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9. 6. 11.(조간용) 입니다.

(2009. 6. 10. 14:00 이후부터 방송ㆍ인터넷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총10매)		공 명 정 대
	제공 : 공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9. 6. 10.	담당부서 : 사회·문화감사국 제1과(☏2011-2411)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

□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기초자치단체(전남 소속 22개 시․군, 서울 강남․노원구 및 수원시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 해남군 등 6개 시․군․구 공무원(6명)이 총 11억 6,5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등에 수사의뢰한 바 있음

※ '09. 3. 10.과 4. 1. 발표한 감사원 보도자료 참조

□ 이에, 감사원은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감독의 미작동으로 횡령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 '09. 4. 27.부터 6. 9.(27일간)까지 나머지 200개 시․군․구의 복지급여 집행자료를 서면분석 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읍․면․동 위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함과 아울러

○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주요 감사결과

□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에서 총 19명(민간인 1명 포함)이, 8억 4,6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

○ 주요 횡령 유형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하거나(9건, 2.6억 원)

○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례도 있었고(3건, 0.2억 원)

○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탁된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6건, 1.2억 원)

○ 수급자 다수 입소시설(민간 정신병원)의 관리인(병원 행정실장)이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례도 있었음(1건, 4.5억원)

⇨ 이로써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19개 시․군․구에서 총 20억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 적발

※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횡령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또한,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망자나 부적격 장애인 등에게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누수 빈발

① 수급자의 신분 변동,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소홀로 생계급여 등 부당지급 사례 다수

- 감사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천 6백여 명에게 근로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 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추정

※ 이는 근로능력자에 비해 더 많은 급여액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의사 진단서만으로 하는데 기인

▸ ○○○은 '00년 8월부터 장애를 이유로 근로무능력자인 수급자로 선정되어 근로무능력 생계급여(월평균 20만원)를 받아왔으나 '08. 10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실 확인

- 친․인척 등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1천여 명이 10억여 원을 부정수급

□ ○○○(40년생)은 수급자인 父 △△△(14년생)이 '99. 8월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父의 주민등록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父행세를 하면서

- '09년 5월까지 9년 9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 2천여만 원, 기초노령연금 1백여만 원 등 5종의 복지급여 계 31백여만 원 수령

- 사망자 또는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는 8천 4백여 명에게 18억여 원의 기초노령연금 부당 지급

- 시각장애 판정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가 4천여 명에 이르는 등 부적격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장애수당, 세금감면 등 수혜

□ ○○○은 '02년 시각장애인 등록 후 장애수당 등을 받아 왔으나 '09년 양쪽눈 시력 0.5 이상만 가능한 1종 대형(버스)면허 취득(시력 재측정을 요구하자 장애인등록 자진취소)

②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자료의 공유 및 확인 미흡 등으로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이 不許된 국가유공 상이자(10만여 명)의 5% 상당인 5천여 명이 장애인에 등록하여 장애수당 등 중복수혜

- 중복지원이 불가한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정보가 공유되지 아니하여 중복수혜자 1만여 명 발생(연 최대 200억여 원 중복 지출 추정)

□ ○○○는 '06년 4월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08년 1월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해 4월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3개 서비스를 동시 수혜

- 노인양로시설 총 1,500여 개 중 350개소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 지급내역 표본조사 결과, 80여명이 입소 사실을 숨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생계급여 등 1억 6천만여 원 중복수령

③ 또한, 복지시설 운영자 등의 보조금 허위 신청․수령도 다수

- 민간 보육시설 3만 1천여 개 중 115개소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34.7% 상당인 4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다른 직장 근무자․해외체류자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신고하여 보조금 6억여 원을 부당수령

□ ☆☆어린이집 시설운영자 ○○○는 '08년 3월～'09년 2월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해외체류중인 언니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보조금 28백만여 원을 수령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4,000여개 중 400개를 표본조사 결과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비용 5억여 원 부당수령

□ ◎◎◎장기요양기관은 '08. 7월～'09. 3월 요양서비스 시간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요양보호사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으로 36백만여 원을 수령

향후 조치계획

□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는 한편,

○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등 조치토록 요구할 예정

□ 또한,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그동안 복지급여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등의 노력이 미흡한데 있다고 판단되어

○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

별첨 : 주요 횡령 사례

시도별	건수	금액(백만원)	관 계 기 관
서 울	4	59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경 기	2	23	성남시, 동두천시
대 구	1	162	동구
강 원	1	23	양양군
충 남	2	12	아산시, 홍성군
충 북	1	1	영동군
경 남	1	17	의령군
전 북	7	549	남원시(4건), 부안군(3건)
합 계	19	846	14개 시․군․구

※ 18건은 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의 횡령이며, 나머지 1건은 민간인(정신병원 행정실장)의 횡령임

유형 1	수급자를 허위등록하여 복지급여 횡령

□ (대구 동구) 생계․주거급여 등 1억 62백만여 원 횡령

○ 대구 동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3. 3월부터  누나가족 등을 자기 관할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생계급여 1억 22백만 원 횡령

-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자기 관할 동으로 위장 전입시켜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03. 8월부터 '09. 5월까지 4천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 62백만여 원 횡령

□ (부안군)  자활근로사업비 22백만여 원 횡령

○ 전북 부안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04. 5월부터 '05. 11월 사이에

-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중단한 자가 계속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61회에 걸쳐 자활근로사업비 22백만여 원 횡령

□  (성동구) 생계․주거급여 19백만여 원 횡령

○ 서울 성동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6급)은 '05. 5월부터 '09. 1월 사이에 모친, 장모, 처제를 자신이 근무하는 동에 위장 전입시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모친이나 아들명의 계좌로 77차례 입금받는 방법으로 19백만여 원 횡령

□ (남원시) 생계·주거급여 5백만여 원 횡령

○ 전북 남원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04. 1월부터 '05. 7월 사이에

- 자신의 친동생(당시 30세)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여 572만여 원 횡령

□ (아산시) 생계·주거급여 등 11백만여 원 횡령

○ 충남 아산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2. 6월 전남 ○○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모친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생계급여 등을 횡령하기 시작하여

- '03. 1월 아산시 □□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모친도 위 면에 위장 전입시켜 '02. 7월부터 '05. 4월 사이에 생계․주거급여, 경로연금 11백만여 원 횡령

□ (의령군)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17백만여 원 횡령

○ 경남 의령군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6급)은 ‘03. 9월 생계급여 수급자 △△△(당시4세)이 수급자의 모친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현재까지 미입국)하자

- 위 수급자 △△△의 남동생 □□□(당시 2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03. 10월부터 '06. 8월까지 위 △△△의 생계급여를 위 통장에 입금한 후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등 17백만여 원 횡령

□ (남원시) 생계급여 279만여 원 횡령

○ 전북 남원시에 근무하는 ○○○(행정6급)는 '06. 4월부터 '08. 11월 사이에 장모를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여 279만여 원 횡령

□ (홍성군) 생계급여 128만여 원 횡령

○ 충남 홍성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03. 3월부터 '09. 2월까지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 타 시에서 전입해 온 □□□를 수급자로 등록하면서 급여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3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받아 128만여 원 횡령

유형 2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될 복지급여 횡령

□ (부안군) 생계급여,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 58백만여 원 횡령

○ 전북 부안군 ○○면사무소 ○○○(사회복지6급)은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모친을 수급자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서류를 만들어 71회에 걸쳐 5,248만여 원 횡령

- 수급자(6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588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58백만여 원 횡령

□ (노원구)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급식비 등 24백만여 원 횡령

○ 서울 노원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00. 10월부터 '05. 3월 사이에

-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10명을 수급자로 등록하고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여 13백만여 원 횡령

- 또한, 결식아동급식비를 부풀리거나 학용품비 등의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입력하여 각각 11백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24백만여 원 횡령

□ (양양군) 생계급여, 주택피해위로금, 융자상환금 등 23백만여 원 횡령

○ 강원 양양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03. 9월부터 '05. 4월 사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급자(2명)의 생계급여를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235만 원 횡령

- 또한, 주택피해 위로금, 융자상환금,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공금 2,065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23백만 원 횡령

□ (부안군) 생계급여 등 7백만여 원 횡령

○ 전북 부안군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4. 4월부터 '07. 1월 사이에 19명의 생계급여 등을 본인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수급자에게 일부만 입금하고 407만여 원 횡령

-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수급자(2명)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9백만여 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위 사람들에게 일부만 입금하고 157만여 원 횡령

-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계좌 잔액 136만여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총 701만여 원 횡령

□ (동두천시) 생계급여 등 3백만여 원 횡령

○ 경기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02. 1월부터 '06. 12월 사이에

-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3백만여 원 횡령

□ (남원시) 생계・주거급여 252만여 원 횡령

○ 전북 남원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는 '05. 6월부터 '06. 9월 사이에

- 채무관계에 있던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 지급계좌를 본인계좌로 변경하여 252만여 원 횡령

유형 3	계좌오류로 미입금된 금액 및 후원금 횡령

□ (금천구) 노인교통수당,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등 4백만여 원 횡령

○ 서울 금천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3. 1월부터 '09. 3월 사이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노인교통수당 등을 자신의 배우자계좌 등에 입금하여 336만여 원 횡령

- 또한, 자녀학비의 지급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반납한 학비를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92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428만여 원 횡령

□ (마포구) 민간단체 후원금 등 10백만여 원 횡령

○ 서울 마포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8급)은 '04. 4월부터 '06. 2월 사이에 생계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10만여 원 횡령

- 또한, 민간단체의 후원금을 저소득층에 지급하면서 870만여 원을 본인계좌에 입금시켜 횡령하는 등 총 10백만여 원 횡령

□ (영동군) 생계․주거급여, 장수수당 등 146만여 원  횡령

○ 충북 영동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7. 12월에 사망한 △△△의 생계급여 38만여 원이 계좌오류로 입금불가능하게 되자 제3자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

- 또한, '08. 4월부터 '09. 1월 사이 본인의 급여계좌로 임시 이체받은 18건의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총 108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46만여 원 횡령

유형 4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이 수급자 급여 횡령

□ (남원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생계급여 4억 5천만여 원 횡령

○ 전북 남원시 ○○정신병원 행정실장 ○○○(민간인)는 '00. 2월부터 '09. 5월 사이에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지급된 생계주거비 4억 5천만여 원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