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결산, 서민들의 살림을 살리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예결위)	◦제공일 : 2013년 12월 04일 (수) ◦내 용 : 2014년 정부 예산안 분석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미숙아 출산 느는데, 정부지원은 뒷걸음질

2013년 대비 8.4%, 8억 8천만원 삭감, 27억 증액 필요

〇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예결위)은 4일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의 미숙아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 해 예산보다 8억 7,9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생 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므로, 조기 검진 및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이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 4,300명 중 저체중 출생아는 5.3%인 2만 5,870명으로 추계되었다.

<표1> 연도별 저체중 출생아 발생추이 (단위：명, %)

※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201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생아 수		496,710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300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	4.7	4.9	4.9	4.9	5.2	5.3
	발생수	23,133	22,725	21,954	23,537	24,647	25,870

○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이전용을 통해 사업비 부족분을 메웠고, 2011년에는 당초 예산내역 출생아수(438천명)보다 실 출생아수(470천명)가 32,000명을 상회하여 의료비 평균 지원액 및 환아관리비 증가로 의료비를 제 때에 지원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 2013년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104억 9,000만원(지원 대상 1만3,395명)을 반영하였음에도, 6월 말에 이미 예산액의 85% 이상을 집행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 말 기준 부족 예상액은 44억 7천만원(미숙아 의료비 3,519백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789백만원, 난청조기진단 162백만원 )에 달한다. 지난  해에도 같은 시기 49억원의 부족액이 타나난 바 있다.

<표2>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반영 (백만원)	예산	5,762	5,071	7,303	6,611	7,571	8,454	10,490	9,611
	이 ·전용	-	1,000	738	1,656	-	-	-	-
	예산현액	5,762	6,071	8,041	8,267	7,571	8,454	10,490	9,611

○ 올 해도 6개월 가량의 사업비 부족이 나타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96억 1,100만원(1만 3,524명)으로 올 해보다 오히려 8억 7,900만원이 줄어들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누적 미지급분 해소를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평균단가를 인상하여 2013년 대비 39.3% 증액을 요구하였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사업비가 부족하면 미숙아를 출산한 취약계층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미숙아의 실질적인 치료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지원인원과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2014년 예산을 27억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의료비용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