같이 기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서 최고점인 91.16점을 얻은 주식회사 A를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입찰참여 업체 평가 및 입찰금액 현황

(단위: 점, 천 원)

입찰참여 업체명	평 가			입찰금액
	계	기술점수(80점)	가격점수(20점)
주식회사 A	91.16	72.60	18.56	885,800
C 주식회사	91.00	71.00	20.00	821,700
주식회사 B	88.51	70.00	18.51	887,832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전산업무 외부인력 통합 관리체계 구축추진 사업｣ 입찰제안서 검토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국장학재단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입찰참여 업체별 대상시스템 참여인력 명세

(단위: 명)

대상 시스템	인원수	참여인력 기재 여부
		(주) A	(주) B	C (주)
리스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	○	○	○
경영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	○	○	○
통합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1	○	○	○
학자금정보시스템 DW 운영유지	1	○	○	○
학자금정보시스템 운영유지	2	○	○	○
주신보시스템 유지보수	1	○	○	○
주택연금보증시스템 유지보수	2	○	○	○
데이터정제시스템 유지보수	0.1	×	×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	0.5	×	×	×
대외계시스템 유지보수	1	×	×	×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유지보수	1.6	×	×	×
시스템실 오퍼레이터(OP) 업무	8	○	○	×
합 계	20.2

주) C 주식회사의 경우 참여인력이 담당업무별로 지정되지 않아, 다른 회사 인력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예산으로 장학금, 의료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을 집행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원에게 의료비와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대상 경비를 예산으로 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위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 자녀 장학금, 경조금, 의료비 지원 등과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경비는 재원 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예산으로 집행한 현황”과 같이 2008년도 중 예산에서 임직원의 자녀장학금(중학생 분기당 10만 원, 고등학생 분기당 50만 원)으로 133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야 할 경조금, 장학금, 의료비, 체육활동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 1,099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 임원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직원과 달리 임원의 경우 기본연봉에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원에게 선택적 복지 지원, 의료비 보조, 창립기념품과 생일기념품 제공 등 복리후생비성 경비로 계 37,758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생일기념품	700	-	-	-	700
창립기념품	1,750	840	240	800	3,630
의료비 보조	3,000	3,591	1,848	2,567	11,006
선택적 복지	-	6,561	8,768	7,093	22,422
계	5,450	10,992	10,856	10,460	37,758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기본연봉에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임원에게도 별도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예산으로 집행한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지원 내용	지급 근거	2008년 집행액
선택적 복지	연초 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전 임직원 *2008년 기준: 421명, 643p~1,656p(1p=1,000원)	복지규정 제23조 및 동 세칙 제6장	402
자녀장학금	중학생(분기당 10만 원), 고등학교(분기당 50만 원) 학생자녀를 둔 직원	복지규정 제10조 및 동 세칙 제24조~29조	133
보육비	취학 전 직원자녀가 유치원 등을 다니는 경우(월 10만 원)	복지규정 제10조의2 및 동 세칙 제3절	40
의료비 보조	질병 당 20만 원 초과액에 대해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지원	복지규정 제17조 및 동 세칙 제5장 제1절	89
근로자의 날 행사비	전 직원(약 20만 원 내외)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79
경조금	본인 결혼 100만 원, 본인 사망 1,000만 원 등 12개 항목	복지규정 제9조 및 동 세칙 제4장 제1절	140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 상해, 질병사망, 암 진단, 입원의료비 등(임직원)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59
체육행사비	봄․가을 계 약 20만 원 내외(임직원)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157
합계	-	-	1,099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소   관   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8. 7. 14. 2007회계연도 당기 결산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3%인 415백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2007. 11. 9. 기획재정부 시달)에 따르면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실현이익만으로 순이익을 산정한 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의하면 ‘미실현이익’이란 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말함.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파생상품 평가이익 8,271백만 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20백만 원 등 미실현이익 계 8,391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3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5,462백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273백만 원보다 142백만 원이 더 많은 415백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 미실현이익을 포함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청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부터 저소득층에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2007년 11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한다) 중 일정 성적 이상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8년 11월 전 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52천여 명에게 2,223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기본계획과 장학사업의 기본계획에 2008년 신입생부터 장학사업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전년도 대비 저소득층 장학금 증감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16조와 제31조 및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등의 규정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 소요액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08년 2월 2008년도 예산 700억 원으로 대학 신입생 18천여 명에게 1인당 연간 400만 원 내외(1학기 200만 원, 2학기 200만 원 내외)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200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장학금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1989년 출생자(2008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2,234명)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상대학진학률(71%)과 성적기준 해당률(고교내신 및 수능성적 6등급 이상으로 81.8%) 등을 곱하여 18천여 명으로 산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통계자료가 미흡하였으므로 과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진학률이 2005년도 64.1%이고 2007년도 67.9%로 연간 2% 정도 증가하는 추이에 따라 2008년에는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2008년 장학사업 지원인원을 산정하였음.

그러나 2008년 사업계획에 따른 장학금 지원인원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1,388명과 10,628명으로 계 22,016명(학기별 평균 11,008명, 계획 대비 61%)이었고, 그 지원금액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21억여 원과 223억여 원으로 계 444억여 원(학기별 평균 222억여 원, 예산 대비 63%)에 그쳐 예산 255억여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 관서에서는 2008. 11. 7. 장학사업 지원대상을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인 1․2학년생(입학연도 제한 없음)으로 확대하여 6,849명에게 144억여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나, 예산의 15%인 107억여 원(장학사업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2009년도 장학사업의 예산(안)을 수정편성할 때에는 시범운영한 2008년도와 같이 지원인원이 부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2008년도 사업계획과 지원실적(2008. 10. 8. 기준) 및 당초 예산(안)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인원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장학사업을 수탁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입생에 대한 2학기 장학금 지원을 완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그 결과 및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등을 보고한 날짜임.

그리고 2009년도 신입생은 2008년도 예산 산출방법과 같이 2009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38,530명)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예상대학진학률과 성적기준 해당률을 곱한 후 2008년 신입생 지원율(예산 대비 63%) 등을 곱하여 산정하고, 2학년생은 2008년도 신입생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적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원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파악한 2008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교 재학생 수(115,589명)를 학년 수(3)로 나눈 수임.

2008년도 신입생을 2009년도 2학년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9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진학률(2007년 경우 67.9%)이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진학률(2007년 경우 82.8%)보다 15% 정도 낮은 실정과 2008년도 지원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 등록재학생(2백만 명)에 2007년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구성비율(3.2%)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의 성적분포(80점 이상 약 82%)만을 곱하여 지원인원을 52천여 명으로 산정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함.

2009년도 지원인원을 52천여 명[(2백만명(대학재학생)×3.2(기초생활수급자 구성비율)×82%(성적기준 이상 비율)]으로 산정하였으나 2009년 당초 예산(안)의 산정 지원인원과 수정 예산(안)의 학년별 재학생 비율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0.63%) 전망을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 지원인원 38천여 명[25천여 명(당초 산정 1ㆍ2학년생 지원인원)×1.51(전 학년생 산정 배수)×1.0063(기초생활수급자 예상 증가율)]보다 14천여 명(36%) 많음.

그리고 학년별로는 위 산정기준을 학년별 등록재학생에 적용하여 1학년 16,300명, 2학년 18,400명, 3학년 9,400명, 4학년 8,400명으로 배분하였다.

그리하여 장학사업의 2008년 지원인원과 위 관서에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용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진학률 및 학년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2009년 지원대상 인원과 비교해 보면 [표]와 같이 2학년 및 3학년 지원대상 인원은 2008년 2학기 지원인원(1학년생 11,391명, 2학년생 6,086명) 이하로 추정되는데도 이보다 각각 7천여 명 및 3천여 명이 많게 산정되었고, 4학년생의 경우도 2008년 2학년생 지원인원비율 및 2009년 4학년생 추정인원 등을 고려하면 5,427명으로 추정되는데도 그보다 3천 명 가량 많은 8,400명으로 산정되는 등 전체 지원인원이 최소 13천여 명 많게 산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예산 555억여 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2,223억 원(2009년 예산액)×0.25[13천여 명(초과 산정 인원)÷52천여 명(교육과학기술부 산정 인원).

[표] 지원인원 산정 대비표

(단위: 명)

학년별	산정 인원(A)	적정 인원(B)	적정인원 산정근거	과다 인원 A-B
1학년	16,300	14,1321)	2008년 신입생 지원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적정인원 산정 곤란	-2)
2학년	18,400	11,391	2008년 2학기 1학년 지원인원	7,009
3학년	9,400	6,086	2008년 2학기 2학년 지원인원	3,314
4학년	8,400	5,427	4학년생 기초생활수급자 수(10,240명)에 2008년 2학년생 장학금 지원인원 비율[53%, 6,086명÷ 11,520명(3학년생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곱하여 산정	2,973
합계	52,500	37,036		13,296

주: 1) 2009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38,530명)×기초생활수급자 예상대학진학률(71%)×성적기준 해당률(82%) ×2008년 신입생 지원율(63%).

2) 위 [표]상 1학년의 산정인원과 적정인원 간 차이가 있는 2,202명은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입학에 따른 증가 요인을 고려하여 과다산정 인원에서 제외함.

자료 : 2008년도 장학사업 지원실적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자료 등을 기초로 재구성

이에 따라 2009년 예산과 장학사업 세부시행계획(2008년 12월 수립)에 따라 1인당 연간 450만 원 내외(1학기 230만 원, 2학기 220만 원 내외)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2009. 5. 18.까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인원은 38,284명(계획 대비 74%) 지원금액은 831억여 원(계획 대비 37%)에 그치고 있고 매년 자퇴 등으로 2학기 재학비율이 1학기보다 9% 정도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인원은 34,838명, 지원금액은 756억여 원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29%인 635억여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가 1학기 1,449천여 명에서 2학기 1,317천여 명으로 9%감소(2008년 장학사업 신입생 지원인원도 1학기 11,388명에서 2학기 10,628명으로 9%감소)한 것을 볼 때 2009년 2학기에도 같은 비율만큼 지원인원(3,446명)과 지원 금액(74억여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앞으로 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난 해 집행실적 등 합리적인 예산 산출기초에 따라 예산 소요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