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경유)
제목	공직자종교차별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공직자종교차별 예방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08.12.10(수)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자문(‘09.1.21)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결과 1부.

2.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력기원 사용 협조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계약직		행정사무관		종무2담당관	02/10
협조자
시행	종무2담당관-470	(2009. 02. 10.)	접수
우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전화	3704-9182	전송	3704-9154	/	junginn2@mcst.go.kr	/	대국민공개

공직자종교차별신고 이의신청 자문결과

연번	이의신청 내용	자 문 결 과	비 고
1	ㅇ특정종교의 행사에 한해 대통령이 참여하고 장관이 메시지를 낭독하는 행위가 종교편향으로 공직명의로 참여하기 보다는 신도 혹은 성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종교편향 논란을 종식시킬 것임. ㅇ정부의 행사나 정부의 관료가 정부의 공직명칭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음.	ㅇ대통령이나 장관의 종교행사 참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신도나 성도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ㅇ그러나 정부의 공직 명칭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겸허히 수용하되 종교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존중	ㅇ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력기원 사용 협조 관련 공문 시행
2	ㅇ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민족종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직이 명의로 참여하기 보다는 신도 혹은 성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종교편향의 논란을 종식 할 수 있는 계기 ㅇ대통령이나 장관 등 공직의 이름을 사용하여 헌등이나 헌금 등을 하는 행위와 국고에서 지출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그런 행위가 특정 종교에 한하여 반복되는 것이 종교편향이라고 주장	ㅇ대통령과 장관의 직명을 사용하여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헌등, 헌금 등을 하는 행위는 공식 업무 수행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ㅇ다만, 특정종교에 한하여 반복되는 것은 종교편향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3	ㅇ신청인은 조계사 마당에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자들을 경찰관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하지 못하고 교회 혹은 다른 종교 부지에 있는 수배자들에 대해 진입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종교 편향에 해당하지 않은가 라고 주장함. ㅇ정치적 이해보다는 종교편향 종식을 위해 조계사의 일련의 행위 즉 특정 종교에 대해 차별을 하는 행위는 종교편향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	ㅇ경찰은 과거에도 노사분규 현장이나 학원, 종교시설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신중을 기해왔던 것일 뿐, 어떠한 특정단체 등을 의식하여 편향적으로 법 집행을 한 적이 없음. ㅇ조계사 은신 수배자들의 경우 이들이 조계사를 이탈한 이후 1주일 만에 전원 검거 구속하였음. ㅇ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물어 법 질서를 확립할 것임.	ㅇ 경찰청 검토의견 반영 수사과-9534(‘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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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종교차별(편향) 사례발생 금지 및 예방 협조

1.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지시 사항(코드번호0002854,‘08,9.9)을 이행하고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 관련으로 최근 신고된 공직자종교차별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어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공직자종교차별 금지 및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공서 등 공공기관 건물 내에서 선교용 어깨띠를 두른 종교단체 신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차를 제공함으로써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 등 일반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

ㅇ 선의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의 경우 작은 리본이나 배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종교차별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도

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민원실 민원대에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이유로 소속 직원과 사전 협의 없이 특정 종교단체명 등이 인쇄된 봉투나 행정서식 등을 비치

다. 정부가 주관하거나 정부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력기원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의 연호를 사용하는 사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계약직		행정사무관		종무2담당관	01/23
협조자
시행	종무2담당관-306	(2009. 01. 28.)	접수
우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전화	3704-9182	전송	3704-9154	/	junginn2@mcst.go.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