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이종석(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1. 문제의식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말 국회 상임위에 “200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과 “2009년도 지방교육개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제출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지방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인 09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총 287,673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49,425억, 특별교부세가 9,542억, 분권교부세가 12,347억,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14,882억원임.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내역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인 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총액은 315,168억원임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보고 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한 당초예산 기준으로서 지난 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서의 국세수입 감소분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비해 소득세 36,174억, 법인세 56,533억, 부가가치세 21,221억 등 총 114,288억원의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부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이미 작년말 예산 심의를 통해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서는 정부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수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을 편성해두고 있어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면 해당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재정운용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임.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와 전주시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의 내국세 감소분을 반영한다면 당초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보다 각각 119억과 193억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 울산광역시와 전주시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자산의 예산서상 금액보다 각각 160억과 17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당연히 이 금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지출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임

2. 현행 제도 개괄

-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수입 중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8.3%중 96%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토록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8.3% 중 나머지 4%를 지자체의 특별한 현안수요나 재해대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토록 되어 있음.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인데 지난 05년 지자체로 이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와 전액과 내국세의 20%를 지방교육청에 교부토록 되어있는데 이중 보통교부세는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의 96%를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내국세의 20%의 4%는 각 교육청별 현안 수요와 재해대책 등을 감안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음

- 이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 내국세 수입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변동될 수 밖에 없음

3. 분석 방법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바탕으로 정부의 추경예산에서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각 지방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을 도출함. 즉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각 지자체(교육청)별 교부비율을 곱해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을 계산한 것임

-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중 지자체별로 교부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동일한 이유로 보통교부금 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4. 분석 결과

□ 전체 감소규모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따르면 당초예산에 비해 소득세 36,174억, 법인세 56,533억, 부가가치세 21,221억 등 총 114,288억원의 내국세 수입이 감소함. 이에 따라 내국세 수입 감소분의 19.24%인 21,989억원의 지방교부세와 20%인 22,858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총 44,847억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초래할 것임

- 종류별로는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20,078억, 분권교부세 1,074, 특별교부세 837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21,943억, 특별교부금 914억원인데,  이 금액은 작년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한 올해 세수감소분 13.5조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제외한 금액임.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된 05년에서 08년까지 전년대비 평균 13.4%가 증가해왔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작년에 비해 8.2%나 줄어들게 되었음

<표1> 연도별 지방교부세 증감추이

(단위:억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당초예산)	09년 (추경예산)
보통교부세	178,940	188,108	212,816	235,393	249,425	229,007
특별교부세	7,456	7,838	8,867	9,808	10,038	9,542
분권교부세	8,454	10,065	11,387	12,595	13,328	12,347
부동산교부세	3,930	10,200	18,892	31,770	14,882	14,882
지방교부세총액	198,780	216,211	251,962	289,566	287,673	265,778
전년대비 증감	-	17,431 (8.8%)	35,751 (16.5%)	37,604 (14.9%)	-1,893 (-0.7%)	-23,788 (-8.2%)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 시도별 감소액

- 각 시도별는 최소 698억(울산)에서 최대 5,504억(경기)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감소액이 1000억 미만인 지역은 울산, 대전, 제주 3군데 이며, 감소액이 1~2천억원인 지역은 3군데(대구, 인천, 광주), 감소액이 2~3천억원인 지역은 3군데(서울, 부산, 충북), 감소액이 3~4천억원인 지역은 3군데(강원, 충남, 전북), 감소액이 4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군데(경기, 전남, 경북, 경남)임

-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내 지자체의 경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많지 않은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가 많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많이 교부받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

<표2> 각 시도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

(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역지자체	90	574	435	106	391	252	119	112
기초지자체	0	49	79	145	0	0	50	1,236
교육청	2,611	1,406	1,100	1,042	728	692	529	4,156
합계	2,701	2,029	1,614	1,293	1,119	944	698	5,50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지자체	427	338	378	568	695	730	354	636
기초지자체	1,807	1,184	1,487	1,829	2,484	2,798	2,046	0
교육청	1,029	899	1,290	1,291	1,502	1,609	1,714	345
합계	3,263	2,421	3,155	3,688	4,681	5,137	4,114	981

5. 원인과 대책

-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지자체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힘들게 된 데에는 작년 말 단행된 부자감세와 정부의 엉터리 경기 전망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부자감세로 인한 올해 줄어드는 세수만 13.5조원에 이르고 여기에 추경에서의 세수감소분 11.4조원을 합하면 거의 25조원의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원에 이르기 때문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자체 재정 운용의 혼란과 어려움은 올해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 부자감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감세로 인한 연간 세입감소 규모가 25조원으로 확대되고 내년 내국세 수입은 기업이나 가계의 올해 소득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전망은 더욱 암울할 수 밖에 없음. 당연히 내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도 중앙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음. 작년 진보신당의 보고서 발표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대책을 못내놓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을 발표하면서도 줄어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메우라는 대책만 내놓고 있음.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며, 전형적인 일회적 땜질 대책이 아닐 수 없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부자감세를 철회(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 감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첨부>

<표3> 광역지자체 본청의 09년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감소액

(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배정액	보통	0	6,553	4,753	875	4,469	2,827	1,465	732
	분권	1,218	854	635	545	388	402	260	1,171
	합계	1,218	7,407	5,388	1,420	4,857	3,229	1,725	1,903
감소액	보통	0	511	388	66	362	223	100	26
	분권	90	63	47	40	29	30	19	86
	합계	90	574	435	106	391	252	119	112
실제 배정액	보통	0	6,042	4,365	809	4,107	2,604	1,365	706
	분권	1,128	791	588	505	359	372	241	1,085
	합계	1,128	6,833	4,953	1,314	4,466	2,977	1,606	1,79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액	보통	5,157	3,901	4,378	6,421	8,191	8,223	4,046	7,542
	분권	346	412	440	505	492	626	565	314
	합계	5,503	4,313	4,818	6,926	8,683	8,849	4,611	7,856
감소액	보통	401	308	346	531	659	684	313	613
	분권	25	30	32	37	36	46	42	23
	합계	427	338	378	568	695	730	354	636
실제 배정액	보통	4,756	3,593	4,032	5,890	7,532	7,539	3,733	6,929
	분권	321	382	408	468	456	580	523	291
	합계	5,076	3,975	4,440	6,358	7,988	8,119	4,257	7,220

<표4> 09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정액과 감소액

(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배정액	37,500	20,200	15,803	14,965	10,452	9,945	7,610	59,697
감소액	2,611	1,406	1,100	1,042	728	692	529	4,156
실배정액	34,889	18,794	14,703	13,923	9,724	9,253	7,081	55,54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액	14,777	12,909	18,522	18,549	21,567	23,113	24,612	4,948
감소액	1,029	899	1,290	1,291	1,502	1,609	1,714	345
실배정액	13,748	12,010	17,232	17,258	20,065	21,504	22,898	4,603

<표5>각 시도의 기초지자체별 09년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감소액

(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배정액	시	0	0	0	0	0	0	0	12,218
	군	0	587	955	1744	0	0	595	3,301
	합계	0	587	955	1,744	0	0	595	15,519
감소액	시	0	0	0	0	0	0	0	963
	군	0	49	79	145	0	0	50	273
	합계	0	49	79	145	0	0	50	1,236
실제 배정액	시	0	0	0	0	0	0	0	11,255
	군	0	538	876	1,599	0	0	545	3,028
	합계	0	538	876	1,599	0	0	545	14,28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액	시	10,415	5,257	8,058	12,386	8,328	19,283	12,894	0
	군	11,597	8,995	9,939	9,787	21,495	14,316	11,899	0
	합계	22,012	14,252	17,997	22,173	29,823	33,599	24,793	0
감소액	시	860	431	655	1,019	681	1,596	1,049	0
	군	947	753	832	810	1,803	1,202	997	0
	합계	1,807	1,184	1,487	1,829	2,484	2,798	2,046	0
실제 배정액	시	9,555	4,826	7,403	11,367	7,647	17,687	11,845	0
	군	10,650	8,242	9,107	8,977	19,692	13,114	10,902	0
	합계	20,205	13,068	16,510	20,344	27,339	30,801	22,7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