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09-05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2009. 4. 15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요 약

□ 왜 사회임금인가?: 경제위기 구조조정과 사회임금

ㆍ 경제위기로 각국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 불안의 심각성은 나라마다 다름.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사회임금’.

ㆍ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가계재생산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두 경로로 이루어짐. 사회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얻는 임금과 대비되는 개념.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 과연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인가?

□ 한국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의 7.9%, 스웨덴 48.9%, OECD 평균 31.9%

ㆍ 최근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통계치를 재구성해 사회공공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의 7.9% 차지.

ㆍ반면 영국 25.5%, 일본 30.5%, 프랑스 44.2%, 스웨덴 48.5%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31.9%. 결국 한국의 사회임금은 OECD 평균의 1/4, 스웨덴의 1/6에 불과.

ㆍ스웨덴 노동자는 시장임금만큼 사회임금을 얻지만 한국 노동자는 거의 시장임금에 가계를 의존하고 있음.

□ 한국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고 구조조정 대응에 격렬한 이유

ㆍ 사회임금이 작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험은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증가.

ㆍ한국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하는 이유는 사회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중단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임금을 비축해 놓아야 함.

□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ㆍ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시장임금 인상운동에 주력해 옴. 이제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두 수레바퀴를 가진 노동운동이 필요한 때.

ㆍ사회임금은 단지 가계를 보전해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중요. 첫째, 사회임금은 노동자 내부의 평등효과와 연대효과를 촉진해 주고, 둘째, 사회임금은 계급 간 이해관계를 드러내 계급정치 토대를 마련해 줌.

ㆍ사회임금 확대를 위해 필수적 과제가 국가재정 확대. 이번 슈퍼추경을 계기로 노동운동도 국가재정에 관심 가지게 됨. 이제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진보재정요구안’을 내걸고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장시간 노동하고 구조조정이 격렬한 이유

1. 왜 사회임금인가?: 경제위기 구조조정과 사회임금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몰려 있다. 각국마다 대대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 불안은 모두에게 중대한 것이지만 나라마다 심각성이 다소 다르다. 똑같이 실업을 당해 임금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그것이 가계에 미치는 위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노동자가 회사(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라면, 실업급여,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는 ‘사회임금’으로 불릴 수 있다. 사회임금이 클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불안 위협은 작아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과연 한국의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에 얽메이고 구조조정에 격렬히 저항하는 배경에는 낮은 사회임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수치를 재구성해 한국 사회임금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것이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겠다.

2. 가계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생계가 전적으로 임금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한다.

1) 가계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가계운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이다. 노동력 재생산의 재원을 모두 ‘임금’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직접 얻는 시장임금market wage이며, 후자는 국가를 통하여 얻는 사회임금social wage이다. 전자가 노동자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재생산이라면, 후자는 사회가 노동자의 가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이다.

<그림 1>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김연명, <이론적 논의>,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김연명․남기곤․오건호(민주노총, 1999), 13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회임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계재생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장임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그림 1>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이루어지는 가계재생산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시장임금으로 집을 얻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사보험에 가입한다. 이에 비해 사회임금을 통한 가계운영은 다소 복잡하다. 국민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는 이 재원으로 다양한 사회임금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재원을 담당할 것인지,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긴다. 시장임금이 경제주체의 시장교섭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반해, 사회임금은 다양한 제도 영역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그만큼 사회임금은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2) 사회임금의 두 방식: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

사회임금은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외국에서 현금급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이는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하는 육아비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한 제도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노동자는 정부에게서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으로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보육료 지원이 있다. 현재 하위 70% 이하소득 가구에 영유아 1인당 최고 38만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노동자가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면 이는 시장임금이 20만원 인상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사회임금은 공적연금이다. 매년 GDP 7%가 공적연금 지출에 사용된다. 한국에선 1960년대에 시작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있지만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다. 한편 작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전체 노인 70%인 334만명에게 8만 8천원씩 지급된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약 2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인데,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그만큼 시장임금을 더 얻은 것과 같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334만명 중 노인 70% 경계선 차하위에 있는 약 3.5만명(지급대상의 1%)에겐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데, 70% 경계 차상위 노인들에게 일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계선 상하 역진성’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급여율이 1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을 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임무 해태로 급여율 상향 방식이 법제화되지 않아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5% 급여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속히 후속 법제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슈페이퍼 09-02 “MB 한나라당의 노인우롱史” 참조).

서비스급여는 현금방식이 아니라 현물 방식으로 지원된다. 서비스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의료서비스이다. OECD 국가들이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재정은 GDP 약 6%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부과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불해 준다. 환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것과 같다. 건강보험은, 아직 본인부담분이 많은 한계가 있지만,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원리에 기초해 있다.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확대되어 서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10만원을 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건강보험에 4만원만 더 내 얻을 수 있다면 가계소득을 6만원 늘린 것과 같다.

공공임대주택도 전형적인 서비스급여이다. 집 없는 서민이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살면서 시세에 비해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는 동일한 금액을 국가로 지원받는 것과 같다. 만약 공적재원을 토대로 공공대중교통, 공공에너지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된다면 이 역시 사회임금에 포함된다.

사회임금에서 다루는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교통, 에너지, 통신, 상수도 등 다양한 네트워크 공공서비스가 존재한다. 사회임금은 다양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재분기능을 포함하므로 사회복지 개념보다 포괄범위가 넓다.

3.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가계운영비 8%에 불과

서구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그들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많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의 사회임금을 얻기 때문이다. 과연 각국의 사회임금은 어느 수준인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지출관련 국제통계에서 사회임금 범주를 직접 계산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가 최근 발간된 OECD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 직접 사회임금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림 2>와 <표 1>은 OECD 주요국가들에서 가구 총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추정방식은 별첨자료 참고).

OECD 사회복지 통계는 노후, 유족, 장애, 의료, 가족, 고용훈련,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부문을 포괄하지만, 교육은 별도로 다룬다. 또한 교통, 에너비, 통신 등 공공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의 가계비 절감 효과도 따로 분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슈페이퍼에서 다루는 사회임금엔 공공교육, 공공네트워크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급여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로 2005년 OECD 평균 교육영영 공공지출은 GDP 대비 5.0%이고 한국은 4.3%이다. (자료: OECD, FACTBOOK 2009).

<그림 2>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 (2000년대 중반)

<표 1>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시장임금	사회임금			총임금 (가계운영비)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한국	92.1	7.9	3.4	4.5	100.0
미국	83.0	17.0	8.6	8.4	100.0
영국	74.5	25.5	12.6	12.9	100.0
일본	69.5	30.5	17.0	13.5	100.0
독일	61.2	38.8	24.0	14.8	100.0
프랑스	55.8	44.2	27.3	16.9	100.0
스웨덴	51.5	48.5	25.0	23.5	100.0
OECD평균	68.1	31.9	18.5	13.4	100.0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추정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에서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31.9%로 4배에 달한다.

서구에서 사회임금이 높은 나라는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 사회임금 비중은 가계운영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를 기록했다. 스웨덴 노동자는 시장경쟁을 통해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회임금이 하위계층에 우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하위계층의 가계운영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임금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럽대륙 국가들은 높은 수준을 보인다. 비서구 국가 중에선 일본의 사회임금 비중이 30.5%를 OECD 평균에 도달해 있다. 이는 미국, 영국보다 높은데,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연금급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임금이 클수록 일반 가구의 생계는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완충지대를 가지게 된다. 사회임금이 제공되는 영역들이 실업, 의료, 주거, 보육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기에 경제위기 시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왜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는가?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구운영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회사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다.

낮은 사회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초과노동 현상도 설명해 준다.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토록 무리하게 초과노동에 몰입하는가? 노동시장의 위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회임금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일감이 있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더 시장임금을 모아 두려는 ‘합리적’ 경제행위인 셈이다.

4. 맺으며: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시장임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임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임금은 가계운영비의 8%로 OECD 회원국의 1/4, 스웨덴의 1/6에 불과하다. 시장임금으로만 살아야하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파탄’을 의미하고 그만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사회임금을 늘리는 국가정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은 시장임금 인상에 몰두해 왔다. 시장임금은 ‘기업 영역’에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이기에 기업을 경계로 노동자 내부 격차를 만들어 낸다. 노동조합 조직여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 규모,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임금 및 기업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것이 누적되어 노동자 내부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사회임금을 내걸어야 한다. 사회임금은 단지 가계를 보전해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임금은 노동자 내부의 ‘평등효과’와 ‘연대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간 시장임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사회임금은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을 극복하는 운동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연대주의 성격도 지닌다.

둘째, 사회임금은 계급 간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계급정치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사회임금은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계급계층간 이해를 확연히 구분시킨다. 자본은 가능한 재원 부담 책임을 면하고 사회임금 영역을 시장화하려 하고, 노동세력은 상위계층에 재원 책임을 요구하며 서민계층 중심의 사회임금 확대를 주장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임금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사회임금인상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OECD 평균만큼 사회임금을 확보하는 중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부터 ‘진보재정요구안’을 내걸고 국가재정의 혁신과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운동에 나서자. 이것은 지난 20년간 시장임금 인상운동에 편중해 왔던 노동운동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끄는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원확대 방안은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09-03호 참조 (오건호, “슈퍼추경, 규모보다 재원방안이 쟁점이다” 2009. 3. 16)

<별첨자료>

사회임금 추정 방식

1. 가처분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중

OECD는 4월 초 [FACTBOOK 2009]을 통해 가구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대비 공공복지를 통한 사회적 이전소득(Public cash transfers)의 비중을 발표했다. <별첨 그림 1>을 보면, 현금이전소득의 비중은 OECD 평균 21.4%이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은 30%를 넘고 있다. 한국은 3.6%로 조사 대상국가 중 가장 낮다.

<별첨 그림 1>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공공 현금 이전소득 비중

- 출처: OECD(2009), [OECD FACTBOOK 2009] 285쪽 (http://dx.doi.org/10.1787/544730300331)

2. GDP 대비 현금급여 및 서비스급여 지출 비중

<별첨 그림 1>에 제시된 이전소득은 사회임금 중 현금급여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임금의 또 하나 영역인 서비스급여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임금론의 분석틀에서 서비스급여 크기를 다룬 국제통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OECD는 SOCX 자료를 통해 매년 각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과 서비스급여 지출 비중을 제시한다. <별첨 표 1>에서 보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서비스급여 지출은 8.4%, 현금급여 지출 11.6%이다.

<별첨 표 1>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 (2005) (단위: GDP 대비 %)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공공 사회복지
한국	2.9	3.8	6.9
미국	8.0	7.8	15.9
영국	10.3	10.5	21.3
일본	10.2	8.1	18.6
독일	15.9	9.9	26.7
프랑스	17.5	10.8	29.2
스웨덴	14.5	13.6	29.4
OECD평균	11.6	8.4	20.0
- 자료: OECD의 StatExtracts 수치(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 통계자료에서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의 합이 공공사회복지로 일치하지 않음. 일부 기타 비용으로 해석됨.

3. 가처분소득 기준 시장임금,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비중

이제 <별첨 표 1>에 제시된 ‘GDP 대비’ 서비스급여의 비중을 ‘가계운영비 대비’ 비중으로 전환해야할 차례다. 가처분소득 통계치는 가계지출을 분석한 미시자료이고, GDP 대비 사회복지 통계치는 국가재정을 다루는 거시자료로서 양 자료의 성격이 다른 게 사실이다.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모두 가계 사회임금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거시자료인 ‘GDP 대비 지출’에서 산출된 현금급여과 서비스급여의 비중은 미시자료인 ‘가계운영비 대비 지출’에서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계산하면, <별첨 표 2>에서 보듯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가처분소득=100) 시장소득, 현금급여 비중, 서비스급여 비중이 도출된다. 이 때 가계운영비 총액(총임금)은 가처분소득에 서비스급여가 포함되므로 100을 넘게 된다.

<별첨 표 2>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가처분소득=100)
	총임금(가계운영비)					사회임금 (a+b)
	가처분소득			서비스급여 (b)	계
	시장소득	현금급여(a)	소계
한국	96.4	3.6	100.0	4.7	104.7	8.3
미국	90.6	9.4	100.0	9.2	109.2	18.6
영국	85.5	14.5	100.0	14.8	114.8	29.3
일본	80.3	19.7	100.0	15.6	115.6	35.3
독일	71.8	28.2	100.0	17.4	117.4	45.6
프랑스	67.1	32.9	100.0	20.3	120.3	53.2
스웨덴	67.3	32.7	100.0	30.7	130.7	63.4
OECD평균	78.6	21.4	100.0	15.5	115.5	36.9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4. 가계운영비 중 시장임금, 사회임금 비중

최종 추정작업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각 급여의 비중을 가계운영비 총액(총임금) 총 기준 대비 비중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이에 가처분소득(시장임금 + 현금급여)과 서비스급여를 합한 가계운영비 총액을 100으로 놓고, 사회임금(현금급여 + 서비스급여) 비중을 계산하였다.

추정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에서 7.9%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31.9%,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은 48.5%이다. 결국 한국의 사회임금은 OECD 평균의 1/4, 스웨덴의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별첨 표 2>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가계운영비=총임금=100)
	시장임금	사회임금			총임금 (가계운영비)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한국	92.1	7.9	3.4	4.5	100.0
미국	83.0	17.0	8.6	8.4	100.0
영국	74.5	25.5	12.6	12.9	100.0
일본	69.5	30.5	17.0	13.5	100.0
독일	61.2	38.8	24.0	14.8	100.0
프랑스	55.8	44.2	27.3	16.9	100.0
스웨덴	51.5	48.5	25.0	23.5	100.0
OECD평균	68.1	31.9	18.5	13.4	100.0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