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보고서

- 벌금 및 과태료 징수실태 -

2009.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1
2. 감사 대상 및 범위		1
3. 감사 중점		1
4. 감사 기간 및 인원		1
Ⅱ. 벌과금 및 과태료 현황		2
Ⅲ. 감사결과		11
1. 벌과금 결산 및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 운용 부적정		11
2.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 불합리		17
3. 고액 벌과금의 체납처분 업무 부적정		19
4.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입력‧관리 업무 부적정		23
5.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조사 업무 부적정		26
6. 말소등록 차량 대체압류 업무처리 부적정		31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2008. 11. 24. 국회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법무부와 경찰청에 미수납된 벌금 및 과태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징수하여 국가 세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시 이를 중점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감사를 하였다.

2. 감사 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에서는 벌과금 중 연 20건에 불과한 과료는 제외하고 벌금 및 추징금(이하 “벌과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법무부(검찰청 등 산하기관 포함)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찰청의 벌과금 및 과태료 징수실태를 점검하였다.

3. 감사 중점

국회의 감사요청사항을 충실히 점검하여 벌과금 및 과태료의 징수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09. 9. 7.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같은 해 9. 17.부터 10. 9.까지 1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9. 12. 3.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벌과금 및 과태료 현황

1. 벌과금 및 과태료의 종류

벌과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으로 벌금과 과료, 추징금이 있다.

금액기준 5만 원 이상인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단속 과태료,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법무부의 법정증인 불출석 과태료 등이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는 등 사법절차로 전환된다.

[표 1] 벌과금 및 과태료 비교
구 분	벌과금(검찰청)	과태료(경찰청)
근 거	「형법」 제41조․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적성격	사법처분(형벌)	행정처분(이의제기 시 재판)
부과기관	법원	행정청(이의제기 시 법원)
징수기관	검찰	행정청(경찰)
효력발생	형의 확정 시	부과처분 시
시 효	3년(집행시효)	5년(재정시효)
대체제도	벌금은 노역장 유치(1일~3년)	없음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2. 벌과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검찰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서 벌과금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인수하여 선고된 벌과금액에서 미결구금일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공제한 뒤 실제로 ｢집행할 액｣으로 조정하는 등 벌과금원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의무자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하나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며,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되 3년의 집행시효가 완성되면 집행불능결정(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그림 1] 벌과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판결 선고

(부과결정)

노역장 유치

(불납처리)

체납 처분

(압류･환가)

벌과금 납부

(한국은행 등 벌과금 수납)

벌과금원표 작성

(실징수금 조정)

(징수결정)

금융결제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고지정보 및 납입자료 제공)

국고납입(징수완결)

’08년 납입된 1조 4,779억 원만을 징수결정금액으로 처리

불능결정(결손처분)

[무자력(추징금)･신병미확보(벌금)]

’08년 불능처분 3,500억 원

납부 고지

(납부고지)

연

계

납부처리

납부 시

(집행불능 부분)

현재 당해연도에 징수결정한 벌과금의

규모는 파악 하기 어려움

’08년 벌과금 4조 1,167억 원(추정)

원칙(징수결정된 고지정보)

’08년 징수결정된 벌과금으로

4조 1,167억 원을 결산 관리

벌과금 징수실무(고지･납입정보)

(실제 납입금만을 징수결정 처리)

’08년 실제 납입된 1조 4,779억 원만

징수결정된 것으로 하여 결산 관리

또한 불능처리된 3,500억 원은 제외

미납부 시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벌과금과 비교하여 경찰청에서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납부의무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불능결정(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그림 2]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 행정기관)
		원칙(징수결정된 고지정보) 징수결정된 과태료금액을 입력
							납부시	이의제기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연	금융결제원		벌과금납입 (한국은행 등 국고납입)			과태료 재판 (법원)
				계
자료 : 감사자료 재구성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에 따라 확정되는 특징이 있다.

3. 벌과금 및 과태료 징수 현황

가. 벌과금의 징수 및 집행실적

현재 법무부에서는 벌과금 등 재산형집행을 위하여 1990년 10월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입 결산에서는 당해연도에 징수결정된 벌과금액과 전년도 이월분을 합한 집행대상인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납한 벌과금액만을 징수결정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은 1990년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징수결정한 벌과금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없고, 징수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납부의무자의 이주 등으로 징수업무가 다른 검찰관서로 이관되면 동일한 벌과금의 납부자번호를 변경하여 다시 징수결정한 것처럼 또 다른 납부자번호가 부여되는 등 동일한 벌과금이 중복하여 징수결정한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해당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아 특정연도에 검찰에서 징수결정된 정확한 벌과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2] 벌과금 징수․집행 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현금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전년도 이월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추정) 현재 법무부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에서는 당해연도 벌과금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없어 대검찰청의 “재산형 등 집행실적보고서” 등 법무부 자료를 재구성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검찰의 재산형집행대상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징수결정한 금액에서 촉탁한 금액이 같은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공제액 및 노역장유치 공제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같이 미리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와 징수결정 이후에 재심, 비상상고, 항고 등으로 집행할 대상이 없거나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위헌결정 및 공동추징 등과 같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재판확정 후 남은 피의자가 상소하여 상소심에서 무죄판결 등으로 사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같이 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될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집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실무상의 조치.	결손처분액
2005년	271,630	23,541	248,089	13,196	1,473	1,024	255,936
2006년	271,851	255,935	15,915	11,780	3,261	1,061	255,747
2007년	285,668	255,752	29,916	12,677	4,304	1,326	267,359
2008년	308,452	267,285	41,166	14,779	7,515	3,509	282,648
2009년 8월	304,828	282,646	22,181	9,514	6,172	758	288,383
주: 미수납액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3조 355억 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약 1,974억 원 포함됨.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정확한 벌과금의 징수결정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재산형 등 집행실적보고서” 등의 감사자료를 재구성하여 벌과금 징수결정액을 [표 2] “벌과금 징수․집행 실적”과 같이 추정하였다.

한편 벌과금의 신규 징수결정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금납부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노역장 유치를 통한 집행을 통하여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 징수하여야 할 304,828억 원의 벌과금에는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및 전직 대통령 관련 추징금 등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낮은 23조 2,329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나 이를 제외하면 집행률은 63.5%(1조 4,288억 원/2조 2,499억 원×100%)으로 나타난다.

나. 과태료 징수 및 집행실적

경찰청에서 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포함)는 건당 금액이 소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납부의무자의 자진납부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징수 실적이 저조하였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과속의 경우 4만원(40㎞/h 초과한 경우는 10만 원)이며, 신호위반의 경우 7만 원임.

[표 3]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경찰청에서도 2004회계연도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한 금액만으로 하고, 미수납액을 누락하였으나 우리 원의 경찰청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2005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시정함.	수납액	집행률	결손액 경찰청에서는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의 결손액은 없음.	미수납액
2006년	17,655	4,723	26.7	-	12,931
2007년	20,240	6,080	30.0	-	14,160
2008년	20,141	6,420	31.8	-	13,720
자료: 감사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30일 내에 감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하여 [표 3]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같이 집행률이 2006년 26.7%에서 2008년 31.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수납액 또한 같은 기간에 4,723억 원에서 6,42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4. 벌과금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가. 벌과금의 체납 현황

2008년 말 현재 [표 4] “벌과금 체납 현황”과 같이 벌과금 체납액은 28조 2,648억여 원이나 그중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과 전직 대통령 관련 추징금이 82%(23조 2,329억 원)를 차지하며, 노역장 유치로 집행 중인 2조 5,63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체된 벌과금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이다.

[표 4] 벌과금 체납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징수결정액	현금수납액	불납결손액		체납액
			노역장유치 및 공제액	결손처분액
2005년	271,630	13,196	1,473	1,024	255,936
2006년	271,851	11,780	3,261	1,061	255,747
2007년	285,668	12,677	4,304	1,326	267,359
2008년	308,452	14,779	7,515	3,509	282,648
2009년	304,828	9,514	6,172	758	288,383
주: 체납액에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3조 355억 원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약 1,974억 원 포함 자료: 법무부(대검찰청) 감사자료 재구성

법무부에서도 2007. 7. 2.부터 납부자의 편의 제고와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신한은행과 연계하여 가상계좌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동으로 국고에 세입조치되도록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2008. 2. 1.부터는 벌과금 납부자 재산조회를 위하여 사실조회권과 벌과금 미납자의 소유재산에 직접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자력강제집행권을 신설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9.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벌과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5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재산형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대검찰청에서는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2009. 7. 1.부터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검거된 지명수배자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중인 자의 가족 등이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령자 또는 농어촌거주자 등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함.

또한 2009. 9. 26.부터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기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벌과금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과금 미납자의 재산 유무를 파악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산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할 때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벌과금 미납자의 재산자료 요구권한이 아닌 사실조회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서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과태료를 3회 이상, 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30일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납부 시까지 감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추징금의 경우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이하 생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4조 ①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 원”으로 한다.(이하 생략)

또한 ｢검사정원법｣에 따라 2005년에 1,587명이던 검사의 정원은 2010년 1월 1일까지 1,942명으로 증원되도록 규정되어 매년 수십 명씩 검사가 증원되는 데 반하여 집행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일선 사무인력은 정원이 동결되어 한정된 인력으로는 점증하는 벌과금 집행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2008년에 85명에 이어 2009년에 95명, 2010년에 95명의 검사가 증원될 예정임.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벌과금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일부 미흡하여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나. 과태료 체납 현황

2008년 말 현재 미수납된 경찰청 소관 과태료 1조 3,720억 원(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전체금액보다 6,900만 원 적음) 중 체납액은 1조 2,702억 원이다.

[표 5]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과 같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9,948명, 금액은 1,238억 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0.2%, 전체 체납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2008년 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 원, %)
구 분	합 계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 원	4,770,393	9,948(0.2)	4,760,445(99.8)
건 수	22,450,922	2,146,801(10)	20,304,121(90)
금 액	12,702	1,238(10)	11,464(90)
자료 : 경찰청 감사자료 재구성

정부에서는 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과태료 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 6. 21.부터 과태료 납부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한은행에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입금하면 바로 국고로 세입조치 되는 시스템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약 1,700억여 원씩 크게 증가하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08년에는 96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30일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납부 시까지 감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벌과금 결산 및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 운용 부적정

소   관   청     ① 법무부    ② 기획재정부

관 계  기 관     ① 대검찰청  ② 기획재정부 본부

내        용

법무부(대검찰청)에서 ｢국고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등에 따라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과금(과료를 제외한 벌금과 추징금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결정(조정)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제13조 등에 따라 소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벌과금 징수는 범죄행위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집행으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납부의무자에 대한 벌과금 징수결정, 납부 고지, 수납 및 납입금의 국고귀속 등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1. 벌과금 결산 부적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입징수관이 법령, 계약 등의 사유로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성명, 납부금액, 회계연도 등을 명기한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벌과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결산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세입금 중 징수결정액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사유로 세입금을 징수결정하여 납입고지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 및 이전연도분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9회계연도부터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벌과금의 세입결산을 할 때에는 징수결정된 금액(당해년도 징수결정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전액 세입세출결산서류에 계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만을 징수결정액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법무부에서는 일반회계 위 관서 소관 정부결산을 하면서 벌과금의 징수결정액을 벌과금 징수를 위하여 실제로 징수결정한 금액(당해년도 징수결정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수납한 현금수납액 만으로 계상하고,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008회계연도의 경우 법무부는 벌과금 징수결정액을 [별표] “벌과금 징수결정 및 집행 현황”과 같이 2008년에 새로이 징수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인 4,116,690,138,967원에 전년도 이월액(전년도 미수납액) 26,728,536,349,733원을 더한 30,845,226,488,700원 임에도 당해연도의 현금수납액인 1,477,922,447,601원만 계상하고, 미수납액 28,264,653,978,731원과 불납결손액 1,102,503,430,493원(현금으로 수납되지 않은 노역장유치 상당액 520,225,226,792원,  공제액 231,337,765,383원, 결손처분액 350,940,438,318원)을 결산에서 누락하였다.

특정연도 징수결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징수결정금액을 알 수 없어, 감사원에서 대검찰청의 “재산형 등 집행실적보고서” 등 법무부의 자료를 기초로 징수결정금액 및 미납금액 등을 추정한 금액임.

2008년 법무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벌금, 추징금 외에 과료,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금액 차이가 다소 있음.

공제액은 벌과금의 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미결구금일수와 같은 미리 집행되거나 재심, 비상상고에 의한 집행금액의 감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집행면제, 위헌결정, 공범에 대한 상소심에서의 무죄판결 등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될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실무상의 집행면제행위에 따른 금액임.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결산을 통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부결산을 하고 있는 등 정부결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벌과금의 금융기관납부를 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에서 징수결정된 벌과금 납부고지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과금의 결산자료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벌과금 납부고지 및 수납자료가 차이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8 회계연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로부터 기획재정부에 통보된 벌과금은 징수결정액이 3,565,063,284,773원이고, 미수납액이 2,053,600,028,873원(수납액은 1,511,463,255,900원)으로 법무부의 200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한 일반회계 전체의 징수결정액인 1,612,356,462,590원과 미수납액 2,704,814,130원보다 약 2조 원이 많은 등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달리 정부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법무부(대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벌과금의 자료만 통보되므로 법무부에서 실제로 징수결정한 금액, 수납액 및 법무부의 결산보고서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경찰청에서도 2004회계연도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한 금액만으로 하고, 미수납액을 누락하였으나 우리 원의 경찰청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2005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시정함.

2.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 운용 부적정

법무부(대검찰청)에서 1990. 10. 1.부터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벌과금 징수결정, 납부고지 및 독촉 등 벌과금 징수를 관리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정확한 벌과금 징수결정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판결에 따른 벌과금 징수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등으로 징수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어도 동일한 식별번호를 계속 유지하여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 등에서 하나의 사건을 중복하여 징수결정한 것처럼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국세 및 과태료 등 국가가 징수결정하는 국고금관리는 징수결정에 따라 고유한 납부자번호가 부여되고 있고, 독촉 등의 경우에도 납부자번호에 따라 동일한 건으로 인식 됨.

그런데 법무부는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벌과금 징수결정을 하는 등 벌과금을 관리하면서 고유한 식별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징수결정된 정확한 벌과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2006. 4. 7.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해 9. 7. 위 판결에 따라 벌금 5,000,000원을 징수결정한 후(납부자번호: 0113512652006○○○○○○) ●●●이 서울로 이주하자 벌과금 징수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촉탁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7. 같은 판결에 따라 벌금 5,000,000원을 또 다시 징수결정(납부자번호: 0113512652008○○○○○○) 한 후 납부를 독촉하였다.

전자납부번호는 13자리의 납부자번호 앞에 수납 처리를 위한 6자리 숫자를 추가하는데, 이 경우 전자납부번호는 0113512652006○○○○○○[국고금(01)+법무부(13)+검찰청연계자료(5)+본납벌과금(1)+청코드번호(265)+연도(2006)+징제번호(○○○○○○)]과 같은 19자리로 구성되고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에서 징제번호를 입력하면 전자납부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됨.

이처럼 사건별 고유한 식별번호가 없어 하나의 벌과금에 납부자번호를 중복 부여하여 전산시스템에서 또 다른 내용의 벌과금을 징수결정한 것처럼 관리되고 있어 당해 연도의 징수결정액조차 파악할 수 없는 등 벌과금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2009. 5. 18.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을 2010년부터 형사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입법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국고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1990. 10. 1. 자체 개발한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을 사용하였고, 향후 운용 예정인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징수결정 금액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벌과금에 대한 정부결산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벌과금의 세입결산에 당해연도 현금수납액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및 전년도이월분까지 전액 계상하고 미수납액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고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는 등 벌과금 결산 및 징수결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재산형집행전산시스템의 벌과금 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등 정확한 벌과금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 표]

벌과금 징수결정 및 집행 현황(2005～2009)

(단위: 원)
연도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차년도 이월액)
		정부결산 보고 (현금수납액)	실제 징수결정액 (감사원 추정)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추정)	노역장유치액 +공제액	결손처분액
벌 금	2005	1,287,435,449,638	2,603,351,232,356	1,664,899,563,725	146,172,905,842	41,860,294,515	1,127,882,582,361
	2006	1,150,323,576,057	2,562,250,192,692	1,434,418,320,331	326,175,255,659	52,578,504,830	1,033,172,856,146
	2007	1,214,903,486,620	3,620,834,612,619	2,589,414,605,021	417,373,414,363	77,036,525,910	1,911,521,185,726
	2008	1,374,383,594,556	5,753,847,646,312	3,842,357,195,386	747,357,220,669	202,874,517,625	3,429,232,313,462
	2009	929,176,083,289	5,378,995,428,547	1,949,747,705,037	615,947,731,597	27,650,726,315	3,806,220,887,346
추징금	2005	32,202,961,976	24,559,738,196,230	23,144,002,591,495	1,213,145,722	60,594,048,770	24,465,728,039,762
	2006	27,770,245,854	24,622,917,640,430	157,161,181,650	0	53,589,328,278	24,541,558,066,298
	2007	52,894,642,728	24,946,046,941,095	402,219,484,749	13,088,950,426	55,647,750,379	24,824,415,597,562
	2008	103,538,853,045	25,091,378,842,388	274,332,943,581	4,205,771,506	148,065,920,693	24,835,568,297,144
	2009	22,248,569,656	25,103,851,237,324	268,444,982,103	1,270,212,545	48,213,030,367	25,032,119,424,756
합 계	2005	1,319,638,411,614	27,163,089,428,586	24,808,902,155,220	147,386,051,564	102,454,343,285	25,593,610,622,123
	2006	1,178,093,821,911	27,185,167,833,122	1,591,579,501,981	326,165,409,659	106,167,833,108	25,574,730,922,444
	2007	1,267,798,129,348	28,566,881,553,714	2,991,634,089,770	430,462,364,789	132,684,276,289	26,735,936,783,288
	2008	1,477,922,447,601	30,845,226,488,700	4,116,690,138,967	751,562,992,175	350,940,438,318	28,264,800,610,606
	2009	951,424,652,945	30,482,846,665,871	2,218,192,687,140	617,217,944,142	75,863,756,682	28,838,340,312,102
주: 1. 법무부에서는 현금수납액만을 정부결산 시 징수결정액으로 하여 두 금액이 같음. 2. 김우중 관련 추징금 약 18조 원이 이중으로 징수결정된 관계로 2006년 추징금 공제액을 0으로 처리함. 3. 2009년 자료는 8월말까지 자료임. 자료: 법무부 감사자료 재구성

감     사     원

권          고

제        목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위해 경찰청에 자동차 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별로 자동차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등을 작성․관리하되 세부기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소유권자를 조회․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등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유자 기재란에 최종소유자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는 반면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을 두지 않았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신규등록 등 자동차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갑등록원부, 저당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을등록원부가 있고, 갑등록원부에는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을등록원부에는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에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09. 5. 19.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처분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등 124,632개 법인의 137,765개 사업장에서 과태료 계 1,183,547건(체납금액 계 65,993,801,38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법인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를 징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별 전체 체납내역조차 조회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소유 자동차를 등록할 때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혼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2009. 2. 16.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여 대부분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등록․관리가 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부동산은 물론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 곤란함.

그 결과 2000. 12. 29.부터 2009. 7. 17. 사이에 753건의 과태료를 체납(체납금액 계 41,387,600원)한 주식회사 ☆☆☆☆☆에서 2007. 12. 31.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444건, 24,120,000원을 체납한 채로 분당지점 등 36개 지점을 폐업하는 등 137,765개 사업장 가운데 38% 상당인 52,971개 사업장(681,547건, 체납금액 계 38,173,270,220원)이 과태료를 체납한 채 이미 폐업하였는데도 본점이나 다른 지점 소유의 자동차 또는 부동산 등을 일괄 재산조사한 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할 때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고액 벌과금의 체납처분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법무부

관 계  기 관     대검찰청

내        용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벌금 및 추징금(이하 “벌과금”이라 한다) 등의 재산형 집행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형 등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 집행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초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으나, 직접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2007. 6. 1.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

그리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 제17조의2 각 규정에 따르면 벌과금 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납부할 것을 명하고 벌과금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고 이때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매에 부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벌과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이 있는지 조회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09년 9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3개 지방검찰청의 1천만 원 이상 벌과금 체납자 417명 중 분납이나 압류 및 기타 집행 중인 330명을 제외한 87명(서울지검 35건, 부산지검 29건, 대구지검 23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조사 등 체납처분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사는 ●●●의 경우 추징금 체납액이 196,000,000원이며 같은 주소에 ●●● 소유의 아파트(공시지가 422,000,000원)가 있으며, 납부고지일자가 2009. 3. 25.로서 “벌과금 납부기한 및 벌금 지명수배 입력 시점 개선에 관한 지시” (2008. 7. 25. 집행과-OOOO)에서 지시한 납부기한(납부명령서 출력일로부터 15일, 1차 납부독촉서 출력일로부터 10일, 2차 납부독촉서 출력 즉시)을 초과하였는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9. 22 가압류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채권평등주의에 따라 후순위 권리[(가)압류, 근저당권 등]가 설정되면 설정된 금액만큼 안분 배당해야 함

이를 비롯하여 [별표] “벌금 및 추징금 고액체납자 부동산 소유명세”와 같이 8명의 체납액 419,110,080원은 보유 중인 8건의 부동산 재산가액이 1,089,281,604원이고 그중 추정되는 징수가능 금액이 275,714,104원에 달하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재산보유가 확인된 벌과금 체납자 ●●● 등 8명의 체납액 419,110,080원에 대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 표]

벌금 및 추징금 고액체납자 부동산 소유 명세

(금액단위: 원)

※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으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6호]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입력․관리 업무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관 계  기 관     경찰청 본청

내        용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할 때 소유재산이 조회결과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의 교통경찰전산망 입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 5. 19. 현재 체납된 과태료 130,845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국토해양부에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번호 오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 소유자를 변경할 때 법인등록번호(13자리)를 일부(10자리)만 입력한 경우가 564대에 이르는 등 [별표] “교통경찰전산망의 등록번호 오류자 내역”과 같이 계 1,251대(945명)의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를 교통경찰전산망에 잘못 입력․관리하고 있어 대체압류 차량 등 재산조회 시 소유재산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소유자 등록번호가 10자리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추출

조치할  사항     경찰청장은

① 교통경찰전산망에 소유자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1,25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정확한 소유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교통경찰전산망의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입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교통경찰전산망의 등록번호 오류자 내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7호]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조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찰청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 15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내        용

경찰청 관하 각 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제24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0에 따라 환가(換價)와 보관 및 인도가 편리한 재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는 부동산 및 급여채권 등과 비교하였을 때 재산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공매 시 실익이 없거나 실익이 있더라도 보관 및 인도가 곤란하므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환가 등이 편리한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이 있는지 조회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서울지방경찰청 외 15개 지방경찰청에서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자동차만 압류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09. 5. 22.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 과태료 체납자 8,395명(개인 5,555명, 법인 2,840명)의 토지 및 급여채권을 재산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과태료 5,157,000원(100건)을 체납한 ◇◇◇이 2008년도에 117,632,696원의 급여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압류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미이행 현황 및 명세”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 15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에서 ◇◇◇ 등 과태료 체납자 계 2,401명이 급여채권(170개 업체, 징수가능액 계 1,214,468,900원) 및 부동산(1,203건, 징수가능액 계 8,728,524,100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각 사업장별로 별도 체납자로 보고 산정한 수치임.

그 결과 위 2,40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가능한 체납액 계 9,942,993,000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 15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장은

① 과태료 체납자 ◇◇◇ 등 2,401명이 보유하고 있는 170개 업체의 급여채권과  1,203건의 부동산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징수가능액 계 9,942,993,000원)하고

②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 등 체납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미이행 현황 및 명세

1. 현황 총괄

(단위: 명, 건, 원)

재 산 종 류		인원(명)	체납금액 계	업체(물건) 수	징수가능금액
급 여 채 권		172	1,214,468,900	170	1,214,468,900
부동산 (토지)	개 인	461	3,142,924,430	490	3,081,069,000
	법 인 (사업자)	1,768	5,647,455,100	713	5,647,455,100
계		2,401	10,004,848,430	1,373	9,942,993,000

자료: 경찰청 자료 재구성

2. 재산종류세부명세: 급여채권, 토지(개인), 토지(법인)

지방경찰청별로 구분정리된 자료이며, 인별(법인별) 과태료 체납액 합계는 모두 500만 원 이상임.

※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으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6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7호]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말소등록 차량 대체압류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찰청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 15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내        용

경찰청 관하 각 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 압류한 자동차가 이미 말소등록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자동차 등에 대체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도록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2006. 7. 20. 각 지방경찰청에 시행하였다.

따라서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한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자동차 등 다른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 7. 1. 현재 교통경찰전산망에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제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구중부경찰서에서 2004. 6. 17. 과태료를 체납(체납금액 70,000원)한 ◆◆◆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이 2008. 1. 28.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후 2009. 3. 18. 이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과태료를 체납한 계 15,116대(체납액 계 6,559,548,579원)의 자동차가 이미 말소등록되었는데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 15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별표 1]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소멸시효 완성 과태료 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등 3,685명(말소등록 자동차 계 4,784대)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계 1,212,735,200원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별표 2]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대체압류 미이행 현황”과 같이 자동차(계 4,107대)를 말소등록한 과태료 체납자 ◆◆◆(대구광역시 중구) 등 2,453명(체납금액 계 1,732,427,580원)이 계 2,514대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여 과태료 체납액 계 1,655,617,960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외 15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장은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 등 3,685명에 대한 과태료 계 1,212,735,200원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4항과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하는 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 ◆◆◆ 등 2,453명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동차 계 2,514대를 압류(대체압류 가능금액 계 1,655,617,960원)하는 등 체납처분하고

② 앞으로 압류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소멸시효 완성 과태료 현황

※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으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6호]

[별표 2]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대체압류 미이행 현황

※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항으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