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

2009.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4

1. 학교용지 매입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5

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7

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13

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16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25

6.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34

7.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40

8.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액 미정산(통보)	43

9.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운영성과 평가방법 부적정(통보)	47

10.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49

11.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주의)	52

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연구․지원용역｣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주의)	55

13.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주의)	57

14.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주의)	60

15.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주의)	6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각 기관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연도 말에 모두 집행하려는 불합리한 관행이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교육자치단체의 연도말 예산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1개 교육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시대상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3. 감사 범위와 중점

2007년도 및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실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여부, 경상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8. 12. 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총 5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연도말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5. 19.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조직 현황

감사대상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의 관할 지역교육청은 125개이고 교직원은 2008년 11월 말 현재 총 39만여 명(교원 34만여 명)이다.

2. 2008년도 예산 현황(11개 시·도 교육청)

11개 시·도 교육청의 2008년 예산규모는 32조 3천억여 원, 2008년 11월 말 현재 예상불용액은 1조 3천억여 원이었다.

(금액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예상 불용액
서울특별시교육청	69,068	66,677	2,391
대구광역시교육청	19,286	18,053	1,233
인천광역시교육청	21,686	21,200	486
광주광역시교육청	12,802	12,365	437
대전광역시교육청	12,278	11,682	596
울산광역시교육청	9,803	9,342	461
경기도교육청	85,137	80,740	4,397
강원도교육청	17,050	16,544	506
전라북도교육청	22,215	21,540	675
경상북도교육청	27,469	26,712	757
경상남도교육청	26,513	24,958	1,555
총 계	323,307	309,813	13,494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3. 교육자치단체 예산 구조(교육비특별회계)

※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 계 42조 6,262억 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금액단위 : 조 원)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 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 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육세 등)	9
교육청 자체 수입	수업료, 자산․이자 수입, 차입금 등	1

□ 세출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 세출예산은 인건비 15.1조원(46%), 전출금 등 8.6조원(26%), 자산취득비 4.5조원(13%) 순으로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대부분(72%)을 차지하고 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학교용지 매입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대구광역시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부터 같은 광역시 달서구 월배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위 관서 소속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의 2007. 10. 5. 학생수용계획안에 따르면 위 월배지역에 36학급규모 1개교와 30학급규모 1개교의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2008. 9. 23. 학생수용계획과 2008. 12. 3. 중학교설립방안 검토서에 따르면 위 지역 내에 2010년까지 중학생 2,6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어 2011년까지 최소한 1개 중학교 추가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지역에서 학교용지 조성․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2개의 중학교 용지(가칭 ‘○○중학교’ 및 ‘○○1중학교’) 가운데 최소한 1개교의 용지는 2009년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용지매입부터 학교신설까지 2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개교 2년 전까지는 용지를 매입하여야 함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위 ○○중학교 용지의 경우 용지를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에서 학교용지 일부 미확보, 학교용지 공동공급 사업시행자 부재 등으로 2006. 10. 31., 2007. 9. 13.과 2008. 12. 8.에 각각 2007년 12월까지, 2008년 12월까지, 그리고 2010년 1월 이후로 그 공급시기가 연장되어 2010년 1월 이후에야 그 공급이 가능하여 2009년까지 그 용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면적 128㎡

위 관서에서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2,500가구～3,000가구를 묶어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관서에서는 위 ○○중학교 예정부지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월배1중학교 예정부지의 경우 용지를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인 ○○○ 주식회사의 2007. 12. 12., 2008. 10. 6. 학교용지매입요청에 대하여는 위 주식회사 ●●와 우선 협의 중이라는 사유로 학교용지 매입 협의를 않고 있다.

그 결과 2008. 12. 19. 현재까지 위 관서에서는 위 월배지역에 2011년도까지 개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1개 중학교의 용지 매입 예산만 편성하여 놓은 채 학교용지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있어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지연으로 2011년도 학생 수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월배지역 내 신설중학교 설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를 적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대전광역시

관 계  기 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에 각각 2,735,211천 원, 2,234,237천 원 계 49,69,448천 원을 집행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 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등(이하 ‘운용지침 등’이라한다)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라 한다)는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 등에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위 관서에서는 2007. 12. 24.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대상업무 유공 공무원의 국외연수 명목의 해외여행(인원 30명, 본청 27명, 지역교육청 등 3명, 기간 2007. 12. 27.～12. 31. 4박 5일, 일본)경비에 36,000천원을 지원하거나 위 평가의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0. 19. 5층 중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64,773천 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부적정 지원 명세(대전광역시교육청)”과 같이 불요불급하거나 특정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24개 사업(2007년 75개,  2008년 49개)에 위 특별지원비 예산 3,717,728천 원(2007년 2,044,531천 원, 2008년 1,673,197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부적정 지원 명세(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사업명	지원액
2007. 2. 9.	학생체육관 역도장 이전비	31,250
〃	학생사물함 교체 구입비	49,590
〃	○○초 학생용 식탁구입비	13,210
〃	○○중 외부포장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30,000
2007. 2. 23.	○○○○학교 설립방안 연구용역비	10,000
2007. 3. 7.	초등학교 학생등하교 지도에 따른 운영비	35,400
2007. 4. 3.	○○초 외 기타 사업비	74,500
2007. 4. 3.	○○중 조례대 및 스탠드 차광막 설치 외 기타	41,800
2007. 4. 19.	대전교육발전과 학교경영혁신마인드제공 특별강연 수당	875
2007. 5. 14.	"스승의 날" 기념 광고	20,500
2007. 6. 18.	○○중 화상수업시스템 구축	30,000
〃	○○고 냉․난방 시설 지원	84,000
〃	○○초 병설유치원 시설 및 비품 지원	10,000
〃	○○초 교사 도장 공사	22,000
〃	○○초 주차장 방범셔터 및 운동장 관람석 지붕 설치	12,000
2007. 6. 18.	대전교육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5,500
〃	○○관악부 행사비 지원	2,000
2007. 7. 12.	○○초 노후 책걸상 교체 지원	12,870
〃	○○초건물, 펜스 및 운동기구 도장공사	20,500
〃	○○○○초 다목적강당 조명 설치	40,290
〃	○○여중 다목적강당 조명 설치	18,000
〃	○○초 실내야구연습장 보수 및 확장	10,800
〃	○○초 도서정보실 이전 설치 및 다목적실 리모델링	36,000
〃	○○중 이동식 농구대 설치	13,500
〃	정구장 신설	20,000
〃	노후 책걸상 교체	23,100
〃	교사동간 연결통로 시설공사	22,500
2007. 8. 7.	홍보리플렛 제작 및 기획보도 캠페인	20,000
〃	일반교실 냉방기 교체	23,100
2007. 8. 28.	소수선택과목 강사비 및 운영비(부족분)	5,050
2007. 9. 4.	2007 혁신경진대회 유공자 연수비	5,000
〃	폐교 학적관리 전산화 용역비	8,800
〃	본청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925
〃	예절강좌실 비품 구입비	20,000
〃	○○초 급식실 식탁 및 의자 교체비(74조)	17,670
〃	○○초 급식실 식탁 및 의자 교체비(50조)	16,200
2007. 9. 4.	○○초 건물 도색 및 바닥 수선	36,900
〃	○○초 과학실 교재교구 구입비	9,000
〃	○○중 급식실 식탁 및 의자 교체, 특별실 기자재 구입	18,000
〃	○○여중 건물 도색	29,250
〃	○○초 야구연습장 수선	29,700
〃	○○○중 축구장 보호 펜스 설치	4,500
2007. 10. 12.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900
2007. 10. 19.	인정도서(컴퓨터와 생활) 개발비	10,120
〃	대전교육 홍보책자 발간	10,000
〃	교원정보통신윤리 원격연수경비	40,000
〃	5층 중회의실 비품 구입	35,000
〃	5층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29,773
〃	○○중 노후기기 및 행정장비 교체	32,000
〃	○○초 다목적강당 암막커텐 설치	27,000
〃	○○중 멀티어학실습실 설치	45,000
〃	다목적 협의회실 조성(비품 구입 등)	30,000
〃	책걸상(70조) 및 사물함(390개) 교체	27,190
〃	비품(책걸상 및 사물함 각 76조 등 4종) 구입	20,000
〃	우레탄트랙 조성(부족분)	50,000
2007. 11. 28.	○○초 계단실 수선(총사업비 120,000천 원)	72,000
〃	버드내초 교사 도색공사	18,000
〃	○○중 어학실 설치	35,000
〃	○○중 교직원실 환경개선, 노후 과학관 보수	41,000
〃	○○중 옥상방수, 건물도색, 교문 교체 수선	57,000
〃	○○초 교무실 및 방송실 등 확장 개선	35,000
〃	○○중 어학실 설치	35,000
〃	○○중 교육기자재 구입	25,000
〃	스터디실 설치, 급식실 식탁 및 의자	33,000
〃	야외휴게실 조성, 학생용 급수용 온수기 구입	19,000
〃	야외농구장 바닥(우레탄칩) 수선공사	66,000
〃	식당 및 강당 난방기 설치	45,000
2007. 12. 12.	○○중 다목적강당 체육기구 구입	19,400
〃	평생학습실 조성(리모델링 및 교육기자재 확충)	65,500
2007. 12. 17.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책자 제작	35,000
2007. 12. 24.	혁신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경비	36,000
〃	유치원 평가관련 준비경비	12,368
계 75개		2,044,531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2007년도)                                                                         (금액단위: 천 원)

(2008년도: 2008. 12. 17.현재)                                                           (금액단위: 천 원)

지원일	지원 사업명	지원액
2008. 1. 8.	영어교육 활성화사업 관련 경비	7,000
2008. 1. 28.	수준별 이동수업 워크숍 경비	29,000
2008. 1. 31.	학생생활지도 T/F팀 운영비	4,830
2008. 2. 15.	교육위원실 내부시설환경개선비	7,500
〃	동영상 촬영 및 녹화장비 구입	3,500
2008. 2. 26.	교육청 종합평가관련업무 추진경비	24,180
2008. 3. 17.	○○중 운동장 펜스 설치비	27,000
〃	○○중 교사 리모델링 공사비	39,700
〃	기타 사업비	186,700
〃	기타 사업비	224,000
2008. 3. 21.	일본 우수과학관 견학 국외여비(4명)	8,381
2008. 4. 3.	관용 승합차 구조변경 경비	9,500
〃	○○초 교사동 건물 도색공사비	29,000
〃	○○중 특별실 이전 및 영재교육원 수선	35,100
〃	○○중 교실환경개선	40,700
〃	교육용 기자재 및 사무용 장비 교체	29,400
〃	교사동 건물 도색 공사비	56,200
〃	음악실 환경개선(책상, 의자 교체)	11,500
2008. 4. 23.	학원비 및 가정학습지 등 실태조사경비	5,726
2008. 5. 14.	○○초 다목적교실 개조공사비	21,300
2008. 5. 14.	○○중 통학로 설치공사비	10,000
〃	다목적체육관 암막커텐 설치비	18,500
〃	창고 증축공사비	17,500
〃	건물내부 도색 및 복도 타일공사비	45,300
2008. 7. 15.	○○중 건물외벽 도색공사비	24,300
〃	○○중 복도 및 건물외벽 도색공사비	18,900
〃	○○중 운동장 그늘막 설치비	18,800
〃	○○중 이동식 농구대 설치비	12,800
〃	○○중 건물 내외부 도색, 복도 수선 등	33,300
2008. 7. 15.	강당 냉난방시설	50,200
2008. 7. 15.	연결통로 설치	49,000
〃	멀티학습실 설치비	35,400
〃	교실 노후 칠판 교체비	20,000
2008. 8. 27.	정보화 교육 및 사이버보안 컨설팅 운영비	8,600
〃	○○초 어학실 인테리어 공사	10,000
〃	○○초 교사내부 도색 및 계단 수선	30,600
〃	○○중 건물도색 외 2건	39,600
〃	지역현안사업비(2차 재배정)	150,000
〃	지역현안사업비(2차 재배정)	100,000
2008. 9. 28.	청렴․투명행정 홍보 운영비	5,000
2008. 10. 31.	업무추진여비(부족분)	6,200
2008. 11. 18.	학술연구용역비(초중등교육 활성화 방안)	24,100
2008. 11. 16.	다목적교실 및 화장실 시설개선비	29,800
〃	담장 교체공사	19,000
〃	도서관 증축비(부족분)	44,000
〃	현안사업 지원비(총액 일괄)	10,000
〃	현안사업 지원비(총액 일괄)	10,000
〃	야영체험학습장 활성화 사업비	31,500
2008. 12. 11.	학교회계시스템 교육 강사료	580
계 49개		1,673,197
합계 124개 사업		3,717,728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울산광역시

관 계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에 각각 685,364천 원, 1,773,620천 원 계 2,458,984천 원을 집행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 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등(이하 ‘운용지침 등’이라한다)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라 한다)는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위 관서에서는  [별표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목적 외 집행명세(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같이 2007. 12. 31. ‘선진교육현황파악을 위한 해외연수사업(호주, 뉴질랜드)’ 같은 불요불급한 해외연수사업에 71,424천 원을 집행하는 등 2007년과 2008년에 계 6건 331,127천 원을 특별지원비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고 [별표 2] “연례 반복 행사 경비에 대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 명세(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같이 2007년과 2008년에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측 가능 사업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대입상담의 날 행사’ 경비로 계 2건 15,520천 원을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의 목적외 집행 명세(울산광역시교육청) (금액단위: 천 원)
연번	사업확정일자 (지원요구일)	교부일자	사업 내용	지원기관	지원액
1	2007. 12. 28.	12. 31.	선진교육 현황파악을 위한 해외연수	본청 중등교육과	71,424
2	2007. 12. 31.	〃	○○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설치	○○중학교	87,000
3	2008. 2. 27.	3. 6.	청사 조경수목 정비 및 주차장 확장 공사	본청 총무과	99,000
4	2008. 4. 10.	4. 18.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	20,000
5	2008. 6. 24.	6. 27.	○○○교육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	48,503
6	2008. 11. 3.	11. 9.	교육위원회 자동차 수리비	의사국	5,200
합 계					331,127
자료 : 울산광역시교육청

[별표 2] 연례 반복 행사 경비에 대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 명세(울산광역시교육청) (금액단위: 천 원)
연번	사업확정일자 (지원요구일)	교부일자	사업 내용	지원기관	지원액
1	2007. 8. 16.	8. 21.	학부모와 함께하는 2008 대입상담의 날 행사	중등교육과	7,440
2	2008. 8. 22.	8. 27.	학부모와 함께하는 2009 대입상담의 날 행사	중등교육과	8,080
합 계					15,520
자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내        용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에 각각 17,004,835천 원, 13,652,782천 원 계 30,657,617천 원을 집행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 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등(이하 ‘운용지침 등’이라한다)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라 한다)는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위 관서에서는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중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명세(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특별지원비로 2007. 6. 8. ○○○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사업비 175,500천  원, 같은 해 8. 24. ●●●고등학교 북경국제문화제 참가경비 22,100천 원, 2008. 7. 11. ◎◎중학교 인조잔디구장설치사업비 430,000천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거나, 시․군 교육재정 보조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집행할 사업, 각종 해외여행 및 행사,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시성 사업 등에 2007년과 2008년에 계 290개 사업 19,551,387천 원을 사용하는 등 위 특별지원비를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중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명세(경기도교육청)

<2007년>                                                                        (금액단위: 천 원)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1	고양	영어체험교실 설치	2007.03.27	110,000
2	구리남양주	후문확장공사	2007.03.28	25,100
3	본청	희망경기 3무 토론회 경비	2007.04.18	1,600
4	제2청	경기북부 학생백일장 심사비 지원	2007.06.04	2,000
5	수원	체육창고설치 및 비품구입	2007.06.08	20,000
6	부천	교실출입문 교체 공사	2007.06.08	40,000
7	평택	스크린 및 프로젝터 구입	2007.06.08	10,100
8	평택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2007.06.08	74,200
9	여주	보통교실 환경개선	2007.06.08	5,000
10	화성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2007.06.08	20,000
11	화성	냉난방기 설치	2007.06.08	71,000
12	광주	노후출입문 교체	2007.06.08	95,400
13	광주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2007.06.08	98,000
14	이천	방송장비 및 정수기 교체	2007.06.08	21,800
15	시흥	방과 후 활동 기자재 구입	2007.06.08	20,000
16	수원	특별실설치	2007.06.08	48,500
17	수원	교사동도장 공사	2007.06.08	41,300
18	수원	급수대설치	2007.06.08	40,600
19	수원	체육창고설치 및 비품구입	2007.06.08	26,800
20	수원	환경개선공사	2007.06.08	60,500
21	수원	중앙현관 리모델링	2007.06.08	48,600
22	성남	보도블록 설치 공사	2007.06.08	63,000
23	성남	체육창고 및 구령대 설치	2007.06.08	72,000
24	부천	강당리모델링공사	2007.06.08	126,000
25	부천	창호교체공사	2007.06.08	58,000
26	부천	다목적실 리모델링	2007.06.08	90,000
27	광명	가학골 체험학습장 공사	2007.06.08	118,200
28	안산	조회대설치	2007.06.08	60,400
29	안산	정문확장 및 주변정리	2007.06.08	35,900
30	안산	급식실 보수	2007.06.08	26,900
31	평택	노후방송장비 교체	2007.06.08	48,800
32	군포의왕	교실 및 복도바닥공사	2007.06.08	87,300
33	군포의왕	음악실 및 시청각실 공사	2007.06.08	88,200
34	여주	보통교실 환경개선	2007.06.08	93,100
35	여주	사무실환경개선	2007.06.08	54,100
36	화성	구령대설치	2007.06.08	64,600
37	화성	냉난방기설치	2007.06.08	100,000
38	양평	이중창 설치	2007.06.08	69,000
39	양평	어학실 설치	2007.06.08	67,500
40	이천	외부환경개선	2007.06.08	175,500
41	이천	방송장비 및 정수기 교체	2007.06.08	151,900
42	용인	학교환경 개선	2007.06.08	72,000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43	안성	방송장비 교체공사	2007. 6. 8	62,900
44	안성	학교 뒤뜰 쉼터공사	2007. 6. 8	44,500
45	안성	강당조명기구 및 음향기기 교체	2007. 6. 8	49,800
46	김포	교실바닥교체공사	2007. 6. 8	110,000
47	김포	도서관 리모델링	2007. 6. 8	47,500
48	시흥	교육환경 개선	2007. 6. 8	95,900
49	시흥	교사동 도장공사	2007. 6. 8	54,000
50	시흥	방송장비 교체	2007. 6. 8	90,000
51	의정부	사료실 환경조성공사	2007. 6.12	98,000
52	고양	냉방시설 개선비	2007. 6.12	57,000
53	포천	교사숙소 환경개선비	2007. 6.12	18,000
54	시흥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2007. 7.30	41,700
55	본청	예술관 내부비품비	2007. 7.30	416,800
56	본청	명품학교 홍보자료 발간	2007. 7.30	33,600
57	본청	조직신설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	2007. 7.30	6,900
58	성남	관리실 환경개선	2007. 7.30	32,300
59	광명	증축교실 냉난방기 설치	2007. 7.30	9,600
60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2007. 7.30	190,000
61	시흥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2007. 7.30	12,800
62	군포의왕	캐노피 및 구령대 설치	2007. 7.30	88,000
63	군포의왕	캐노피 및 구령대 설치	2007. 7.30	88,000
64	용인	체육학습장 이전 및 설치	2007. 7.30	79,200
65	본청	지하바닥 도장공사 및 정문보수	2007. 7.30	21,200
66	평택	방송 및 영상설비 설치	2007. 7.30	68,600
67	광명	증축교실 냉난방기 설치	2007. 7.30	10,400
68	본청	북경 국제문화제 참가 경비	2007. 8.24	22,100
69	본청	민원 옴부즈만 운영	2007. 8.31	6,400
70	본청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	2007. 8.31	300,000
71	안양	사무실 환경개선	2007. 8.31	19,000
72	수원	특별실 기자재구입	2007. 8.31	24,600
73	수원	어학실 기자재구입	2007. 8.31	41,000
74	군포의왕	대학수능에 따른 시험지보관소 설치	2007. 8.31	27,000
75	김포	보통교실 증축 및 특별실 전환	2007. 8.31	149,600
76	본청	신규임용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2007. 9. 7	7,800
77	제2청사	가이사 기념관 설치	2007. 9.21	86,700
78	본청	2008년도 수능에 따른 듣기평가 시설정비	2007.11. 2	100,000
79	가평	교무실 환경개선비	2007.11.15	26,000
80	고양	냉난방기 설치	2007.11.15	50,000
81	고양	특별실 기자재구입	2007.11.15	76,000
82	고양	도서실 확장	2007.11.15	82,000
83	고양	가사실 설치	2007.11.15	24,000
84	구리남양주	노후방송장비 교체	2007.11.15	30,000
85	구리남양주	노후 칠판 교체	2007.11.15	21,000
86	구리남양주	노후 칠판 교체	2007.11.15	37,000
87	구리남양주	노후 칠판 교체	2007.11.15	43,000
88	동두천양주	예절실 설치	2007.11.15	108,000
89	연천	도서실 내부비품비	2007.11.15	142,000
90	의정부	노후칠판교체	2007.11.15	31,000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91	파주	교실 출입문교체 및 노후 방송시설교체	2007.11.15	69,000
92	포천	발명교실 기자재 구입비	2007.11.15	30,000
93	포천	가사실 비품 교체	2007.11.15	30,000
94	제2청사	○○고 공기청정기 설치	2007.11.15	55,000
95	제2청사	○○고 무연분묘 및 지장물처리비	2007.11.15	36,000
96	고양	화장실 개선공사	2007.11.15	162,000
97	구리남양주	노후교사 도색공사	2007.11.15	25,000
98	구리남양주	노후교사 도색공사	2007.11.15	20,000
99	구리남양주	급수시설공사	2007.11.15	27,000
100	동두천양주	어학실 설치	2007.11.15	72,000
101	의정부	화장실 개선공사	2007.11.15	50,000
102	의정부	다목적실 설치 및 영상음향장비 구축	2007.11.15	102,000
103	파주	체육관 방음시설 공사	2007.11.15	56,000
104	파주	방송시설 및 운동장 음향시설공사	2007.11.15	72,000
105	포천	이중창 설치	2007.11.15	95,000
106	제2청사	○○고 방송시설 설치 외	2007.11.15	61,000
107	제2청사	○○고 무용실 설치	2007.11.15	20,000
108	제2청사	○○고 다목적실 전기.소방.방송 공사	2007.11.15	133,000
109	본청	도 단위 학교회계연구모임 지급	2007.11.26	4,435
110	수원	노후사물함 교체	2007.12.13	35,200
111	수원	방송실 환경개선	2007.12.13	34,900
112	성남	가사실 리모델링	2007.12.13	40,300
113	안양	가사실 및 기술실 설치	2007.12.13	29,100
114	안양	구내 방송실 설치	2007.12.13	48,200
115	안양	교무실 등 책상 캐비넷 구입	2007.12.13	43,900
116	광명	공기정화기 설치	2007.12.13	102,600
117	광명	방송시설교체	2007.12.13	94,200
118	군포의왕	공기정화기 설치	2007.12.13	50,800
119	여주	노후사물함 교체	2007.12.13	47,500
120	광주하남	과학실 공기정화기 구입	2007.12.13	108,400
121	광주하남	학교 손소독 세정대 구입	2007.12.13	69,300
122	양평	컴퓨터 교육실 노후장비 교체	2007.12.13	64,200
123	이천	노후사물함 교체	2007.12.13	79,900
124	이천	공기정화기 설치	2007.12.13	109,100
125	용인	방송시설정비사업	2007.12.13	47,900
126	용인	급식실 확충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	2007.12.13	57,200
127	본청	2008년도 외고 입학 재시험에 따른 경비	2007.12.13	137,300
128	본청	○○고 골프 관련 교과서 발간	2007.12.13	70,400
129	수원	외벽도장 공사	2007.12.13	44,500
130	수원	난방기교체	2007.12.13	31,500
131	수원	보건실 환경개선	2007.12.13	22,000
132	성남	가사실 리모델링	2007.12.13	27,800
133	성남	급식시설공사	2007.12.13	39,600
134	성남	교사연구실 개선	2007.12.13	66,700
135	안양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2007.12.13	50,400
136	안양	강당 리모델링 공사	2007.12.13	94,000
137	안양	가사실 및 기술실 설치	2007.12.13	6,800
138	여주	교실출입문 및 창호교체공사	2007.12.13	35,500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139	여주	방송실 리모델링	2007.12.13	43,100
140	양평	도서관 리모델링	2007.12.13	63,300
141	양평	교사동 내외부 도색	2007.12.13	39,600
142	이천	조회대설치	2007.12.13	44,800
143	이천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2007.12.13	158,900
144	용인	특별실교육환경개선공사	2007.12.13	91,000
145	안성	실외계단 및 구령대보수공사	2007.12.13	49,400
146	안성	교실내부창호교체공사	2007.12.13	61,600
147	김포	주차장 포장공사	2007.12.13	27,200
148	김포	도서실 환경개선	2007.12.13	17,600
149	김포	도서관 리모델링	2007.12.13	52,800
150	본청	학교운동장 및 농구장 보수	2007.12.13	50,900
151	가평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2007.12.20	20,000
152	제2청사	교육용 그랜드 피아노구입	2007.12.20	133,000
153	제2청사	교직원 업무환경 개선비	2007.12.20	23,000
154	제2청사	가사실 비품비 지원	2007.12.20	23,000
155	구리남양주	도서실 및 인성교육실 확충	2007.12.20	81,000
156	구리남양주	다목적실 확충	2007.12.20	88,000
157	구리남양주	도서실 확충	2007.12.20	82,000
158	제2청사	본관 내부공사	2007.12.20	68,000
159	제2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	2007.12.20	12,000
160	제2청사	교무실 복도 칸막이 공사	2007.12.20	20,000
161	고양	노후칠판교체	2007.12.27	31,000
162	포천	음악실 환경개선	2007.12.27	23,000
163	의정부	보육교실이전비 및 특수교육환경개선	2007.12.27	34,000
164	파주	유치원 난방설비 공사	2007.12.27	39,000
165	포천	배수로공사	2007.12.27	28,000
166	포천	현관및학교운영위원회실 환경개선	2007.12.27	18,000
167	가평	노후방송시설 개선	2007.12.27	36,000
168	가평	노후방송시설 개선	2007.12.27	39,000
169	연천	어학실 설치	2007.12.27	97,000
170	제2청사	운동장및가사실방송 시설설치	2007.12.27	8,000
171	제2청사	교사용 관사 보수공사	2007.12.27	32,000
172	제2청사	교장관사 및 관사주변환경개선	2007.12.27	18,000
173	직기	방송장비교체	2007.12.28	16,700
174	광주하남	어학실 설치	2007.12.28	132,000
175	평택	도서관환경개선사업	2007.12.28	44,400
176	본청	역사홍보관 내부비품비	2007.12.31	15,500
177	본청	역사홍보관설치	2007.12.31	318,100
2007년 소계				10,872,335

<2008년>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1	광주하남	교실정보화기자재 구입	2008. 2.20	20,000
2	직기	연수체제혁신을 위한 국외연수	2008. 3.18	65,000
3	본청	속기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08. 3.18	9,800
4	안양	실종어린이 찾기 관계자 격려	2008. 3.25	5,000
5	본청	인근주차시설 확보	2008. 4. 7	7,500
6	본청	교육우수시설 선진지 방문	2008. 4. 7	4,794
7	본청	2009년 학교회계시스템 도입관련	2008. 4.25	25,000
8	고양	어머니폴리스 발대식	2008. 4.28	5,000
9	의정부	경기북부학생백일장 외 1건	2008. 5.14	6,000
10	본청	사랑의 책 보내기 사업	2008. 5.14	10,000
11	성남	교실환경개선	2008. 5.21	79,200
12	안양	교과특기자 육성 여름캠프	2008. 5.21	35,000
13	안양	기상관측 시스템 설치	2008. 5.21	12,500
14	평택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2008. 5.21	61,600
15	여주	특별교실 및 급식환경개선	2008. 5.21	13,100
16	화성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2008. 5.21	70,400
17	광주하남	방송현대화사업	2008. 5.21	93,900
18	광주하남	교실수업개선 장비구입	2008. 5.21	112,600
19	광주하남	강당 및 다목적실 비품구입	2008. 5.21	94,600
20	광주하남	컴퓨터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2008. 5.21	70,400
21	양평	노후체육시설공사	2008. 5.21	15,800
22	이천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2008. 5.21	70,400
23	용인	천정텍스공사	2008. 5.21	111,200
24	성남	교사도색공사	2008. 5.21	51,400
25	안양	교사동 내․외부 도색공사	2008. 5.21	58,000
26	안양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2008. 5.21	88,000
27	안산	교실바닥 교체	2008. 5.21	92,400
28	군포의왕	내부시설 보수	2008 .5.21	150,400
29	여주	특별실 및 급식환경개선	2008. 5.21	57,900
30	화성	이온클러스터 공조시스템 구축	2008. 5.21	264,000
31	양평	교실 복도창호 및 안전난간대설치	2008. 5.21	84,400
32	이천	특별교실 증축	2008. 5.21	345,500
33	안성	다목적실 보수공사	2008. 5.21	118,100
34	안성	유치원 종합놀이시설 교체	2008. 5.21	61,900
35	시흥	노후교육환경개선	2008. 5.21	414,700
36	의정부	노후칠판교체	2008. 5.21	108,000
37	구리남양주	노후칠판교체	2008. 6. 2	210,000
38	연천	노후칠판교체	2008. 6. 2	50,000
39	동두천양주	교실창호교체	2008. 6. 2	170,000
40	고양	교실 내외부 도색 및 외벽청소	2008. 6. 2	83,000
41	고양	체육관 바닥보수	2008. 6. 2	144,000
42	구리남양주	유원장 설치	2008. 6. 2	43,000
43	구리남양주	노후 교사동 도색공사	2008. 6. 2	100,000
44	파주	교원사택개축공사	2008. 6. 2	175,000
45	연천	다목적 운동장 조성	2008. 6. 2	86,000
46	포천	조회대 설치	2008. 6. 2	50,000
47	가평	냉난방기 설치	2008. 6. 2	110,000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48	가평	창호교체 및 환경개선	2008. 6. 2	176,000
49	시흥	운영비	2008. 6. 2	102,640
50	본청	한국초등교장 하계연수회	2008. 6. 3	10,000
51	제2청사	○○고 정수기 설치	2008. 7.10	19,000
52	제2청사	○○고 냉난방 시설 개선	2008. 7.11	145,000
53	파주	어학실 설치	2008. 7.11	85,000
54	파주	어학실 설치	2008. 7.11	43,000
55	고양	인조잔디구장 설치	2008. 7.11	430,000
56	본청	창의사랑방 유지보수비	2008. 7.11	4,900
57	수원	양궁장 개보수 체육시설확충	2008. 7.22	26,400
58	안양	자연체험 학습장설치	2008. 7.22	44,000
59	안양	교육환경개선공사	2008. 7.22	96,800
60	본청	교실냉난방 개선	2008. 7.22	50,000
61	제2청사	○○고 소송 판결금액	2008. 7.22	61,450
62	제2청사	노후비품교체	2008. 7.30	40,000
63	광주하남	도서구입	2008. 8.11	26,400
64	직기	정문환경개선	2008. 9. 9	18,700
65	이천	주차장 설치	2008. 9. 9	74,500
66	부천	체육관 방송시설 및 무대장치 공사	2008. 9. 9	88,000
67	부천	특별실 여건개선	2008. 9. 9	70,400
68	수원	외부도색 및 교무실 리모델링	2008. 9. 9	39,600
69	안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행사 지원	2008. 9. 9	15,000
70	본청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송시설 개선비	2008. 9.16	20,000
71	본청	경기교육정책 EXPO 지원	2008. 9.16	1,600
72	가평	교육과정 선진화 기자재	2008.10.13	74,000
73	고양	방송실 환경개선	2008.10.27	72,000
74	고양	대형정수기 설치	2008.10.27	37,000
75	구리남양주	학생중심교육과정운영	2008.10.27	20,000
76	연천	냉난방기 설치	2008.10.27	64,000
77	제2청사	가스오븐기 및 오존살균소독기	2008.10.27	70,000
78	본청	2008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 대비	2008.10.27	18,200
79	구리남양주	교사 내외부 도색	2008.10.27	49,000
80	구리남양주	보도블록 교체	2008.10.27	19,000
81	의정부	자전거보관대 설치	2008.10.27	43,000
82	의정부	캐노피 교체 및 설치	2008.10.27	60,000
83	포천	급식소 증축 및 환경개선	2008.10.27	77,000
84	포천	골프장 보수	2008.10.27	17,000
85	제2청사	교사 내외부 도색	2008.10.27	43,068
86	제2청사	복도교실 텍스공사	2008.10.27	38,000

연번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일자	금액
87	가평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2008.10.27	39,000
88	수원	교실 재배치	2008.12.12	80,500
89	부천	스탠드 차양막 설치	2008.12.12	81,800
90	광명	어학실 다목적실 구축	2008.12.12	88,000
91	광명	공기정화기 설치	2008.12.12	77,400
92	광명	급식실 공조시스템 설치	2008.12.12	116,100
93	군포의왕	방송시설 여건개선	2008.12.12	58,300
94	광주하남	컴퓨터실 환경개선비품구입	2008.12.12	53,100
95	광주하남	특별교실 환경개선	2008.12.12	26,400
96	광주하남	교실수업개선장비구입	2008.12.12	51,200
97	양평	도서관 내부 시설 및 비품 구입	2008.12.12	52,800
98	이천	방송장비 설치	2008.12.12	134,800
99	시흥	전자교탁 설치	2008.12.12	93,800
100	수원	방음벽 설치 공사	2008.12.12	60,000
101	수원	가사실습실 및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2008.12.12	88,000
102	수원	학교내부 도색공사	2008.12.12	79,000
103	성남	특별실 환경개선	2008.12.12	12,600
104	안양	외부환경 개선공사	2008.12.12	77,800
105	안양	강당구조 변경	2008.12.12	41,900
106	안양	음악실 방음공사	2008.12.12	20,700
107	평택	급식실 냉난방 시설	2008.12.12	195,700
108	군포의왕	다목적실 설치	2008.12.12	95,800
109	여주	학교관사 대수선	2008.12.12	156,500
110	화성	이중창 설치 및 출입문교체	2008.12.12	156,200
111	광주하남	학교운동장 그늘막 설치	2008.12.12	93,200
112	광주하남	학교내외부 도장공사	2008.12.12	55,300
113	안성	창호교체공사	2008.12.12	89,000
2008년 계				8,679,052
합계				19,551,387

자료 : 경기도교육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교육청 본청

내        용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에 각각 3,184,339천 원, 5,96,428천 원 계 8,280,767천 원을 집행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 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등(이하 ‘운용지침 등’이라한다)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라 한다)는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위 관서에서는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불요불급한 사업 사용 명세(강원도교육청)”과 같이 2007. 6. 21. 춘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주차장 설치공사에 30,000천 원, 2008. 10. 27. 원주교육청 소속 ●●중학교 야외휴게실 설치공사에 28,700천 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다음 연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도 되는 불요불급한 계 229개 사업에 계 5,388,990천 원을 지원하는 등 위 특별지원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불요불급한 사업 사용 명세(강원도교육청)

(금액단위: 천 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1	춘천교육청	○○초 주차장 설치 공사	30,000	2007. 6. 21.
2		○○초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	22,000	2007. 6. 21.
3		○○여중 관현악부 악기구입	15,000	2007. 6. 21.
4		○○여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17,000	2007. 6. 21.
5		○○중 어학실습실 비품 확충	30,000	2007. 6. 21.
6		○○초 학교 담장 조경 사업	25,000	2007. 11. 28.
7		○○중 교실창틀 교체	9,000	2007. 11. 28.
8		○○여중 교무실 사무환경 개선	30,000	2007. 11. 28.
9		○○여중 차양막 설치	15,000	2007. 11. 28.
10		○○천중 급식소 파고라 설치	20,000	2007. 11. 28.
11		○○중 교사동 및 출입문 교체	26,000	2007. 12. 20.
12		○○중 특별교실 비품 구입	25,000	2008. 5. 26.
13		○○중 관현악부 악기 구입	15,000	2008. 5. 26.
14		○○중 교사동 차양막 설치	29,000	2008. 5. 26.
15		○○초 방송실 확장 사업	32,600	2008. 5. 26.
16		○○초 실내화장실 리모델링	27,000	2008. 10. 27.
17		○○중 교원 사무의자 교체	15,000	2008. 10. 27.
18		○○중 조정부 경기정 구입	26,000	2008. 10. 27.
19		○○여중 가정실 현대화	23,600	2008. 10. 27.
20		○○여중 관현악실 시설 설치	27,600	2008. 10. 27.
21		○○여중 교무실 사무환경 개선	27,000	2008. 10. 27.
22		○○중 이동통로 설치	27,000	2008. 10. 27.
23		○○초 화장실 및 내부시설 보수	5,000	2008. 12. 3.
	소 계	23건	518,800
24	원주교육청	○○초 교육환경개선 사업	30,000	2007. 6. 21.
25		청사 대회의실 책걸상 교체	27,000	2007. 11. 28.
26		○○초 운동장 담장 보수 공사	20,000	2007. 11. 28.
27		○○중 교무실 사무환경개선	30,000	2007. 11. 28.
28		○○초 신동교사 난방 장치 설치	29,000	2008. 5. 26.
29		○○초 교사동 연결통로 설치	41,800	2008. 5. 26.
30		○○초 도서실 증축 공사	37,600	2008. 5. 26.
31		○○중 교사동 난간 설치	22,000	2008. 5. 26.
32		○○초 관현악기부 악기구입	15,000	2008. 10. 27.
33		○○초 학교체육장 조성 공사	22,000	2008. 10. 27.
34		○○초 다목적실 연결 통로 설치	27,000	2008. 10. 27.
35		○○초 운동장 외부시설 정비	21,400	2008. 10. 27.
36		○○중 야외휴게실 설치	28,700	2008. 10. 27.
37		○○중 다목적실 연결통로 설치	30,600	2008. 10. 27.
38		○○여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27,000	2008. 10. 27.
39		○○여중 체육합숙소 리모델링	27,000	2008. 10. 27.
40		○○중 관리실 사무환경 개선	29,700	2008. 10. 27.
41		○○중 특별교실 교육기자재 확충	27,000	2007. 12. 20.
	소계	18건	492,800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42	강릉교육청	○○중 사무환경개선	30,000	2007. 6. 21.
43		○○중 교사동 연결통로 설치	25,000	2007. 11. 28.
44		○○유치원 관리시설 확충	20,000	2007. 12. 20.
45		○○초 외부급수대 설치	16,000	2008. 5. 26.
46		○○초 교육환경개선	21,000	2008. 5. 26.
47		○○중 출입문 교체	42,800	2008. 5. 26.
48		○○초 통학로 확장 조경 공사	45,500	2008. 10. 27.
49		○○초 방송선로 장비 교체	30,800	2008. 10. 27.
50		○○초 교실 출입문 및 창문 교체	8,000	2008. 12. 3.
	소계	9건	239,100
51	속초양양교육청	○○초 교실출입문 교체	27,000	2007. 6. 21.
52		○○초 급식소 진입로포장 공사	22,000	2007. 6. 21.
53		○○초 사무환경개선	22,000	2007. 6. 21.
54		○○중 신발장 및 환경개선 사업	30,000	2007. 6. 21.
55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30,000	2007. 11. 28.
56		○○유치원 다목적실 설치	20,000	2007. 11. 28.
57		○○초 관리실 사무환경개선	15,000	2007. 12. 20.
58		○○여중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	11,000	2007. 12. 20.
59		○○도서관 화장실 보수 공사	11,000	2008. 5. 26.
60		○○초 노후악기 교체	15,000	2008. 5. 26.
61		○○초 교육환경 개선 사업	24,000	2008. 5. 26.
62		○○중 교수학습환경 개선	23,000	2008. 10. 27.
63		○○유치원 문서보관실 신축	25,000	2008. 12. 3.
	소계	13건	275,000
64	동해교육청	○○초 노후칠판 및 게시판 교체	12,000	2007. 6. 21.
65		○○중 창호 및 출입문 교체	22,000	2007. 6. 21.
66		○○초 교육환경 개선 사업	23,000	2007. 11. 28.
67		○○중 교실출입문 및 창호 교체	29,000	2008. 5. 26.
68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21,700	2008. 5. 26.
69		○○초 교사용 의자 및 책상 구입	15,100	2008. 10. 27.
70		○○초 보도블록 교체	13,000	2008. 12. 3.
	소계	7건	135,800
71	태백교육청	○○초 사무환경 개선 사업	20,000	2008. 10. 27.
72		○○중 특별실 비품 구입	27,000	2008. 10. 27.
73		○○중 교실환경 개선 사업	31,900	2008. 10. 27.
74		○○중 기술실 현대화 사업	27,000	2008. 10. 27.
75		구내식당 개선	30,000	2007. 11. 28.
76		○○중 교실 수업환경 개선 사업	19,000	2007. 11. 28.
77		○○중 멀티미디어 기기 구입	20,000	2007. 12. 20.
	소계	7건	174,900
78	삼척교육청	○○중 교문신축 이전 공사	30,000	2007. 11. 28.
79		○○중 교실 출입문 교체 공사	33,200	2008. 5. 26.
	소계	2건	63,200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80	홍천교육청	○○초 관악부 악기 교체	15,000	2008. 5. 26.
81		회의실 방송장비 개선	6,000	2008. 5. 26.
82		○○초 특별실설치 비품구입	25,000	2008. 5. 26.
83		○○초 창고신축	23,000	2008. 5. 26.
84		○○초 교사동 창호 교체	32,600	2008. 5. 26.
85		○○초 관사 보수	17,000	2008. 5. 26.
86		○○초 교사동 외부계단 설치	35,000	2008. 10. 27.
87		○○초 학교진입로 보도블록 교체	29,400	2008. 10. 27.
88		○○여중 교무실 환경 개선	29,200	2008. 10. 27.
89		○○초 역사관 설치	30,000	2007. 11. 28.
90		○○초 스탠드 차양막 설치	25,000	2008. 12. 3.
91		○○초 학생용 신발장 설치	9,000	2008. 12. 3.
92		○○초 교실 및 관리실 환경 개선	27,000	2008. 12. 3.
	소계	13건	303,200
93	횡성교육청	○○여중 심화학습 교실 구축	20,000	2007. 6. 21.
94		심화 학습교실 구축	20,000	2007. 11. 28.
95		○○초 급식소 연결통로 설치	30,000	2007. 11. 28.
96		○○초 칠판 교체 등	30,000	2008. 5. 26.
97		○○초 연구학교운영 물품 구입	3,200	2008. 5. 26.
98		○○초 야외학습장 지붕 설치 공사	10,000	2008. 10. 27.
99		○○중 교사동 옆 인도블록 설치	20,000	2008. 10. 27.
100		○○여중 현관진열장 구입 등	18,600	2008. 10. 27.
	소계	8건	151,800
101	영월교육청	교육청 전등시설 개선 사업	27,000	2007. 6. 21.
102		사이버 컴퓨터보드 설치	30,000	2007. 6. 21.
103		폐교 노후건물 철거	22,000	2007. 11. 28.
104		○○중 교문위치 조정 재설치	28,000	2007. 11. 28.
105		○○초 교실출입문 교체	35,000	2008. 5. 26.
106		○○중 보통교실 정비	15,700	2008. 5. 26.
107		○○초 교단환경 개선	25,000	2008. 5. 26.
108		○○초 교실환경 개선	20,000	2008. 10. 27.
109		○○여중 교육환경 개선	29,700	2008. 10. 27.
	소계	9건	232,400
110	평창교육청	○○초 교육환경개선 사업	22,000	2007. 6. 21.
111		○○초 담장·교문 보수	27,000	2007. 6. 21.
112		○○초 야외학습장 조성	16,000	2008. 5. 26.
113		○○초 스탠드 차양막 설치	27,000	2008. 10. 27.
114		○○초 ○○영어거리 조성 사업	12,000	2008. 10. 27.
	소계	5건	104,000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115	정선교육청	○○도서관 비품 확충	27,000	2007. 6. 21.
116		○○초 체육시설 설치	30,000	2007. 6. 21.
117		○○중 사택보수 등	26,000	2007. 11. 28.
118		○○중 학습기자재 확충	25,000	2007. 12. 20.
119		○○도서관 비품구입 등	30,000	2008. 5. 26.
120		○○초 교실환경개선 사업	45,000	2008. 5. 26.
121		○○초 관사 수리	25,000	2008. 5. 26.
122		○○초 학교진입로 확장 공사	15,000	2008. 5. 26.
123		○○초 모니터 설치 등	26,000	2008. 5. 26.
124		○○중 관사보수 및 출입문 교체	41,000	2008. 5. 26.
125		○○여중 교직원 관사 수리 등	28,000	2008. 5. 26.
	소계	11건	318,000
126	철원교육청	원어민제작 동화자료 보급	30,000	2007. 6. 21.
127		○○초 창고 신축	16,000	2007. 6. 21.
128		○○중 교단환경 개선 사업	23,000	2007. 12. 20.
129		○○초 교육환경개선 사업	28,000	2008. 5. 26.
130	철원교육청	○○초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000	2008. 5. 26.
131		○○초 진입로 포장공사	27,000	2008. 10. 27.
132		○○초 비상연결 계단 설치	20,000	2008. 10. 27.
133		○○초 연결통로 설치	22,000	2008. 10. 27.
	소계	8건	186,000
134	화천교육청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27,000	2007. 6. 21.
135		○○초 교육환경개선 물품 구입	36,000	2008. 5. 26.
136		○○유치원 유원장 울타리 공사	27,300	2008. 10. 27.
137		○○초 노동분교장 보수	23,000	2008. 10. 27.
138		○○중 교무실 개수대 설치	7,000	2008. 10. 27.
	소계	5건	120,300
139	양구교육청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운영 지원	22,000	2007. 6. 21.
140		○○초 학교장 관사 보수 공사	30,000	2007. 10. 2.
141		○○초 교육환경 개선	34,600	2008. 10. 27.
142		○○초 팔랑분교장 블록 공사	22,400	2008. 10. 27.
143		○○중 컴퓨터실 환경 개선	27,000	2008. 10. 27.
144		교육장 사택보수	30,000	2007. 11. 28.
145		○○초 교직원 연립사택 보수	29,000	2007. 11. 28.
146		○○중 교직원 연립사택 보수	30,000	2007. 11. 28.
147		○○초 학교정문 개축	19,000	2008. 12. 3.
	소계	9건	244,000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148	인제교육청	○○초 다목적실 연결통로 설치	30,000	2007. 6. 21.
149		○○초 노후칠판 및 게시판 교체	20,000	2007. 6. 21.
150		연립사택 보수	12,000	2007. 11. 28.
151		○○초 담장 펜스 설치 등	25,000	2007. 11. 28.
152		○○초 보도블록 포장	22,000	2007. 11. 28.
153		○○중 교단 및 교탁 구입	10,000	2007. 11. 28.
154		○○중 다목적실 비품 구입	27,000	2007. 11. 28.
155		○○초 울타리 설치	8,000	2008. 5. 26.
156		○○초 울타리 설치	15,600	2008. 5. 26.
157		○○초 교수 학습자료 제작 등	15,600	2008. 5. 26.
158		○○중 배선공사 등	10,000	2008. 10. 27.
159		○○중 교사용 의자 교체 등	41,500	2008. 10. 27.
	소계	12건	236,700
160	고성교육청	○○중 조례대 개보수 공사	25,000	2007. 3. 23.
161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 확충	24,000	2007. 6. 21.
162		멀티미디어학습 지원 자료 확충	30,000	2007. 6. 21.
163		○○초 사무환경 개선	23,000	2007. 6. 21.
164		○○초 사택환경 개선	15,000	2007. 6. 21.
165		○○초 급식소 연결통로 설치	29,000	2007. 6. 21.
166		○○초 보도블록 및 경계석 설치	20,000	2007. 6. 21.
167		청사보안등 설치	20,000	2007. 11. 28.
168		○○초 숙직실 리모델링	22,000	2007. 11. 28.
169		○○초 사무환경 개선	15,000	2007. 11. 28.
170		○○중 출입문 및 창틀 교체	28,000	2007. 11. 28.
171		○○도서관 주차장 공사	24,000	2008. 5. 26.
172		○○초 연결통로 및 자료실 설치	21,600	2008. 10. 27.
173		○○중 교실 출입문 교체 등	19,800	2008. 10. 27.
	소계	14건	316,400
174	○○○교육과학연구원	천체관측실 현대화 사업	36,000	2008. 5. 26.
175		테니스장 보수	27,000	2008. 10. 27.
	소계	2건	63,000
176	○○○교육연수원	정문 경비시설 개보수	21,600	2008. 5. 26.
177		생활관 이불 교체	23,000	2008. 10. 27.
178		화장실 공기살균 정화기 구입	19,400	2008. 12. 3.
	소계	3건	64,000
179	강원도교직원수련원	회의실 방송장비 확충	27,000	2007. 6. 21.
	소계	1건	27,000
180	강원학생 ○○○○수련원	원사 후면 포장 공사 등	26,000	2007. 6. 21.
181		분임토의실 컴퓨터 교체 등	6,000	2008. 10. 27.
182		운동장주변 정비 사업	7,200	2008. 10. 27.
	소계	3건	39,200
183	○○교육정보관	도시가스배관 설치	30,000	2007. 12. 5.
184		가스배관 부대시설 확충 등	23,000	2007. 12. 20.
	소계	2건	53,000
185	○○교육정보관	정보관 시설 관리	5,390	2008. 5. 26.
186		정보관 추가 시설 공사	23,000	2008. 8. 21.
	소계	2건	28,390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187	○○○○교육정보관	커튼월 복합판넬 설치 공사	23,000	2007. 6. 21.
188		이동도서관 서고 확장 공사	20,000	2008. 10. 27.
	소계	2건	43,000
189	○○○○교육정보관	자료관리업무 전산화 시스템 설치	15,000	2007. 6. 21.
190		정보관 내부환경 개선	50,000	2008. 5. 26.
	소계	2건	65,000
191	○○○고등학교	○○○고 관리실 사무환경 개선	22,000	2007. 11. 28.
192		○○○고 관리실 환경 개선	29,700	2008. 10. 27.
	소계	2건	51,700
193	○○고등학교	○○고 강당 노후방송장비 교체	3,500	2007. 11. 28.
	소계	1건	3,500
194	○○고등학교	○○고 학교도서실 확충	20,000	2007. 12. 20.
	소계	1건	20,000
195	○○고등학교	○○고 특별교실 학습기자재 확충	16,000	2007. 12. 20.
196		○○고 복도 시스템마루 설치 공사	27,000	2008. 12. 3.
	소계	2건	43,000
197	○○고등학교	○○고 학습기자재 확충	16,000	2007. 12. 20.
	소계	1건	16,000
198	○○고등학교	○○고 학습기자재 확충	16,000	2007. 12. 20.
	소계	1건	16,000
199	○○고등학교	○○공고 특별교실 비품 확충	22,000	2007. 12. 20.
	소계	1건	22,000
200	○○고등학교	○○고 실외화장실 신축	27,000	2008. 5. 26.
	소계	1건	27,000
201	○○고등학교	○○고 학교 도서 확충 등	13,200	2008. 5. 26.
	소계	1건	13,200
202	○○고등학교	○○고 노후시설 교체	26,000	2008. 5. 26.
	소계	1건	26,000
203	○○고등학교	○○고 보도블록 교체	27,000	2008. 5. 26.
204		○○고 야외조명시설 설치 공사	14,600	2008. 12. 3.
	소계	2건	41,600
205	○○고등학교	○○천고 학교환경 조성 사업	25,000	2008. 10. 27.
	소계	1건	25,000
206	○○고등학교	○○고 예술관 무대조명 교체 공사	27,000	2008. 10. 27.
207		○○고 관현악 악기 구입	15,000	2008. 10. 27.
	소계	2건	41,000
208	○○학교	○○학교 교육여건 개선	30,000	2008. 10. 27.
	소계	1건	30,000
209	○○고등학교	○○고 교문 보수	10,000	2008. 10. 27.
	소계	1건	10,000
210	○○○○고등학교	○○○○고 방음설치 공사	31,500	2008. 10. 27.
	소계	1건	31,500
211	○○고등학교	○○ 사무환경 개선	36,300	2008. 10. 27.
	소계	1건	36,300
212	○○고등학교	○○고 야구부 합숙소 환경개선	27,000	2008. 10. 27.
	소계	1건	27,000
213	○○고등학교	○○지고 교육환경 개선 공사	35,800	2008. 10. 27.
	소계	1건	35,800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집행액	집행일자
214	○○고등학교	○○고 급식소 조리실 개축	28,800	2008. 10. 27.
	소계	1건	28,800
215	○○고등학교	○○ 방음시설 부대 공사	20,000	2008. 10. 27.
	소계	1건	20,000
216	○○고등학교	○○고 화장실 리모델링	21,000	2008. 10. 27.
	소계	1건	21,000
217	○○고등학교	○○고 연결통로 설치	41,400	2008. 10. 27.
	소계	1건	41,400
218	○○고등학교	○○고 담장설치	14,000	2008. 10. 27.
	소계	1건	14,000
219	○○등학교	○○고 조례대 설치 공사	30,000	2008. 10. 27.
	소계	1건	30,000
220	○○○○고등학교	○○○○고 잔디구장 부대 시설	22,000	2008. 12. 3.
	소계	1건	22,000
221	○○고등학교	○○고 의자 교체 등	6,000	2008. 12. 3.
	소계	1건	6,000
222	○○고등학교	○○고 연결통로 설치 공사	27,000	2008. 12. 3.
	소계	1건	27,000
223	○○고등학교	○○고 연결통로 설치	15,000	2008. 12. 3.
	소계	1건	15,000
224	○○고등학교	○○고 관사 보수공사	20,000	2008. 12. 3.
	소계	1건	20,000
225	○○고등학교	○○고 교육환경개선	43,200	2008. 12. 3.
	소계	1건	43,200
226	○○고등학교	○○고 교직원관사 수리	32,000	2008. 12. 3.
	소계	1건	32,000
227	○○고등학교	○○고 교사동 계단 비가림 설치	7,000	2008. 12. 3.
	소계	1건	7,000
228	○○고등학교	○○고 급수대 개축	27,000	2008. 12. 3.
	소계	1건	27,000
229	○○고등학교	○○고 비가림막 설치 공사	22,000	2008. 12. 3.
	소계	1건	22,000
	합계	229건	5,388,990
자료: 강원도교육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전라북도

관 계  기 관     전라북도교육청 본청

내        용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에 각각 4,324,924천 원, 5,735,636천 원 계 10,060,560천 원을 집행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 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등(이하 ‘운용지침 등’이라한다)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라 한다)는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위 관서에서는  [별표 5] “2008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예산 부적정 지원 명세(전라북도교육청)”과 같이 특별지원비 예산에서 2008. 8.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내부 환경개선사업’에 20,000천 원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전북본부의 소외계층 체험학습 운영사업’에 43,000천 원 계 63,000천 원을 지원하고 같은 해 4. 15. 의회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1,739천 원을 집행하는 등 계 185개 사업 5,061,930천 원을 특별지원비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전라북도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008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예산 부적정 지원 명세(전라북도교육청)

(금액단위: 천 원)

연번	지원날짜	사 업 명	지원액
1	8. 22.	전교조 구 교육연구원 내부 환경개선	20,000
2	〃	한교조 소외계층 체험학습 운영 등	43,000
3	3. 27.	학원장 및 학원강사 연수	30,000
4	4. 15.	의회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730
5	10. 29.	2009년도 탁상용 교육달력 제작	21,000
6	4. 15.	공립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29,700
7	5. 13.	녹색학교 운영관리 용역	30,000
8	5. 26.	사이버가정학습 용역	28,000
9	6. 24.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27,000
10	10. 29.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용역	28,000
11	2. 21.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설치	199,000
12	4. 25.	범도민 책읽기 축제 한마당	40,000
13	5. 26.	기능직공무원 워크숍	5,000
14	2. 28.	영재교육원 재능교육 운영	35,000
15	6. 19.	교육청 열람실 전문도서 구입	20,000
16	2 .21.	교실 OA시설	31,000
17	3. 27.	도서구입	5,000
18	〃	체육기자재 확충	5,000
19	〃	체육기자재 확충	5,000
20	〃	강당 조명시설 개선 등	5,400
21	〃	강당 수선	28,000
22	〃	방송시설 확충	20,000
23	〃	선박임차료	5,000
24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12,000
25	4. 15.	방송장비 확충	30,000
26	〃	멀티미디어실 설치	30,000
27	〃	옥외 수도장 보수 등	10,000
28	〃	방송장비 확충	20,000
29	〃	오수관거 교체 등	45,000
30	4. 18.	방송장비 확충	20,000
31	〃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22,000
32	〃	야외 체육기구 확충 등	25,000
33	〃	교수학습기자재 확충	35,000
34	〃	복도 플로링 교체	28,000
35	4. 25.	도서실 비품구입 등	30,000
36	〃	야외 체육기구 교체	13,000
37	5. 13.	책걸상 교체	39,000
38	〃	강당 환경개선	29,000
39	5. 26.	체육장 환경개선	25,000
40	〃	보건실 현대화	25,000
41	〃	멀티미디어실 설치	50,000
42	〃	멀티미디어실 설치	50,000
43	〃	멀티미디어실 설치	50,000
44	〃	멀티미디어실 설치	45,000
45	5. 26.	멀티미디어실 설치	10,000
46	〃	노후 컴퓨터 교체	10,000
47	〃	교사 내부도장	10,000
48	〃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등	10,000
49	〃	멀티미디어실 설치	50,000
50	〃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10,000
51	〃	노후 컴퓨터 교체 등	10,000
52	6. 9.	체육기자재 확충	10,000
53	〃	옥외급수대 지붕 설치 등	27,000
54	〃	운동장 배수로 시설 등	54,000
55	6. 19.	체육기자재 확충	5,000
56	〃	냉난방 시설 등	35,000
57	〃	강당 기자재 확충 등	30,000
58	8. 22.	강당 암막 설치 등	13,000
59	9. 3.	악기 구입	11,000
60	〃	냉온정수기 교체	31,000
61	〃	강당 체육기자재 확충	2,300
62	〃	강당 내외부 수선	20,000
63	〃	선박 임차료	5,000
64	〃	조회대 및 도복도 시설	30,000
65	〃	축대 보수 등	15,000
66	〃	화단 정비	5,000
67	〃	멀티실 설치	47,000
68	9. 24.	교사 내부도장 등	20,000
69	〃	도복도시설 지붕확장 등	20,000
70	10. 10.	유치원 야외학습장 시설	20,000
71	〃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35,000
72	〃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68,000
73	〃	강당 피아노 교체	9,000
74	〃	도서 구입	5,000
75	〃	디지털 교육방송시설	20,000
76	〃	녹음교실 및 산책로 조성	35,000
77	〃	학급비품 구입	40,000
78	〃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등	10,000
79	〃	행정장비 및 방송설비 교체	34,000
80	〃	행정장비 및 기자재 구입	26,000
81	〃	행정장비 및 강당 방송설비 설치	23,000
82	〃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충	10,000
83	〃	내외부 화장실 수선	35,000
84	〃	교사 도장 및 화단 정비	35,000
85	〃	강당 개보수	10,000
86	〃	전산실 리모델링	10,000
87	〃	강당 냉난방 시설 등	22,000
88	〃	진입로 포장	20,000
89	10. 29.	운동장 배수로 공사	10,000
90	〃	도서실 비품 및 도서 확충	10,000
91	〃	도서구입	10,000
92	〃	풍물반 기자재 확충	20,000
93	10. 29.	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	25,000
94	〃	멀티실 설치	60,000
95	〃	기자재구입 및 외부환경 개선	20,000
96	〃	담장설치	10,000
97	〃	실과용 기자재 확충	23,000
98	〃	강당 암막시설 및 옥외 놀이시설 설치	13,000
99	11. 19.	도서 구입	10,000
100	〃	급식소 조리시설 개선	20,000
101	〃	피아노 구입	4,800
102	〃	기술․가정실 수선	5,000
103	〃	교단 및 교탁 구입	30,000
104	〃	핸드볼부 훈련복 구입	3,000
105	〃	핸드볼부 훈련복 구입	3,000
106	〃	교실 냉난방 시설 등	15,000
107	〃	울타리 정비	11,000
108	〃	교수학습기자재 교체 등	21,000
109	1. 22.	테니스장 시설 보수 및 기구 확충	26,000
110	〃	자율학습실 비품 및 사물함 구입	26,000
111	2. 21.	교실 컴퓨터책상 교체 등	7,000
112	3. 27.	교사 외부도장	9,000
113	4. 15.	무용실 설치	10,000
114	4. 18.	멀티미디어실 설치	37,000
115	〃	골프학습장 시설 및 환경 개선	20,000
116	4. 25.	기숙사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18,000
117	5. 13.	2008 전통예절교육	8,000
118	5. 26.	학교공원내 휴식공간 조성	10,000
119	〃	노후 방송시설 교체	10,000
120	〃	노후 컴퓨터 교체 등	7,000
121	9. 3.	무용실 설치 추가분	20,000
122	〃	멀티실 설치	47,000
123	9. 24.	냉난방시설 및 학습기자재 구입	23,000
124	10. 10.	역사관 설치 등	51,000
125	〃	방송시설 확충	32,000
126	〃	실습실 냉난방 시설	41,000
127	〃	테니스부 강화훈련용품 구입	20,000
128	〃	우리가락 우리소리 체험학습	10,000
129	10. 29.	역사탐구교실 비품 구입 등	28,000
130	〃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52,000
131	〃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58,000
132	〃	도서관 리모델링	56,000
133	〃	관사 수선 및 휴게실 설치	30,000
134	〃	냉온정수기 구입 등	27,000
135	1. 22.	책걸상 구입	46,000
136	2. 21.	교수학습기자재 확충	50,000
137	〃	과학실 현대화	60,000
138	〃	진입로 포장 공사	50,000
139	〃	진학지도실 개보수	39,000
140	〃	기숙사 및 과학실 비품구입	25,000
141	2. 21.	기숙사 비품구입	98,000
142	〃	학내망 확충 등	50,000
143	3. 27.	멀티미디어실 설치	60,000
144	〃	사물함 구입	25,000
145	〃	도서관 비품 구입	16,000
146	〃	강당 내외부 도장	10,000
147	〃	멀티미디어실 설치	50,000
148	4. 15.	진입로 조경수 이식	10,000
149	〃	멀티미디어실 설치 등	61,000
150	4. 18.	방송시설 현대화	34,000
151	5. 13.	2008 전통예절 교육	8,000
152	5. 26.	기술실 내부비품 구입	10,000
153	〃	화장실 확충	10,000
154	〃	방과후학교 활성화	25,000
155	〃	프로젝션 TV 구입	10,000
156	6. 9.	미술실 내부비품 구입	10,000
157	〃	도서 구입	5,000
158	〃	도서구입	5,000
159	6. 19.	방송설비 확충	10,000
160	8. 22.	도서관 정보화시설 구축	40,000
161	〃	도복도시설	64,000
162	〃	칠판 교체	25,000
163	〃	칠판 교체	11,000
164	8. 22.	냉난방시설 교체	15,000
165	9. 4.	본관 외벽개조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35,000
166	〃	체육관 보수 등	50,000
167	〃	체육장 우레탄시설	4,000
168	10. 10.	체육관 조명기구 교체	20,000
169	〃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42,000
170	〃	특별교실 냉난방시설	20,000
171	〃	교사 내부도장	20,000
172	〃	책걸상 교체	55,000
173	〃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	20,000
174	〃	공기정화기 구입 및 소방시설 보수	62,000
175	〃	TV 구입	40,000
176	〃	교문 시설 등	22,000
177	〃	사물함 및 청소도구함 구입	40,000
178	〃	도복도 시설	19,000
179	〃	정수기 설치	50,000
180	〃	교원연구실 시설확충 등	62,000
181	〃	사물함구입	46,000
182	〃	시청각실 내부 시설	130,000
183	〃	교실 비품 교체	85,000
184	〃	도서관 열람대 구입	29,000
185	〃	교무실 냉난방기 교체	20,000
계			5,061,93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내        용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와 2008회계연도에 각각 7,395,816천 원, 5,669,358천 원 계 13,065,174천 원을 집행하였다.

위 관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 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 등(이하 ‘운용지침 등’이라한다)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라 한다)는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위 관서에서는 2008. 7. 22. ◇◇고등학교 신발장 교체사업비로 30,000천 원을, 같은 날 ◆◆여자고등학교 학교주출입구 바닥 아스콘 포장공사비로 20,000천 원을, 그리고 같은 해 8. 26. ▲▲▲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휴게실설치비로 34,000천 원을 지원하는 등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지원요건 미해당명세(경상남도교육청)”과 같이 특별지원비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 9개 사업에  376,675천 원을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08. 3. 18. 교육감이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공립, 교장 ●●●)와 ♤♤중학교(사립, 교장 ◎◎◎)를 방문하여 위 학교장들로부터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20,000천 원)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5,000천 원) 지원을 요청받고 같은 해 5. 21.과 6. 3. 위 금액을 특별지원비로 지원하는 등 교육감이 방문한 40개 학교에 대하여 특별지원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에 계 1,351,370천 원을 지원하는 등 위 특별지원비 예산을 교육감이 방문하는 학교에 선심성(시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교육감은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지원 요건 미해당 사업 명세(경상남도교육청)

(금액단위: 천 원)

지역명	급별	신청내용	방문 일자	접수 일자	지원 일자	요구액	지원내역 (포괄)	지원 사유
		내용
거제	고	운동장 펜스	2008.6. 5.	2008. 6. 18.	2008. 7. 22.	35,000	35,000	이설학교로 운동장이 언덕에 조성되어 있고 기존펜스(H=3m)로는 체육수업운용이 어려움에 따라 펜스를 2m정도로 높여 학생들이 마음껏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령	고	기숙사보수 및 상담실 증축	2008.4. 30.	2008. 5.15.	2008. 5. 28.	50,000	50,000	보일러시설의 노후화로 장애학생 및 당직자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급식소 영양상담실이 없어 애로가 많아 상담실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
진주	고	연결통로 바닥보수		2008. 9. 12.	2008. 10. 2.	57,000	57,000	본관 및 식당 간 연결통로 타일바닥이 노후되어 훼손이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시설환경을 개선
고성	고	우천통로 포장공사		2008. 7. 17.	2008. 8. 18.	20,000	20,000	별관과 다목적 강당 사이에 우천통로가 없어 우천 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 초래
김해	고	학생 및 교직원 휴게실 설치	2008.6. 19.	2008. 8. 19.	2008. 8. 26.	34,675	34,675	인문계고등학교로 매일 밤 11시까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을 실시하는 등 교직원이 대학입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휴게시설이 없어 휴식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김해	고	학교역사관 신축		2008. 5. 16.	2008. 5. 28.	50,000	50,000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전통의 농업계전문학교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역사관을 건립하고자 김해시청으로부터 50,000천 원을 지원 받아(2007.12.18.) 대응투자 함.
김해	고	진입로포장 및 정문 조경	2008.6. 19.	2008. 7. 3.	2008. 7. 22.	20,000	20,000	학교 주 출입구의 부분적인 아스콘 시공은 미관상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바닥전체 시공이 필요
마산	고	교직원 휴게실 및 학생복지관 보수		2008. 11. 17.	2008. 11. 20.	80,000	80,000	9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문계 명문여고로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산청	고	신발장 교체	2008.7. 2.	2008. 7. 9.	2008. 7. 22.	30,000	30,000	골마루 창틀 및 신발장이 낡고 퇴색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아 지원 요청
계						376,675	376,675
자료: 경상남도교육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액 미정산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내        용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3. 9. 19. 교직원 수당과 학교회계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를 보전해 주고자 ｢학교경상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 6,898,829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학교운영지원비 보전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중학교	105,161	798,554	828,640	1,336,601	1,619,310
고등학교	309,633	727,902	547,412	26,979	598,637
합 계	414,794	1,526,456	1,376,052	1,363,580	2,217,947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06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이하 “학교운영지원비 가용재원”이라 한다)이 학급수를 감안한 운영비인정액(이하 “운영비학급당기준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관서에서 그 부족액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보전해 주며 운영지원비 보전액은 결산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가용재원: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재원 - {교원연구비+관리수당+(학교회계직원 정원×1인당 연간인건비 27,000천 원)}

운영비학급당기준액 : 학급수×평균운영비단가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07년도 학교운영지원비로 계 43,546,000원을 지원한 강일중학교의 경우, 결산 결과 학교운영지원비 가용재원(94,456,000원)이 운영비학급당기준액(86,180,000원)보다 많아 지원한 금액을 전액 회수․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별표]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액 미정산 명세”와 같이 2004년 이후 61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 933,932,000원을 회수․정산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실부족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액을 회수조치하거나 차년도 예산에서 감액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액 미정산 명세

(단위: 천 원)

구분	학교명	2004보전액	2004실부족액	2005보전액	2005실부족액	2006보전액	2006실부족액	2007보전액	2007실부족액	보전액 합계	실부족액 합계	보전액-실부족액
1	○○중학교	0	4,890	10,807	22,226	9,490	0	43,546	0	63,843	27,116	36,727
2	○○중학교	1,781	9,745	10,905	29,125	7,964	0	21,060	0	41,710	38,870	2,840
3	○○중학교	0	20,504	28,757	27,588	36,468	0	33,113	6,513	98,338	54,605	43,733
4	○○중학교	0	0	7,963	16,605	0	0	23,312	4,149	31,275	20,754	10,521
5	○○중학교	0	22,475	25,156	42,315	53,671	20,133	73,138	53,318	151,965	138,241	13,724
6	○○중학교	5,795	4,224	7,651	14,511	4,685	8,478	28,689	13,717	46,820	40,930	5,890
7	○○자중학교	8,493	12,637	15,865	26,292	12,608	3,049	25,969	15,779	62,935	57,757	5,178
8	○○중학교	0	0	0	0	0	0	4,383	0	4,383	0	4,383
9	○○중학교	3,993	3,177	9,967	32,887	16,326	0	38,471	0	68,757	36,064	32,693
10	○○중학교	0	10,394	14,141	13,871	13,358	0	3,054	0	30,553	24,265	6,288
11	○○중학교	9,733	18,827	22,075	24,612	26,800	0	17,709	0	76,317	43,439	32,878
12	○○중학교	7,066	10,029	17,149	18,868	2,963	0	14,043	0	41,221	28,897	12,324
13	○○중학교	0	24,852	22,199	41,502	57,526	22,117	55,119	29,357	134,844	117,828	17,016
14	○○중학교	1,881	7,753	10,745	23,507	15,220	0	28,280	0	56,126	31,260	24,866
15	○○중학교	4,565	3,376	6,174	5,822	-1,189	0	1,251	0	10,801	9,198	1,603
16	○○중학교	637	18,304	15,559	6,181	17,667	0	-9,140	0	24,723	24,485	238
17	○○중학교	501	11,295	25,715	36,956	14,344	0	36,356	2,418	76,916	50,669	26,247
18	○○중학교	0	4,712	8,275	17,450	15,516	0	34,541	1,782	58,332	23,944	34,388
19	○○중학교	0	2,643	3,141	15,963	6,707	0	29,332	0	39,180	18,606	20,574
20	○○중학교	2,037	0	0	11,571	1,481	0	22,307	8,736	25,825	20,307	5,518
21	○○중학교	5,923	35,149	42,277	48,800	61,498	0	50,129	4,467	159,827	88,416	71,411
22	○○중학교	0	15,233	22,621	19,457	28,427	11,708	18,670	0	69,718	46,398	23,320
23	○○중학교	0	5,143	11,047	6,628	5,143	0	-3,152	0	13,038	11,771	1,267
24	○○중학교	3,519	43,867	49,245	60,130	84,252	5,956	63,273	7,596	200,289	117,549	82,740
25	○○중학교	0	0	0	2,250	0	0	17,770	0	17,770	2,250	15,520
26	○○중학교	0	3,172	18,859	6,017	3,172	0	-9,896	0	12,135	9,189	2,946
27	○○중학교	0	0	0	7,522	0	0	14,610	0	14,610	7,522	7,088
28	○○중학교	0	0	0	8,035	0	0	26,806	0	26,806	8,035	18,771
29	○○중학교	0	0	0	2,725	0	0	8,436	0	8,436	2,725	5,711
30	○○중학교	0	0	674	24,647	8,426	0	39,220	11,515	48,320	36,162	12,158
31	○○중학교	0	4,001	11,441	9,719	8,109	0	-1,722	0	17,828	13,720	4,108
32	○○중학교	0	0	0	0	4,085	0	-3,686	0	399	0	399
33	○○중학교	0	9,325	15,857	10,133	10,193	0	15,114	0	41,164	19,458	21,706
34	○○중학교	285	0	5,553	7,637	-81	0	10,298	0	16,055	7,637	8,418
35	○○중학교	0	0	0	12,627	0	0	19,239	0	19,239	12,627	6,612
36	○○중학교	0	5,300	7,150	21,837	5,300	0	18,571	0	31,021	27,137	3,884
37	○○중학교	3,415	45,480	52,903	59,440	81,211	64,015	44,199	4,203	181,728	173,138	8,590
38	○○중학교	7,665	10,848	5,307	18,183	3,183	0	19,463	0	35,618	29,031	6,587
39	○○중학교	4,047	0	10,733	7,446	-1,251	0	10,873	14,364	24,402	21,810	2,592
40	○○중학교	3,833	0	11,093	16,836	-3,561	0	7,701	0	19,066	16,836	2,230
41	○○중학교	0	8,046	6,207	11,814	8,046	0	8,006	0	22,259	19,860	2,399
42	○○중학교	0	9,194	11,021	23,697	22,794	0	19,649	0	53,464	32,891	20,573
43	○○중학교	0	0	0	3,038	0	0	13,880	0	13,880	3,038	10,842
44	○○고등학교	0	29,673	26,282	0	34,717	0	-26,282	0	34,717	29,673	5,044
45	○○고등학교	0	0	32,696	41,111	0	0	9,628	0	42,324	41,111	1,213
46	○○고등학교	0	35,180	37,136	0	35,180	0	-36,670	0	35,646	35,180	466
47	○○고등학교	0	0	0	0	12,016	0	0	0	12,016	0	12,016
48	○○고등학교	0	0	0	0	32,653	2,541	0	0	32,653	2,541	30,112
49	○○여자고등학교	0	0	107,814	51,263	0	0	-28,276	0	79,538	51,263	28,275
50	○○고등학교	0	10,861	13,208	0	17,117	0	-13,208	0	17,117	10,861	6,256
51	○○고등학교	0	0	0	0	0	32,528	37,798	0	37,798	32,528	5,270
52	○○고등학교	0	16,981	23,292	0	21,331	0	-23,292	0	21,331	16,981	4,350
53	○○여자고	1,591	6,654	7,763	0	7,194	0	-7,763	0	8,785	6,654	2,131
54	○○고등학교	0	19,178	150,872	74,836	19,178	0	-38,018	0	132,032	94,014	38,018
55	○○고등학교	0	0	0	0	13,896	0	0	0	13,896	0	13,896
56	○○고등학교	0	13,011	17,716	0	13,119	0	-17,716	0	13,119	13,011	108
57	○○고등학교	0	18,273	15,990	5,200	28,073	0	-10,790	0	33,273	23,473	9,800
58	○○고등학교	0	4,825	9,656	0	16,193	0	-9,656	0	16,193	4,825	11,368
59	○○고등학교	0	0	0	0	0	16,827	18,642	0	18,642	16,827	1,815
60	○○등학교	13,884	6,265	0	6,295	0	0	26,574	0	40,458	12,560	27,898
61	○○등학교	0	0	27,804	0	30,628	0	-37	0	58,395	0	58,395
계		90,644	545,496	1,014,461	995,175	921,846	187,352	812,918	177,914	2,839,869	1,905,937	9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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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성과 평가방법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데 표준이 되는 ｢BTL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안)｣,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안)｣과 ｢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등 그 운영성과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위 안에 따르면 주무관청 공무원, 사업시행자, 이용자 등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 그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대가(정부지급금)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간의 평가비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잘못 평가한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07년 1월 마련한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안)｣ 제54조 및 ｢임대형민자사업(BTL)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안)｣ 성과평가방법에 따르면 [표]와 같이 사업시행자 평가 비중은 35%로 이용자 평가 비중 12%보다 약 3배 높게 편중 책정되어 있었다.

[표] 구성원별 성과 평가 비중 현황 (단위: %)
구성원	주무관청 공무원	사업시행자	시설 이용자	계
구성원별 평가 비중	53	35	12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2007년 4/4분기부터 2008. 12. 12. 현재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17개 학교, 50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비중의 35%를 차지하는 사업시행자 측 위원은 평균 99.3점으로 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하였고, 일부 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측 평가위원 4명 모두 세부운영실적이 없는 ‘실내온도와 조도’ 평가항목을 만점을 부여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평가결과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008년 2/4분기 성과평가에서, 사업시행자 측 평가점수를 제외하면 평가점수가 87.83점으로 B등급(기준정부지급금의 95%인 약 173백만원 지급)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 측의 높은 반영률(35%)과 높은 평가점수(97.5점)로 인해 전체 운영성과평가가 90점(A등급)으로 분류되어 기준정부지급금의 100%인 183백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평가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07. 4. 4.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주식회사가 총투자사업비 88억 3,900만 원으로 교사동․체육관을 신축하고 위 관서는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위 회사에 부여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임대형민자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원 간 평가비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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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대구광역시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매년 직업기술 분야에 적성이 있는 성적우수자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2008년 예산 1,916,009천 원 : 수업료 전액 지원 670명, 반액 지원 1,364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학금 예산 배정시기 관련

위 관서에서 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납기를 고려하여 제때에 예산을 배정하여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년도 예산으로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비｣ 1,518,968천 원을 확보하고도 1/4분기에 위 금액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이 확보(2008. 7. 29. 확정, 397,548천 원, 본예산의 26.2% 수준)되면 같이 처리한다는 이유로 2008. 8. 25.에서야 ◎◎◎과학고 등 관내 2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위 장학금 지원계획을 시달한 후 3/4분기 수업료 납부기한이 지난 2008. 9. 29. 위 장학금 예산(계 1,916,009천 원)을 배정하였다.

그 결과 위 2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2008년 8월 하순경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초순경 위 장학금을 장학생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제때에 혜택을 주지 못해 장학사업 성과가 저감되고 있었다.

2. 장학생 선정기준 관련

또한 위 ｢2008학년도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가급적 경제사정 곤란자를 우선 선정’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 사업은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므로 ‘경제사정 곤란’으로 ｢수업료 전액 지원｣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이 전액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료 반액 지원｣ 대상자로라도 선정될 수 있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업료전액지원과 수업료반액지원의 비율(전액 33%, 반액 67%)만 정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학교 등 6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도 장학생 선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례>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수업료 전액 지원｣ 대상자로 추천된 2명은 ｢수업료 반액 지원｣ 대상자로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들보다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아 ｢수업료 반액 지원｣ 대상자로 추천된 3명은 ｢수업료 반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경제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한 위 장학사업의 성과가 저감되고 있었다.

(사례)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의 경우 ‘아버지는 아파트관리일을 하고 있으나 어머니가 많이 아파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등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담임이 수업료전액지원장학생으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이 학생은 반액지원장학생으로 추천되거나 심사대상으로 되지 않아 반액지원장학생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

￭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의 경우 ‘집안에서 영세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담임이 수업료전액지원장학생으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반액지원장학생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① 장학사업의 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장학금 예산을 제때에 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②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수업료 전액 지원｣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의 경우 ｢수업료 반액 지원｣ 대상자로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계획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광주광역시

관 계  기 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07년과 2008년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지원사업｣으로 관내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기능영재(국․공립고등학교 794명, 920명, 사립고등학교 762명, 873명) 등에게 1인 당 각각 144,320원 또는 327,300원의 학비(수업료) 계 464백만 원, 55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가급지 소재 학교와 나급지 소재 학교의 차등 수업료

위 관서에서는 위 지원금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수혜 학생의 수업료로 납부될 수 있도록 수업료 상당액을 직접 당해 학교회계로 귀속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수업료 상당의 지원금을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2009. 12. 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07년과 2008년 위 관서로부터 수업료 지원을 받은 4개 국․공립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1,153명(2007년 513명, 2008년 640명)의 수업료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2007～2008년 국․공립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자 중 수업료 미납자 등 명세"와 같이 학생 19명의 학부모 등이 수업료 지원을 받고도 5,673,900원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위 수업료 미납금 상당액을 결손처리하고 있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12. 19.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회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업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지원금이 사용되어 수업료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007~2008년 국․공립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자 중 수업료 미납자 등 명세

(금액단위: 원)

연도	학교명	성명	지급액	미납액
2007	○○○고등학교	☆☆☆	144,300	144,300
2007	○○○고등학교	★★★	144,300	144,300
2008	○○○고등학교	○○○	144,300	148,500
2007	○○○고등학교	●●●	317,7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17,7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17,700	327,300
2007	○○○고등학교	♠♠♠	317,7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2008	○○○고등학교	♧♧♧	327,300	327,300
계	-	-	5,631,300	5,673,900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연구․지원용역｣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2007. 7. 18. 및 2008. 3. 27.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연구․지원용역｣ 계약(계약금액 397,800천 원, 계약기간 2007. 7. 19.~ 2008. 4. 30.) 및 연장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2005. 12. 30. 구 행정자치부예규 제197호) 제18조 및 제19조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연장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는 2008. 2. 21.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07년도 사업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 ‘전국단위 사업운영 결과 발표회 개최’,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 운영의 질 확보’라는 3가지 사유로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2007. 7. 19.~2008. 4. 30.에서 2007. 7. 19.~2008. 6. 30.으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 24. 위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뒤 연장 사유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같은 해 3. 27. 위 사유 3가지와 ‘사업기간에 비해 수행하는 세부과제 수 과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 발간’의 사유를 추가로 작성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재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 연장 사유인  ‘전국 자료취합 기간 지연’(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 취합)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교육개발원에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에 비해 수행하는 세부과제 수 과다’ 사유도 2007. 7. 18. 계약 당시 알 수 있었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4. 10.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부출연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 자료취합 기간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용역결과를 당초 계약 만료일인 같은 해 4. 30.에 비하여 61일 지연된 같은 해 6. 30.에 납품받았고 지연된 61일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60,664,500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교육감은

① 앞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소   관   청     광주광역시

관 계  기 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내        용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인 ｢노후화 교실용 프로젝션TV 교체사업｣(사업비 400,000천 원, 교체예정기기 200대 규모, 이하 “노후화기기교체사업”이라 한다)과 제6대 시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인 ｢u-Educity 구축사업｣(사업비 479,074천 원, 이하 “u-Educity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노후화 프로젝션TV 교체와 신․증설학교 시청각기기 지원(단위사업-학교정보인프라구축)

미래의 무선교육환경과 국제교류학습을 대비하여 유비쿼터스(Ubiquitous)기술 기반 교수․학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위사업-ICT활용교육)

위 관서에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2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할 때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세출예산의 목적에 따라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약사업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노후화기기교체사업은 2008. 9월 말 현재 위 관서 관하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노후화된 교체대상 교실용 프로젝션TV(DLP 등 포함)가 1,126학급분에 달하고 있어 교수․학습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다. 반면, u-Educity사업 중 ｢선도학교운영지원사업｣은 2008년도 예산편성 시 385,000천 원(7개 학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 105,000천 원(3개 학교)으로 조정되었고,  u-Educity사업 중 ｢무선인프라구축사업｣ 역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예산요구액 480,000천 원 중 150,000천 원이 삭감되어 최종 세출예산(2007. 12. 7. 확정)에 반영되었다.

시교육청에서 노후화기기 교체사업을 2009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8. 9월 실태조사 실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기기(1990년대부터 교실 내 대형모니터 보급을 시작)

선도학교운영지원사업, 무선인프라구축사업, 기타 운영지원사업 등으로 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년 3월경(일자 미상) u-Educity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노후화기기교체사업 예산을 당초 목적인 일선학교의 노후화기기 교체에 사용하지 않고 u-Educity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후, 2008. 3. 2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지방교육재정 10%절감 추진지침)이 시달되자, 당초 노후화기기교체사업비로 계상되었던 400,000천 원 중 150,000천 원을 예산절감 명목으로 차감조정하고 나머지 250,000천 원은 u-Educity사업의 선도학교운영지원금 등을 늘리는 데 사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전용 절차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주무장학관과 u-Educity사업 및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 담당자들로부터 확인된 사항임

문서번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66

사업부서별 사업비 예산절감목표액을 위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비에서 일괄 차감조정. 또한 위 150,000천 원은 2009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어 있어 예산을 절감한 것도 아니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개 학교

또 노후화기기교체사업과는 별도로 신․증설학교에 대한 교실용프로젝션TV 등의 보급을 위해 역시 위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245,400천 원의 사업비 중 2008. 2. 19. 해당학교에 교부된 150,100천 원을 제외한 미집행사업비 95,300천 원에 대하여는 58,800천 원을 u-Educity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36,500천 원은 불용하기로 하였다.

학교의 신설 또는 학급수․교사의 증원

한편 2008년도 세출예산 중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에 편성된 노후화기기교체사업비 400,000천 원과 위 신․증설학교 교실용프로젝션TV 등 보급사업비 미집행액 95,300천 원, 계 495,300천 원의 사업비는 250여대의 노후화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시교육청 관하 각급 학교의 노후화기기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거나 같은 단위사업 내의 미집행액 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구입할 수 있는 기기수가 적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회계연도 개시 후 위 사업비를 u-Educity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 노후화기기 교체사업은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 관서에서 2008. 12. 2.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위 관서에서는 2009년 관내 고등학교의 노후화기기 25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수량은 2008년 미집행된 495,300천 원의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비를 이용하여 대부분 교체할 수 있는 것이었음

위 관서에서 노후화기기 교체를 위해 편성한 위 사업비로는 구입할 수 있는 기기수에 한계가 있고 일부학교의 노후화기기를 교체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대학교부속중학교(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노후화기기 교체를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도 추경예산에 36,000천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노후화기기교체사업비를 지원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2008. 12. 19. 현재까지 위 노후화기기 교체 등에 사용하지 않고 u-Educity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308,800천 원에 대한 집행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어 위 u-Educity사업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볼 타당한 근거도 없다.

노후화기기교체사업비 중 250,000천 원과 신․증설학교 교실용프로젝션TV 등 보급사업비 미집행액 95,300천 원 중 58,800천 원

그 결과 2008. 12. 19. 현재까지 위 관서 관내 일선 학교에서 내용연수 종료일로부터 수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기기(2008년 9월 말 현재 1,126학급분)를 여전히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내        용

경기도교육청에서 2008년 12월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237회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 확정, 같은 해 12. 16.)에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예산 2,267억 원(2009년도 사업 조기집행, 냉난방시설확충 624억 원, 화장실개선 1,119억 원, 교무실근무환경개선 246억 원, 교직원편의시설개선 27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업비는 학교회계(사립학교는 교비회계)에 전출하면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교체대상비품, 추가소요시설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실제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히 불요불급한 물품구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연도별 예산편성지침｣(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회계전출금(620목) 및 사학지원비(630목)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목적사업비 03세목)’ 와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 학교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경비(학교환경개선사업비 04세목)’ 등으로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임

이에 2008. 12. 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학교시설평준화사업 투자소요액으로 예산에 반영한 ‘교직원편의시설개선사업비’ 246억 원과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 277억 원의 세부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학교별로 같은 규격의 단가를 자의적으로 기재하여 물품구입비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1] 물품규격 단가 임의기재 사례 (단위: 천 원)
품명	학교명	규격	금액(단가)
응접세트 (A)	○○고등학교	5인용/탁자포함	2,000
	○○고등학교	5인용/탁자포함	1,100
	○○고등학교	5인용/탁자포함	3,000
	○○고등학교	5인용/탁자포함	1,500
응접세트 (B)	○○고등학교	6인용/탁자포함	1,500
	○○고등학교	6인용/탁자포함	1,200
	○○고등학교	6인용/탁자포함	1,100

자료: 경기도교육청

또한 ‘교무실환경개선사업’도 아래 [표 2]와 같이 전체 교원 수를 초과하여 과다한 물품구입비 예산을 요구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표 3]와 같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보유비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내역을 기재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등 학교별로 적정하지 않은 사업내역을 포함시켜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책상․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표 2] 전체 교원 수를 초과하여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례
학교명	전체 교원 수	사업명	세부사업내역
			품명	수량	금액(천 원)
○○고등학교	86명	업무용 비품 확충	양수책상	98	71,638
○○고등학교	79명	업무용 비품 확충	사무용 책상 등	98	29,855

자료: 경기도교육청

[표 3]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구입(교체)비 계상 사례
학교명	품명	규격	취득일	기준 내용연수
○○고	캐비닛	강제5단/여닫이형/ 1150×600×1790	2003. 3. 20.	8년
	듀오백의자	480×505×415	2007. 5. 22.	7년
	〃	〃	〃	〃
	〃	〃	2007. 6. 30.	〃

자료: 경기도교육청

그 결과 이와 같이 각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요구한 사업내역을 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타당성 검증 없이 단순 집계하여 편성한 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 투자소요액을 ｢주요물품 정수 책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산출하여 실제 수요와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내        용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예산을 ｢운영비(목)-일반수용비(세목)-사무용품비(원가목)｣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로 노트북컴퓨터, 프린터 등 자산을 취득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9조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예산은 사업부서의 요구, 예산부서의 심사, 기관장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교육용 콘텐츠 개발 예산 편성과 집행

2007년 8월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2007년 8월)에 따르면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경비는 연구개발비 항목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ICT활용 교수용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은 위 관서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과목별로 개발팀을 선정하여 해당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위 사업 예산은 연구개발비 항목 예산에 편성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개발비 항목이 아닌  ｢운영비(목)-일반수용비(세목)-사무용품비(원가목)｣에 편성하고, 이를 자체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2008. 8. 11. 및 같은 해 10. 7. 콘텐츠개발포상금 및 개발비로 3억 원을 집행하였다.

2. 물품구입 및 직원체육대회 경비 등 집행

2007. 1. 1.부터 2008. 11. 30. 현재까지 위 관서의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체육보건교육과의 경우 자체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행정(장)-본청(관)-본청운영(항)-각종체육대회출전지원(세항)-관서운영비(목)｣ 예산으로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데 4,874,000원을 집행하는 등 자산취득비 항목이 아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으로 물품․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81,760,000원을 부당 집행하였다.

또한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목)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자체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국내여비 또는 시설부대비 항목 예산에서 합계 39,368,000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예산과목 용도와 상이하게 집행한 예산 명세”와 같이 합계 248,881,000원(2007년 142,747,000원, 2008년 106,134,000원)을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교육감은 앞으로 예산 비목의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예산을 비목에서 정한 용도와 맞지 않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예산과목 용도와 상이하게 집행한 예산명세

(2007년도)                                                                       (금액단위: 천 원)

정 당 예산과목	건 수	금 액	실 제 집행과목	집행용도 예시
합 계	151	142,747
자산취득비	50	66,015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부대비 등	․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구입 ․ 책장,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 등
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	15,446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 춘계, 추계 직원체련대회 참가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31	13,725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 워크숍 다과구입 ․ 협의회․간담회 경비 ․ 선수격려 등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4	30,917	연구개발비 국내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 워크숍 교재 인쇄 ․ 행사 현수막 제작 ․ 홍보물 제작 ․ 강사수당 지급 등
연구개발비	3	6,280	시설장비유지비	․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대금 ․ 홈페이지 자료번역 등
국내여비 등	5	10,364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운영수당 등	․ 중국 인솔교사 및 중국학생 여비 보조 ․ 행사 사전답사 여비 등

(2008년 11월 말 기준)                                                           (금액단위: 천 원)

정 당 예산과목	건 수	금 액	실 제 집행과목	집행용도 예시
합 계	131	106,134
유형자산 (취득비)	29	15,745	기타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부대비 등	․ 프린터, 모니터 구입 ․ 사무용 가구 구입 ․ OA시스템 구축 등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30	23,922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 춘계, 추계 직원체련대회 참석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36	33,990	연구개발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 워크숍 다과구입 ․ 기관방문 물품 구입 ․ 협의회․간담회 경비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16	16,36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국내여비 임차료 등	․ 연수교재인쇄 ․ 발표대회 현수막 제작 ․ T/F 협의회 수당 ․ 자원봉사자 급식 등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7	10,171	시설장비유지비	․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민간이전 (법정부담금)	6	3,414	기타일반수용비	․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 보험료 지원
국내여비	7	2,530	시설부대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반부패 청렴교육 여비 ․ 워크숍 참가경비 지급 등

자료: 경상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