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1. 26(목) 14: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담당과장	조창상 (2150-7670)	담 당 자	하태원 사무관 (2150-7676)

제목: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

□ 최근 미ㆍ일ㆍEU 등 3대 선진경제권은 국가채무 문제로 모두 신용등급 강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ㅇ 특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적자: (07)0.2조불→(08)0.5조불→(09)1.4조불→(10)1.3조불→(11)1.3조불

ㅇ 향후 미국 대선에서도 재정적자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바,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첨부]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

◇ 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1.3조불(‘09년에 이어 2번째)이며, 미 대선에서도 재정적자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을 검토

1		최근 동향

□ 최근 미․일․EU 등 3대 선진경제권은 국가채무 문제로 인해 모두 신용등급 강등을 경험

ㅇ 특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 재정적자: (07)0.2조불→(08)0.5조불→(09)1.4조불→(10)1.3조불→(11)1.3조불

주요국의 국가부채(GDP 대비)

최근 신용등급 강등 사례

* 음영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 IMF

국가	일자	신용등급(신평사)
미국	‘11.8.5	AAA→AA+(S&P)
일본	‘11.8.24	Aa2→Aa3(Moody's)
프랑스	‘12.1.13	AAA→AA+(S&P)
이탈리아		A→BBB+(S&P)
스페인		AA-→A(S&P)

□ 미국은 예산통제법(‘11.8월)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합동위원회(일명 super committee)'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11.11월)

ㅇ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고용문제와 함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 걸프전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로 ‘92년 대선때에도 재정적자 감축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부시 대통령이 낙선

2		시기별 미국 재정적자 추이

□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60~74)) 베트남전,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정부지출이 점차 증가되었으나, 세입도 함께 증가

ㅇ 동기간 중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0.9%로 낮은 수준이며, ‘74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는 33.6%

□ (대규모 재정적자 시기(75~93))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로 수입이 감소하고, 국방비․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

ㅇ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평균 △3.7%로 상승하며, ‘93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66.1%로 상승

□ (균형재정 시기(94~01))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정책과 경기호황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

ㅇ GDP 대비 재정적자는 △0.1% 수준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였으며, ‘01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56.4%로 감소

□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02~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와 9.11테러․이라크전 등에 따른 국방비 지출 등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

ㅇ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4.0%로 상승하였으며, ‘10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93.2%로 상승

재정적자 추이(GDP 대비)

재정수입/지출 등 추이(GDP 대비)

* 음영은 재정적자가 심화된 시기/ ** OMB

시기	수입	지출	적자	부채
60~74	17.9	18.8	△0.9	33.6
75~93	18.0	21.7	△3.7	66.1
94~01	19.3	19.4	△0.1	56.4
02~현재	16.8	20.8	△4.0	93.2

* 부채는 해당시기말 기준/ ** OMB

3		미국의 재정개혁 정책

□ (대규모 재정적자 시기) 부시 행정부는 예산통제법을 통해 지출상한제, PAYGO 원칙 등을 도입

ㅇ (재량지출) 분야별로 5년간의 지출상한을 정하고, 초과시 해당 분야 지출을 일률 삭감하는 지출상한제를 도입

ㅇ (의무지출) 지출증대가 불가피한 경우, 지출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수입 증대 조치를 동시에 입안(PAYGO 원칙)

* 예산통제법 종료('03) 이후에도 PAYGO 원칙은 미국 예산편성의 중요한 원칙으로 미 의회 규칙 등으로 재도입

□ (균형재정 시기) 클린턴 행정부는 포괄예산조정법과 균형예산법을 통해 지출삭감과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

ㅇ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도 균형재정 재정 달성을 의무화

ㅇ 한편, 포괄예산조정법은 증세와 지출삭감을, 균형예산법은 감세와 대규모 지출삭감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

* 포괄예산조정법은 민주당 다수 의회에서, 균형예산법은 공화당 다수 의회에서 각각 제정

□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통제법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11.11월)

ㅇ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동안 1.2조불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자동 시행될 예정

4		시사점

□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임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여 재정흑자를 시현

ㅇ 특히,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상,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등 증세를 실시

ㅇ 일본의 경우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 및 여당 내 일부의 반대로 인해 소비세 인상에 어려움

* 일본 민주당은 2단계(’14.4월 5%→8%, ‘15.10월 10%)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당론을 확정(‘11.12.29)

□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 및 사회보장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음

ㅇ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급증한 시기는 오일쇼크, IT 버블 붕괴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시기와 일치

* 대규모 재정적자 시기(1975~93): 오일쇼크 등으로 불황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2002~현재): IT 버블 붕괴, 글로벌 경제위기

ㅇ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쓰는 한편,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

□ (지출 관리 강화) 수입은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출 관리를 주력할 필요

ㅇ 특히,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구분하여, 추계․관리계획 등을 차별화할 필요

* ‘10.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예정

참고 1		시기별 미국 재정적자

□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1960~74)

◈ 베트남전,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세출이 점차 증가되었으나, 전후 호황기를 배경으로 세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0.9%로 낮은 수준을 유지

□ (수입) 전후 호황기를 배경으로 세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70년 GDP 대비 수입은 19.7%를 기록

ㅇ 다만, 1차 오일쇼크로 ‘70년대초 GDP 대비 수입이 다소 감소

□ (지출) 베트남전, 의료보험(Medicare, Medicaid) 도입으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베트남전 수행 등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여, 전체 정부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

* 국방비 지출액(비중): (60) 481억불(52%) → (70) 817억불(42%)

ㅇ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건설 방침에 따라 Medicare(고령자 대상)와 Medicaid(저소득층 대상) 등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당시 지출수준은 크지 않음

* ‘74년 기준으로 Medicare(96.4억불)와 Medicaid(58.2억불)의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2,694억불)의 5% 수준

□ (재정적자) 수입과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평균 △0.9%의 낮은 수준을 유지

ㅇ 베트남전 및 1차 오일쇼크로 인해 3개년도만 2%대의 재정적자를 기록

* ‘68년 △252억불(△2.9%), ’71년 △230억불(△2.1%), ‘72년 △234억불(△2.0%)

□ 대규모 재정적자 시기(1975~93)

◈ 경기악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로 수입이 감소하고, 국방비․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3.7%로 상승

□ (수입) 경기부양을 위한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GDP 대비 수입이 17%대로 하락

ㅇ 레이건 행정부는 제2차 오일쇼크 및 연준(P. Volker의장)의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조치를 실시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감세정책

연도	법안	주요 내용
1981	Economic Recovery Tax Act	․소득세 한계세율(70% → 50%) 등 세율인하 ․특별소득세율 인하
1982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소득세 감세 연장
1986	Tax Reform Act	․개인소득세율 인하(최고세율 50% → 28%)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46% → 34%)

□ (지출)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미소간 냉전, 걸프전 등으로 국방비도 함께 증가

ㅇ ‘75~’93년간 Medicare(고령자)와 Medicaid(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이 10배 이상 증가

* Medicare: ('75)129억불→(‘93)1.3조불/Medicaid: ('75)68억불→(’93)758억불

ㅇ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미소간 냉전 지속, 걸프전 등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

□ (재정적자) 수입보다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로 상승

ㅇ ‘82년 재정적자가 1천억불(△1,280억불)을 돌파한 후 ’96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1천억불을 초과

□ 균형재정 시기(1994~2001)

◈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정책과 IT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호황을 배경으로 GDP 대비 △0.1% 수준의 재정적자로 균형재정을 달성

□ (수입) IT 분야 등의 경기회복과 클린턴 행정부의 증세 조치로 ‘00년 GDP 대비 수입이 20.6%까지 상승

ㅇ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첫해인 ‘94년 재정적자가 2,032억불에 달하자 증세를 포함한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증세 조치

연도	법안	주요 내용
1993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개인 및 기업 한계소득세율 상향조정 (각각 36 → 39.6%, 34 → 35%) ․건강보험세 한도 삭제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1997	Balanced Budget and Taxpayer Relief Act	․교통세, 담배세 등 인상

□ (지출) PAYGO(pay-as-you-go) 원칙*에 따라 ‘94~’01년간 정부지출은 27.4% 증가에 그침

ㅇ 동기간 중 Medicare와 Medicaid 등 의료보험이 52.9% 증가하였으며, 국방비는 8.2% 증가

* 의무적 지출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감세를 실시하는 경우, 세출 증가(혹은 세입 감소)에 상응하는 증세(혹은 세출 삭감)가 동일연도 내에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 (재정적자) 지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수지가 개선

ㅇ 특히, ‘98~’01년(4년간)에는 전후 최초로 4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

* 재정흑자: (98)693억불→(99)1,256억불→(00)2,362억불→(01)1,282억불

□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2002~현재)

◈ IT버블 붕괴와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4.0%로 상승

□ (수입) IT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Bush tax cuts)* 및 글로벌 경제위기로 GDP 대비 수입이 14%대로 감소

*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상속세 등의 인하, 부부합산과세 경감, 세액공제 확대 등

ㅇ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가 2년간 연장(‘12년 종료)되면서 ’11년 수입은 GDP 대비 14.4%로 예상

□ (지출) 9.11 테러와 이라크․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지출도 함께 증가

ㅇ ‘02~’10년간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아프간 전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약 두배로 증가

* 국방비 지출: (02) 3,485억불 → (11) 6,936억불

ㅇ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소득보조 등 분야의 지출도 급증

* Medicare: (02)2.3조불→(10)4.5조불 / Medicaid: (02)1.5조불→(10)2.7조불
소득보조: (02)3.1조불→(10)6.2조불

□ (재정적자) 경제위기로 수입이 급감하고,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평균 △4.0%로 악화

ㅇ 특히, ‘09~’11년(3년)동안 재정적자가 4조불로 전체 국가부채의 약 1/4을 차지할만큼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참고 2		연도별 미국 재정적자 추이

	세입(억불)	(%)	세출(억불)	(%)	적자(억불)	(%)	국가부채(억불)	(%)
1960	924.9	17.8	921.9	17.8	3.0	0.1	2,905.3	56.0
1961	943.9	17.8	977.2	18.4	△33.4	△0.6	2,926.5	55.2
1962	996.8	17.6	1,068.2	18.8	△71.5	△1.3	3,029.3	53.4
1963	1,065.6	17.8	1,113.2	18.6	△47.6	△0.8	3,103.2	51.8
1964	1,126.1	17.6	1,185.3	18.5	△59.2	△0.9	3,160.6	49.3
1965	1,168.2	17.0	1,182.3	17.2	△14.1	△0.2	3,223.2	46.9
1966	1,308.4	17.3	1,345.3	17.8	△37.0	△0.5	3,285.0	43.5
1967	1,488.2	18.4	1,574.6	19.4	△86.4	△1.1	3,404.5	42.0
1968	1,529.7	17.6	1,781.3	20.5	△251.6	△2.9	3,686.9	42.5
1969	1,868.8	19.7	1,836.4	19.4	32.4	0.3	3,657.7	38.6
1970	1,928.1	19.0	1,956.5	19.3	△28.4	△0.3	3,809.2	37.6
1971	1,871.4	17.3	2,101.7	19.5	△230.3	△2.1	4,081.8	37.8
1972	2,073.1	17.6	2,306.8	19.6	△233.7	△2.0	4,359.4	37.1
1973	2,308.0	17.6	2,457.1	18.7	△149.1	△1.1	4,662.9	35.6
1974	2,632.2	18.3	2,693.6	18.7	△61.4	△0.4	4,838.9	33.6
1975	2,790.9	17.9	3,323.3	21.3	△532.4	△3.4	5,419.3	34.7
1976	2,980.6	17.1	3,717.9	21.4	△737.3	△4.2	6,289.7	36.2
1977	3,555.6	18.0	4,092.2	20.7	△536.6	△2.7	7,064.0	35.8
1978	3,995.6	18.0	4,587.5	20.7	△591.9	△2.7	7,766.0	35.0
1979	4,633.0	18.5	5,040.3	20.1	△407.3	△1.6	8,294.7	33.2
1980	5,171.1	19.0	5,909.4	21.7	△738.3	△2.7	9,090.4	33.4
1981	5,992.7	19.6	6,782.4	22.2	△789.7	△2.6	9,948.3	32.5
1982	6,177.7	19.2	7,457.4	23.1	△1,279.8	△4.0	11,373.2	35.3
1983	6,005.6	17.5	8,083.6	23.5	△2,078.0	△6.0	13,716.6	39.9
1984	6,664.4	17.3	8,518.1	22.2	△1,853.7	△4.8	15,645.9	40.7
1985	7,340.4	17.7	9,463.4	22.8	△2,123.1	△5.1	18,174.2	43.8
1986	7,691.6	17.5	9,903.8	22.5	△2,212.3	△5.0	21,205.0	48.2
1987	8,542.9	18.4	10,040.2	21.6	△1,497.3	△3.2	23,459.6	50.4
1988	9,092.4	18.2	10,644.2	21.3	△1,551.8	△3.1	26,011.0	51.9
1989	9,911.1	18.4	11,437.4	21.2	△1,526.4	△2.8	28,678.0	53.1
1990	10,319.6	18.0	12,529.9	21.9	△2,210.4	△3.9	32,062.9	55.9
1991	10,549.9	17.8	13,242.3	22.3	△2,692.4	△4.5	35,981.8	60.7
1992	10,912.1	17.5	13,815.3	22.1	△2,903.2	△4.7	40,017.9	64.1
1993	11,543.4	17.5	14,093.9	21.4	△2,550.5	△3.9	43,510.4	66.1
1994	12,585.7	18.0	14,617.5	21.0	△2,031.9	△2.9	46,433.1	66.6
1995	13,517.9	18.4	15,157.4	20.6	△1,639.5	△2.2	49,205.9	67.0
1996	14,530.5	18.8	15,604.8	20.2	△1,074.3	△1.4	51,814.7	67.1
1997	15,792.3	19.2	16,011.2	19.5	△218.8	△0.3	53,692.1	65.4
1998	17,217.3	19.9	16,524.6	19.1	692.7	0.8	54,781.9	63.2
1999	18,274.5	19.8	17,018.4	18.5	1,256.1	1.4	56,055.2	60.9
2000	20,251.9	20.6	17,889.5	18.2	2,362.4	2.4	56,287.0	57.3
2001	19,910.8	19.5	18,628.5	18.2	1,282.4	1.3	57,698.8	56.4
2002	18,531.4	17.6	20,108.9	19.1	△1,577.6	△1.5	61,984.0	58.8
2003	17,823.1	16.2	21,599.0	19.7	△3,775.9	△3.4	67,600.1	61.6
2004	18,801.1	16.1	22,928.4	19.6	△4,127.3	△3.5	73,546.6	62.9
2005	21,536.1	17.3	24,719.6	19.9	△3,183.5	△2.6	79,053.0	63.5
2006	24,068.7	18.2	26,550.5	20.1	△2,481.8	△1.9	84,513.5	63.9
2007	25,679.9	18.5	27,286.9	19.6	△1,607.0	△1.2	89,507.4	64.4
2008	25,239.9	17.5	29,825.4	20.7	△4,585.5	△3.2	99,860.8	69.4
2009	21,049.9	14.9	35,176.8	25.0	△14,126.9	△10.0	118,758.5	84.2
2010	21,627.2	14.9	34,562.1	23.8	△12,934.9	△8.9	135,288.1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