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대한석탄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 기관운영감사 -

2008. 6.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대상기관 현황	2

Ⅲ.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3

1-1. 무연탄 생산관리 및 판매 업무 부당 처리(문책)	4

1-2. 장성광업소 무연탄 생산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통보(인사자료)]	9

2-1. 경력직 직접기능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문책)	12

2-2. 직접기능원 취업을 위한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통보(인사자료)]	21

3. 외주업체 작업량 허위 작성에 따른 용역비 과다 지급(시정)	30

4. 채탄 외주공사계약 담합 입찰(통보)	33

5. 해외개발실 등 조직․인력 방만 운영(통보)	35

6-1. 광업시설자금 융자 관련 허위 시설검사 및 금품수수 등(문책)	44

6-2. 광업시설자금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51

7. 용역계약업무 예가 산정 및 검수 불철저	54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목적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된 이후 2007년 말 현재까지 누적된 영업 손실 등으로 부채가 1조 2,232억 원, 누적결손금이 8,290억 원, 차입금 1조 1,070억 원에 이르고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경영이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1967년 설립된 이후 2007년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44억 원으로 저조한 상태이고 해외 유연탄개발과 북한 자원개발에서 대한석탄공사와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및 경영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감사대상기관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감사 범위․중점

이번 감사는 조직․인력운영, 예산 운용 등의 방만 여부, 주요 추진사업의 효율적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다.

감사기간 및 인원

2008. 3. 10.부터 같은 해 3. 21.까지(10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3. 24.부터 4. 18.까지(19일간, 4. 9. 제외)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8. 6.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대상기관 현황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모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석탄의 생산, 가공 및 판매와 산업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국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2개 기관의 주요 현황은 [표]와 같다.

[표] 대한석탄공사 등 주요 현황(2007년 말 현재)

구분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설립 근거		｢대한석탄공사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설립 목적		석탄의 생산, 가공 및 판매	산업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국내외 자원 개발
설립 연월		1950. 11. 1.	1967. 6. 5.
주요 기능		․ 무연탄 생산, 비축, 수급 조절 ․ 국외유연탄 개발 ․ 북한 무연탄 개발 등	․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 광산물 비축 ․ 북한자원 개발 등
인원		2,391명(임원 5명 포함)	393명(임원 5명 포함)
조직		3본부, 4실, 21팀, 3광업소, 3사무소, 1연구소	3본부, 4실․소, 33팀, 2사업소, 6국외사무소
재 무 ․ 손 익 현 황	자산	7,002억 원	8,538억 원
	부채	12,232억 원	4,341억 원
	자본	△5,230억 원 (누적결손: 8,290억 원)	4,197억 원
	매출액	2,036억 원	678억 원
	순이익	△929억 원	44억 원
	부채 비율	전액 자본잠식	103.4%

자료: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자료 재구성

Ⅲ.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무연탄 생산관리 및 판매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문책  대상자

①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

부장 2급 ○○○

② 대한석탄공사 ◇◇처

처장 1급 ◇◇◇

(전 ○○광업소 소장)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05. 7. 20.부터 2008. 4. 25.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품질관리부 부장으로서 생산량 검수, 선탄시설 운영, 탄질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는 2004. 9. 16.부터 2008. 3. 31.까지 위 ○○광업소 소장으로서 무연탄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위 공사 ｢생산탄 관리규정｣(제5차 개정 2005. 10. 1.) 제4조와 위 광업소 ｢생산탄 검수규정｣(2003. 1. 10. 품질 312)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채탄작업장에서 채굴한 총 석탄 생산량에서 경석 등의 이물질을 제외하고 생산량(이하 “정미량”이라 한다)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적인 무연탄보다 열량이 훨씬 낮은 잡석인 경석을 제거하기 위해 위 광업소에서는 선탄공정에 워셔박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가장 질 낮은 무연탄인 급외 2등급(열량 3,000㎉/㎏)보다 열량이 훨씬 낮은 1,000㎉/㎏ 미만의 저열량 잡석으로, 그중 일부가 시멘트회사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기도 하나 대부분 폐기처리됨

비중차에 따라 경석과 괴탄을 분리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서 괴탄은 뜨고 경석은 가라앉으면 괴탄만 분리수거

그리고 위 공사 ｢직원 임금규정｣(제56차 개정 2006. 1. 1.) 제3조 및 제22조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이 검수한 생산량에 따라 채탄원들에게 톤당 8,784원의 본급과 각종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직종별 평균 본급 채탄원 53,040원/장성광업소 표준작업량 6.038톤

한편, 위 ｢생산탄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매 분기 말 저탄량을 실측하여 장부상 저탄량과 비교한 결과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부족탄 배분 또는 보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매일 ｢생산탄검수규정｣에 따라 정미량으로 인정하여 생산일보를 작성한 물량의 합계에서 판매량 등을 차감한 물량

실측결과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으면 당월 또는 익월에 생산부별로 생산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 인위적으로 보전

따라서 생산량을 검수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미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무연탄을 생산하면서 정탄의 열량이 판매등급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경석을 파쇄하여 정탄에 혼합해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질이 낮은 무연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탄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석탄

1. 위 ○○○의 경우

위 사람은 2005. 7. 20.부터 위 광업소 품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하반기(날짜 모름)에 위 광업소 검수원들이 ｢생산탄 검수규정｣과 달리 채굴한 석탄에 경석이 25%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몰수하지 않거나 경석 함유량을 낮춰 정미량을 늘려주는 등 무연탄 생산량을 엄격하게 검수하지 아니하여 장부상 생산량보다 실제 저탄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원탄의 경석 등 이물질 함유량 등을 보고 알게 되었다.

채굴한 석탄에서 경석을 뺀 수량의 합이 장부상의 생산량인데 경석의 양을 줄여서 검수해준다면 경석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선탄공정 등에서 실물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어지게 됨

경석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한 선탄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채굴한 원탄을 저탄장에 쌓아놓는데 동 원탄에 육안으로 보아도 경석 등 이물질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확인 가능했다고 함

그러나 위 사람은 장부상 생산량과 실제 저탄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정미량을 철저히 검수하도록 검수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저탄량 부족분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탄량 부족 문제를 숨기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06년 1월경(날짜 모름)부터 가능한 많은 양의 경석을 파쇄해 정탄에 섞는 방법으로 장부상 생산량과 저탄량을 맞추도록 위 광업소 품질관리부 △△△ 등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위 광업소에서는 2006년 1월 이후 선탄공정 25㎜～50㎜ 로콜스크린에서 발생한 경석․괴탄 혼합물에서 경석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고 워셔박스에 그대로 통과시켜 임팩트크래셔에 투입, 파쇄하여 정탄에 섞어오다가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인 2008. 4. 17. 오전 11시에 감사반원에게 적발되는 등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 38,282톤 정도의 경석(민수용 무연탄 총 생산량의 8.7% 정도)을 혼합하여 생산한 무연탄 정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하였다.

입도시험결과 동 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석 대 괴탄 비율은 통상 3:1가량이었음.

당초 저열량 무연탄의 탄질 조정을 위해 혼합할 고열량 괴탄을 파쇄할 목적으로 설치

경석파쇄 지시가 있었던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경석파쇄량과 이로 인한 급여 과다지급액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위 광업소에서 부정기적이고 불규칙적으로 경석을 정탄에 섞어 정확한 물량을 산정하기 어려워 위 광업소에서 생산한 정탄 및 경석의 평균 열량과 위 광업소의 무연탄만 공급받은 ●●연탄 등 2개 연탄공장에서 생산한 연탄의 평균 열량, 민수용탄 공급량 등을 적용하여 근사치를 산출한 것임(대상기간 :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

[정탄 평균열량(4,833)×(1-x)]+[경석 평균 열량(700)×x]=생산연탄 평균열량(4,472)

⇒  x(단위당 경석 함유비율)=8.7345% ×동 기간 민수용 탄 공급량 438,293톤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위 경석 물량이 부당하게 생산량에 반영되어 채탄원들에게 계 772백만 원 정도의 급여가 과다 지급(채탄원 1인당 237만 원)되었을 뿐 아니라, 저열량 경석의 혼합으로 평균 5급(4,400～4,599㎉/㎏)탄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무연탄을 4급(4,600～4,799㎉/㎏)탄 가격으로 판매하여 위 공사에서는 위 광업소에서 위 무연탄을 공급받은 연탄공장들로부터 1,531백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

4급탄의 최저열량 미만으로 판매추정 물량 356,113톤(2006년 6월 이후 민수용 무연탄 판매량 438,293톤×검사횟수 중 5급탄질 이하 공급비율 26/32)×4급탄과 5급탄의 가격 차이(3년 평균 약 4,300원)

또한 위 광업소에서 4급탄 가격을 주고 무연탄을 매입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연탄에서는 2006년 6월 이후 받은 15회의 품질검사에서 6회나 열량 부족(연탄품질 기준 4,400㎉/㎏ 이상)으로 적발되어 위 공사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 위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이 △△△ 등에게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지시한 무렵인 2006년 1월경(날짜 모름) 위 ○○○으로부터 ‘선탄공정에서 경석을 파쇄하여 정탄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검수량과 실물을 맞추는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위 사람은 위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경석을 정탄에 혼합하면 매 분기 말 저탄 실측에서 과다 검수량이 확인되지 않아 채탄원들에게 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관계규정에 따라 부족한 저탄량을 보전하고 정확하게 검수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한편, 저탄량 부족에 따른 임금 삭감 시 예상되는 노동조합과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실상 승인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위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무연탄 생산량을 철저히 검수하고 경석을 엄격하게 제거할 경우 채탄부의 임금이 삭감되어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을 수 있어 이를 피하는 한편, 경석을 정탄에 섞어 판매하더라도 판매되는 무연탄은 민수용 4급탄의 열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정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의 간부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주 업무인 무연탄 생산․판매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한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경석을 섞도록 지시한 후 위 ●●연탄으로부터 탄질에 대한 항의 등을 받고서도 위 행위를 중지하거나 정확한 탄질을 측정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의 변명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8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장성광업소 무연탄 생산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통보  대상자

대한석탄공사 ○○본부

◎◎◎

내        용

위 사람은 2005. 3. 30.부터 2008. 4. 25. 현재까지 위 공사 위 직위에서 ｢직제규정｣(제103차 개정 2006. 10. 3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광업소 등 위 공사 산하 3개 광업소의 운영․유지관리와 석탄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위 공사 ｢생산탄 관리규정｣(제5차 개정 2005. 10. 1.) 제4조와 위 광업소 ｢생산탄 검수규정｣(2003. 1. 10. 품질 312)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채탄작업장에서 채굴한 총 석탄 생산량에서 경석 등의 이물질을 제외하고 생산량(이하 “정미량”이라 한다)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장성광업소에서는 정상적인 무연탄보다 열량이 훨씬 낮은 잡석인 경석을 제거하기 위해 선탄공정에 워셔박스 등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가장 질 낮은 무연탄인 급외 2등급(열량 3,000㎉/㎏)보다 열량이   훨씬 낮은 1,000㎉/㎏ 미만의 저열량 잡석으로, 그중 일부가 시멘트회사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기도 하나 대부분 폐기처리됨.

비중차에 따라 경석과 괴탄을 분리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서 괴탄은 뜨고 경석은 가라앉으면 괴탄만 분리수거

그리고 위 공사 ｢직원 임금규정｣(제56차 개정 2006. 1. 1.) 제3조 및 제22조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이 검수한 생산량에 따라 채탄원들에게 톤당 8,784원의 본급과 각종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직종별 평균 본급 채탄원 53,040원/장성광업소 표준작업량 6.038톤

한편, 위 ｢생산탄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매 분기 말 저탄량을 실측하여 장부상 저탄량과 비교한 결과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부족탄 배분 또는 보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매일 ｢생산탄검수규정｣에 따라 정미량으로 인정하여 생산일보를 작성한 물량의 합계에서 판매량 등을 차감한 물량

따라서 위 사람은 각 광업소의 석탄생산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각 광업소에서 생산량을 검수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미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무연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탄의 열량이 판매등급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경석을 파쇄․혼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일 등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선탄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석탄

한편, 위 사람은 2002. 7. 1.부터 2004. 9. 15.까지 위 장성광업소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위 광업소에서 무연탄의 품질을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일부러 경석을 파쇄하여 정탄에 섞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직위에 임명된 2005년 3월 이후 위 공사 영업팀과 위 광업소 직원 등으로부터 위 광업소에서 2006년 1월 이후 생산한 무연탄의 평균 열량은 4,833㎉/㎏이지만 경석을 정탄에 섞는 등으로 인해 4급탄(4,600～4,799㎉/㎏) 가격에 판매한 무연탄의 실제 열량이 5～6급탄(4,200～4,599㎉/㎏)에 불과해 열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연탄공장에서 통상 전화로 항의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상의 보고는 없었음.

그런데도 위 사람은 경석을 파쇄하여 정탄에 혼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무연탄의 질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 위 광업소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이 열량미달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에 따라 위 광업소에서는 경석을 파쇄하여 정탄에 혼합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 38,282톤 정도의 경석(민수용 무연탄 총 생산량의 8.7% 정도)을 혼합하여 생산한 무연탄 정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하였다.

경석파쇄 지시가 있었던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경석파쇄량과 이로 인한 급여 과다지급액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그 결과 위 공사 ｢생산탄 관리규정｣(제5차 개정 2005. 10. 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부족탄 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같은 기간 동안 경석 물량이 부당하게 생산량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채탄원들에게 계 772백만 원 정도의 급여가 과다 지급(채탄원 1인당 237만 원)되었을 뿐 아니라, 저열량 경석의 혼합으로 평균 5급탄(4,400～4,599㎉/㎏)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무연탄이 4급탄(4,600～4,799㎉/㎏) 가격으로 판매되어 위 공사에서는 위 광업소에서 무연탄을 공급받은 연탄공장들로부터 계 1,531백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위 광업소에서 4급탄 가격을 주고 무연탄을 매입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연탄에서는 2006년 6월 이후 받은 15회의 연탄 품질검사에서 6회나 열량부족(연탄품질 기준 4,400㎉/㎏)으로 적발되어 위 광업소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위 ◎◎◎의 비위행위를 통보하오니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경력직 직접기능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문책  대상자

①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 ▷▷과

과장 4급 ○○○

(전 ○○광업소 ○○부 ○○과)

②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

부장 2급 ◇◇◇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04. 2. 1.부터 2008. 1. 6.까지, ◇◇◇는 2005. 4. 1.부터 2008. 4. 25. 현재까지 각각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에서 인사 및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06. 7. 10.부터 2008. 3. 10.까지 경력직 직접기능원(채탄․굴진․보갱․선관) 계 59명을 채용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2002. 9. 1.부터 ○○과에 근무하였으나 2004. 2. 1.부터 인사업무를 담당

2005. 4. 1.부터 2006. 7. 23.까지는 ○○(△△)부장 서리로, 2006. 7. 24.부터 2008. 4. 25.현재까지는 ○○부장으로 기능직 직원 채용업무를 총괄

위 공사 ｢인사규정｣(제25차 개정 2006. 1. 1.)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12호 및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입사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으며, 당연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력직 직접기능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 채용공고를 하고, 제출된 응시원서는 공정하게 접수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등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결격처리하거나 응시원서를 반려하는 등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1. 위 ○○○의 경우

가. 허위경력증명서 접수

위 사람은 2006. 7. 10.부터 2008. 3. 10.사이에 [별표 1] “직접기능원 원서접수 및 채용 등 현황”과 같이 계 59명의 경력직 직접기능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고 [별표 2]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및 채용 등 현황”과 같이 2006. 6. 26.부터 2007. 8. 7. 사이에 △△△ 등 58명이 강원도 태백시 ○○광업소 구내에 있는 ●●기업 사무직원 ▽▽▽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접수하면서 위 사람들이 사전에 입사문의를 할 때에는 관련경력이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일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대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접수하였다.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 58명 중 56명이 ▽▽▽에게 찾아가 발급 요청을 하였고, ▽▽▽은 ●●기업 등 5개 업체 명의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음.

특히 2007. 4. 5. 위 ○○광업소 ☆☆과장 □□□의 아들 △△△을 채용하면서는 위 사람이 위 ▽▽▽에게 직접 찾아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여 첨부하기도 하였다.

나. 응시원서 접수업무 부당 처리

위 사람은 위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 희망자로부터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접수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위 ◇◇◇의 지시 등에 따라 2006. 6. 26. 등 계 6회에 걸쳐서는 모집계획 인원만큼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접수를 마감하여 응시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취업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도록 채용업무를 불합리하게 수행하였다.

채용 희망자가 모집인원이 마감되기 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모집인원이 마감되었다는 사유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또한, 위와 같이 응시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취업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도록 하면서도 위 ◇◇◇가 초등학교 동창 또는 위 ○○광업소 노동조합 대의원 등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아 위 사람에게 전달한 ●●● 등 4명의 경우 2007. 2. 14. 등 계 4회에 걸쳐 채용공고도 하기 전에 미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2006. 7. 10.부터 2007. 4. 19. 사이에 위 4명이 각각 채용되게 하였다.

다. 공개경쟁채용 절차 위반

위 사람은 2007. 4. 2. 채용공고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7명 중 1명이 신체검사에서 탈락하고 추가 결원 1명이 예상되자 위 ○○광업소 ○○생산부 ○○부인 □□□의 조카인 ○●◎와 외주업체 대표인 ▷▷▷가 소개한 ♤♤♤ 등을 그냥 채용할 목적으로 광업소장에게 추가 채용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채용공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2007년 4월 중순(날짜 모름) 위 ◇◇◇에게 보고한 후, 위 사람들을 포함해 계 5명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같은 해 4. 19. 서류전형을 시행하고 위 □□□와 ♤♤♤이 같은 해 5. 3.과 5. 11. 각각 채용되게 하였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이면서 ○○부장 ◇◇◇의 지역 선배

위 공사 ｢인사규정｣ 제5조와 ｢인사규정 시행세칙｣(제16차 개정 2006. 8. 30.)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의 채용책임은 광업소장에게 있어 2006년 이후 계속 광업소장에게 채용계획을 품의한 후 직원을 선발하였음.

당시 위 □□□ 등 5명의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전형을 시행해 전원 합격처리하고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3명을 제외한 위 □□□와 ♤♤♤ 2명을 채용함.

2. 위 ◇◇◇의 경우

가. 직접기능원 채용절차 등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 및 부당 지시

위 사람은 위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06. 6. 26.부터 2007. 5. 15. 사이에 위 ○○○에게 경력직 직접기능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등을 하도록 하면서, 모집계획 인원 이상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실질적인 서류전형이 이루어져 허위 경력증명서 접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집계획 인원만큼만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1-가”의 내용과 같이 입사지원자들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대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접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직접기능원 채용관련 부당 지시

위 사람은 위 “1-나”의 내용과 같이 2007년 1월(날짜 모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취업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이력서를 위 ○○○에게 미리 전달하여 같은 해 2. 14. 채용공고 시 우선 접수하도록 하는 등 계 4회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 또는 위 ○○광업소 노동조합 대의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력서를 위 ○○○에게 우선 접수하도록 지시하여 위 ●●● 등 4명이 2006. 7. 10.부터 2007. 4. 19. 사이에 각각 채용되게 하였다.

다. 채용절차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

위 사람은 2007년 4월 중순(날짜 모름) 위 “1항 다”의 내용과 같이 위 ○○○이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카인 □□□ 외 1명을 비공식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광업소장의 결재나 추가 채용공고는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서류전형한 후 채용하자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하고 실행하도록 하여 위 □□□ 외 1명이 채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8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직접기능원 원서접수 및 채용 등 현황

구분	공고일 (서류전형일)	원 서 접 수			신체 검사 탈락	채 용
		기한	인 원			계	직접부	선관원
			계획	접수
계			72명	76명	17명	59명	58명	1명
1차	2006. 6. 26. (2006. 6. 29.)	공고일부터 인원 확보 시까지	12명	12명	1명	11명	11명	-
2차	2006. 10. 19. (2006. 10. 23.)	〃	10명	12명	2명	10명	10명	-
3차	2007. 1. 29. (2007. 2. 5.)	2007. 1. 31.	12명	12명	6명	6명	6명	-
4차	2007. 2. 14. (2007. 2. 22.)	2007. 2. 21.	7명	7명	1명	6명	6명	-
5차	2007. 4. 2. (2007. 4. 9.)	공고일부터 인원 확보 시까지	7명	7명	1명	6명	6명	-
6차	공고 생략 (2007. 4. 19.)	-	5명	5명	3명	2명	2명	-
7차	2007. 5. 15. (2007. 5. 22.)	공고일부터 인원 확보 시까지	9명	8명	1명	7명	6명	1명
8차	2007. 7. 18. (2007. 8. 7.)	〃	10명	13명	2명	11명	11명	-

주: 1) 위 기간 중 채용된 사무기능직 1명 제외

2) 선관원-갱내외 광차궤도 관리원

[별표 2]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및 채용 등 현황

연번	성 명	채용 관련 일정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채용공고 (서류전형)	입사일자 (퇴사일자)	업체명	경력기간
1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산업	2003. 5. 12.~ 2006. 1. 31.
2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2008. 2. 29.)	◎◎기업	2003. 8. 13.~ 2006. 2. 28.
3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산업	2003. 8. 22.~ 2006. 4. 25.
4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산업	2003. 7. 21.~ 2006. 3. 31.
5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기업	2003. 2. 13.~ 2006. 3. 15.
6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산업	2003. 11. 11.~ 2006. 1. 31.
7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기업	2003. 8. 22.~ 2006. 2. 28.
8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상사	2003. 7. 9.~ 2006. 1. 30.
9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2007. 6. 5.)	◎◎기업	2003. 10. 5.~ 2006. 3. 20.
10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2006. 10. 11.)	◎◎기업	2004. 6. 1.~ 2006. 6. 10.
11	○○○	2006. 6. 26. (2006. 6. 29.)	2006. 7. 10.	☆☆산업	2003. 8. 25.~ 2006. 2. 20.
12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산업	2003. 11. 18.~ 2006. 5. 20.
13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상사	2004. 4. 22.~ 2006. 9. 30.
14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기업	2003. 2. 1.~ 2006. 2. 15.

주: 1) 광산경력자- 경력증명기간 외에 일시적으로라도 광산 관련 근무경험이 있는 자

연번	성 명	채용 관련 일정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채용공고 (서류전형)	입사일자 (퇴사일자)	업체명	경력기간
15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기업	2003. 10. 11.~ 2006. 1. 31.
16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기업	2003. 5. 10.~ 2005. 12. 31.
17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2006. 12. 30.)	◎◎기업	2003. 5. 10.~ 2006. 1. 31.
18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2008. 4. 28.)	☆☆산업	2003. 6. 5.~ 2006. 1. 31.
19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산업	2003. 2. 10.~ 2006. 2. 13.
20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기업	2003. 6. 22.~ 2006. 2. 28.
21	○○○	2006. 10. 19. (2006. 10. 23.)	2006. 10. 31.	▽▽상사	2003. 5. 12.~ 2006. 1. 31.
22	○○○	2007. 1. 29. (2007. 2. 5.)	2007. 2. 16.	◎◎기업	2004. 9. 13.~ 2006. 12. 10.
23	○○○	2007. 1. 29. (2007. 2. 5.)	2007. 2. 16.	☆☆산업	2003. 11. 5.~ 2006. 9. 30.
24	○○○	2007. 1. 29. (2007. 2. 5.)	2007. 2. 16.	◎◎기업	2004. 3. 15.~ 2006. 10. 21.
25	○○○	2007. 1. 29. (2007. 2. 5.)	2007. 2. 16.	●●기업	2004. 5. 25.~ 2006. 11. 27.
26	○○○	2007. 1. 29. (2007. 2. 5.)	2007. 2. 16.	◎◎기업	2004. 10. 1.~ 2006. 12. 31.
27	○○○	2007. 1. 29. (2007. 2. 5.)	2007. 2. 16. (2008. 3. 1.)	▽▽상사	2004. 2. 3.~ 2006. 11. 30.
28	○○○	2007. 2. 14. (2007. 2. 22.)	2007. 3. 6.	▽▽상사	2003. 8. 25.~ 2006. 12. 31.
29	○○○	2007. 2. 14. (2007. 2. 22.)	2007. 3. 6.	◎◎기업	2004. 4. 13.~ 2006. 11. 11.
30	○○○	2007. 2. 14. (2007. 2. 22.)	2007. 3. 6.	☆☆산업	2004. 2. 1.~ 2006. 9. 30.

연번	성 명	채용 관련 일정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채용공고 (서류전형)	입사일자 (퇴사일자)	업체명	경력기간
31	○○○	2007. 2. 14. (2007. 2. 22.)	2007. 3. 6.	☆☆산업	2004. 3. 15.~ 2006. 10. 17.
32	○○○	2007. 2. 14. (2007. 2. 22.)	2007. 3. 6.	▽▽상사	2004. 1. 13.~ 2006. 10. 16.
33	○○○	2007. 2. 14. (2007. 2. 22.)	2007. 3. 6.	◎◎기업	2004. 4. 23.~ 2006. 11. 20.
34	○○○	2007. 4. 2. (2007. 4. 9.)	2007. 4. 19.	☆☆산업	2004. 2. 1.~ 2007. 1. 5.
35	○○○	2007. 4. 2. (2007. 4. 9.)	2007. 4. 19.	◎◎기업	2004. 4. 17.~ 2006. 11. 20.
36	○○○	2007. 4. 2. (2007. 4. 9.)	2007. 4. 19.	☆☆산업	2004. 7. 11.~ 2006. 12. 15.
37	○○○	2007. 4. 2. (2007. 4. 9.)	2007. 4. 19.	●●기업	2005. 1. 5.~ 2007. 2. 28.
38	○○○	2007. 4. 2. (2007. 4. 9.)	2007. 4. 19.	●●기업	2005. 1. 3.~ 2007. 3. 5.
39	○○○	2007. 4. 2. (2007. 4. 9.)	2007. 4. 19.	☆☆산업	2004. 8. 22.~ 2006. 12. 31.
40	○○○	공고생략 (2007. 4. 19.)	2007. 5. 3. (2008. 5. 1.)	◎◎기업	2005. 2. 1.~ 2007. 2. 28.
41	○○○	공고생략 (2007. 4. 19.)	2007. 5. 11.	◇◇산업	2005. 4. 10.~ 2007. 4. 13.
42	○○○	2007. 5. 15. (2007. 5. 22.)	2007. 7. 2.	☆☆산업	2004. 7. 3.~ 2007. 2. 28.
43	○○○	2007. 5. 15. (2007. 5. 22.)	2007. 7. 2.	◎◎기업	2004. 11. 3.~ 2007. 2. 28.
44	○○○	2007. 5. 15. (2007. 5. 22.)	2007. 7. 2.	☆☆산업	2004. 8. 5.~ 2007. 4. 30.
45	○○○	2007. 5. 15. (2007. 5. 22.)	2007. 7. 10.	●●기업	2004. 7. 12.~ 2006. 10. 15.
46	○○○	2007. 5. 15. (2007. 5. 22.)	2007. 7. 10.	☆☆산업	2004. 10. 22.~ 2007. 2. 28.

연번	성 명	채용 관련 일정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채용공고 (서류전형)	입사일자 (퇴사일자)	업체명	경력기간
47	○○○	2007. 5. 15. (2007. 5. 22.)	2007. 7. 24.	◎◎기업	2004. 7. 3.~ 2007. 3. 31.
48	○○○	2007. 5. 15. (2007. 5. 22.)	2007. 8. 7.	☆☆산업	2004. 7. 8.~ 2007. 2. 28.
49	○○○	2007. 7. 18. (2007. 8. 7.)	2007. 10. 1.	▽▽상사	2004. 8. 16.~ 2007. 2. 28.
50	○○○	2007. 7. 18. (2007. 8. 7.)	2007. 10. 1.	▽▽상사	2005. 3. 5.~ 2007. 6. 30.
51	○○○	2007. 7. 18. (2007. 8. 7.)	2007. 10. 1.	☆☆산업	2004. 3. 21.~ 2007. 1. 31.
52	○○○	2007. 7. 18. (2007. 8. 7.)	2008. 1. 2.	●●기업	2005. 1. 7.~ 2007. 5. 11.
53	○○○	2007. 7. 18. (2007. 8. 7.)	2008. 1. 2.	♠♠산업	2004. 1. 5.~ 2005. 12. 27.
54	○○○	2007. 7. 18. (2007. 8. 7.)	2008. 1. 2.	●●기업	2004. 10. 13.~ 2007. 2. 28.
55	○○○	2007. 7. 18. (2007. 8. 7.)	2008. 3. 10.	●●기업	2004. 3. 4.~ 2007. 1. 31.
56	○○○	2007. 7. 18. (2007. 8. 7.)	2008. 3. 10.	☆☆산업	2004. 11. 5.~ 2007. 3. 10.
57	○○○	2007. 7. 18. (2007. 8. 7.)	2008. 3. 10.	▽▽상사	2005. 2. 5.~ 2007. 6. 30.
58	○○○	2007. 7. 18. (2007. 8. 7.)	2008. 3. 10.	◎◎기업	2004. 9. 13.~ 2007. 2. 15.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직접기능원 취업을 위한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통보  대상자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생산부

보갱보조원 △△△외 50명

(명단 별첨)

내        용

위 사람들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모집한 경력직 직접기능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2006. 6. 26.부터 2007. 8. 9. 사이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06. 7. 10.부터 2008. 3. 10. 사이에 위 ○○광업소 ○○생산부 보갱보조원 등으로 각각 채용되어 [별표 1] “통보(인사자료) 대상자 명단”과 같이 2008. 4. 25. 현재 위 ○○생산부 등  5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 공사 ｢인사규정｣(제25차 개정 2006. 1. 1.) 제11조 제12호 및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이력서나 경력증명서 등 입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채용결격 사유 및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 공사에 채용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하여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광업소의 경력직 직접기능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2006. 6. 26.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위 △△△의 경우 직장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2003. 5. 12.부터 2006. 1. 31.까지 2년 8개월여 동안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위 광업소의 구내에 있는 ☆☆산업에서 굴진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에 따른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광업소에 제출하는 등 위 사람들은 [별표 2] “허위경력 현황”과 같이 위 광업소 구내에 있는 ●●기업 사무관리자 ▽▽▽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부탁하여 위 ●●기업 등 7개 업체 명의로 작성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위 광업소에 제출하여 2006. 7. 10.부터 2008. 3. 10. 사이에 위 ○○광업소 ○○생산부 보갱보조원 등으로 각각 채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11조 제12호에 해당된 것으로, 같은 ｢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위 사람들의 행위는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통보(인사자료) 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통 보 대 상 자
	현 소속	직종	성 명	전 소속
1	금천생산부	보갱보조원	○○○	금천생산부
2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3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4	철암생산부	보갱보조원	○○○	철암생산부
5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6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7	장성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8	장성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9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10	철암생산부	보갱보조원	○○○	장성생산부
11	장성생산부	채탄보조원	○○○	장성생산부
12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13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14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15	금천생산부	보갱보조원	○○○	문곡생산부
16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17	철암생산부	보갱보조원	○○○	철암생산부
18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일련 번호	통 보 대 상 자
	현 소속	직종	성 명	전 소속
19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20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21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22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23	전기부	전기기능원	○○○	문곡생산부
24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25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26	철암생산부	보갱보조원	○○○	철암생산부
27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28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29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30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31	기획부	측량원	○○○	철암생산부
32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33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34	철암생산부	보갱보조원	○○○	철암생산부
35	철암생산부	선관원	○○○	철암생산부
36	장성생산부	선관원	○○○	장성생산부
37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일련 번호	통 보 대 상 자
	현 소속	직종	성 명	전 소속
38	장성생산부	채탄보조원	○○○	장성생산부
39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40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41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42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43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44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45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46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47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문곡생산부
48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49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50	철암생산부	채탄보조원	○○○	철암생산부
51	금천생산부	채탄보조원	○○○	금천생산부

[별표 2]

허위 경력 현황

연번	성 명	입사일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비 고
			업체명	경력기간
1	○○○	2006. 7. 10.	☆☆산업	2003. 5. 12.~ 2006. 1. 31.
2	○○○	2006. 7. 10.	☆☆산업	2003. 8. 22.~ 2006. 4. 25.
3	○○○	2006. 7. 10.	☆☆산업	2003. 7. 21.~ 2006. 3. 31.
4	○○○	2006. 7. 10.	●●기업	2003. 2. 13.~ 2006. 3. 15.
5	○○○	2006. 7. 10.	☆☆산업	2003. 11. 11.~ 2006. 1. 31.
6	○○○	2006. 7. 10.	●●기업	2003. 8. 22.~ 2006. 2. 28.	총무부장(◇◇◇)이 지인에게 청탁받아 이력서를 부당접수 후 ○○○에게 전달
7	○○○	2006. 7. 10.	▽▽상사	2003. 7. 9.~ 2006. 1. 30.
8	○○○	2006. 7. 10.	☆☆산업	2003. 8. 25.~ 2006. 2. 20.	☆☆과장의 처남
9	○○○	2006. 10. 31.	☆☆산업	2003. 11. 18.~ 2006. 5. 20.
10	○○○	2006. 10. 31.	▽▽상사	2004. 4. 22.~ 2006. 9. 30.
11	○○○	2006. 10. 31.	◎◇기업	2003. 2. 1.~ 2006. 2. 15.
12	○○○	2006. 10. 31.	◎◎기업	2003. 10. 11.~ 2006. 1. 31.
13	○○○	2006. 10. 31.	◎◎기업	2003. 5. 10.~ 2005. 12. 31.
14	○○○	2006. 10. 31.	☆☆산업	2003. 2. 10.~ 2006. 2. 13.

연번	성 명	입사일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비 고
			업체명	경력기간
15	○○○	2006. 10. 31.	◎◎기업	2003. 6. 22.~ 2006. 2. 28.
16	○○○	2006. 10. 31.	▽▽상사	2003. 5. 12.~ 2006. 1. 31.
17	○○○	2007. 2. 16.	◎◎기업	2004. 9. 13.~ 2006. 12. 10.
18	○○○	2007. 2. 16.	☆☆산업	2003. 11. 5.~ 2006. 9. 30.
19	○○○	2007. 2. 16.	◎◎기업	2004. 3. 15.~ 2006. 10. 21.
20	○○○	2007. 2. 16.	●●기업	2004. 5. 25.~ 2006. 11. 27.
21	○○○	2007. 2. 16.	◎◎기업	2004. 10. 1.~ 2006. 12. 31.
22	○○○	2007. 3. 6.	▽▽상사	2003. 8. 25.~ 2006. 12. 31.
23	○○○	2007. 3. 6.	◎◎기업	2004. 4. 13.~ 2006. 11. 11.	총무부장(◇◇◇)이 동창 ◁◁◁의 이력서를 부당접수 후 ○○○에게 전달
24	○○○	2007. 3. 6.	☆☆산업	2004. 2. 1.~ 2006. 9. 30.
25	○○○	2007. 3. 6.	☆☆산업	2004. 3. 15.~ 2006. 10. 17.
26	○○○	2007. 3. 6.	▽▽상사	2004. 1. 13.~ 2006. 10. 16.
27	○○○	2007. 3. 6.	◎◎기업	2004. 4. 23.~ 2006. 11. 20.	외주업체(☆★산업) 소개
28	○○○	2007. 4. 19.	☆☆산업	2004. 2. 1.~ 2007. 1. 5.
29	○○○	2007. 4. 19.	◎◎기업	2004. 4. 17.~ 2006. 11. 20.
30	○○○	2007. 4. 19.	☆☆산업	2004. 7. 11.~ 2006. 12. 15.	총무부장(◇◇◇)이 노조대의원(▶▶▶) 동생의 이력서를 부당접수 후 ○○○에게 전달
31	○○○	2007. 4. 19.	●●기업	2005. 1. 5.~ 2007. 2. 28.	▷▷과장의 아들

연번	성 명	입사일자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비 고
			업체명	경력기간
32	○○○	2007. 4. 19.	●●기업	2005. 1. 3.~ 2007. 3. 5.
33	○○○	2007. 4. 19.	☆☆산업	2004. 8. 22.~ 2006. 12. 31.
34	○○○	2007. 5. 11.	◇◇산업	2005. 4. 10.~ 2007. 4. 13.	외주업체(○●기업) 소개
35	○○○	2007. 7. 2.	☆☆산업	2004. 7. 3.~ 2007. 2. 28.
36	○○○	2007. 7. 2.	◎◎기업	2004. 11. 3.~ 2007. 2. 28.
37	○○○	2007. 7. 2.	☆☆산업	2004. 8. 5.~ 2007. 4. 30.
38	○○○	2007. 7. 10.	●●기업	2004. 7. 12.~ 2006. 10. 15.
39	○○○	2007. 7. 10.	☆☆산업	2004. 10. 22.~ 2007. 2. 28.
40	○○○	2007. 7. 24.	◎◎기업	2004. 7. 3.~ 2007. 3. 31.
41	○○○	2007. 8. 7.	☆☆산업	2004. 7. 8.~ 2007. 2. 28.
42	○○○	2007. 10. 1.	▽▽상사	2004. 8. 16.~ 2007. 2. 28.	◎◎부장(◇◇◇)이 지인청탁을 받아 이력서 부당접수 후 ○○○에게 전달
43	○○○	2007. 10. 1.	▽▽상사	2005. 3. 5.~ 2007. 6. 30.
44	이○○	2007. 10. 1.	☆☆산업	2004. 3. 21.~ 2007. 1. 31.
45	○○○	2008. 1. 2.	●●기업	2005. 1. 7.~ 2007. 5. 11.
46	○○○	2008. 1. 2.	◎◇산업	2004. 1. 5.~ 2005. 12. 27.

연번	성 명	입사일자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비 고
			업체명	경력기간
47	○○○	2008. 1. 2.	●●기업	2004. 10. 13.~ 2007. 2. 28.
48	○○○	2008. 3. 10.	●●기업	2004. 3. 4.~ 2007. 1. 31.
49	○○○	2008. 3. 10.	☆☆산업	2004. 11. 5.~ 2007. 3. 10.
50	○○○	2008. 3. 10.	▽▽상사	2005. 2. 5.~ 2007. 6. 30.
51	○○○	2008. 3. 10.	◎◎기업	2004. 9. 13.~ 2007. 2. 15.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외주업체 작업량 허위 작성에 따른 용역비 과다지급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내        용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2001. 10. 31.부터 2008. 3. 31사이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실업 외 4개 업체와 해마다□갱내외 충전작업□등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공사예산내역서｣ 및 ｢외주용역 특수조건｣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위 용역비의 기성금은 계약인원에 따른 매월 작업량(인원수×작업일수)에 작업내역별 설계단가와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실업 외 4개 외주업체에서는 매월 종업원 명부, 임금대장 및 근태부상의 작업인원 및 작업일수를 근거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광업소에서는 외주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작업인원과 작업일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용역비 청구

그런데 위 ○○실업의 경우 2001년 10월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 ○○○ 외 2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근무하는 것으로 매월 종업원 명부, 근태부,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같은 시에 있는 ◇◇기업의 경우 2003년 5월경 직원 ▼▼▼이 퇴사하였는데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는 등 [별표]□업체별 작업량 허위 작성에 따른 용역비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실업 외 4개 업체에서 2001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9명의 작업량 6,458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청구된 용역비를 확인 없이 그대로 지급

그런데도 위 광업소에서는 위 업체에서 제출한 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작업인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 [별표]와 같이 ○○실업 외 4개 업체에 위 기간동안 용역비 계 448,492,56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① ○○실업 외 4개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한 용역비 계 448,492,560원을 위 업체들이 제출한 각서에 따라 회수하고,

② 외주업체의 실제 작업인원과 작업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업체별 작업량 허위 작성에 따른 용역비 과다지급 명세

(단위: 일수, 원)

업체명 (대표자)	계약명	허위 작업량			용역비 부당수령액	비 위 내 용
		관련자	기 간	허위작업량
계	-	9명	-	6,458	448,492,560	-
XXXX (XXX)	갱내외 충전작업	XXX	’01. 10.~ ’08. 3.	1,880	288,934,580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용역비 청구
		XXX	’03. 3.~ ’08. 3.	1,414		〃
		XXX	’04. 4.~ ’08. 3.	1,187		〃
		소계	3명	4,481		-
XXXX (XXX)	갱목 운반	XXX	’03. 5.~ ’08. 3.	1,019	70,338,930	․ 2003. 5. 퇴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용역비 청구
		XXX	’07. 7.~ ’08. 3.	40		․ 2007. 7. 퇴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용역비 청구
		소계	2명	1,059		-
XXXX (XXX)	금천, 중앙 사갱 운반	XXX	’05. 12.~ ’08. 3.	565	44,859,130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용역비 청구
		XXX	’08. 3.	21		․ 2008. 3. 퇴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한 후 용역비 청구
		소계	2명	586		-
XXXX (XXX)	사환 및 교환	XXX	’05. 4.~ ’08. 2.	213	35,242,690	․ 사장의 아내를 관리자로 이름을 올린 후 작업일수를 부풀려 용역비 청구
XXXX (XXX)	탄차 관리	XXX	’07. 9.~ ’08. 2.	119	9,117,230	․ 2007. 9. 퇴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용역비 청구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채탄 외주공사계약 담합 입찰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내        용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2007. 12. 20. □철암납탄1조 외주공사□계약(기초금액 883,185천 원)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을 한 후 같은 해 12. 27.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기업과 위 공사 계약(계약금액: 882,600천 원, 계약기간: 2008. 1. 1.～12. 31.)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에 관한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고(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업의 대표자 ■■■는 위 공사입찰이 있기 며칠 전(날짜 모름) 공사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같은 시에 있는 ●●기업 직원 ▽▽▽에게 입찰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 ▽▽▽은 이 건 입찰 담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08. 5. 9.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함.

그러자 위 ▽▽▽은 위 ●●기업 사장의 지시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한 후 위 ◎◎기업에서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기초금액 883,185천 원의 -2%인 865,521천 원에 낙찰하한율(87.745%)을 곱한 금액인 759,452천 원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불가능하도록 입찰금액(756,100천 원)을 기재하여 응찰함으로써 위 ◎◎기업에서 예정가격 888,484천 원의 99.3378%인 882,600천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광업소에서는 위 입찰을 정상적인 경쟁계약으로 처리하고, 2007. 12. 27. 담합을 주도한 위 ◎◎기업과 위 공사계약(계약금액: 882,600천 원, 계약기간: 2008. 1. 1.～12. 31.)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① 위 ◎◎기업에서 담합 입찰로 수주한 철암납탄1조 외주공사계약을 ｢납탄작업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

② 위 ◎◎기업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해외개발실 등 조직ㆍ인력 방만 운영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2007년 말 현재 [표 1]과 같이 2,391명의 인력과 3,396억 원의 예산으로 석탄광산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인력 구성 현황(2007년 말 현재)

구분	직렬	업무	정원	구성비
임 원		사장 1,감사 1,상임이사 3	5	0.2
본 사	일반직	사무ㆍ생산ㆍ기술	78	3.3
	기능직	업 무 보 조	13	0.5
	본사 계		96	4.0
광업소 등	일반직	사무ㆍ생산ㆍ기술	428	17.9
	기능직	직 접 부	1,147	48.0
		간 접 부	720	30.1
		기능직 계	1,867	78.1
	광업소 계		2,295	96.0
총 계			2,391	100

주) 직접부: 위 공사 직렬상 기능직 중 채탄ㆍ굴진ㆍ보갱 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기능원

간접부: 위 공사 직렬상 기능직 중 갱내 무연탄 운반 및 갱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원

자료 : 대한석탄공사

1. 대한석탄공사와 민영탄광 비교

위 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표 2]와 같이 1950년 설립된 이후 2007년 말 현재까지 누적된 영업 손실 등으로 부채가 1조 2,232억 원, 누적결손금이 8,290억 원, 차입금이 1조 1,070억 원에 이르고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경영이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표 2] 재무구조 현황(2007년 말 기준)

(금액단위 : 억 원)

재무상태	자본현황	차입금 현황
■ 자 산: 7,002 ■ 부 채: 12,232 ■ 자 본: △5,230	■ 자 본: △5,230 ㆍ불입자본금: 3,060 ㆍ누적결손금: 8,290 ※ 수권자본금: 4,500	■ 총 차입금: 11,070 ㆍ단 기: 7,270 ㆍ장 기: 3,800

자료: 대한석탄공사

이와 같이 위 공사의 경영상태가 부실화된 요인은 민영탄광에 비하여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높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등으로 분석된다.

차입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주)□■ 등 4개 민영탄광의 평균치를 적용

가. 생산원가 관련

위 공사와 민영탄광의 생산원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2007년 말 현재 위 공사의 매출원가(제조원가)는 무연탄 생산량 1톤당 166,415원으로 민영탄광의 매출원가 108,635원의 153% 수준이고, 총원가는 민영탄광 대비 18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공사 및 민영탄광 톤당 원가 비교

(단위 : 원/톤)

톤당 원가	2006년			2007년
	석공(A)	민영(B)	A/B(%)	석공(A)	민영(B)	A/B(%)
판매물량(톤)	1,287,917	1,547,450	-	1,395,123	1,516,285	-
매출원가(제조원가)	172,605	103,419	167	166,415	108,635	153
판매관리비	14,812	13,399	111	15,683	14,721	107
영업외비용	42,890	1,850	2,318	45,212	2,054	2,201
총원가	230,307	118,667	194	227,310	125,409	181
총원가(지급이자 제외)	192,362	117,214	164	186,751	124,099	150

자료: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나. 1인당 노무비 및 기타 인건비성 경비 관련

위 공사와 민영탄광 각각의 직영인력에 대하여 노무비 및 기타 인건비성 제 비용을 포함한 1인당 인건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위 공사와 민영탄광의 1인당 총인건비(산재보험료 지원금은 제외)는 각각 54,415천 원 및 48,684천 원으로 위 공사의 총인건비가 12%(5,731천 원)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조원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복리후생비(급식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자가운전보조비, 기타 보험료)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피복비, 체육훈련비 등

[표 4] 1인당 노무비 및 인건비성 제비용 비교(2007년 직영 평균인력 기준)

구 분	대한석탄 공사(A)	민영탄광(B)	A/B(%)
총노무비 및 인건비성 제 비용(백만 원)	161,765	121,605	133
1인당 평균 총인건비(산재보험료 포함)(천 원)(a)	70,547	64,822	109
1인당 평균 산재보험 지원금(천 원)(b)	16,132	16,138	99.9
1인당 평균 총인건비(산재보험료 제외)(천 원)(a-b)	54,415	48,684	112

자료: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위 공사의 직종별 1인당 순수인건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관리직 1인당 연간 순수인건비가 46,881천 원으로 갱내 직접부 또는 갱외 지원부보다 5.6% ～ 41.1%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임금차이는 기능직과 관리직의 임금체계 및 평균 근속연수 차이(관리직 23년, 기능직 17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급, 제 수당(퇴직금 제외), 급식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자가운전보조비

[표 5] 직종별 1인당 인건비 비교(2007년 직영 평균인력 기준)

구 분		인원(명)	총인건비 (백만 원)	1인당금액 (천원)	관리직 인건비 수준(%)
갱내	직접부	1,139	50,575	44,403	105.6
	운반부	624	23,297	37,335	125.6
	계	1,763	73,872	41,901	111.9
갱외 지원부		106	3,521	33,215	141.1
관리직		512	24,003	46,881	-
합 계		2,381	101,396	42,586	110.1

자료: 대한석탄공사

다. 작업능률(O.M.S.) 비교

탄광근로자 1명이 하루에 생산하는 무연탄량(톤)을 의미하는 작업능률(O.M.S.)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지난 1995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위 공사와 민영탄광의 작업능률은 [표 6]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 2006년 말 현재 위 공사의 작업능률은 1.51톤으로 민영탄광의 작업능률 2.71톤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utput per Man Shift(단위 : 톤), 산출방식 = 연간총생산량÷연평균인력÷작업일수(2007년 기준 241일)

[표 6] 공사 및 민영탄광의 작업능률(O.M.S.) 비교

(단위: 톤)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공사(A)	1.10	1.18	1.33	1.24	1.38	1.47	1.51
민영(B)	1.20	1.23	1.65	1.99	2.23	2.63	2.71
A/B(%)	92	96	81	62	62	56	56

자료: 지식경제부, 대한석탄공사

라. 무연탄 생산량 100만 톤당 인력 구성

위□항 다□의 내용과 같이 위 공사의 작업능률(O.M.S.)이 민영탄광에 비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위 공사에서는 무연탄 100만 톤을 생산하는 데 2,602명이 투입되는 데 비하여 민영탄광에서는 1,559명이 투입되어 위 공사에서 67% 정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무연탄 생산량 100만 톤당 투입인력 비교(2007년 평균인력 기준)

업 체 명	생산량(톤)	투입인원			계
		직접부	간접부	일반직
대한석탄공사	실제: 1,382,000	1,458	1,533	605	3,596
	100만 톤당(A)	1,055	1,109	438	2,602
민영탄광	실제: 1,503,863	1,242	686	417	2,345
	100만 톤당(B)	826	456	277	1,559
석공/민영 대비	(A ÷ B)×100(%)	128	243	158	167

자료: 대한석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특히 위 공사 간접부 및 일반직의 경우 민영탄광보다 각각 143%와 58% 정도의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위 공사의 작업능률이 민영탄광에 비해 떨어지는 주 원인은 간접부 및 일반직 인력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7]과 같이 위 공사 간접부 인력의 경우 무연탄 100만 톤당 투입인력이 1,109명으로 민영탄광의 투입인력 456명에 비하여 143%가 과다 운용되고 있어 인력감축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광업소 내 간접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위 공사의 사업장이 민영탄광에 비하여 노후화 또는 심부화된 등 작업 여건이 불리한 데 있으므로 앞으로 작업시스템을 자동화한 후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등 중ㆍ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2008년 4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위 공사 각 광업소의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간접부 인력의 감축은 이번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위와 같이 위 공사에서는 민영탄광에 비해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규모에 비해 투입되는 인력도 더 많으며, 특히 일반직 인력 등이 직접부 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되고 있어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직 인력 등을 민영탄광에 준하는 필요최소 규모로 축소 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대한석탄공사 운영상 문제점

그런데 위 공사에서 [표 8]과 같이 1995년부터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정원감축에 따른 직종별 인력구성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표 8] 정원 변동 현황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2007
정원(명)	5,600	4,242	4,072	3,536	3,015	2,694	2,343	2,391

자료: 대한석탄공사

가. 상임이사 등 본사인력 감축 미흡

위 공사의 정원 감축 현황을 보면 [표 9]와 같이 총정원의 경우 1995년 5,600명에서 2007년 2,391명으로 3,209명을 감축하여 57.3%의 감축률을 보이고 있고 이 중 광업소 기능직의 경우 감축율이 5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본사 일반직의 경우 1995년 정원 145명에서 2007년 정원 78명으로 67명을 감축하여 감축률이 46.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정원 감축에 따른 인력 구성 현황(1995년 ～ 2007년)

구분	직종	업 무	1995년		2007년		감축 인원	감축률
			정원	구성비	정원	구성비
임 원		사장 1, 감사 1, 상임이사 3	5	0.1	5	0.2	0	0
본사	일반직	사무ㆍ생산ㆍ기술	145	2.6	78	3.3	67	46.2
	기능직	업무보조	28	0.5	13	0.5	15	53.6
	본사 계		178	3.2	91	4.0	82	47.4
광업소	일반직	사무ㆍ생산ㆍ기술	979	17.5	428	17.9	551	56.3
	기능직	채탄ㆍ굴진 및 지원	4,443	79.3	1,867	78.1	2,576	58.0
	광업소 계		5,422	96.8	2,295	96.0	3,127	57.7
총 계			5,600	100	2,391	100	3,209	57.3

자료: 대한석탄공사

위와 같은 불균형한 인력 감축으로 [표 7]과 같이 무연탄 100만 톤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위 공사 일반직 인력이 민영탄광에 비하여 약 58% 과다하게 되었다.

또한, 위 공사의 상임이사 운용과 관련하여 [표 10]과 같이 부사장이 관리하던 소관부서 정원의 경우 1995년도에 56명(1실 6팀)이었는데 2007년도에 29명(3실 5팀)으로 축소되었고, 관리본부장은 정원 254명(4부, 12담당, 9사무소)에서 40명(1실, 5팀, 1사무소)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상임이사 소관업무가 199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2007년 현재 부사장 및 관리본부장을 통합 운용하더라도 1995년 당시 부사장 소관업무 및 인력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표 10] 상임이사별 소관부서ㆍ인력 변동 현황

상임이사직명	1995년		2007년
	소관부서	정원	소관부서	정원
부사장	1실 6팀	56	3실 5팀	29
관리본부장	4부, 12담당, 9사무소	254	1실, 5팀, 1사무소	40
기술본부장	2부, 4소, 1원	5,260	1실 3소, 1원	2,309

자료: 대한석탄공사

(2) 국외유연탄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1995년도에 비해 소관업무 및 인력 등이 대폭 축소된 부사장 및 관리본부장을 통합하고 본부 일반직 정원을 민영탄광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 공사에서 산업용 유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유연탄을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2005. 3. 9. ‘해외개발추진단’을 설치하여 2006. 3. 1. (주)◎◎ 외 1개 업체와 중국 ‘유방호구’ 유연탄광 개발을 위한 한중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실무협상을 추진하는 등 국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유연탄 개발사업은 투자비가 막대할 뿐 아니라 투자위험부담이 높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여력 및 투자안전성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2007년 말 현재 (주)☆★ 등 40개 국내업체가 국외유연탄광 1개 소당 평균 252억 원 투자(위 공사에서도 2008년도에 35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2007년 말 현재 유연탄 등 국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167건 중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실패사업(투자액>회수액)이 68건으로 40%(위 167건 중 83건이 생산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패사업 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에 이르고, 위 실패사업 68건의 평균투자액 대비 회수액은 18%에 불과

조사단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누적투자금을 웃도는 금액 회수 기간은 대략 15년～18년으로 예상됨

(1) 자금 운용 여건 악화로 경영난 가중 우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7년 말 현재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한 위 공사에서 국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위 공사의 2007년 말 현재 재무구조는 [표 2]와 같이 부채가 1조 2,232억 원, 누적결손금이 8,290억 원, 차입금이 1조 1,070억 원 등으로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고, 자금 운용 상황을 보면 [표 11]과 같이 3개월 만기 기업어음 등 단기어음이 6,570억 원으로 총차입금의 59.3%에 이르러 100억 원 이상 금액을 월 20회 이상 차입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금 운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된다.

[표 11] 차입금 현황(2007년 말 현재)

구 분		상환기간	금액(억 원)	구 성 비
단기	ㆍ기업어음	3개월 만기	6,570	59.3
	ㆍ일반대출 등	1년 이내	700	6.3
장 기		3년 ～ 5년	3,800	34.4
계			11,070	100

자료: 대한석탄공사

(2) 국외유연탄 개발사업 중복수행으로 비효율성 초래 우려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유연탄 등 일반광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외직접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표 12]와 같이 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해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국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기능이 중복되어 국가적으로 국외자원 개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표 12] 유연탄 관련 해외개발실 운영 현황 비교(2007년 말 현재)

기관명	유연탄 관련 해외개발실 운영 현황
	인력	소요경비	실 적
대한석탄공사	10명	5.5억 원	없 음
대한광업진흥공사	26명	24억 원	직접투자 9건(1,195억 원), 민간 기술지원 9건

자료: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3) 국외유연탄 자주공급능력 안정적

위 공사에서 산업용 유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유연탄을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유연탄 수입량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표 13]과 같이 82.8백만 톤으로 계획량 81.6백만 톤을 초과하고 있으며, 자주개발 실적도 31.2백만 톤으로 계획량 32.2백만 톤의 96.6%에 이르고 있어 일정 수준의 자주공급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확보 가채매장량 14.2억 톤

[표 13] 2007년 유연탄 수입량 현황

(단위: 백만 톤, %)

구분	계획(A)	실적(B)	달성률(A/B)
수입량	81.6	82.8	101.5
자주개발량	32.2	31.2	96.9
자주개발률	39.0	37.7	96.6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위와 같이 위 공사에서 유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유연탄을 직접 개발할 필요성 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14]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정원 10명으로 ‘해외개발실’을 설치하여 3년여 동안 국외유연탄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실적도 없어 인력(정원 10명)과 예산(2007년 기준 인건비 427백만 원, 기초조사비 126백만 원 계 553백만 원)을 낭비하고 있다.

[표 14] 해외유연탄 개발사업 현황

구분	인력 현황		기초조사 등 사업 현황			개발 실적
	인원	인건비(백만 원)	예산(백만 원)	출장횟수	집행액(백만 원)
2005년	9	466	161	19	135	없음
2006년	9	452	566	17	63	없음
2007년	10	427	507	16	126	없음

자료 : 대한석탄공사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소관 업무 및 인력이 대폭 축소된 부사장직과 관리본부장직을 통합하는 등 관리직원을 축소하여 운용하고, 사업추진 필요성 등이 낮은 국외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개발실’을 폐지하는 등 조직ㆍ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광업시설자금 융자 관련 허위 시설검사 및 금품수수 등

소    관    청

대한광업진흥공사

관  계  기  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본사

문 책 대 상 자

① 대한광업진흥공사 ○○본부

차장 3급 ○○○

(전 ○○본부 ○○팀)

② 대한광업진흥공사 ○○본부 ○●실

차장 3급 ◇◇◇

(전 ○○본부)

③ 대한광업진흥공사 ○○본부

팀장 2급 △△△

문  책  종  류

① ○○○(면직), ② ◇◇◇(정직)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는 2005. 1. 20.부터 2007. 9. 20.까지, ◇◇◇는 2005. 6. 13.부터 2007. 9. 20.까지 위 공사 국내자원개발본부 OO팀에서 각각 광업시설자금의 융자업무 및 융자를 신청한 광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 6. 20.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광산[광업권자 : (주)◎◎]에 광업시설자금 준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검사를 하였고, 2007. 6. 14. “위 광업권자가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광업시설자금을 융자받았으므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라”는 위 공사 감사실의 ｢광업시설자금 부당대출 관련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2007. 9. 13. 융자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위 △△△은 2007. 9. 21.부터 2008. 4. 30.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광업시설자금 등의 융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7. 6. 14. 처분요구 받은 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사후 조치하였다.

위 공사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업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부터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 공사에서 정한 시설계획서의 규격과 기타 요구내용에 합치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현지 확인검사하여 기성 또는 준공금액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 규정 시행세칙」제46조의2의 규정과 위 규정에 따라 위 공사에서 각 광업권자와 체결한 ｢융자거래약정서｣ 제22조의 약정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금을 승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등 융자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위 ○○○의 경우

가. 준공검사시 허위 검사

위 사람은 2006. 6. 19. 위 (주)◎◎으로부터 준공자금 지급신청을 받고 같은 해 6. 20. 시설검사를 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 업체에서 융자금으로 구입하기로 한 장비 중 천공기 1대는 구입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등 5대는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구입하였으며, 도로포장공사 등 4개 공사는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준공검사 및 재검사 확인 명세

승인받은 시설계획		준공검사 시 확인내용 (2006. 6. 20.)	재검사 시 확인내용 (2007. 9. 13.)
구분	시설(구입) 계획
장비	o 굴착기(2대), 로더(1대), 지게차(1대), 덤프트럭(1대), 천공기(1대) 등 신품장비 6대 구입 계획(금액: 650,724,000원)	o 굴삭기 등 5대의 장비는 현장에 있었으나 신품 아닌 중고장비(천공기 1대는 없었음)	o 준공검사 시 장비 모두 매각
공사	o 도로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석축 등 토목공사, 배관공사 등 4개 공사 시공계획(금액: 508,887,000원)	o 전체 4개 공사 미시공	o 도로포장공사 시공 o 3개 공사 미시공

주: 위 장비 중 위 업체의 소유 장비는 굴삭기 1대(’03년식), 로더 1대(’04년식) 등 2대뿐이며, 나머지 장비는 다른 사람 소유 장비로 위 업체에서 시설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로 빌려온 것임.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주)◎◎의 직원 ◆◆◆로부터 “준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시설계획(금액 1,159,611,000원)보다 더 많은 시설이 기성(금액 1,268,550,000원)되었다는 내용으로 ‘융자시설 준공검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위 ◇◇◇에게 서명을 받아 2006. 6. 28. 위 사실을 모르는 부장 ★★★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로부터 시설검사 당시 촬영한 시공되지 않은 도로사진을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공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위 보고서 작성 전(날짜 모름)에 제출받아 위 보고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그 결과 위 업체에 준공자금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준공검사가 합격 처리되어 준공자금 404,000,000원 등 계 1,159,000,000원이 위 업체에 지원되었으며, 위 업체에서는 위 자금을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하였다.

나. 재검사시 허위 검사

위 사람은 2007. 9. 13. 위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위 광산의 융자시설을 재검사하면서 [표 1]과 같이 위 업체에서 준공검사 당시 융자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모두 매각하였고, 도로포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공사 등 3개 공사를 2006. 6. 20. 시설검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위 ◆◆◆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업체에서 융자장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융자금 전액을 계획시설 시공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위 ◇◇◇에게 서명을 받아 2007. 10. 8. 팀장 △△△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위 업체에 대한 융자금 1,159,000,000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다. 허위검사 대가로 금품수수

위 사람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준공검사 현장과 위 공사 근처(날짜 모름)에서 위 ◆◆◆로부터 100만 원씩 2회, 50만 원 1회 등 3차례에 걸쳐 계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2006년 7월 말경(날짜 모름) 위 ◆◆◆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여 2006. 8. 1. 자신의 급여계좌로 위 금액을 수령하여 합계 4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위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1항 가, 나”의 내용과 같이 위 ☆☆광산에 대하여 2006. 6. 20. 준공검사, 2007. 9. 13. 융자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위 ○○○와 함께 하여 위 업체에서 승인받은 시설계획대로 장비 구매 및 공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위 ◆◆◆에게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조작된 증거사진을 첨부하는 등으로 위 ○○○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여 2006. 6. 28. 및 2007. 10. 8. 각각 상사인 위 ★★★와 △△△에게 결재를 받아 위 업체에 준공자금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으로 위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불러 왔다.

3. 위 △△△의 경우

위 공사 감사실에서 2007. 6. 14.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광산의 광업권자인 ▷▷▷ 등 6인이 시설물 등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서 시설물 설치비용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재실시하여 융자거래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위와 유사한 혐의가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광산의 광업권자인 (주)▷▶ 등 4인의 광업권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팀에 처분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업시설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 시행세칙과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이와 유사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융자금 지원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융자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또한, 위 사람은 위 자체감사 처분요구를 열람하는 한편, ○○팀 차장 ○●◎ 등 7명이 2007. 9. 12.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위 처분요구에 따라 위 10인의 광업권자에 대해 실시한 ‘준공검사 재검사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종합하는 과정에서 [표 2]와 같이 위 ▽▽▽ 등 10인의 광업권자가 허위 증빙을 이용하여 광업시설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고, 특히 이중 위 ▽▽▽ 등 6인의 광업권자의 경우 융자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입 등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표 2]와 같이 감사실에서 적발한 6인의 광업권자 중 2007. 2. 12. 광업시설자금을 유용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위 ▽▽▽(광산명: ☆★광산)과 △△(주)(광산명: ○●광산)에 대해서만 융자금 37억여 원 전액을 회수하도록 한 반면, 나머지 (주)◎◎ 등 4인에 대해서는 위 ○○○와 ◇◇◇가 위 “1항 나”와 같이 보고한 내용(융자금 전액을 계획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보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허위 사유를 그대로 적시(“융자시설은 계획시설과 부합되게 설치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금액 등만 일부 상이하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 기재)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향후 사법처리 결과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는 형식적인 조치방안만 기재하여 감사실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자체조사 대상인 위 (주)▽▽ 등 4인의 광업권자에 대해서도 위 업체들이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면서도 융자시설을 설치한 시공사의 폐업으로 실제 시설 투자금액을 입증할 수 없다는 허위사유를 적시하여 융자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12. 10. 상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위 (주)▽▽의 경우 2007. 9. 17. 기소되어 2008. 1. 19. 사기죄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등 2008. 3. 24. 현재 위 8개 업체 모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그중 2개 업체[▽▽(주), (주)▽▽]는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위 업체들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등 제재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 결과 광업시설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위 8인의 광업권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위 (주)▽▽ 등 4인의 광업권자[▽▽(주), (주)★○, (주)▽▽, (주)◎◇]에 대해서 자금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 왔다.

[표 2] 재검사 및 자체조사 결과처리 명세

광산명 (광업권자)	자체감사 처분요구	재검사 및 자체조사 결과 약정위반사항 확인 내용	조치 내용
☆★ (▽▽▽)	재검사 후 융자금 회수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중고자재 시설후 차액 목적 외 사용	융자금 회수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중고자재 시설후 차액 목적 외 사용	〃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담보 제공 부동산 매입대금(3억 원) ․ 주식 취득(9억 원)	불문 종결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용도불명 사용	〃
울진 [남일통상(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용전 [(주)▽▽]	○○팀에 조사 위임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에 융자금 전출	융자시설검사 제외 불문 종결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용도불명 사용	〃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 [(주)△▲]	〃	․ 허위 증빙 제출로 융자금 수령	〃
10개 광산	입건(6) 조사위임(4)	약정위반사항 확인(10)	융자금 회수(2) 불문 종결(8)

주: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주)▽▽ 등 4인의 광업권자에 대해서도 세무신고와 융자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통해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부당처리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대한광업진흥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광업시설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대한광업진흥공사

관  계  기  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본사

내          용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광업권자에게 광업시설자금 융자를 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2007. 3. 29.부터 같은 해 4. 20.까지 ｢광업시설자금 융자 관련 특별감사｣를 하여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그에 대해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위 공사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 2의 규정과 위 규정에 따라 위 공사에서 각 광업권자와 체결한 ｢융자거래약정서｣ 제22조의 약정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금을 승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등 융자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별표] “광업시설자금 부당 수령 및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주)(대표이사 OOO)에서 2006. 2. 15.부터 같은 해 10. 12.사이에 광업시설자금 3,158,000,000원을 지원받으면서 광업시설 설치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2005. 1. 28.부터 2007. 2. 15. 사이에 위 ▽▽(주) 외 3개 업체가 계 5,648,357,000원의 광업시설자금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지원받은 광업시설자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승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위 감사 등을 통해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융자거래약정을 위반한 위 ▽▽(주)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융자거래약정서｣ 제22조의 약정에 따라 융자금 및 발생이자 계 5,765,188,1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광업시설자금 부당 수령 및 목적 외 사용 명세

(금액단위: 원)

약정위반업체 (광산명)	회 수 대 상 금 액				약 정 위 반 내 용
	일 자	융자금	이자	계
▽▽(주) (▽▽광산)	2006. 2. 15.	756,000,000	48,459,910	3,206,459,910	o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융자금 수령(3,158,000,000원) o 목적 외 사용 명세 - 용도 불명 사용(12억여 원) - 대표이사 ▶▶▶ 등 5명이 위 회사 지분 취득(9억 원) ※ 2,800만 원 연체, 제공된 담보 과대평가로 결손 우려
	2006. 7. 6.	133,000,000
	2006. 10. 4.	1,999,000,000
	2006. 10. 12.	270,000,000
	소계	3,158,000,000
(주)△▲ (△▲광산)	2006. 9. 26.	333,000,000	6,190,090	1,119,190,090	o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융자금 수령(1,113,000,000원) o 목적 외 사용 명세 - 대표이사 ◎◎◎이 소유한 타회사로 자금 전출(11억여 원)
	2006. 11. 8.	409,000,000
	2007. 2. 15.	371,000,000
	소계	1,113,000,000
(주)★○ (○○○○광산)	2006. 5. 18.	522,357,000	-	522,357,000	o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융자금 수령(522,357,000원) o 목적 외 사용 명세 - 용도불명 사용(2억여 원)
(주)◎◇ (◎◇광산)	2005.1. 28.	327,000,000	62,181,160	917,181,160	o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융자금 수령(855,000,000원) o 목적 외 사용 명세 - 용도불명 사용(1.3억여 원) ※ 3억 5천만 원 연체
	2005. 5. 12.	450,000,000
	2005. 6. 30.	78,000,000
	소계	855,000,000
계 (4개 업체)		5,648,357,000	116,831,160	5,765,188,16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업무 예가 산정 및 검수 불철저

소   관   청

대한광업진흥공사

관 계  기 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본사

내        용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제2도약의 기틀 마련에 필요한 실무에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성장․발전 전략을 제3자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 2.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법인과 ‘대한광업진흥공사 장기발전방안’ 용역계약(계약금액: 455,000,000원, 용역기간: 2007. 2. 12.～5. 31.)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검수하였다.

1. 용역예정가격 산정 불철저

위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위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되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06. 5. 25. 회계예규 2200.04-158-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으로 가격 협상을 하되, 같은 기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협상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가격 중 위 공사에 가장 유리한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2007. 1. 29. 위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한 위 ○○법인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2007. 1. 31.부터 같은 해 2. 1. 사이에 ○○법인 등 3개 업체로부터 견적가격(○○법인 521,254,388원, ◎◎주식회사 499,000,000원, ◇◇주식회사 398,290,000원)을 받았다.

◇◇ 주식회사의 견적가격은 합계금액 없이 비목별 금액만 작성되어 있었음.

그런데 위 공사에서 위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위 ◇◇ 주식회사의 가격견적서에 합계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위 업체를 제외하고 ○○법인 등 2개 업체의 견적가격 중 낮은 가격인 499,000,000원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기초금액의 ±2%인 508,980,000원~489,020,000원 중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중 4개를 추첨한 후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인 496,502,500원을 예정가격으로 함.

그리고 위 499,000,000원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496,502,500원으로 결정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인 474,754,000원에 입찰하여 협상 1순위자로 선정된 ○○법인과 45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서 제출한 398,000,000원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을 때보다 최소 57,000,000원 만큼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 기술수행능력평가 80.27, 입찰가격평가 8.38, 합계 88.65

☆★(주): 기술수행능력평가 74.48, 입찰가격평가 8.12, 합계 82.60

▽▼(주): 기술수행능력평가 73.86, 입찰가격평가 7.98, 합계 81.84

◇◇(주): 기술수행능력평가 68.24, 입찰가격평가 10.00, 합계 78.24

▷▶(주): 기술수행능력평가 68.54, 입찰가격평가 9.44, 합계 77.98

◁◀(주): 기술수행능력평가 64.88, 입찰가격평가 9.23, 합계 74.11

계약금액 455,000,000원 - ◇◇ 견적금액 398,000,000원

2. 용역성과품 검수 불철저

위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위 용역의 내용은 “광종별로 국내 생산, 해외자주개발, 수입의 적정수준 및 근거” 등 41개 과제에 대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용역 계약조건인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용역성과품을 검사할 때에는 위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내용인 41개 과제에 대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컨설팅 결과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 용역과제가 누락되거나 과업내용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용역결과를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계약서상의 용역기간(2007. 2. 12.～5. 31.)이 완료된 이후인 2007. 6. 12. 용역성과품(2007. 5. 31. 납품)의 과업내용서 중 “광종별로 국내 생산, 해외자주개발, 수입의 적정수준 및 근거” 등 3개 과제에 대해 실무적인 수준의 컨설팅 결과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보완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대신 41개 과제별로 평가하지 않고 컨설팅 결과의 우수성(15점), 컨설팅 목적 달성도(25점), 세부목표 달성도(60점)로 묶어 내부 평가위원 10명이 평가한 후 C등급(60～79점) 이상으로 종합평가되면 합격처리하는 것으로 용역성과품 검수조건을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광업의 발전방향과 적정개발수준, (대한광업진흥공사)광물자원개발 핵심능력의 확보 정도

또한 위 공사에서 2007. 6. 12.부터 3일간 위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다수의 평가위원들이 “위 공사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국내사업의 발전 전략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미진하다”고 평가하는 등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20 광업 메이저 2020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평가의견을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하지 않고 단기간에 보완조치가 불가능하고 위 업체에서 평가결과 72점을 획득하여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2007. 7. 2. 검수 완료하였다.

그 결과 “광종별로 국내 생산, 해외자주개발, 수입의 적정수준 및 근거” 등 위 공사의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결과를 상당 부분 얻지 못한 채 부실한 용역성과품을 그대로 납품받게 되었다.

○○법인에서 광종별로 국내 생산, 해외자주개발, 수입의 적정수준 등을 분석하지 않고 근거없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자주개발율을 40%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투자포트폴리오 등을 제시

< 조치할 사항 >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업무와 용역 성과품 검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