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운 영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

2009. 3.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1
2. 감사대상기관 .................................................................	1
3. 감사범위 .......................................................................	1
4. 감사중점 .......................................................................	1
5. 감사기간 및 인원 ...........................................................	1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등 ..........................................	2
1. 일반 현황 .....................................................................	2
2. 재무자원 현황 ...............................................................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7
1. 국도․국가지원지방도 시설규모 조정 등 부적정(통보) .................	8
2.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통보) .........................	17
3. 부표 예비율 산정 부적정(통보) ..............................................	26
4. 5급 공무원 충원 등 인력관리 부적정(주의) .............................	33
5. 연구개발(R&D)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원화 불합리(통보) ......	36
6. 건설업 등록말소기준 불합리(통보) ........................................	47
7-1. 비상주 감리원 지도․감독업무 소홀(주의) ..............................	52
7-2. 비상주 감리원 담당 현장수 상한선 및 제재방안 미비(통보) ..........	74
8. 연구개발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관리 부적정(통보) ...........	81
9.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업무 등 처리 부적정(주의) ....................	87
10. 대통령 특별사면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부적정(주의) ...............	92

표 목 차

[표 1]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현황(2004~2008년)	3

[표 2]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2004~2008년)	4

[표 3] 국민주택기금 최근 5년간 운용액 현황(2004~2008년)	5

도 표 목 차

[도표 1] 국토해양부 최근 5년간 재정규모 현황(2004~2008년)	6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합된 건설․교통 및 해운․항만분야 등 주요 재정사업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편성․집행 및 조직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를 확보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국토해양부 본부를 감사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범위

2007. 1. 1. 이후 국토해양부 본부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4.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예산배분․편성 및 집행, 조직 운영 및 인력운용, 주요 재정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다.

5. 감사기간 및 인원

2008. 11. 13.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감사인원 26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9. 3. 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등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항						교		도					철
		책		상					시					택		지		토					설		술		자					양					류	운			사			만						통		로					도
		기		계					정					정		정		정					정		안		원					환					정	정			안			건						정		정					정
		획		획					책					책		책		보					책		전		정					경					책	책			전			설						책		책					책
		관		관					관					관		관		정					관		정		책					정					관	관			정			정						관		관					관
																		책관							책관		관					책관									책관			책관

나. 인 원

(’08. 12. 31.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5,817	5,978	3	3	24	27	4,146	4,214	28	31	6	13	1,610	1,690
본 부	1,097	1,303	3	3	6	7	983	1,134	1	2	3	9	101	148
소속기관	4,720	4,675	0	-	18	20	3,163	3,080	27	29	3	4	1,509	1,542

※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재무자원 현황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입예산은 [표 1]과 같이 14조 5,277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총세입예산 11조 7,956억 원에 비해 23.2%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합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신설('08년)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2007년 226억 원에 비해 2008년 493억 원으로 118.1%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도 2007년 11조 829억 원에 비해 2008년 13조 9,424억 원으로 25.8% 증가하였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7년 4,060억 원에서 3,910억 원으로 3.7% 감소하였다.

[표 1]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회계	183	213	16.4	217	1.9	226	4.1	493	118.1
교통시설특별회계	118,732	112,951	△4.9	108,427	△4.0	110,829	2.2	139,424	2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68	2,654	△21.2	3,577	34.8	4,060	13.5	3,910	△3.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36	791	7.5	2,491	214.9	2,841	14.1	337	△88.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	1,113	순증
총 세입예산	123,019	116,609	△5.2	114,712	△1.6	117,956	2.8	145,277	23.2

주: 각 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2) 세출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출예산은 [표 2]와 같이 21조 7,291억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21.3% 증가하였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5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이 통합되고, 2008년도 추경예산이 편성(1,000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총세출예산의 64.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13조 9,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4% 증가했는데, 이는 구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항만(2조 605억 원) 분야의 통합과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7,038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조 4,572억(추경 1,481억 원 포함) 원으로 전년 대비 35.1%가 증가하였다.

[표 2]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일반회계 순계	34,574	43,512	25.9	49,847	14.6	42,338	△15.1	46,527	9.9
교통시설특별회계	118,053	112,324	△4.9	108,427	△3.5	110,829	2.2	139,022	25.4
재정융자특별회계	1,161	5,048	334.8	849	△83.2	-	순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68	14,154	320.2	15,824	11.8	18,191	15.0	24,572	35.1
혁신도시특별회계	-	-	-	-	-	-	-	1,113	-
농특세관리특별회계	229	180	△21.4	180	0	-	순감	18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15	1,418	0.2	2,491	75.7	2,841	14.0	739	△74.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474	1,263	△14.3	1,461	15.7	-	순감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300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	5,000	-	5,000	-
총 세출예산	160,274	177,899	11.0	179,079	0.7	179,199	0.07	217,291	21.3

주: 각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나.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표 3]과 같이 2008회계연도에 25조 6,246억 원을 편성하였다.

[표 3] 국민주택기금 최근 5년간 운용액 현황(2004~2008년)

(금액단위: 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운용액	203,469	227,009	264,165	244,050	256,246

주: 2004~2007년은 결산금액, 2008년은 최종 변경(운용)계획 금액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은 융자원리금 회수로 조성되는 자체 재원 9조 4,421억 원,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 9조 5,000억 원, 국민임대건설을 위해 재정이 기금에 지원한 정부내부수입 및 청약저축 등으로 3조 6,299억 원, 지난해의 집행 잔액(전년 이월금) 3조 526억 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7년도 24조 4,050억 원에 비해 1조 2,196억 원(5%)이 증가한 25조 6,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사업비로 11조 5,455억 원, 차입금 상환 등으로 12조 1,764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조 9,0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였다.

이 중 융자사업비 운용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주택건설 자금지원에 5조 7,023억 원, 근로자․서민의 내 집 마련 및 전세자금 등 지원에 5조 5,752억 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 등 기타 사업에 2,6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총재정 규모

예산과 기금을 합한 국토해양부의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규모는 총 47조 3,53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세출, 순계 기준)가 4조 6,527억 원, 6개 특별회계(순계 기준)가 17조 764억 원, 국민주택기금이 25조 6,246억 원이다.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이 총재정규모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SOC사업 완공(인천공항 등), 민간자본 활용 등으로 2007년의 총재정규모(43조 4,187억 원)는 2006년의 총재정규모(44조 6,044억 원)보다 2.6%만큼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 해양분야(2조 5,279억 원), 구 행정자치부 지적분야(73억 원) 등의 조직 통합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2007년도에 비해 9.1% 증가한 47조 3,537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도표 1] 국토해양부 최근 5년간 재정규모 현황(2004~2008년)

주: 각 회계의 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예산현액, 국민주택기금은 운용실적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도․국가지원지방도 시설규모 조정 등 부적정

소   관   청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2007. 8. 16. ◎◎◎◎연구원(원장 ○○○)과 ｢국도ㆍ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용역｣ 계약(계약금액 968백만 원)을 맺고, 2008. 8. 10.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을 토대로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의 시설규모 등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4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건설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익비용비(B/C ratio)가 1.0 이상인 구간만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위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추후 비효율적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06년 4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 중 수해예방, 원전, 댐, 골재수급 등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제외한 31개 사업은 2010년 이후 수립 예정인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추진 여부, 추진시기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투자기본방향)하였음.

그리고 2002년 7월 국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높은 규격의 도로를 건설한 결과, 건설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6년 12월 국도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을 개정하여 [별표 1] “국도의 기능 및 등급별 기준 비교” 및 [별표 2] “국도 등급별 설계기준 비교”와 같이 국도를 3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세분(하향조정)하고, 3등급 이하 국도의 교차로는 원칙적으로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설계기준도 함께 하향 조정하였다.

2008년 1월에는 국도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노선별ㆍ구간별 국도 등급 재분류 조치함.

또한, 2007년 4월 2001년 이후 개통된 국도 총 100개(총 140개 중 교통량을 분석하지 않은 40개 제외) 중 56%인 56개 국도에서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의 80% 이하로 나타나 국회, 감사원, 각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투자가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과거 교통 수요예측 제도기반이 미비했던 시기에 설계 완료한 도로건설 사업 중 미착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교통DB(Data Base)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의 예측 교통량을 다시 검증(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규모, 착수시기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장관의 방침을 받아 ｢평창～정선(제3공구)｣(총사업비 2,846억 원) 등 총 19개 사업(국도 13개, 국가지원지방도 6개)을 대상으로 최근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하여 각 도로별 목표연도의 교통량을 예측하였다.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지원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지역간 교통량조사 및 여객ㆍ화물통행조사를 시행하여 2002년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DB확장 구축 및 서비스 고급화라는 목표 하에 2단계사업을 종료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 교통수요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2007. 12. 5.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9호)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DB를 적용하여 예측하여야 함.

평창～정선(제3공구), 휴암～오동, 흥사～연정, 고제～무풍, 전곡～영중, 망월～보촌, 서면～근남, 고현～이동, 다인～봉양1, 다인～봉양2, 구포～덕산, 화천～상서우회, 현경～해제

본오～오목천, 만수～충남도계, 금산IC～충북도계, 신덕～임실, 선장～염치, 염치～삼거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2007년 5월 구 기획예산처) 제3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제44조 및 제46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ㆍ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 예측치가 이전 단계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500억 원 미만에 대하여는 같은 관리지침 제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건설 사업을 위하여 과거 설계완료 사업의 수요를 재조사한 결과, 목표연도의 예측 교통량이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 지역낙후도(지역 간 형평성, 균형개발 등), 도로의 중요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3등급 이하의 국도에 설치하는 교차로 중 목표연도의 교통량을 평면교차로로 설치하더라도 교통흐름이 원활(서비스 수준 D급 이상)한 상태를 유지하는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설치하여야 했다.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임.

그러나 위 관서에서 위 19개 사업의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별표 3] “교통량이 30% 이상 감소한 도로사업 명세”와 같이 ｢금산IC～충북도계｣(총사업비 1,840억 원)의 경우 목표연도(2026년) 1일 교통량이 당초 30,929대보다 84.28%나 적은 4,862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13개 사업(합계 총사업비 2조 6,938억 원, 국도 10개, 국가지원지방도 3개)은 목표연도 교통량이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12개 사업)하거나 직접 타당성 조사를 시행(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1개 사업)하여야 하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당초 설계된 시설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2007년 12월 및 2008년 8월)하였다.

평창～정선(제3공구) : 2008년 6월 발주(계약금액 932억여 원), 고제～무풍 : 2008년 4월 발주(계약금액 264억여 원)

더구나 교통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시설규모(차로 수, 교차로 형식 등)를 조정하면서 [별표 4] “교통량 대비 시설규모를 과다하게 조정한 명세”와 같이 ｢전곡～영중｣(총사업비 2,244억 원)의 경우 목표연도(2029년)의 일일 교통량이 당초 20,015대보다 44.46%나 적은 11,116대에 불과하고, 이때의 소요 차로 수는 모든 구간에서 편도 기준으로 최대 0.62에 불과하여 편도 1차로가 적정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편도 1차로의 기하구조(도로 폭ㆍ종단경사ㆍ곡선반경 등)가 상당히 양호하여 도로를 추가로 확장하거나 새로이 개설할 필요성이 적은데도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하류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 요구사항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설계(기존 도로의 일부만 활용하여 왕복 4차로 추가 개설)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5개 사업(총사업비 합계 1조 5,555억 원)을 목표연도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시설규모로 조정하지 않은 채 필요 이상의 시설규모로 사업을 추진(｢전곡～영중｣ 등 3개 미조정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면～근남｣(국도 4등급) 및 ｢현경～해제｣(국도 3등급)에 설치 예정인 온양 및 목동교차로의 형식을 각각 검토ㆍ조정하면서는 [별표 5] “교차로 형식 검토 명세”와 같이 목표연도(2036년)의 시간당 교통량이 각각 551대 및 781대에 불과하여 위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서비스 B급 수준을 유지하여 매우 원활한 소통이 예상되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완전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를 조정ㆍ결정(추가 소요 사업비 계 200억 원)하였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설계 시 목표연도 교통량 기준으로 서비스 D급 수준으로 설계

당초 결정한 온양교차로의 완전입체교차 사업비 140억 원과 목동교차로의 완전입체교차 사업비 80억의 합인 220억 원에서 이를 각각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경우 온양교차로의 사업비 10억 원과 목동교차로의 사업비 10억 원의 합인 20억 원을 차감한 추가 소요 사업비 200억 원임.

그 결과 장래 교통량 수요가 적어 경제성 및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장래 목표연도 교통량이 당초 예측 교통량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비효율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평창～정선(제3공구)｣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정 시설규모(차로수 및 교차로 형식 등)를 다시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도의 기능 및 등급별 기준 비교

등 급	종 전	개 정
국도 Ⅰ	자동차전용도로, 국대도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Ⅱ	간선도로, 보조간선	간선도로(25,000대/일 이상)
국도 Ⅲ	국도ⅠㆍⅡ 보조 도로	국도ⅠㆍⅡ 보조 도로
국도 Ⅳ	해당 없음	2차로 시설 개량으로 기능ㆍ용량 증대가 가능한 도로

자료: 국토해양부

[별표 2]

국도 등급별 설계기준 비교

구 분		국도 Ⅰ	국도 Ⅱ	국도 Ⅲ	국도 Ⅳ(2차로)
설계속도	당 초	80㎞/h 이상	80㎞/h 이상	70㎞/h 이상	-
	변 경	80㎞/h 이상	80㎞/h 이상	70㎞/h 이상	60㎞/h 이상
교차방법	당 초	입체 원칙	가능한 입체	평면 원칙	-
	변 경	입체 원칙	입체/평면	평면 원칙	기존 교차방법

자료: 국토해양부

[별표 3]

교통량이 30% 이상 감소한 도로사업 명세

(단위 : 억 원, 대/일, %, ㎞)

사 업 명	노선 (등급)	총 사업비	설 계 완료일	일일 예측 교통량			시설규모 조정
				당초 (a)	변경 (b)	증감률 [(b-a)/a]	당 초	변 경
평창~정선(3)	국도42 (3등급)	2,846	’03. 12.	15,490	6,297	- 59.35	￭ 연장 10.16 - 4차로 6.26 - 2차로 3.90	￭ 연장 10.2 - 4차로 삭제 - 2차로 10.2
고제~무풍	국도37 (3등급)	378	’04. 12.	3,995	1,668	- 58.24	￭ 연장 5.4 - 2차로(용량 보강)	￭ 변경 없음
만수~충남 도계	국지도 57	2,308	’04. 11.	37,939	20,996	- 44.66	￭ 연장 14.6 - 4차로	￭ 변경 없음
금산IC~ 충북도계	국지도 68	1,840	’03. 5.	30,929	4,862	- 84.28	￭ 연장 7.6 - 4차로	￭ 연장 7.6 - 2차로
신덕~임실	국도49	1,235	’06. 12.	17,789	1,597	- 91.02	￭ 연장 11.92 - 2차로(5.64) - 4차로(6.28)	￭ 연장 5.64 - 2차로(5.64) - 4차로 유보
전곡~영중	국도37 (2등급)	2,244	’03. 12.	20,015	11,116	- 44.46	￭ 연장 13.9 - 4차로	￭ 변경 없음
서면~근남	국도36 (4등급)	4,366	’00. 12.	12,869	3,035	- 76.42	￭ 연장 19.03 - 4차로 전제 2차로(17.03) - 4차로 2.00	￭ 연장 19.03 - 4차로 전제 2차로(19.03)
고현~이동	국도19 (3등급)	1,815	’05. 12.	24,413	8,112	- 66.77	￭ 연장 16.06 - 4차로(16.06)	￭ 변경 없음
다인~ 봉양1	국도28 (3등급)	1,197	’05. 12.	12,426	8,153	- 34.39	￭ 연장 12.26 - 4차로	￭ 연장 11.56 - 4차로 전제 2차로(11.56)
다인~ 봉양2	국도28 (3등급)	1,180	’05. 12.	16,513	10,496	- 36.44	￭ 연장 11.30 - 4차로	￭ 변경 없음
구포~덕산	국도67 (1등급)	5,933	’03. 12.	34,113	17,285	- 49.33	￭ 연장 14.28 - 4차로	￭ 변경 없음
화천~상서 우회	국도 5 (4등급)	537	’04. 12.	7,023	4,744	- 32.45	￭ 연장 4.9 - 2차로(용량 보강)	￭ 변경 없음
현경~해제	국도24 (3등급)	1,059	’04. 11.	14,999	4,824	- 67.84	￭ 연장 18.0 - 4차로(13.8) - 2차로(선형 개량, 4.2)	￭ 연장 18.0 - 2차로(13.8) - 2차로(선형 개량, 4.2)

주: 예측 교통량은 목표연도의 구간 교통량 가중평균 값[∑(연장×예측 교통량)÷총 연장]이며 당초 예측 교통량(a)은 각 사업별 설계용역업체에서 설계 완료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변경 예측 교통량(b)은 ◎◎◎◎연구원에서 2008년 8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임.

자료: 국토해양부

[별표 4]

교통량 대비 시설규모를 과다하게 조정한 명세

(금액단위 : 억 원)

사업명 (목표연도)	수 요 검 증 결 과				시 설 규 모 조 정
	예 측 교 통 량			소 요 (적정) 차로수	당 초		변 경
	구간명 (연장, ㎞)	AADT (대/일)	PDDHV (대/시)		시설개요	총 사업비	시설개요	총사업비
전곡~영중 (2029년)	영송~영평 (4.7)	8,400	600	0.44 (편도 1차로)	￭ 왕복 2→4차로 확장 - L=13.9㎞, B=20.0m - 간이입체 10개소	2,244	조정 없음	2,244
	영평~오가 (2.5)	7,522	538	0.39 (편도 1차로)
	오가~주원 (3.2)	8,126	581	0.43 (편도 1차로)
	주원~백의 (3.3)	9,907	708	0.52 (편도 1차로)
	백의~장탄 (3.5)	11,766	841	0.62 (편도 1차로)
서면~근남 (2026년)	삼근~산성 (15.1)	3,065	255	0.18 (편도 1차로)	￭ 왕복 4차로 전제 2차로 신설(일부 4차로) - L=19.03km ㆍ4차로 : L= 2.0㎞ B=20.9m ㆍ4차로전제 2차로: L=17.03㎞ B=11.0m - 설계속도 : 80㎞/h - 입체 4개소	4,366	￭ 4차로 전제 2차로 신설(전 구간) - L=19.03km B=11.0m ․ 설계속도 : 60km/h - 입체 1개소(온양) 평면 3개소	3,979 (△387)
	산성~고성 (2.6)	2,471	206	0.15 (편도 1차로)
	고성~온양 (1.4)	2,929	244	0.18 (편도 1차로)
고현~이동 (2031년)	시점~무림 (3.6)	4,861	762	0.55 (편도 1차로)	￭ 왕복 2→4차로 확장ㆍ신설 - L=16.06㎞ B=20.0m - 입체 2개소 평면 15개소	1,815	조정 없음	1,815
	무림~초곡 (4.2)	7,590	1,189	0.85 (편도 1차로)
	초곡~남해 (4.3)	8,896	1,394	1.00 (편도 1차로)
	남해~도마 (4.0)	8,614	1,350	0.97 (편도 1차로)
다인~봉양1 (2031년)	시점~서능 (4.3)	7,605	950	0.72 (편도 1차로)	￭ 왕복 2→4차로 확장ㆍ신설 - L=12.26㎞ B=20.0m - 입체 5개소 평면 4개소	1,197	￭ 4차로 전제 2차로 확장 - L=11.56㎞ B=11.5m - 평면 9개소	857 (△340)
	서능~종점 (8.0)	7,951	993	0.75 (편도 1차로)
구포~덕산 (2031년)	옥계~구평 (6.7)	16,966	981	0.70 (편도 1차로)	￭왕복 4차로 신설 - L=14.28㎞, B=20.0m -입체 3개소, 평면 1개소	5,933	조정 없음	5,933
	구평~석적 (6.0)	17,815	1,030	0.73 (편도 1차로)
	석적~덕산 (1.5)	13,877	802	0.57 (편도 1차로)

자료: 국토해양부

주: AADT(Annual Average Daily Traffic, 연평균 일일 교통량)

PDDHV(Peak Directionly Design Hourly Volume, 첨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

[별표 5]

교차로 형식 검토 명세

<온양교차로>

구 분	당 초				변 경
개 요	완전입체교차				평면교차
개요도
형 식	트럼펫형				평면교차
분 석 결 과	교통량 (pcph)	MOE		LOS	교통량 (pcph)	MOE		LOS
		밀도 (pcpkmpl)	지체도 (초/대)			밀도 (pcpkmpl)	지체도 (초/대)
	551	0.61∼1.00	-	A	551	-	16.4	B
사업비	140억 원				10억 원

<목동교차로>

구 분	당 초				변 경
개 요	완전입체교차				평면교차
개요도
형 식	트럼펫형				평면교차
분 석 결 과	교통량 (pcph)	MOE		LOS	교통량 (pcph)	MOE		LOS
		밀도 (pcpkmpl)	지체도 (초/대)			밀도 (pcpkmpl)	지체도 (초/대)
	781	2.17∼2.98	-	A	781	-	21.5	B
사업비	80억 원				10억 원

자료: 국토해양부

주: pcph(passenger car per hour, 시간당 승용차 대수)

MOE(Measure of Effectiveness, 효과 척도)

pcpkmpl(passenger car per km per lane, 한 차선의 ㎞당 승용차 대수)

LOS(Level Of Service, 서비스 수준)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소   관   청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중 물류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4. 27. 법률 제8401호)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50백만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6. 12. 26. 법률 제8085호)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서는 [별표 1]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부과기준(2007. 7. 19. 구 산업자원부 공고)”과 같이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투자금액이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외국인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 정상 임대료의 75%를 감면하는 등 임대료 감면 기준을 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보다 높게 설정함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금액 및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임대료 감면기준을 설정·운용하고 있다.

과거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5개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됨. 군산 이외의 다른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임대료 감면 기준과 유사

또한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물류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최저 기준보다 높은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도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지식경제부의 임대료 감면 기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조세감면기준 등을 참고하여 임대료 감면 혜택 등에 비추어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국인투자금액에 따른 임대료 감면기준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별표 2]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부과기준(2004. 7. 20. 구 해양수산부 고시)”과 같이 외국인 투자금액에 따른 임대료 감면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는 최소 기준을 그대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기준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의결권인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면서 투자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결과 광양항배후단지에 입주할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최저기준인 50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연간 134백만여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는가 하면, 같은 배후단지에 입주할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27,700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위 업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연간 214백만여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아 형평에 어긋나는 등 [별표 3] “광양항과 부산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및 임대료 감면 현황”과 같이 광양항과 부산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계약기간인 3년 동안의 임대료 감면액보다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은 업체가 ○○○○○○주식회사 등 7개에 이르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기본임대료는 ㎡당 월 200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우대임대료는 ㎡당 월 30원이 적용되고, 부산항의 경우 전자는 300원, 후자는 150원이 적용됨([별표 2]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부과기준” 참조)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금액이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더 많은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부과기준(2007. 7. 19. 구 산업자원부 공고)

○ 군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기준

재산	조 건	임대가격
토지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으로서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종에 신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0.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0.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무상
	○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 및 내국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 단, 기계, 자동차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월 80원/㎡ 월 40원/㎡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상실한 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단, 입주자격 상실판정시기, 적용시기 등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함)	월 200원/㎡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원 내용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백만 원 이상일 것
임대료 감면	- 전액 : 1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 수반업종 - 75% :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별표 2]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부과기준(2004. 7. 20. 구 해양수산부 고시)

○ 항만배후부지

항 만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부 산 항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료	․ 기본적으로 입주 기업체의 경우	㎡당 월 300원	3년
	우대 임대료	․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150원
	공시지가 임대료	․ 입주기업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연간 임대료)
부 산 항 신항개발지구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료	․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260원
	우대 임대료	․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40원
	공시지가 임대료	․ 입주기업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연간 임대료)
광 양 항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료	․ 기본적으로 입주 기업체의 경우	㎡당 월 200원
	우대 임대료	․ 외국인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30원
	공시지가 임대료	․ 입주기업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연간 임대료)

○ 건물(복합물류창고) 임대료

항 만	임대료	적용기간
부산항(신항개발지구 항만배후단지 포함)	㎡당 월 641원	3년
광양항	㎡당 월 510원

[별표 3]

광양항과 부산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및 임대료 감면 현황

○ 광양항

배후 단지	회사명	투자금액(억 원)			임대면적 (㎡)	임대료/년(천 원)
		총투자	납입 자본금	외자		우대 임대료	기본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동측 1단계	●●●● ●●●●●(주)	131	50	5	33,058	11,900	79,338	67,438
	○○○○○○ ○○○○(주)	101	5	0.5	66,116	23,801	158,677	134,876
	◇◇◇◇ ◇◇◇◇◇	42	31	3.1	14,580	5,248	34,991	29,743
	◆◆◆◆㈜	49	799	13.0	23,140	8,330	55,535	47,205
	□□□□ □□□□㈜	32	9	1	30,034	10,812	72,081	61,269
동측 2-1단계	■■■■■■㈜	332	335	35	66,116	23,801	158,677	134,876
	㈜△△△△△△	63	50	50	49,125	17,685	117,900	100,215
	▲▲▲▲ ▲▲▲▲(주)	12	14	1.4	33,058	11,900	79,338	67,438
	▽▽▽▽㈜	43	2	0.5	10,716	0	25,718	0
	(주)▼▼▼▼	91	20	2.0	32,250	11,610	77,400	65,790
	●●●● ●●●●●(주)	263	-	26	66,116	23,801	158,677	134,876

배후 단지	회사명	투자금액(억 원)			임대면적 (㎡)	임대료/년(천 원)
		총투자	납입 자본금	외자		우대 임대료	기본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동측 2-2단계	◁◁◁◁◁◁ ◁◁◁◁㈜	312	322	32	106,326	38,277	255,182	216,905
	◀◀◀◀◀◀ ◀◀◀◀㈜	50	5	1	33,975	12,231	81,540	69,309
	▷▷▷▷▷주식회사	64	-	17	38,000	13,680	91,200	77,520
	㈜▶▶ ▶▶▶▶	7	5	-	16,529	0	39,669	0
	㈜♤♤♤♤	35	15	4.5	80,056	28,820	192,134	163,314
	●●●● ●●●●●(주)	116	-	11.6	74,985	26,994	179,963	152,969
	◎◎◎◎◎㈜	305	-	277.6	104,991	37,796	251,977	214,181
	♠♠♠♠♠♠(주)	17	1	0.5	22,312	8,032	53,548	45,516
동측 3단계	(주)♡♡♡♡♡	62	1	-	6,600	0	15,840	0

○ 부산항

배후 단지	회사명	투자금액(억 원)			임대면적 (㎡)	임대료/년(천 원)
		총투자	납입 자본금	외자		우대 임대료	기본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1차	○○○○ ○○○(주)	20	20	-	20,915	-	-	-
	●●●●(주)	110	110	53	30,963	14,862	96,605	81,743
2차	(주)☆☆☆ ☆☆☆☆☆☆	365	75	29	66,372	31,858	207,082	175,224
	●●●●(주)	180	110	53	72,718	34,905	226,882	191,977
	★★★★ ★★★★(주)	113	25	9	49,680	23,846	155,001	131,155
	(주)◎◎ ◎◎◎◎	138	30	10	37,017	17,768	115,494	97,726
	◇◇◇◇ ◇◇◇(주)	171	171	136	66,095	31,725	206,216	174,491
	◆◆◆◆ ◆◆◆◆(주)	99	30	6	37,774	18,131	117,855	99,724
	□□□□ □□□(주)	193	77	11	37,017	17,768	115,493	97,725
3차	■■ ■■■■(주)	150	30	14	30,230	14,510	94,317	79,807
	△△△△ △△△△△△	140	40	18	33,057	15,868	103,140	87,272
	▲▲▲ ▲▲▲▲▲(주)	70	14	1	33,057	15,868	103,140	87,272
	▽▽▽ ▽▽▽▽▽	117	55	26	26,962	12,941	84,120	71,179
	▼▼ ▼▼▼▼▼▼(주)	239	50	24	34,714	16,662	108,306	91,644

배후 단지	회사명	투자금액(억 원)			임대면적 (㎡)	임대료/년(천 원)
		총투자	납입 자본금	외자		우대 임대료	기본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3차	◁◁◁(주)	197	50	14	30,978	14,869	96,652	81,783
	◀◀◀◀ ◀◀◀◀(주)	175	70	34	26,962	12,941	84,120	71,179
	▷▷▷▷▷▷	140	40	8	24,793	11,900	77,354	65,454
	▶▶▶▶ ▶▶ Co.,Ltd.	124	25	2	33,057	15,868	103,140	87,272
	(주)♤♤ ♤♤♤♤	115	50	15	30,978	14,869	96,652	81,783
	♠♠♠ ♠♠♠♠♠	70	15	3	18,181	8,727	56,726	47,999
	♡♡♡♡ ♡♡♡♡(주)	253	152	21	27,658	13,276	86,294	73,018
	♥♥♥♥ ♥♥♥♥♥(주)	97	35	12	16,528	7,934	51,570	43,636

주: 굵은 글씨는 계약기간인 3년 동안의 임대료 감면액보다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은 7개 업체임.

자료: 국토해양부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부표 예비율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항로표지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부표의 제작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항로표지기술협회에 위탁하여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별표 1] “항로표지 부표 수리ㆍ제작 발주명세”와 같이 부표 총 2,435기(제작․수리 금액 19,215백만 원)를 구매하였다.

수면에 띄운 부체(浮體)로 된 항로표지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2008. 8. 7. 국토해양부 훈령 제135호) 제10조에 따르면 부표는 해상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불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작 이후 부두에 쌓아 보관하고 있는 예비품의 경우에도 해상에 설치된 부표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경과되면 해상에 설치된 부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불용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부표예비품에 대해서는 교체주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 해상 사고ㆍ유실률을 감안한 적정 예비율을 산정하여 예비품의 과다 보유를 막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구 ｢항로표지용 부표의 표준화 및 운영규정｣(2001. 12. 5. 구 해양수산부 훈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20%로 정하고 있던 예비율을, 2001. 12. 5. 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해상에 설치한 부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수리․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교체주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 해상 사고ㆍ유실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훈령 제3조 제2항에 1년 교체 분량에 대해서 동시에 수리․교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예비율인 50%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표 2] “부표 설치 및 보유현황”과 같이 2008. 11. 28. 현재 해상에 564기의 부표를 설치하고 예비품으로 314기(55.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위와 같이 교체 주기 등을 감안하여 실제 수행 중인 수리 업무 절차의 적정 예비율과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을 경우의 적정 예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별표 3] “현재 업무 절차에서 필요한 적정 예비율 산정(1년에 3회 수리 발주를 할 경우)”과 같이 실제 1년에 3회 수리 발주 수행 중인 업무 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예비율이 33.7%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매달 수리 발주를 하는 것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을 경우에도 [별표 4] “적정 예비율 산정(매달 수리 발주를 할 경우)”과 같이 적정 예비율이 19.1%로 산정되었다.

예비율 33.7%는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표 수리․교체 예비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교체주기(연 3회 수리), 수리기간(1기당 수리기간 0.63일, 행정소요기간 33일과 수거기간 100일 등 고려), 수리에 대한 예비율, 사고에 대한 예비율(5년간 평균 8%)등을 감안한 것임.

예비율 19.1%는 [별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표 수리․교체 예비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교체주기(매달 수리), 수리기간(1기당 수리기간 0.63일, 행정소요기간 33일과 수거기간 31일 등 고려), 수리에 대한 예비율, 사고에 대한 예비율(5년간 평균 8%)등을 감안한 것임.

그 결과 [별표 5] “예비품 과다 보유 수량 및 금액”과 같이 2008년 11월 현재 필요한 예비품 수량(191기)보다 136기(금액 3,845백만 원)를 과다 보유하고 있고, 향후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적정 예비품 수량(107기)보다 213기(금액 6,203백만 원)를 과다 보유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부표의 교체ㆍ수리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부표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적정 예비율을 재산정하는 등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항로표지 부표 수리ㆍ제작 발주명세(1999년~2008년)

(금액 단위: 백만 원)

발주연도	구 분	횟 수	수 량(기)	계약금액	계
계	제작	25	661	15,605	19,215 (2,435기)
	수리	43	1,774	3,609
1999	제작	1	51	455	653
	수리	4	118	198
2000	제작	3	84	1,154	1,492
	수리	6	107	338
2001	제작	3	53	1,048	1,534
	수리	6	183	486
2002	제작	3	60	1,377	1,721
	수리	4	166	344
2003	제작	2	55	1,396	1,820
	수리	4	209	424
2004	제작	2	66	1,566	1,904
	수리	4	200	338
2005	제작	3	87	2,378	2,696
	수리	3	195	318
2006	제작	3	71	1,876	2,238
	수리	3	191	362
2007	제작	2	73	2,121	2,403
	수리	3	152	248
		1	16	34
2008	제작	3	61	2,234	2,753
	수리	3	157	326
		2	80	193

자료: 국토해양부

[별표 2]

부표 설치 및 보유현황(2008. 11. 28. 현재)

구분	계	LS- 24	LL- 24	LL- 26	LL- 26(M)	LL- 28	LL- 30	LS- 35	UP- 17	US- 17	LSP- 24	LT- 10	LSP- 28	LAN- 120
합계	878	35	222	36	382	60	5	12	36	36	3	1	46	4
해상 설치	564	22	127	14	270	42	2	2	17	19	2	0	44	3
예비품	314	13	95	22	112	18	3	10	19	17	1	1	2	1
주: LL-26(M) 침선 24기 예비품 제외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재작성

[별표 3]

현재 업무 절차에서 필요한 적정 예비율 산정(연 3회 수리 발주를 할 경우)

(단위: 일, %)

수거기간(100일)	발주기수 (ⓐ)	여수청 행정소요기간 (ⓑ)	수리기간 (0.63일/기) (ⓒ=ⓐ× 0.63일)	최대 소요기간 (ⓓ=ⓑ+ⓒ +100일)	수리에 대한 예비율 (ⓔ=ⓓ÷ 365×50%)	사고에 대한 예비율 (ⓕ)	전체 예비율 (ⓖ=ⓔ+ⓕ)
2. 1. ~ 5. 10.	88	33	55	188	25.7	8.0	33.7
5. 11. ~ 8. 20.	88	33	55	188	25.7	8.0	33.7
8. 21. ~ 11. 30.	88	33	55	188	25.7	8.0	33.7
주: 년중 1월, 12월은 동절기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재작성

[별표 4]

적정 예비율 산정(매달 수리발주를 할 경우)

(단위: 일, %)

수거기간	발주기수 (ⓐ)	여수청 행정소요기간 (ⓑ)	수리기간 (0.63일/기) (ⓒ=ⓐ× 0.63일)	최대 소요기간 (ⓓ=ⓑ+ⓒ +31일)	수리에 대한 예비율 (ⓔ=ⓓ÷ 365×50%)	사고에 대한 예비율 (ⓕ)	전체 예비율 (ⓖ=ⓔ+ⓕ)
2. 1. ~ 2. 28.	27	33	17	81	11.1	8.0	19.1
3. 1. ~ 3. 31.	27	33	17	81	11.1	8.0	19.1
4. 1. ~ 4. 30.	27	33	17	81	11.1	8.0	19.1
5. 1. ~ 5. 31.	27	33	17	81	11.1	8.0	19.1
6. 1. ~ 6. 30.	27	33	17	81	11.1	8.0	19.1
7. 1. ~ 7. 31.	27	33	17	81	11.1	8.0	19.1
8. 1. ~ 8. 31.	27	33	17	81	11.1	8.0	19.1
9. 1. ~ 9. 30.	27	33	17	81	11.1	8.0	19.1
10. 1. ~ 10. 31.	27	33	17	81	11.1	8.0	19.1
11. 1. ~ 11. 30.	27	33	17	81	11.1	8.0	19.1
주: 년중 1월, 12월은 동절기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재작성

[별표 5]

예비품 과다 보유 수량 및 금액

(금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해상 설치 (ⓐ)	예비품 (ⓑ)	2008년 원가 (ⓒ)	1년에 3회 수리발주를 할 경우 (필요 예비율 33.7%)			매달 수리발주를 할 경우 (적정 예비율 19.1%)
				필요 예비품 (ⓓ=ⓐ×33.7%)	과다보유 수량 (ⓔ=ⓑ-ⓓ)	과다보유 금액 (ⓕ=ⓒ×ⓔ)	적정 예비품 (ⓖ=ⓐ×19.1%)	과다보유 수량 (ⓗ=ⓑ-ⓖ)	과다보유 금액 (ⓘ=ⓒ×ⓗ)
계	564	314		191	136	3,845	107	213	6,203
LS-24	22	13	28.5	7	6	171	4	9	257
LL-24	127	95	29.23	43	52	1,520	24	71	2,076
LL-26	14	22	33.47	5	17	569	3	19	636
LL-26(M)	270	112	31.9	91	21	670	52	60	1,913
LL-28	42	18	37.25	14	4	149	8	10	372
LL-30	2	3	38.5	1	2	77	0	3	115
LS-35	2	10	40.8	1	9	367	0	10	408
UP-17	17	19	13.69	6	13	178	3	16	219
US-17	19	17	12.7	6	11	140	4	13	166
LSP-24	2	1	36.8	1	0	0	0	1	37
LT-10	0	1	4	0	1	4	0	1	4
LSP-28	44	2	43.3	15	0	0	8	0	0
LAN-120	3	1	326.2	1	0	0	1	0	0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5급 공무원 충원 등 인력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2008. 2. 29.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 개정으로 구 건설교통부와 구 해양수산부가 통합됨에 따라［별표］“국토해양부 정․현원 현황”과 같이 2008년 8월 말 기준 정원 5,817명(본부 1,097명, 소속기관 4,720명)에 현원 6,032명(본부 1,323명, 소속기관 4,709명)으로 초과 현원 215명(본부 226명, 소속기관 △11명)과 별도 정원 283명(본부 193명, 소속기관 90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1년 이상 국내외기관 파견 근무,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등의 사유 발생 시 파견자 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1호)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임.

｢공무원임용령｣(2008. 6. 27. 대통령령 제20888호) 제8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 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 전체적인 연간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08년 8월 말 현재 5급 이상 초과 현원 61명, 2007년 충원한 5급 공채 별도정원 21명 등 계 82명이 해소되지 않았고 구 건설교통부에서 5급 승진심사 후 임용대기 중인 94명(2006년 34명, 2007년 60명)과 구 해양수산부에서 5급 승진심사 후 임용 대기 중인 14명(2007년 기준, 이 중 1명은 교육 미이수)등이 국토해양부로 통합되어 계 108명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르면 소속 시보공무원의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9. 10. 행정안전부에 “2009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을 제출하면서 2009년도 소요인원에서 위 임용대기인원 108명을 누락한 채 2009년 5급 예상 충원인원을 73명(초과 현원 61명, 예상퇴직 129명, 별도정원 5명 등)으로 산정함으로써 그 결과 임용대기인원 108명의 임용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요구한 “2009년도 공무원 충원계획” 양식을 보면, 구체적으로 승진대기자 등 임용대기인원을 감안하여 일반직 5급 충원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시 현재 보유인력과 향후 필요 인력을 예측․분석하여 연간 충원 소요인원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토해양부 정․현원 현황(2008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	계	5,817	58	36	286	641	1,480	1,047	548	108	1,613
	본부	1,097	27	29	174	352	377	32	0	2	104
	소속기관	4,720	31	7	112	289	1,103	1,015	548	106	1,509
현원	계	6,032	59	36	306	681	1,570	1,013	420	240	1,707
	본부	1,323	32	28	182	403	432	92	0	2	152
	소속기관	4,709	27	8	124	278	1,138	921	420	238	1,555
초과현원	계	215	1	0	20	40	90	-34	-128	132	94
	본부	226	5	-1	8	51	55	60	0	0	48
	소속기관	-11	-4	1	12	-11	35	-94	-128	132	46
별도정원	계	283	17	2	81	118	27	21	7	0	10
	본부	193	17	2	53	99	15	4	0	0	3
	소속기관	90	0	0	28	19	12	17	7	0	7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연구개발(R&D)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원화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2008. 2. 29.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 개정으로 구 건설교통부와 구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구 건설교통부와 구 해양수산부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각각 위탁관리하던 건설․교통기술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정 2008. 6. 24. 훈령 제95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별표 1］“평가원과 진흥원 업무 현황”과 같이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다.

2008. 8.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심의․의결한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구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해 연구관리 기관의 전문화․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2008. 8. 2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도 복수기관 또는 별도기관이 연구개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간접비용 과다 발생, 사업 간 상호연계 및 시너지 효과 미흡, 기획․평가․집행관리 기능 분산, 수요자에게 일관된 서비스 제공 미흡 등으로 중복․유사기관은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재설계함과 동시에 통합에 따른 관리조직, 비핵심 사업 등은 슬림화하여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선정․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2008년 12월 현재까지 평가원과 진흥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전체 인력 중 기획․경영혁신․성과관리 등 유사․공통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 비율이 고유 업무(연구개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사업 수행)를 수행하는 인력 비율보다 높아 고유 목적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

[별표 2］“지원 업무 등 인력과 고유 업무 인력 현황”과 같이 평가원의 경우 전체 인력(79명) 중 고유 업무 인력(38명) 비율이 48.1%이고, 진흥원의 경우 전체 인력(45명) 중 고유 업무 인력(20명) 비율이 44.4%에 불과하다. 평가원의 1인당 과제관리 수행 건수는 3.16개이고, 진흥원의 1인당 과제관리 수행 건수는 9.55개로 평가원보다 3배쯤 많아 진흥원의 과제관리 수행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별표 1] “평가원과 진흥원 업무 현황”과 [별표 3] “유사․공통 업무 담당부서 비교”와 같이 평가원의 전체 인력 79명에서 원장(1명), 총괄본부(4개 실․2개 팀, 30명), 경영지원실(9명), 검사역(1명) 등 지원 업무 등 유사․공통 업무 인력 41명을 제외한 인력임.

[별표 1] “평가원과 진흥원 업무 현황”과 [별표 3] “유사․공통 업무 담당부서 비교”와 같이 진흥원의 전체 인력 45명에서 원장(1명), 연구기획부(3개 팀, 10명), 성과관리부(2개 팀, 6명), 경영지원부(2개 팀, 7명), 검사역(1명) 등 지원 업무 등 유사 공통 업무 인력 25명을 제외한 인력임.

총 과제건수 120개를 고유 업무 인력 38명으로 나눈 값임.

총 과제건수 191개를 고유 업무 인력 20명으로 나눈 값임.

둘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원화되어 운영될 경우 예산 배분의 일관성 및 집행 관리의 효율성이 약화된다.

[별표 4] “국토해양 연구개발(R&D) 총예산 추이”와 같이 국토해양 연구개발(R&D) 사업 총예산이 2005년 2,150억 원(증가율 46%)에서 2009년에는 5,368억 원(증가율 1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도 연구개발 업무를 정책기획관실 연구개발담당관(구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실 연구개발총괄팀과 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해양개발팀이 담당)으로 통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략적인 예산배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분야를 총괄하는 단일 연구관리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이 경우 예산편성․집행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지 않아 연구개발(R&D)사업 위탁관리 수수료 등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별표 5］“연도별 평가원과 진흥원 예산 현황”과 같이 2008년도 예산에서 지급된 연구개발사업비(정부 출연금)를 보면 평가원은 339,259백만 원, 진흥원은 133,350백만 원 등 총 472,609백만 원으로 위 기관은 위탁관리수수료율을 각각 3.7%, 4.5% 적용(구 건설교통부와 구 해양수산부와 협의)받아 위탁관리수수료로 12,553백만 원(평가원), 6,000백만 원(진흥원) 등 총 18,553백만 원을 받아 관리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정 2008. 6. 24. 훈령 제95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위 기관을 통합할 때 2008년도 총 연구개발사업비 472,609백만 원에 수수료율 3.7%(2008년 평가원 위탁관리수수료율)를 적용할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는 17,487백만 원이고, 1인당 위탁관리비는 130백만 원(17,487백만 원/135명)으로 평가원의 1인당 위탁관리비 144백만 원보다 적지만 진흥원의 1인당 위탁관리비 125백만 원보다 높아 위탁관리수수료를 연간 1,066백만 원 절감할 수 있다.

18,553백만 원(2008년도 평가원 위탁관리수수료 12,553백만 원과 진흥원 위탁관리수수료 6,000백만 원의 합)에서 17,487백만 원(양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총연구개발사업비 472,609백만 원에 2008년도 평가원 위탁관리수수료율 3.7% 적용 시 위탁관리수수료)을 차감한 값임.

또한, 2008년 진흥원의 1인당 위탁관리비 125백만 원을 기준으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해 보면, 16,875백만 원(125백만 원×135명)으로 이는 총 연구개발사업비 472,609백만 원의 3.6%(위탁관리수수료율)에 해당되는 바 위탁관리수수료를 연간 1,678백만 원 절감할 수 있다.

18,553백만 원(2008년도 평가원 위탁관리수수료 12,553백만 원과 진흥원 위탁관리수수료 6,000백만 원의 합)에서 16,875백만 원(양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2008년도 진흥원의 1인당 위탁관리비 125백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탁관리수수료)을 차감한 값임.

넷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

[별표 6］“평가원과 진흥원 연구개발(R&D) 사업 현황”과 같이 2008년도 평가원의 경우 연구개발사업비 339,259백만 원을 위탁받아 9개 사업, 25개 분야의 120개 과제 관리를 수행 중이고, 진흥원의 경우는 연구개발사업비 133,350백만 원을 위탁받아 8개 사업, 22개 세부사업의 191개 과제 관리를 수행 중이다.

[표] 평가원과 진흥원 연구개발(R&D)사업 간 연계 가능 분야

(금액단위: 백만 원)

평가원			진흥원
사업	분야(과제)	예산	사업	세부사업(과제)	예산
교통체계 효율화	지능형 교통체계 (6개 과제)	18,381	해양환경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5개 과제)	4,864
	미래형 교통체계 (6개 과제)	25,328
	물류시스템 (3개 과제)	8,691	첨단물류 기술개발	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 (3개 과제)	2,500
				첨단항만 기술개발 (6개 과제)	12,300
				물류시스템개선 기술개발 (1개 과제)	2,000

자료: 평가원과 진흥원 업무현황 자료 재구성

[표]에서 기재한 지능형 교통체계분야 등 15개 과제와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분야 등 15개 과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측면과 국가 물류 정보체계 통합을 통한 국가 물류비 절감 및 국제 물류 허브 구축 측면 등에서 통합적 연구를 한다면 연구개발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발휘, 중복투자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2008. 2. 29. 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구 해양수산부의 해양분야 업무와 수산분야 업무가 각각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유용수산생물 유전자 지도(GENE maping) 실용화 연구｣ 등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세부사업 일부와 ｢연료비 절감을 위한 소형전기어선 추진 시스템 개발｣ 등 수산연구개발 세부사업 등(총 69개 과제, 8,400백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과제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 등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어 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 분야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식경제부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을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로 3개 기관으로 통합 추진 중이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10. 2. 현행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 확대추진 추이에 따라 필요할 때 연구관리 전담기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한 후 2008년 12월 현재까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평가원과 진흥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직․인력 및 업무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 연구개발(R&D)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화․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사업간 상호연계 및 시너지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평가원과 진흥원 업무 현황(2008년 10월 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평가원	진흥원
설립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	｢민법｣ 제32조
연혁	2002. 12. 30. 재단법인 설립 2005. 10. 26. 법정기관 전환 2007. 4. 2. 준정부기관 지정	2005. 11. 26. 재단법인 설립 2009. 2. 4. 기타공공기관 지정
주요 업무	건설교통 R&D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	해양수산 R&D 사업관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조직	3본부 11실 1센터	4부 11팀
정원/현원	87/87 (원장 1, 연구위원 3, 수석 11, 선임 32, 연구원 38, 기능직 2)	48/45 (원장 1, 수석 4, 책임 6, 선임 16, 연구원 12, 비정규직 6)
2008년 예산	- 연구개발 사업비: 339,259 - 관리운영비: 16,788 (인건비: 6,396, 경상운영비: 3,695, 사업비: 6,188, 예비비: 509)	- 연구개발 사업비: 133,350 - 관리운영비: 6,463 (인건비: 3,049, 경상운영비: 1,514, 사업비: 1,890, 예비비: 10)
연구개발사업 현황	9개 단위 사업 25개 분야 (120개 과제)	8개 단위 사업 22개 세부사업(191개 과제) (수산연구개발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자료: 평가원과 진흥원 업무현황 자료 재구성

[별표 2］

지원 업무 등 인력과 고유 업무 인력 현황(2008년)

(단위: 명, 개, %)

구분	전체 인력(A)	지원 업무 인력(B) (비율 %, B/A)	고유 업무 인력(C) (비율 %, C/A)	총 과제 수(D)	1인당 과제관리 수행 건수 (D/C)
평가원	791) (100)	41 (51.9)	38 (48.1)	120	3.16
진흥원	452) (100)	25 (55.6)	20 (44.4)	191	9.55
합계	124 (100)	66 (53.2)	58 (46.8)	311	5.36

주 1: 감사(비상근) 1명과 신기술센터(신기술의 심사 및 관리) 7명은 정원 87명에서 제외

주 2: 감사(비상근) 1명 제외

자료: 평가원과 진흥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유사․공통 업무 담당 부서 비교주)

분야	부서명(명)	주요 업무
기획	평가원 기획실(8)	-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기획,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제도 개선 - 연구개발사업 예산업무 총괄, 정책개발 업무,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등
	진흥원 전략기획팀 (4)	- 연구개발 정책방향 수립 지원, 사전 연구기획 및 타당성 조사 -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관련 업무
경영 혁신	평가원 경영혁신실 (5)	- 경영혁신․전략 업무 총괄, 고객․윤리경영 총괄, 예산편성, 관리 - 대외 홍보 및 협력업무, 혁신․경영평가업무 총괄 등
	진흥원 예산기획팀 (3)	- 경영평가 업무 총괄, 혁신관련 업무 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및 협의, 국제 공동사업 기획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 정부부처 및 국회 등 대외업무
성과 관리	평가원 성과관리실 (5)	-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확산 - 성과 관련 시스템 관리, 기술료 및 지적재산권 관리 등 -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업무 총괄
	진흥원 성과확산팀 (3)	-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확산 등 - 성과관리 대외업무 및 업무조정, 성과확산 기획 및 관리 - 기술이전(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징수․관리 업무
정보 관리 (분석)	평가원 정보관리실 (7)	- 정보화 구축업무 총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시스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
	진흥원 정보분석팀 (2)	- 조사․분석․평가 기본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경영성과 및 직무분석에 필요한 기본자료 관리 및 시스템 개발․운영 -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공용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등
경영 지원	평가원 경영지원실 (9)	- 인사 및 조직관리 업무, 총무 및 용도 업무, 회계 업무, 국회 업무 등
	진흥원 경영지원부 (7)	- 제 규정 관리 업무, 인사 및 교육 관련 업무,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 - 물품의 구매,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회계 업무 등
감사	평가원 검사역(1)	- 내부 일상감사 활동,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업무 등
	진흥원 검사역(1)	- 원내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대외기관 감사에 관한 업무 등

주: 진흥원에서는 연구관리부 각 소관 기술팀에서 정산업무를 하고 있는 반면, 평가원에서는 연구비 정산 관련한 협약 정산팀(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평가원에서는 대외협력팀(2명)을 운영하여 해외기관 협력, 국외출장 및 해외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외홍보 업무는 경영혁신실에서도 담당하고 있음. 또한, 평가원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업무와 평가원 예산편성․관리업무를 기획실과 경영혁신실에서 각각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연구성과 홍보 관련 업무를 성과확산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영관리팀에서도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료: 평가원과 진흥원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별표 4］

국토해양 연구개발(R&D) 총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주)
국토해양 연구개발(A)	예산	2,150	3,398	4,282	4,733	5,368
	증가율	46	58	26	11	13
건설교통 연구개발	예산	1,519	2,620	3,278	3,459	3,679
	증가율	102	73	25	6	6
해양 연구개발	예산	631	778	1,004	1,274	1,689
	증가율	13	23	29	28	33
국가 연구개발(B)	예산	77,996	89,096	97,629	110,784	122,730
	증가율	10	14	10	13	11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비(A/B)		2.76	3.81	4.39	4.27	4.37

주: 200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별표 5］

연도별 평가원과 진흥원 예산 현황(2008년)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2008년
	평가원	진흥원	소계
연구개발 사업비(A)	339,259	133,350	472,609
위탁관리 수수료(B) (연구개발 사업비 대비 비율 %)	12,553 (3.7)	6,000 (4.5)	18,553 (3.9)	17,4871) (3.7)	16,8752) (3.6)
정원(C)	87	48	135
1인당 위탁 관리비 (B/C)	144	125	137	1301)	1252)
연구개발비(A-B)	326,706	127,350	454,056
관리 운영비	16,788	6,463	23,251

주 1: 위탁관리 수수료 17,487백만 원은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사업비 472,609백만 원에 2008년도 평가원 위탁관리 수수료율 3.7%을 곱하여 산출한 위탁관리 수수료이며 1인당 위탁 관리비 130백만 원은 위탁관리 수수료 17,487백만 원을 총 정원 135명으로 나눈 값임.

주 2: 1인당 위탁 관리비 125백만 원은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2008년도 진흥원 1인당 위탁 관리비인 125백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한 값이며 위탁관리 수수료 16,875백만 원은 1인당 위탁 관리비 125백만 원에 총 정원 135명을 곱한 값으로 이는 총 연구개발비 472,609백만 원의 3.6%에 해당됨.

자료: 평가원과 진흥원 자료 재구성

[별표 6］

평가원과 진흥원 연구개발(R&D) 사업 현황(2008년도)

(단위: 백만 원, 개)

평가원			진흥원
사업(9)	분야/과제(25/120)	예산	사업(8)	세부사업/과제(22/191)	예산
건설 기술 혁신	미래형 도로(8)	12,372 (11,914)	해양자원 이용기술 개발	해양광물자원탐사 및 이용기술개발(4)	8,435 (8,032)
	차세대교량(8)	5,856 (5,639)		해양수자원이용 기술개발(2)	1,700 (1,619)
	환경친화적 수자원 시스템(3)	7,700 (7,415)		해양에너지실용화 기술개발(3)	2,500 (2,380)
	재해․안전 대응(3)	4,362 (4,201)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17)	12,135 (11,555)
	첨단재료 및 프로세스 혁신(27)	39,375 (37,918)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1)	28,000 (26,880)
플랜트기술 고도화	가스플랜트(1)	3,312 (3,189)		극지연구인프라 구축(1)	1,000 (952)
	해수담수화플랜트(1)	7,788 (7,500)		해양장비기술개발(3)	3,600 (3,428)
첨단 도시 개발	U-Eco City(6)	16,055 (15,460)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해양관측조사 인프라 구축(5)	23,900 (22,914)
	복합공간(7)	10,731 (10,334)		해양과학조사연구(7)	6,100 (5,808)
	도시재생(6)	19,866 (19,132)	해양과학기술연구역량강화	지역 R&D 역량강화(4)	4,000 (3,809)
	지능형 국토정보(1)	15,875 (15,288)		국제공동연구사업(6)	970 (924)
건설교통 R&D 정책 인프라	기술표준화(6)	10,792 (10,356)	해양수산특정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7)	1,100 (7,618)
	정책개발(2)	208 (200)		미래해양기술개발(19)	2,596 (2,472)
	창업․사업화 지원(1)	1,000 (1,000)		수산연구개발사업(68)	8,000 (7,618)
교통체계 효율화	지능형교통체계(6)	18,381 (17,700)	해양수산정책연구	연구기획평가(13)	600 (571)
	미래형교통체계(6)	25,328 (24,391)	해양환경기술개발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6)	1,550 (1,476)
	물류시스템(3)	8,691 (8,370)		해양환경보전기술개발(5)	3,800 (3,618)
미래철도 기술개발	고속철도(3)	8,937 (8,608)		해양환경복원기술개발(5)	1,700 (1,619)
	일반철도(4)	44,000 (42,370)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5)	4,864 (4,632)
미래도시철도 기술개발	도시철도(5)	55,490 (53,437)	첨단물류기술개발	해상교통기반시설기술개발(3)	2,500 (2,380)
항공선진화	항공안전기술(1)	7,269 (7,000)		첨단항만기술개발(6)	12,300 (11,712)
	중소형 항공기인증(1)	1,038 (1,000)		물류시스템개선기술 개발(1)	2,000 (1,904)
	지능형 공항시스템(1)	3,427 (3,300)
	차세대 항행시스템(3)	5,136 (4,946)
지역기술혁신	권역연구단(7)	6,270 (6,038)
계		339,259 (326,706)	계		133,350 (127,350)

주 1: 음영부분은 양 기관 연구개발사업 간 연계 가능 분야, 굵은 글씨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예정 분야

주 2: 예산 중 ( )안은 위탁관리비 제외 시 분야별 연구개발비

자료: 평가원과 진흥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건설업 등록말소기준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건설업관리지침｣(2008. 7. 8. 국토해양부 훈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위 법 제2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말소는 해당 건설업체의 법인격을 강제로 소멸시켜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건설업 등록말소의 처분기준은 처벌의 형평성·실효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의 심사,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거쳐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다른 법령에서도 임의적 등록말소 기준은 [별표 1] “임의적 등록말소 처분기준의 규정형식”과 같이 각 법률이 위임한 대로 대통령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건설업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무거운 제재처분인 건설업 등록말소의 처분기준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위 ｢건설업관리지침｣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2.나.(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별표 2]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업체 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는 지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유로 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에서는 위 지침상 처분기준대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의 실효성·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2008. 7. 3.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시 경기도에서 행정지침에 의한 등록말소는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법령 개정을 건의

○○○○○주식회사(대표이사: ◎◎◎, 업종: 건축공사업)는 2006. 4. 12. 보증 가능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07. 4. 5.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자본금, 기술인력까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서울시에서 영업정지(6개월) 처분을 받은 반면, ◇◇◇◇◇◇주식회사(대표이사: □□□, △△△, 업종: 건축공사업)는 2006. 5. 1. 보증 가능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07. 10. 23.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강원도에서 등록말소처분을 받음.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규정한 임의적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훈령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임의적 등록말소 처분기준의 규정형식

등록말소 관련법률		임의적 등록말소 처분기준
사업	등록말소 관련 위임방식	규정형식	내용
감리전문회사	국토해양부령에 위임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부령 (제40조의2)	3년 이상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는 때
골재 채취업	대통령령에 위임 (｢골재채취법｣ 제19조)	대통령령 (제24조)	등록말소하는 경우 없음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해양부령에 위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부령 (제11조)	등록기준 미달로 2회 영업정지 후 30일 내 등록기준 미확보 시
자동차관리 사업자	국토해양부령에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부령 (제5조)	자산상태 불량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전기공사업	지식경제부령에 위임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부령 (제14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을 받고 30일내 보완하지 않은 때
정보통신 공사업	위임규정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대통령령 (제50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

[별표 2]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업체 현황

(해당기간: 2006. 1.1.~2008. 6. 30.)

시·도	제재업체(종합건설)	｢건설업관리지침｣상 등록말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영업정지 사유
서울	110	66	44	법적 근거 미약
경기	114	11	103	법적 근거 미약
부산	59	59	0	-
대구	13	13	0	-
인천	6	0	6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
광주	10	10	0	-
대전	16	15	1	일시적 요건 불충족 감안
울산	12	10	2	일시적 요건 불충족 감안
강원	28	28	0	-
충북	2	1	1	지침상 기준 미숙지 참작
충남	14	14	0	-
전북	7	7	0	-
전남	3	3	0	-
경북	25	25	0	-
경남	6	6	0	-
제주	1	1	0	-
계	426	269	157

자료: 국토해양부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비상주 감리원 지도ㆍ감독업무 소홀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본청

내        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2006. 12. 29.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계약을 맺고 2012. 2. 8. 준공 예정인 ｢동두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상패1공구)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총계약금액 4,047백만 원) 등 171건의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2007. 7. 6.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3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서 제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상황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침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주감리원은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비상주감리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소관 공사현장의 비상주 감리원이 위 지침서에 따라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소관 공사현장의 비상주 감리원들이 직장 내 근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위 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 6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비상주감리 중인 감리원을 대상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에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별표] “비상주 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정기점검한 명세”와 같이 점검기준 횟수인 4,891회 중 월 1회 이상 점검한 횟수는 1,645회(33.6%)에 불과한 등 비상주 감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930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600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65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81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915회 등 총 4,891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7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20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47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63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38회 등 총 1,645회

조치할  사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비상주 감리원이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서 규정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비상주 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정기점검한 명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 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	동두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상패1공구)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7. 3. 6. ~’12. 2. 8.	◎◎◎	도로 및 공항	’07. 3. 6.	’07. 3.~’12. 2.	13	9	4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7. 3. 6.	’07. 3.~’12. 2.	13	4	9	〃
2	성남~장호원 건설공사(제5공구책임감리용역	(주)○○○	’05. 9. 22. ~’11. 9. 21.	◎◎◎	토질 및 기초	’06. 7. 12.	’06. 7.~’11. 9.	13	1	12	〃
				◎◎◎	토목 구조	’05. 9. 22.	’05. 9.~’11. 9.	13	3	10	〃
				◎◎◎	토목 시공	’05. 9. 22.	’05. 9.~’11. 9.	13	9	4	〃
				◎◎◎	도로 및 공항	’07. 4. 16.	’07. 4.~’11. 9.	13	2	11	〃
3	원당~관산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1. 22. ~’09. 11 .21.	◎◎◎	토목 시공	’04. 11. 22.	’04. 11.~’09. 11.	13	4	9	〃
				◎◎◎	도로 및 공항	’08. 6. 3.	’04. 11.~’09. 11.	4	1	3	〃
4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1. 16. ~’10. 11. 15.	◎◎◎	토목 구조	’04. 11. 16.	’04. 11.~’10. 11.	13	4	9	〃
				◎◎◎	토질 및 기초	’04. 11. 16.	’04. 11.~’10. 11.	13	5	8	〃
				◎◎◎	토목 시공	’04. 11. 16.	’04. 11.~’10. 11.	13	3	10	〃
5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 1공구책임감리용역	(주)○○○	’04. 04. 10. ~’10. 4. 9.	◎◎◎	토질 및 기초	’04. 4. 10.	’04. 4.~’10. 4.	13	5	8	〃
				◎◎◎	토목 구조	’04. 4. 10.	’04. 4.~’10. 4.	13	2	11	〃
6	연천~신탄리도로 건설공사(제1공구)책임감리용역	(주)○○○	’04. 11. 19. ~’10. 11. 18.	◎◎◎	토질 및 기초	’06. 6. 1.	’04. 11.~’10. 11.	13	2	11	〃
				◎◎◎	토목 구조	’04. 11. 19.	’04. 11.~’10. 11.	13	1	12	〃
				◎◎◎	토목 시공	’04. 11. 19.	’04. 11.~’10. 11.	13	12	1	〃
				◎◎◎	도로 및 공항	’06. 3. 1.	’04. 11.~’10. 11.	13	2	11	〃
7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4공구) 책임감리용역	(주)○○○	’04. 11. 18. ~’10. 11. 17.	◎◎◎	토목 구조	’04. 11. 18.	’04. 11.~’10. 11.	13	2	11	〃
				◎◎◎	토질 및 기초	’04. 11. 18.	’04. 11.~’10. 11.	13	2	11	〃
				◎◎◎	토목 시공	’04. 11. 18.	’04. 11.~’10. 11.	13	9	4	〃
8	송산~진안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09. 12. 31.	◎◎◎	토질 및 기초	’04. 12. 30.	’04. 12.~’09. 12.	13	3	10	〃
				◎◎◎	토목 구조	’04. 12. 30.	’04. 12.~’09. 12.	13	3	10	〃
				◎◎◎	토목 시공	’04. 12. 30.	’04. 12.~’09. 12.	13	4	9	〃
				◎◎◎	도로 및 공항	’04. 12. 30.	’04. 12.~’09. 12.	13	5	8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 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9	장흥~송추우회도로 개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2. 2. ~ ’11. 2. 18.	◎◎◎	토질 및 기초	’05. 2.	’08. 3.~’11. 2.	8	6	2	직장 내 근무
				◎◎◎	토목 구조	’05. 2.	’08. 3.~’11. 2.	8	1	7	〃
10	고양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건설공사책임감리용역	(주)○○○	’04. 4. 8. ~’09. 3. 21.	◎◎◎	토목 시공	’04. 4.	’04. 4.~’09. 3.	13	4	9	〃
				◎◎◎	도로 및 공항	’08. 6. 3.	’08. 6.~’09. 3.	4	2	2	〃
11	인화~강화도로 건설공사책임감리용역	(주)○○○	’07. 3.1 9. ~’13. 3. 18.	◎◎◎	토질 및 기초	’07. 7. 4.	’08. 8.~’13. 3.	2	0	2	〃
				◎◎◎	토목 구조	’07. 6. 27.	’08. 8.~’13. 3.	2	0	2	〃
				◎◎◎	도로 및 공항	’07. 4. 16.	’08. 8.~’13. 3.	2	0	2	〃
				◎◎◎	토목 시공	’07. 3. 19.	’08. 8.~’13. 3.	2	1	1	〃
12	마산~신읍 공사책임감리용역	(주)○○○	’04. 4. 8. ~ ’09. 3. 21.	◎◎◎	토질 및 기초	’04. 11.	’04. 11.~’09. 11.	13	4	9	〃
				◎◎◎	도로 및 공항	’04. 11.	’04. 11.~’09. 11.	13	3	10	〃
13	성남~장호원 도로 건설공사(제3공구)책임감리용역	(주)○○○	’04. 11.1 6. ~’11. 1. 21.	◎◎◎	토질 및 기초	’07. 3. 22.	’05. 9.~’10. 6.	13	4	9	〃
				◎◎◎	토목 구조	’04. 11. 16.	’05. 9.~’10. 6.	13	5	8	〃
				◎◎◎	토목 시공	’06. 1. 3.	’05. 5.~’10. 9.	13	7	6	〃
14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1. 30. ~’11. 11. 30.	◎◎◎	도로 및 공항	’05. 11. 30.	’05. 12.~’11. 10.	13	7	6	〃
				◎◎◎	토목 구조	’06. 10. 21.	’05. 12.~’11. 10.	13	4	9	〃
				◎◎◎	토질 및 기초	’05. 11. 30.	’05. 12.~’11. 10.	13	5	8	〃
15	분천~송산 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1. 16. ~’09. 11. 15.	◎◎◎	토질 및 기초	’04. 11. 16.	’04. 11.~’09. 11.	13	1	12	〃
				◎◎◎	토목 구조	’06. 11. 6.	’04. 11.~’09. 11.	13	1	12	〃
16	팔탄북부우회(A) 외 1구간 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1. 16. ~’09. 11. 22.	◎◎◎	토목 구조	’04. 11. 16.	’04. 11.~’09. 11.	13	6	7	〃
				◎◎◎	도로 및 공항	’04. 11. 16.	’04. 11.~’09. 11.	13	3	10	〃
17	향양리배수펌프장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통합)	(주)○○○	’03. 6. 25. ~’08. 12. 30.	◎◎◎	토질 및 기초	’03. 8. 27.	’03. 8.~’08. 12.	13	4	9	〃
				◎◎◎	토목 구조	’06. 11. 13.	’03. 8.~’08. 12.	13	0	13	〃
				◎◎◎	건축	’04. 12. 29.	’07. 3.~’08. 12.	13	3	10	〃
				◎◎◎	기계	’08. 6. 27.	’08. 6.~’08. 12.	4	0	4	〃
				◎◎◎	전기	’05. 6. 9.	’07. 10.~’08. 12.	10	5	5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 기간	’08.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 8월부터 ’08.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8	무등리 외 2개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6. 23. ~’09. 12. 31.	◎◎◎	건축	’04. 12. 14.	’06. 3.~’08. 12.	13	3	10	직장 내 근무
				◎◎◎	기계	’08. 6. 19.	’07. 8.~’08. 12.	4	1	3	〃
				◎◎◎	전기	’05. 5. 26.	’07. 8.~’08. 12.	12	1	11	〃
				◎◎◎	토목 구조	’06. 11. 14.	’04. 6.~’08. 12.	13	3	10	〃
				◎◎◎	토질 및 기초	’04. 6. 23.	’04. 6.~’08. 12.	13	5	8	〃
19	대위지제 외 2개소 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9. ~’09. 12. 31.	◎◎◎	토질 및 기초	’04. 12. 9.	’04. 12.~’09. 12.	13	0	13	〃
				◎◎◎	환경	’07. 4. 1.	’04. 12.~’09. 12.	13	0	13	〃
20	야미제 외 2개소 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9. ~’08. 12. 30.	◎◎◎	토목 구조	’04. 12. 9.	’04. 12.~’08. 12.	13	3	10	〃
				◎◎◎	토질 및 기초	’07. 1. 30.	’04. 12.~’08. 12.	13	1	12	〃
				◎◎◎	환경	’04. 12. 9.	’04. 12.~’08. 12.	13	0	13	〃
21	일산제 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8. ~’09. 12. 31.	◎◎◎	토질 및 기초	’04. 12. 8.	’04. 12.~’09. 12.	13	5	8	〃
				◎◎◎	환경	’04. 12. 8.	’04. 12.~’09. 12.	13	0	13	〃
22	전류제 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10. 8. 10.	◎◎◎	수자원	’07. 6. 7.	’07. 6.~’10. 8.	13	7	6	〃
				◎◎◎	토목 구조	’07. 8. 21.	’07. 6.~’10. 8.	12	2	10	〃
				◎◎◎	토질 및 기초	’04. 12. 30.	’04. 12.~’10. 8.	13	1	12	〃
				◎◎◎	환경	’04. 12. 30.	’04. 12.~’10. 8.	13	1	12	〃
23	구조물보강 외 2개소 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9. ~ ’09. 2. 17.	◎◎◎	토질 및 기초	’04. 12. 9.	’04. 12.~’09. 2.	13	13	0	〃
				◎◎◎	토목 구조	’04. 12. 9.	’04. 12.~’09. 2.	13	13	0	〃
				◎◎◎	환경	’04. 12. 9.	’04. 12.~’09. 2.	13	13	0	〃
24	연곡1제 외 3개소 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9. 29. ~’09. 12. 31.	◎◎◎	토목 구조	’05. 9. 29.	’05. 9.~’09. 12.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5. 9. 29.	’05. 9.~’09. 12.	13	0	13	〃
25	사미·석장제보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1. 21. ~’09. 11. 20.	◎◎◎	토목 구조	’05. 11. 21.	’05. 11.~’09. 11.	13	3	10	〃
				◎◎◎	환경	’05. 11. 21.	’05. 11.~’09. 11.	13	0	13	〃
26	두릉제 외 1개소 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6. 23. ~’08. 12. 31.	◎◎◎	수자원	’07. 5. 26.	’07. 5.~’08. 10.	13	10	3	〃
				◎◎◎	토목 구조	’07. 8. 1.	’07. 8.~’08. 10.	12	1	11	〃
				◎◎◎	토질 및 기초	’04. 6. 23.	’04. 6.~’08. 10.	13	1	12	〃
				◎◎◎	수질	’04. 6. 23.	’04. 6.~’08. 10.	13	1	12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 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27	진위천 하천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	(주)○○○	’05. 9. 29. ~’09. 9. 28.	◎◎◎	토목 구조	’05. 10. 25.	’05. 10.~’09. 9.	13	4	9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7. 2. 1.	’08. 3.~’09. 9.	7	0	7	〃
28	여주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12. 28. ~’10. 12. 12.	◎◎◎	토질 및 기초	’07. 12. 28.	’07. 12.~’10. 12.	8	7	1	〃
				◎◎◎	토목 구조	’07. 12. 28.	’07. 12.~’10. 12.	8	5	3	〃
				◎◎◎	환경	’08. 6. 5.	’07. 12.~’10. 12.	2	0	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합계								930	277 (29.8%)	653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 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	온산~두왕 국도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3. 20. ~’11. 2. 28.	◎◎◎	토목 구조	’07. 1. 17.	’06.3.~’11.2.	13	8	5	직장 내 근무
				◎◎◎	토목 시공	’06. 3. 20.	’06.3.~’11.2.	13	4	9	〃
2	삼천포~사천1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2. ~’10. 1. 11.	◎◎◎	토목 시공	’04. 12. 22.	’04.12.~’10.1.	13	5	8	〃
3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8. ~’12. 12. 31.	◎◎◎	토질 및 기초	’06. 3. 7.	’06.3.~’12.12.	13	7	6	〃
				◎◎◎	토목 구조	’06. 3. 7.	’06.3.~’12.12.	13	1	12	〃
				◎◎◎	토목 시공	’06. 3. 7.	’06.3.~’12.12.	13	3	10	〃
				◎◎◎	도로 및 공항	’06. 3. 7.	’06.3.~’12.12.	13	6	7	〃
4	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11. 1. 3.	◎◎◎	토목 시공	’05. 4. 6.	’04.12.~’11.1.	13	2	11	〃
5	현동~국도2 국도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7 ~’10. 10. 26.	◎◎◎	토목 구조	’04. 12. 27.	’04.12.~’10.12.	13	4	9	〃
6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	(주)○○○	’04. 12. 22. ~’11. 12. 31.	◎◎◎	토목 시공	’04. 12. 22.	’05.3.~’11.12.	13	3	10	〃
7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8. ~’14. 4. 19.	◎◎◎	토목 구조	’06. 6. 1.	’07.4.~’13.8.	13	5	8	〃
				◎◎◎	토질 및 기초	’06. 6. 1.	’07.12.~’13.8.	8	2	6	〃
8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2. 28. ~’12. 12. 31.	◎◎◎	도로 및 공항	’06. 2. 28.	’06.2.~’12.12.	13	0	13	〃
				◎◎◎	토목. 구조	’06. 2. 28.	’06.9.~12.12.	13	5	8	〃
				◎◎◎	토질 및 기초	’06. 2. 28.	’06.9.~’12.12.	13	5	8	〃
				◎◎◎	토목 시공	’06. 2. 28.	’06.2.~’12.12.	13	5	8	〃
9	법전~소천 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1. ~’11. 12. 22.	◎◎◎	토질 및 기초	’08. 7. 18.	’04.12.~’11.12.	3	2	1	〃
				◎◎◎	토목 구조	’04. 12. 21.	’04.12.~’11.12.	13	5	8	〃
				◎◎◎	토목 시공	’04. 12. 21.	’04.12.~’11.12.	13	7	6	〃
				◎◎◎	도로 및 공항	’07. 3. 16.	’04.12.~’11.12.	13	4	9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 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0	안동~길안 (도산,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3. 2. ~’15. 12. 31.	◎◎◎	토목 시공	’08. 1. 14.	’06. 5.~’11. 2.	9	3	6	직장 내 근무
11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0. ~’10. 12. 19.	◎◎◎	토질 및 기초	’04. 12. 20.	’05. 8.~’09. 11.	13	7	6	〃
				◎◎◎	토목 구조	’06. 3. 15.	’05. 8.~’09. 11.	13	3	10	〃
				◎◎◎	토목 시공	’05. 8. 22.	’05. 8.~’09. 11.	13	3	10	〃
				◎◎◎	도로 및 공항	’04. 12. 20.	’05. 8.~’09. 11.	13	9	4	〃
12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2. 14. ~’11. 2. 13.	◎◎◎	도로 분야	’06. 2. 14.	’06. 2.~11. 2.	13	5	8	〃
				◎◎◎	구조 분야	’06. 2. 14.	’06. 2.~11. 2.	13	4	9	〃
				◎◎◎	토질 분야	’06. 2. 14.	’06. 2.~11. 2.	13	8	5	〃
				◎◎◎	시공 분야	’06. 2. 14.	’06. 2.~11. 2.	13	4	9	〃
13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2. 1. ~’11. 1. 6.	◎◎◎	토목 구조	’07. 2. 6.	’06. 2.~’11. 1.	13	6	7	〃
				◎◎◎	토목 시공	’06. 2. 1.	’06. 2.~’11. 1.	13	7	6	〃
14	포항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일월~문덕)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8. ~’09. 12. 27.	◎◎◎	토목 구조	’04. 11.	’05. 2.~’09. 2.	13	5	8	〃
				◎◎◎	토질 및 기초	’04. 11.	’05. 2.~’08. 11.	13	6	7	〃
15	신령~고노 (영천삼창우회) 국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2. 13. ~’11. 1. 17.	◎◎◎	토목 구조	’06. 2. 13.	’06. 2.~’11. 1.	13	6	7	〃
				◎◎◎	토목 시공	’06. 2. 13.	’06. 2.~’11. 1.	13	5	8	〃
16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내남~외동)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2. 20. ~’11. 2. 19.	◎◎◎	토질 및 기초	’06. 2. 20.	’06. 7.~’11. 2.	13	5	8	〃
				◎◎◎	토목 구조	’06. 2. 20.	’06. 7.~’11. 2.	13	3	10	〃
				◎◎◎	토목 시공	’06. 12. 21.	’06. 7.~’11. 2.	13	3	10	〃
17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효현~내남)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2. 13. ~’11. 2. 12.	◎◎◎	도로 및 공항	’06. 2. 13.	’06. 11.~’11. 2.	13	5	8	〃
				◎◎◎	토목 구조	’06. 11. 2.	’07. 4.~’11. 2.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6. 2. 13.	’06. 11.~’11. 2.	13	1	12	〃
				◎◎◎	환경 분야	’08. 6. 2.	’06. 11.~’11. 2.	3	0	3	〃
18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 13. ~’12. 12. 31.	◎◎◎	토목 구조	’06. 2. 6.	’06. 1.~’12. 12.	13	5	8	〃
				◎◎◎	토목 시공	’08. 5. 2.	’08. 5.~’12. 12.	5	3	2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 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9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1. 16. ~’09. 11. 15.	◎◎◎	토목 구조	’07. 2. 15.	’04. 12.~’09. 12.	13	5	8	직장 내 근무
				◎◎◎	토목 시공	’04. 12. 22.	’04. 12.~’09. 12.	13	4	9	〃
				◎◎◎	도로 및 공항	’04. 12. 22.	’04. 12.~’09. 12.	13	8	5	〃
20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7. 4. 18. ~’16. 2. 21.	◎◎◎	토목 시공	’07. 4. 18.	’07. 4.~’16. 2.	13	5	8	〃
21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건설공사	(주)○○○	’06. 12. 27. ~’09. 8. 14.	◎◎◎	토목 시공	’06. 12. 27.	’07. 2.~’09. 8.	13	6	7	〃
22	김천~교리1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2. 26. ~’15. 12. 25.	◎◎◎	토질 및 기초	’08. 9. 3.	’06. 12.~’15. 12.	1	0	1	〃
				◎◎◎	도로 및 공항	’08. 9. 3.	’06. 12.~’15. 12.	1	1	0	〃
				◎◎◎	토목 시공	’06. 12. 26.	’06. 12.~’15. 12.	13	2	11	〃
23	남강 금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 1. ~’12. 12. 31.	◎◎◎	구조 분야	’06. 10. 20.	’06. 10.~’09. 1.	13	5	8	〃
				◎◎◎	토질 분야	’05. 12. 30.	’05. 12~’09. 1.	13	7	6	〃
				◎◎◎	환경 분야	’05. 12. 30.	’05. 12~’09. 1.	13	3	10	〃
24	남성지구 외 1개소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10. 2. 17.	◎◎◎	토목 구조	’06. 1. 1.	’06. 1.~’10. 2.	13	8	5	〃
25	양산천 북정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09. 1. 13.	◎◎◎	토목 구조	05. 12. 29	’05. 12.~’09. 1.	13	2	11	〃
				◎◎◎	토질 및 기초	05. 12. 29	’05. 12.~’09. 1.	13	5	8	〃
				◎◎◎	토목 시공	05. 12. 29	’05. 12.~’09. 1.	13	3	10	〃
26	금호강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11. 1. 28.	◎◎◎	토목 구조	’06. 3. 6.	’06. 3.~’11. 1.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6. 3. 6.	’06. 3.~’11. 1.	13	1	12	〃
27	낙동강 내성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30. ~’10. 10. 10.	◎◎◎	토질 및 기초	’07. 2. 1.	’05. 12.~’10. 10	13	0	13	〃
				◎◎◎	환경	’05. 12. 30.	’05. 12.~’10. 10	13	0	13	〃
				◎◎◎	토목 구조	’05. 12. 30.	’05. 12.~’10. 10	13	7	6	〃
				◎◎◎	토목 시공	’08. 10. 1.	’05. 12.~’10. 10	0	0	0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 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28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11. 1. 31.	◎◎◎	토목 구조	’05. 12. 29.	’06. 1.~’11. 12.	13	1	12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5. 12. 29.	’06. 1.~’11. 12.	13	2	11	〃
				◎◎◎	토목 시공	’05. 12. 29.	’06. 1.~’11. 12.	13	2	11	〃
29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11. 1. 28.	◎◎◎	토목 구조	’05. 12. 29.	’05. 12.~’11. 1.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5. 12. 29.	’05. 12.~’11. 1.	13	0	13	〃
30	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10. 1. 28.	◎◎◎	토질 및 기초	’05. 12. 29.	’05. 12.~’10. 1.	13	3	10	〃
				◎◎◎	토목 구조	’05. 12. 29.	’05. 12.~’10. 1.	13	1	12	〃
				◎◎◎	토목 시공	’05. 12. 29.	’05. 12.~’10. 1.	13	0	13	〃
31	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9. ~’10. 1. 28.	◎◎◎	토질 및 기초	’05. 12. 29.	’05. 12. 29. ~’10. 1. 28.	13	3	10	〃
				◎◎◎	토목 구조	’05. 12. 29.	’05. 12. 29. ~’10. 1. 28.	13	1	12	〃
				◎◎◎	토목 시공	’05. 12. 29.	’05. 12. 29. ~’10. 1. 28.	13	10	3	〃
32	낙동강 대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3. ~’10. 1. 22.	◎◎◎	토질 및 기초	’04. 12. 23.	’04. 12.~’10. 1.	13	1	12	〃
				◎◎◎	토목 구조	’07. 7. 31.	’07. 7.~’10. 1.	13	2	11	〃
				◎◎◎	수자원	’07. 5. 25.	’07. 5.~’10. 1.	13	5	8	〃
				◎◎◎	환경	’04. 12. 23.	’04. 12.~’10. 1.	13	1	12	〃
33	밀성지구 외 1개 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6. 30. ~’09. 11. 30.	◎◎◎	토질 및 기초	’04. 6. 30.	’04. 6.~’09. 11.	12	1	11	〃
				◎◎◎	토목 구조	’04. 6. 30.	’04. 6.~’09. 11.	13	0	13	〃
				◎◎◎	환경	’04. 6. 30.	’04. 6.~’09. 11.	13	0	13	〃
34	낙동강 갈전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4. ~’10. 12. 23.	◎◎◎	토질 및 기초	’04. 12.	’04. 12.~’10. 12.	13	5	8	〃
				◎◎◎	토목 구조	’04. 12.	’04. 12.~’10. 12.	13	3	10	〃
				◎◎◎	환경	’04. 12.	’04. 12.~’10. 12.	13	0	13	〃
35	밀양강 상남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3. ~’09. 3. 8.	◎◎◎	토질 및 기초	’05. 11. 1.	’05. 11.~’09. 3.	13	0	13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 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36	밀양강 중도지구 외 1개소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6. 28. ~’18. 12. 31.	◎◎◎	토질 및 기초	’04. 6. 28.	’04. 6.~’08. 12.	13	5	8	직장 내 근무
				◎◎◎	토목 구조	’04. 6. 28.	’04. 6.~’08. 12.	13	0	13	〃
				◎◎◎	토목 시공	’05. 3. 15.	’05. 3.~’08. 12.	12	12	0	〃
				◎◎◎	환경	’04. 6. 28.	’04. 6.~’08. 12.	13	0	13	〃
37	낙동강 하남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4. ~’10. 1. 22.	◎◎◎	토목 구조	’04. 12. 24.	’04. 12.~’10. 1.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7. 2. 21.	’04. 12.~’10. 1.	13	2	11	〃
				◎◎◎	환경	’04. 12. 24.	’04. 12.~’10. 1.	13	0	13	〃
38	낙동강 대동지구 외 1개소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7. 1. ~’10. 8. 24.	◎◎◎	환경	’04. 7. 1.	’04. 7. 1. ~’10. 8. 24.	13	0	13	〃
39	석관지구 외 1개소 책임감리용역	(주)○○○	’04. 6. 22. ~’08. 12. 31.	◎◎◎	토목 구조	’04. 6. 22.	’04. 6.~’08. 12.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4. 6. 22.	’04. 6.~’08. 12.	13	0	13	〃
				◎◎◎	환경	’04. 6. 22.	’04. 6.~’08. 12.	13	0	13	〃
40	감천 아포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8. ~’09. 11. 6.	◎◎◎	토질 및 기초	’07. 2. 28.	’04. 12.~’10. 1.	13	4	9	〃
41	예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8. ~’10. 1. 27.	◎◎◎	토목 구조	’04. 12. 28.	’04. 12.~’10. 1.	13	6	7	〃
				◎◎◎	환경	’04. 12. 28.	’04. 12.~’10. 1.	13	0	13	〃
42	낙동강 옥성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4. ~’10. 1. 23.	◎◎◎	환경	’07. 4. 1.	’04. 12.~’10. 1.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7. 3. 6.	’04. 12.~’10. 1.	13	8	3	〃
43	하빈지구 하천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6. 21. ~’09. 12. 31.	◎◎◎	토질 및 기초	’04. 6. 21.	’04. 6.~’09. 12.	13	1	12	〃
				◎◎◎	토목 구조	’07. 8. 16.	’04. 6.~’09. 12.	12	1	11	〃
				◎◎◎	수자원 개발	’07. 5. 25.	’04. 6.~’09. 12.	13	4	9	〃
				◎◎◎	환경	’04. 6. 21.	’04. 6.~’09. 12.	13	1	12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 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44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5. ~’10. 1. 26.	◎◎◎	토목 구조	’04. 12. 25.	’04. 12.~’10. 1.	13	2	11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7. 2. 14.	’04. 12.~’10. 1.	13	3	10	〃
				◎◎◎	환경	’04. 12. 25.	’04. 12.~’10. 1.	13	2	11	〃
45	낙동강 상주지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7. ~’10. 1. 26.	◎◎◎	토질 및 기초	’04. 12. 27.	’04. 12.~’10. 1.	13	0	13	〃
				◎◎◎	토목 구조	’04. 12. 27.	’04. 12.~’10. 1.	13	0	13	〃
				◎◎◎	환경	’04. 12 .27.	’04. 12.~’10. 1.	13	0	13	〃
46	낙동강 해평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7. ~’10. 1. 26.	◎◎◎	토목 구조	’04. 12.	’04. 12.~’10. 1.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4. 12.	’04. 12.~’10. 1.	13	5	8	〃
				◎◎◎	환경	’04. 12.	’04. 12.~’10. 1.	13	0	13	〃
47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3. ~’09. 12. 26.	◎◎◎	수자원	’04. 12. 23.	’04. 12.~’09. 12.	13	6	7	〃
				◎◎◎	토질 및 기초	’04. 12. 23.	’04. 12.~’09. 12.	13	4	9	〃
				◎◎◎	토목 구조	’07. 7. 24.	’07. 7.~’09. 12.	13	1	12	〃
				◎◎◎	환경	’04. 12. 23.	’04. 12.~’09. 12.	13	0	13	〃
48	낙동강 달성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3. ~’09. 12. 21.	◎◎◎	토목 구조	’04. 12. 24.	’04. 8.~’09. 12.	13	3	10	〃
49	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7. 1. ~’08. 12. 31.	◎◎◎	토목 구조	’06. 1. 2.	’04. 7.~’08. 12.	13	7	6	〃
				◎◎◎	토질 및 기초	’04. 7. 1.	’04. 7.~’08. 12.	13	1	12	〃
				◎◎◎	환경	’07. 4. 1.	’04. 7.~’08. 12.	13	0	13	〃
50	태화강 척과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4. ~’09. 12. 31.	◎◎◎	토질 및 기초	’04. 12. 24.	04. 12.~’09. 12.	13	11	2	〃
				◎◎◎	토목 구조	’04. 12. 24.	04. 12.~’09. 12.	13	11	2	〃
51	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3. ~’09. 12. 27.	◎◎◎	토질 및 기초	’04. 12. 28.	04. 12.~’09. 12.	13	4	9	〃
52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4. ~’10. 1. 23.	◎◎◎	토목 구조	’06. 4. 22.	’04. 12.~’10. 1.	13	3	10	〃
				◎◎◎	토목 시공	’06. 4. 22.	’04. 12.~’10. 1.	13	11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합계								1,600	420 (26.3%)	1,18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09. 11. 5.	◎◎◎	토목 구조	’06. 10. 26.	’04. 12.~’09. 11.	13	1	12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4. 12. 1.	’04. 12.~’09. 11.	13	7	6	〃
				◎◎◎	토목 시공	’08. 4. 30.	’04. 12.~’09. 11.	6	4	2	〃
2	진천~두교리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11. 11. 30.	◎◎◎	토목 구조	’04. 12. 1.	’04. 12.~’11. 11.	13	7	6	〃
				◎◎◎	토질 및 기초	’04. 12. 1.	’04. 12.~’11. 11.	13	9	4	〃
				◎◎◎	토목 시공	’04. 12. 1.	’04. 12.~’11. 11.	13	3	10	〃
3	진천IC~금왕2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11. 11. 30.	◎◎◎	도로 분야	’07. 3. 14.	’04. 12.~’11. 12.	13	1	12	〃
				◎◎◎	토목 구조	’04. 12. 1.	’04. 12.~’11. 12.	13	2	11	〃
				◎◎◎	토질 및 기초	’07. 7. 1.	’04. 12.~’11. 12.	13	2	11	〃
				◎◎◎	토목 시공	’04. 12. 1.	’04. 12.~’11. 12.	13	11	2	〃
4	괴산~연풍(1공구)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11. 12. 7.	◎◎◎	토목 구조	’04. 12. 1.	’04. 12.~’11. 12.	13	2	11	〃
				◎◎◎	토질 및 기초	’04. 12. 1.	’04. 12.~’11. 12.	13	2	11	〃
				◎◎◎	토목 시공	’04. 12. 1.	’04. 12.~’11. 12.	13	4	9	〃
5	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2. 15. ~’15. 1. 3.	◎◎◎	토목 구조	’07. 3. 14.	’07. 3.~’15. 1.	13	5	8	〃
				◎◎◎	토목 시공	’07. 3. 14.	’07. 3.~’15. 1.	13	4	9	〃
6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9. 13. ~’13. 9. 12.	◎◎◎	토질 및 기초	’08. 7. 3.	’05. 9.~’13. 9.	3	0	3	〃
				◎◎◎	토목 시공	’05. 9. 13.	’05. 9.~’13. 9.	13	6	7	〃
7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탕정)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2. 1. ~’10. 11. 30.	◎◎◎	도로 분야	’06. 2. 14.	’06. 2.~’10. 11.	13	8	5	〃
				◎◎◎	토목 구조	’06. 2. 14.	’06. 2.~’10. 11.	13	3	10	〃
				◎◎◎	토질 및 기초	’06. 2. 14.	’06. 2.~’10. 11.	13	4	9	〃
8	영동~추풍령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2. 14. ~’17. 2. 12.	◎◎◎	토목 구조	’07. 10. 23.	’07. 2.~’17. 2.	10	4	6	〃
				◎◎◎	도로 분야	’07. 2. 14.	’07. 2.~’17. 2.	13	5	8	〃
9	영동~추풍령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2. 14. ~’17. 2. 12.	◎◎◎	토목 구조	’07. 3. 14.	’07. 2.~’17. 2.	13	5	8	〃
				◎◎◎	토목 시공	’07. 3. 14.	’07. 2.~’17. 2.	13	3	10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0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2. 14. ~’17. 2. 12.	◎◎◎	토목 시공	’07. 3. 9.	’07. 2.~’17. 2.	13	7	6	직장 내 근무
11	청양~우성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3. 15. ~’17. 3. 13.	◎◎◎	도로 분야	’08. 6. 2.	’07. 3.~’17. 3.	4	1	3	〃
				◎◎◎	토목 시공	’07. 3. 15.	’07. 3.~’17. 3.	13	5	8	〃
12	청양~우성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3. 15. ~’17. 3. 13.	◎◎◎	토목 구조	’07. 3. 15.	’07. 3.~’17. 3.	13	8	5	〃
				◎◎◎	도로 분야	’07. 3. 15.	’07. 3.~’17. 3.	13	6	7	〃
				◎◎◎	토목 시공	’07. 3. 15.	’07. 3.~’17. 3.	13	11	2	〃
				◎◎◎	토목 시공	’07. 12. 17.	’07. 12.~’15. 12.	8	3	5	〃
13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12. 17. ~’17. 12. 25.	◎◎◎	토목 시공	’07. 12. 17.	’07. 12.~’17. 12.	8	1	7	〃
14	강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0. 10. ~’09. 10. 13.	◎◎◎	토질 및 기초	’07. 6. 11.	’05. 10.~’09. 10.	13	5	8	〃
15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	(주)○○○	’05. 10. 10. ~’10. 10. 9.	◎◎◎	토질 및 기초	’05. 10. 10.	’05. 6.~’10. 5.	13	1	12	〃
				◎◎◎	토목 구조	’05. 10. 10.	’05. 6.~’10. 5.	13	4	9	〃
16	두계천 개수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7. ~’10. 12. 31.	◎◎◎	토질 및 기초	’05. 12. 27.	’05. 12.~’10. 12.	13	2	11	〃
				◎◎◎	토목 구조	’05. 12. 27.	’05. 12.~’10. 12.	13	0	13	〃
17	지곡제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8. 2. ~’09. 8. 1.	◎◎◎	토질 및 기초	’04. 8. 2.	’04. 8.~’09. 8.	13	0	13	〃
18	삽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0. 12. ~’08. 12. 30.	◎◎◎	토목 구조	04. 10. 12.	’04. 10.~08. 10.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4. 10. 12.	’04. 10.~08. 10.	13	9	4	〃
19	대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7. 27. ~’09. 4. 29.	◎◎◎	토질 및 기초	’04. 7. 27.	’04. 7.~’09. 4.	13	1	12	〃
				◎◎◎	토목 구조	’04. 7. 27.	’04. 7.~’09. 4.	13	8	5	〃
20	노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채임감리용역	(주)○○○	’04. 8. 27. ~’08. 12. 20.	◎◎◎	토목 구조	’04. 8. 27.	’04. 8.~’08. 11.	13	6	7	〃
				◎◎◎	토질 및 기초	’04. 8. 27.	’04. 8.~’08. 11.	13	0	13	〃
21	달천지구 (달천, 용관제)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7. 27. ~’08. 12. 26.	◎◎◎	토질 및 기초	’06. 2. 13.	’06. 2.~’08. 12.	13	0	13	〃
				◎◎◎	토목 구조	’06. 2. 13.	’06. 2.~’08. 12.	13	0	13	〃
22	미호천 청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0. 10. ~’10. 10. 13.	◎◎◎	토목 구조	’05. 10. 10.	’05. 10.~’10. 10.	13	1	12	〃
				◎◎◎	토질 및 기초	’07. 2. 1.	’07. 2.~’10. 10.	13	1	12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23	영동지구 시항유점천 개수공사 등 2개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0. 10. ~’10. 4. 9.	◎◎◎	토질 및 기초	’05. 10. 10.	’05. 10.~’08. 11.	13	2	11	직장 내 근무
				◎◎◎	토목 구조	’05. 10. 10.	’05. 10.~’08. 11.	13	1	12	〃
24	금강상류지구 (금강상류, 금암제)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8. 2. ~’10. 12. 31.	◎◎◎	토질 및 기초	’04. 8. 2.	’04. 8.~’10. 12.	13	1	12	〃
				◎◎◎	토목 구조	’07. 8. 2.	’07. 8.~’10. 12.	12	1	11	〃
25	금산지구 신대제 개수공사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0. 4. ~’10. 4. 7.	◎◎◎	토목 구조	’07. 8. 2.	’07. 8.~’10. 4.	0	0	0	조기준공
				◎◎◎	토질 및 기초	’05. 10. 4.	’05. 10.~’10. 4.	10	1	9	직장 내 근무
26	대청지구 추풍 상곡천 개수공사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0. 10. ~’10. 10. 9.	◎◎◎	토목 구조	’05. 10. 10.	’05. 10.~’10. 10.	13	0	13	〃
				◎◎◎	토질 및 기초	’05. 10. 10.	’05. 10.~’10. 10.	13	9	4	〃
27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장항2지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7. 27. ~’08. 12. 31.	◎◎◎	토목 구조	’04. 7. 27.	’04. 7.~’08. 12.	13	1	12	〃
				◎◎◎	도로 분야	’04. 7. 27.	’04. 7.~’08. 12.	13	10	3	〃
28	논산지구 (논산 1,2제)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8. 2. ~’09. 8.	◎◎◎	토질 및 기초	’06. 1. 1.	’04. 8.~’09. 8.	13	8	5	〃
				◎◎◎	토목 구조	’06. 1. 1.	’04. 8.~’09. 8.	13	1	12	〃
				◎◎◎	환경	’06. 1. 1.	’04. 8.~’09. 8.	13	0	13	〃
29	안성지구 기성제보강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9. 8. ~’11. 8. 13.	◎◎◎	토질 및 기초	’06. 9. 8.	’06. 9.~’11. 8.	13	3	10	〃
30	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10. 10. ~’10. 4. 9.	◎◎◎	토질 및 기초	’05. 10. 10.	’05. 10.~’10. 4.	13	5	8	〃
31	한강수계 음성2제 하천정비공사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10. 1. ~’12. 9. 3.	◎◎◎	토질 및 기초	’07. 10. 1.	’07. 10.~’12. 9.	10	2	8	〃
				◎◎◎	토목 구조	’07. 10. 1.	’07. 10.~’12. 9.	10	1	9	〃
				◎◎◎	환경	’07. 10. 1.	’07. 10.~’12. 9.	10	1	9	〃
32	한강수계 동진제 하천정비공사 등 2개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10. 1. ~’12. 9. 3.	◎◎◎	토질 및 기초	’07. 10. 1.	’07. 10.~’12. 9.	10	5	5	〃
				◎◎◎	토목 구조	’07. 10. 1.	’07. 10.~’12. 9.	10	0	10	〃
33	적벽지구 하천개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9. 13. ~’11. 9. 17.	◎◎◎	토질 및 기초	’06. 9. 13.	’06. 9.~’11. 9.	13	0	13	〃
34	보청 안내천 하천정비공사 등 2개 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7. 7. 2. ~’10. 7. 1.	◎◎◎	토목 시공	’07. 7. 2.	’07. 7.~’10. 7.	13	11	2	〃
				◎◎◎	토질 및 기초	’07. 7. 2.	’07. 7.~’10. 7.	13	2	11	〃
				◎◎◎	토목 구조	’07. 7. 2.	’07. 7.~’10. 7.	13	0	1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합계								865	247 (28.6%)	618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	김화우회(A)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09. 12. 31.	◎◎◎	토목 시공	’05. 4. 25.	’04. 12.~’09. 11.	13	7	6	직장 내 근무
2	철원서면우회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09. 12. 31.	◎◎◎	토질 및 기초	’04. 12. 30.	’04. 12.~’09. 12.	13	8	5	〃
				◎◎◎	토목 구조	’04. 12. 30.	’04. 12.~’09. 12.	13	2	11	〃
3	양구남면우회도로(A,B)건설공사	(주)○○○	’05. 11. 22. ~’10. 12. 2.	◎◎◎	토질 및 기초	’08. 3. 19.	05. 11.~10. 12.	6	5	1	〃
				◎◎◎	토목 구조	05. 11. 24.	05. 11.~10. 12.	13	8	5	〃
				◎◎◎	토목 시공	05. 11. 24.	05. 11.~10. 12.	13	8	5	〃
4	신북~북산국도 개량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12. 1. 25.	◎◎◎	토질 및 기초	’04. 12. 30.	’04. 12.~’12. 1.	13	7	6	〃
				◎◎◎	토목 구조	’04. 12. 30.	’04. 12.~’12. 1.	13	5	8	〃
				◎◎◎	토목 시공	’04. 12. 30.	’04. 12.~’12. 1.	13	8	5	〃
				◎◎◎	도로 및 공항	’04. 12. 30.	’04. 12.~’12. 1.	13	5	8	〃
5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10. 10. 30	◎◎◎	토목 시공	’07. 5. 4.	’07. 5. 4. ~’10. 10. 30	13	12	1	〃
				◎◎◎	토질 및 기초	’04. 12. 1.	’04. 12. 1. ~’10. 10. 30.	13	12	1	〃
				◎◎◎	토목 구조	’04. 12. 1.	’04. 12. 1. ~’10. 10. 30.	13	11	2	〃
6	현내~송현진2 외 1개소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30. ~’10. 11. 28.	◎◎◎	토목 시공	’04. 12. 30.	’04. 12. 30. ~’10. 11. 28.	13	8	5	〃
7	춘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1. 22. ~’11. 11. 23.	◎◎◎	토목 구조	’05. 11. 24.	’05. 11.~’11. 11.	13	5	8	〃
8	평창~정선도로 건설공사(1공구)책임감리용역	(주)○○○	’05. 11. 24. ~’14. 12. 4.	◎◎◎	토목 구조	’07. 12. 5.	’07. 12.~’14. 12.	8	0	8	〃
				◎◎◎	토목 시공	’07. 12. 5.	’07. 12.~’14. 12.	8	3	5	〃
				◎◎◎	도로 및 공항	’07. 12. 5.	’07. 12.~’14. 12.	8	3	5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9	평창~정선2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1. 24. ~’13. 5. 18.	◎◎◎	토목 구조	’05. 11. 24.	’06. 2.~’13. 5.	13	8	5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6. 12. 28.	’06. 2.~’13. 5.	13	8	5	〃
				◎◎◎	토목 시공	’08. 10. 22.	’06. 2.~’13. 5.	0	0	0	〃
10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0. ~’11. 12. 29.	◎◎◎	토질 및 기초	’05. 9. 5.	’04. 12.~’11. 12.	13	4	9	〃
				◎◎◎	토목 구조	’04. 12. 30.	’04. 12.~’11. 12.	13	8	5	〃
				◎◎◎	토목 시공	’04. 12. 30.	’04. 12.~’11. 12.	13	5	8	〃
				◎◎◎	도로 및 공항	’05. 4. 27.	’04. 12.~’11. 12.	13	3	10	〃
11	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2. 28. ~’13. 12. 27.	◎◎◎	토목 구조	’06. 12. 28.	’06. 12.~’13. 12.	13	4	9	〃
				◎◎◎	토목 시공	’06. 12. 28.	’06. 12.~’13. 12.	13	4	9	〃
12	영월중동우회 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주)○○○	’06. 12. 28. ~‘13. 12. 27.	◎◎◎	토질 및 기초	08. 10. 2.	08. 10. 2. ~’14. 1. 14.	0	0	0	〃
				◎◎◎	토목 구조	07. 8. 2.	06. 12. 28. ~’14. 1. 15.	12	4	8	〃
13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7. 3. 5. ~’14. 3. 4.	◎◎◎	도로 및 공항	’07. 3. 5.	’07. 3. 5. ~’14. 3. 4.	13	6	7	〃
				◎◎◎	토질 및 기초	’07. 3. 5.	’07. 3. 5. ~’14. 3. 4.	13	9	4	〃
14	영월~방림2 외 1개소(새말~안흥)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1. 24. ~’13. 2. 26.	◎◎◎	토질 및 기초	’05. 11. 24.	’05. 11.~13. 2.	13	4	9	〃
				◎◎◎	토목 구조	’05. 11. 24.	’05. 11.~13. 2.	13	4	9	〃
				◎◎◎	토목 시공	’05. 11. 24.	’05. 11.~13. 2.	13	4	9	〃
15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7. 6. 20. ~’14. 7. 18.	◎◎◎	토질 및 기초	’07. 9. 11.	’07. 6.~’08. 10.	11	4	7	〃
				◎◎◎	도로 및 공항	’07. 6. 20.	’07. 6.~’08. 10.	13	6	7	〃
				◎◎◎	토목 시공	’07. 6. 20.	’07. 6.~’08. 10.	13	2	11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6	원주3지역 축제공사 책임(통합)감리	(주)○○○	’05. 12. 20. ~’09. 12. 19.	◎◎◎	수자원	’05. 12. 20.	’05. 12.~’09. 12.	13	13	0	직장 내 근무
				◎◎◎	토목 구조	’07. 10. 9.	’05. 12.~’09. 12.	10	2	8	〃
				◎◎◎	토질 및 기초	’05. 12. 20.	’05. 12.~’09. 12.	13	8	5	〃
17	횡성2지역 축제공사 책임감리(통합)용역	(주)○○○	’05. 12. 22. ~’09. 12. 31.	◎◎◎	토목 구조	06. 5. 24.	’05. 12.~’09. 12.	13	5	8	〃
				◎◎◎	토목 시공	06. 5. 24.	’05. 12.~’09. 12.	13	4	9	〃
18	횡성1지역 축제공사 책임감리(통합)용역	(주)○○○	’05. 12. 22. ~’11. 3. 20.	◎◎◎	토목 구조	’05. 12. 22.	’05. 12.~’11. 3.	13	7	6	〃
19	섬강 하천환경정비사업책임감리용역	(주)○○○	’06. 12. 28. ~’10. 12. 27.	◎◎◎	수자원	’06. 12. 28.	’06. 12.~’10. 12.	8	6	2	〃
				◎◎◎	토질 및 기초	’06. 12. 28.	’06. 12.~’10. 12.	8	2	6	〃
				◎◎◎	토목 구조	’06. 12. 28.	’06. 12.~’10. 12.	8	0	8	〃
20	평창지역 축제공사 책임감리(통합)용역	(주)○○○	’05. 12. 12. ~’09. 12. 11.	◎◎◎	토질 및 기초	07. 4. 12.	’07. 4.~’09. 12.	13	6	7	〃
				◎◎◎	토목 시공	07. 4. 12.	’07. 4.~’09. 12.	13	6	7	〃
21	소양․서천지구 기존제방 보강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3. ~’09. 12. 31.	◎◎◎	토목 시공	’04. 12. 23.	’04. 12.~’09. 12.	13	0	13	〃
				◎◎◎	토목 구조	’06. 3. 6	’04. 12.~’09. 12.	13	0	13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합계								581	263 (45.3%)	318

자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	목포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고하~죽교)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2. ~’10. 12. 31.	◎◎◎	토목 구조	’04. 12. 2.	’04. 12~’10. 12.	13	2	11	직장 내 근무
				◎◎◎	토목 시공	’04. 12. 2.	’04. 12~’10. 12.	13	6	7	〃
				◎◎◎	토질 및 기초	’04. 12. 2.	’04. 12~’10. 12.	13	7	6	〃
2	벌교~주암 1공구 도로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3. ~’11. 12. 12.	◎◎◎	도로 및 공항	’06. 5. 19.	’04. 12.~’11. 12.	13	5	8	〃
				◎◎◎	토질 및 기초	’07. 3. 20.	’04. 12.~’11. 12.	13	13	0	〃
				◎◎◎	토목. 구조	’04. 12. 20.	’04. 12.~’11. 12.	13	2	11	〃
3	벌교~주암2 (용산우회)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2. 2. ~’09. 12. 23.	◎◎◎	도로 및 공항	’04. 12. 2.	’04. 12.~현재	13	7	6	〃
				◎◎◎	토질 및 기초	’04. 12. 2.	’04. 12.~현재	13	12	1	〃
				◎◎◎	토목. 구조	’04. 12. 2.	’04. 12.~현재	13	11	2	〃
4	순창~운암1 도로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11. 12. 19.	◎◎◎	토목 시공	’04.12.1.	’04.1 2.~’11. 12.	13	2	11	〃
5	순창~운암2 (고창심원우회 포함) 도로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 ~’11. 11. 30.	◎◎◎	토질 및 기초	’04. 12. 1.	’04. 12.~’11. 11.	13	11	2	〃
				◎◎◎	토목. 구조	’05. 8. 1.	’04. 12.~’11. 11.	13	5	8	〃
				◎◎◎	토목 시공	’07. 5. 15.	’04. 12.~’11. 11.	13	12	1	〃
6	여수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우두~종화)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9. 20. ~’10. 9. 19.	◎◎◎	토질 및 기초	’05. 9. 20.	’05. 9.~’10. 9.	13	9	4	〃
				◎◎◎	토목 시공	’05. 9. 20.	’05. 9.~’10. 9.	13	12	1	〃
7	적금~영남 연륙교가설공사책임감리용역	(주)○○○	’05. 7. 11. ~’10. 7. 12.	◎◎◎	도로 및 공항	’05. 7. 11.	’05. 7.~’10. 7.	13	7	6	〃
				◎◎◎	토질 및 기초	’05. 7. 11.	’05. 7.~’10. 7.	13	13	0	〃
				◎◎◎	토목. 구조	’05. 7. 11.	’05. 7.~’10. 7.	13	10	3	〃
				◎◎◎	토목 시공	’05. 7. 11.	’05. 7.~’10. 7.	13	11	2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8	학산~주산 (세지우회 포함) 도로확․포장공사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0. ~’09. 11. 14.	◎◎◎	도로 및 공항	’06. 4. 3.	’05. 1.~ 현재	13	3	10	직장 내 근무
				◎◎◎	토질 및 기초	’08. 7. 1.	’05. 1.~ 현재	3	3	0	〃
				◎◎◎	토목 구조	’04. 12. 10.	’05. 1.~현재	13	1	12	〃
				◎◎◎	토목 시공	’04. 12. 10.	’06. 1.~ 현재	13	4	9	〃
9	남원~곡성 도로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6. ~’14. 3. 29.	◎◎◎	토목 시공	’05. 12. 26.	’06. 1.~’13. 12.	13	7	6	〃
10	광양시 국도대체우회 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6. 27. ~’14. 5. 16.	◎◎◎	토질 및 기초	’06. 6. 27.	’06. 6.~’14. 5.	13	8	5	〃
				◎◎◎	토목 구조	’06. 6. 27.	’06. 6.~’14. 5.	13	9	4	〃
				◎◎◎	토목 시공	’08. 5. 9.	’06. 6.~’14. 5.	5	4	1	〃
11	신태인~김제 (청웅우회)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7. ~’12. 12. 31.	◎◎◎	토목 시공	’05. 12. 27.	’05. 12.~’12. 12.	13	6	7	〃
12	여수~순천2 도로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26. ~’14. 2. 10.	◎◎◎	도로 및 공항	’06. 8. 31.	’05. 12.~’14. 2.	13	6	7	〃
				◎◎◎	토질 및 기초	’06. 6. 28.	’05. 12.~’14. 2.	13	4	9	〃
				◎◎◎	토목 구조	’05. 12. 26.	’05. 12.~’14. 2.	13	2	11	〃
				◎◎◎	토목 시공	’05. 12. 26.	’05. 12.~’14. 2.	13	6	7	〃
13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1. 9. ~’13. 11. 9.	◎◎◎	토질 및 기초	’07. 3. 16.	’06. 5.~’14. 5.	13	7	6	〃
14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6. 1. 3. ~’10. 12. 8.	◎◎◎	토목 구조	’07. 1. 11.	’04. 12.~’11. 12.	13	3	10	〃
				◎◎◎	토목 시공	’04. 12. 1.	’04. 12.~’11. 12.	13	5	8	〃
15	정읍~원덕1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12. ~’13. 12. 12.	◎◎◎	토질 및 기초	’05. 12. 12.	’05. 12.~’13. 12.	13	13	0	〃
				◎◎◎	토목 구조	’05. 12. 12.	’05. 12.~’13. 12.	13	11	2	〃
				◎◎◎	토목 시공	’05. 12. 12.	’05. 12.~’13. 12.	13	10	3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16	정읍~원덕 (2공구)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5. 12. 12. ~’13. 12. 21.	◎◎◎	토질 및 기초	’05. 12. 22.	’05. 12.~’13. 12.	13	9	4	직장 내 근무
				◎◎◎	토목 시공	’05. 12. 22.	’05. 12.~’13. 12.	13	5	8	〃
17	격포~하서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주)○○○	’07. 11. 8. ~’14. 10. 2.	◎◎◎	도로 및 공항	’07. 11. 8.	’07. 11.~’14. 10.	9	8	1	〃
				◎◎◎	토목 구조	’07. 11. 8.	’07. 11.~’14. 10.	9	1	8	〃
				◎◎◎	토목 시공	’08. 5. 6.	’08. 5.~’14. 10.	5	0	5	〃
18	무주~무풍 우회도로 건설공사	(주)○○○	’07. 11. 8. ~’14. 10. 3.	◎◎◎	토목 시공	’07. 11. 8.	’07. 11.~’14. 10.	11	11	0	〃
19	섬진강 수계 하리제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4. ~’09. 8. 17.	◎◎◎	토질 및 기초	’04. 12. 10.	’04. 12.~’09. 8.	13	5	8	개인적 사유
				◎◎◎	토목 구조	’04. 12. 10.	’04. 12.~’09. 8.	13	5	8	직장 내 근무
20	만경강 수계 고척제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9. 5. 15.	◎◎◎	토질 및 기초	’05. 5. 16.	’05. 5.~’09. 5.	13	9	4	〃
21	금강 수계 어량제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1. ~’08. 12. 10.	◎◎◎	토질 및 기초	’04. 12. 11.	’04. 12.~’08. 12.	13	5	8	〃
				◎◎◎	토목 구조	’04. 12. 11.	’04. 12.~’08. 12.	13	5	8	〃
22	섬진강 수계 겸백제하류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6. ~’08. 12. 9.	◎◎◎	토질 및 기초	’07. 2. 1.	’04. 12.~’08. 12.	13	4	9	〃
				◎◎◎	토목 구조	’04. 12. 6.	’04. 12.~’08. 12.	13	4	9	〃
23	섬진강 수계 도사제 외 2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8. 5. 15.	◎◎◎	토질 및 기초	’06. 6. 27.	’05. 5.~’10. 6.	13	1	12	〃
				◎◎◎	토목 구조	’05. 5. 16.	’06. 3.~’10. 6.	13	1	12	〃
24	섬진강 수계 세동제 외 2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9. 4. 30.	◎◎◎	토목 구조	’05. 5. 16.	’05. 5.∼’09. 4.	13	0	13	〃
25	금강 수계 웅포제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8. 4. 29.	◎◎◎	토질 및 기초	’07. 2. 1.	’05. 5. ~ ’08. 4.	13	8	5	〃
				◎◎◎	토목 구조	’05. 5. 16.	’05. 5. ~ ’08. 4.	13	6	7	〃
26	섬진강 수계 호암제 외 1개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5. ~’08. 12. 16.	◎◎◎	토질 및 기초	’04. 12. 15.	’04. 12.~’08. 12.	13	7	6	〃
				◎◎◎	토목 구조	’07. 8. 4.	’04. 12.~’08. 12.	12	4	8	〃

순서	용역명	업체명	계약기간	’08년 10월 현재 등록된 비상주감리원				’07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정기점검(월1회)
				성명	담당 분야	등록일자	분야별 공정기간	기준 횟수	점검 횟수	미달 횟수	미달 사유
27	금강수계 강경제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0. ~’08. 12. 9.	◎◎◎	토질 및 기초	’06. 2. 27.	’04. 12.~’08. 12.	13	4	9	직장 내 근무
28	섬직강 수계 수지제 외 3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9. 5. 15.	◎◎◎	토질 및 기초	’05. 5. 16.	’05. 5.~’09. 5.	13	8	5	〃
29	남원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7. 12. 11. ~’12. 11. 14.	◎◎◎	토목 구조	’07. 12. 11.	’07. 12.~’12. 11.	8	1	7	〃
				◎◎◎	환경	’07. 12. 11.	’07. 12.~’12. 11.	8	0	8	〃
30	영산강 수계 남석제 외 1개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4. 12. 15. ~’10. 2. 21.	◎◎◎	토질 및 기초	’04. 12. 15.	’04. 12.~’10. 2.	13	3	10	〃
31	함평2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10. 24. ~’10. 10. 23.	◎◎◎	토질 및 기초	’06. 10. 24.	’06. 10.~’10. 10.	13	9	4	〃
				◎◎◎	토목 구조	’06. 10. 24.	’06. 10.~’10. 10.	13	0	13	〃
				◎◎◎	환경	’06. 10. 24.	’06. 10.~’10. 10.	13	0	13	〃
32	동진강 수계 천원제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20. ~’09. 5. 19.	◎◎◎	토질 및 기초	’05. 5. 20.	’05. 5.~’09. 5.	13	5	8	〃
				◎◎◎	토목 구조	’05. 5. 20.	’05. 5.~’09. 5.	13	2	11	〃
33	영산강 수계 왕곡제 외 3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9. 10. 23.	◎◎◎	토질 및 기초	’05. 5. 16.	’05. 3.~’11. 2.	13	7	6	〃
				◎◎◎	토목 구조	’05. 5. 16.	’05. 6.~’11. 2.	13	1	12	〃
34	영산강 수계 천덕제 외 2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10. 12. 30.	◎◎◎	토질 및 기초	’05. 5. 16.	’05. 5.~’10. 12.	13	3	10	〃
				◎◎◎	토목 구조	’05. 5. 16.	’05. 5.~’10. 12.	13	11	2	〃
35	영산강 수계 삼천제 외 2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5. 5. 16. ~’08. 12. 17.	◎◎◎	토질 및 기초	’07. 2. 7.	’05. 5.~’08. 12.	13	8	5	개인적 사유
36	탐진강 수계 용반제 외 1개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06. 1. 1. ~’12. 12. 31.	◎◎◎	토질 및 기초	’04. 12. 8.	’04. 12.~’10. 5.	13	9	4	〃
익산청 합계								915	438 (47.9%)	477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합계								4,891	1,645 (33.6%)	3,246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비상주 감리원 담당 현장수 상한선 및 제재방안 미비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 10. 2. 국토해양부령 제59호) 제34조 및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2007. 7. 6.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3호) 제5조의 규정에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 감리원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상태 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명의 비상주 감리원이 많은 현장에 소속되어 지원업무를 하면서 업무 과다로 부실감리 등이 발생될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05. 7. 1.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94호)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감리원 1명이 다른 공사현장을 6개 이상 비상주 감리할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점수에서 4점 만점 중 0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세부평가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적용함.

따라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비상주 감리원이 6개 이상 비상주 감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하게 감리할 가능성을 낮추는 등 비상주 감리원이 상주 감리원을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상주 감리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현장수의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에 비상주 감리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현장수의 상한선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리전문회사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 시에는 6개 미만 현장을 비상주 감리하는 자를 배치시키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 시 제출한 비상주 감리원을 다른 자로 교체하여 부실감리를 방지하려는 위 평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1명의 비상주 감리원에게 최대한 많은 현장을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08년 10월 말 현재 주식회사 ○○○○○○공사 소속 비상주 감리원 ◎◎◎ 및 주식회사 ◇◇ 소속 비상주 감리원 □□□의 경우 각각 41개 및 40개 공사현장을 비상주 감리하고 있는 등 [별표] “다른 공사현장 6개 이상을 비상주 감리하고 있는 감리원 명세(2008년 10월 말 기준)”와 같이 비상주 감리원 113명이 다른 공사현장 6개 이상 비상주감리를 수행 중에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주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조에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수행내용 등을 규정하였을 때에는 비상주 감리원이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감리전문회사 및 비상주 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비상주 감리원의 부실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위 관서 소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7년 8월 이후 6개소 이상의 현장을 비상주 감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위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규정된 대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점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점검기준 횟수인 4,891회 중 월 1회 이상 점검한 횟수는 1,645회(33.6%)에 불과한 등 비상주 감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데도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930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600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65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81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915회 등 총 4,891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7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20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47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63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38회 등 총 1,645회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주 감리원 1명이 감리할 현장수의 상한선 등을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 및 비상주 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제5조에서 규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다른 공사현장 6개 이상을 비상주감리하고 있는 감리원 명세(2008년 10월 말 기준)

순서	성명	감리업체	배치된 현장 수
1	◎◎◎	(주)○○○○○○공사	41
2	◎◎◎	(주)○○	40
3	◎◎◎	(주)○○○○○○공사	37
4	◎◎◎	(주)○○	27
5	◎◎◎	(주)○○○○○○공사	21
6	◎◎◎	(주)○○기술단	21
7	◎◎◎	(주)○○기술단	21
8	◎◎◎	(주)○○	20
9	◎◎◎	(주)○○	19
10	◎◎◎	(주)○○○○○○공사	19
11	◎◎◎	(주)○○	18
12	◎◎◎	(주)○○엔지니어링	18
13	◎◎	(주)○○○○○○건축사사무소	18
14	◎◎◎	(주)○○○○기술	17
15	◎◎◎	(주)○○○○기술	17
16	◎◎◎	(주)○○○○○○건축사사무소	17
17	◎◎◎	(주)○○엔지니어링	17
18	◎◎◎	(주)○○코퍼레이션	16
19	◎◎◎	(주)○○	16
20	◎◎◎	(주)○○○○○○공사	16
21	◎◎◎	(주)○○엔지니어링	16
22	◎◎◎	(주)○○기술단	15
23	◎◎◎	(주)○○	15
24	◎◎◎	(주)○○	15
25	◎◎◎	○○엔지니어링(주)	15
26	◎◎◎	(주)○○기술단	15
27	◎◎◎	(주)○○	15
28	◎◎	(주)○○코퍼레이션	15
29	◎◎◎	(주)○○엔지니어링	14

순서	성명	감리업체	배치된 현장 수
30	◎◎◎	○○엔지니어링(주)	14
31	◎◎◎	(주)○○	14
32	◎◎◎	(주)○○코퍼레이션	14
33	◎◎◎	(주)○○	14
34	◎◎◎	○○엔지니어링(주)	13
35	◎◎◎	(주)○○엔지니어링	13
36	◎◎◎	(주)○○○○관리공사	13
37	◎◎◎	(주)○○엔지니어링	13
38	◎◎◎	(주)○○엔지니어링	13
39	◎◎◎	(주)○○기술공사	13
40	◎◎◎	(주)○○	13
41	◎◎◎	(주)○○	12
42	◎◎◎	(주)○○○○관리공사	12
43	◎◎◎	(주)○○기술공사	12
44	◎◎	(주)○○엔지니어링	12
45	◎◎◎	(주)○○콘설탄트	12
46	◎◎	(주)○○○○○○건축사사무소	12
47	◎◎◎	(주)○○엔지니어링	12
48	◎◎◎	○○엔지니어링(주)	12
49	◎◎◎	(주)○○엔지니어링	12
50	◎◎◎	(주)○○○○○○건축사사무소	12
51	◎◎◎	(주)○○기술공사	11
52	◎◎◎	(주)○○	11
53	◎◎◎	(주)○○	11
54	◎◎◎	○○기술개발(주)	11
55	◎◎◎	(주)건축사사무소○○○○	10
56	◎◎◎	(주)○○	10
57	◎◎◎	(주)○○○○○○공사	10
58	◎◎◎	(주)○○코퍼레이션	10
59	◎◎◎	(주)○○코퍼레이션	10
60	◎◎◎	(주)○○○○기술	10

순서	성명	감리업체	배치된 현장 수
61	◎◎◎	(주)○○엔지니어링	9
62	◎◎◎	(주)○○	9
63	◎◎◎	(주)○○○○○○공사	9
64	◎◎◎	(주)○○코퍼레이션	9
65	◎◎◎	(주)○○기술단	9
66	◎◎◎	(주)○○	9
67	◎◎◎	(주)○○엔지니어링	9
68	◎◎◎	(주)○○컨설턴트	9
69	◎◎◎	(주)○○	9
70	◎◎◎	(주)○○엔지니어링	9
71	◎◎◎	○○○○○(주)	9
72	◎◎◎	○○엔지니어링(주)	8
73	◎◎◎	(주)○○	8
74	◎◎◎	(주)○○○○공사	8
75	◎◎◎	(주)○○엔지니어링	8
76	◎◎◎	(주)○○○○○○공사	8
77	◎◎◎	○○엔지니어링(주)	8
78	◎◎◎	(주)○○○○○○공사	8
79	◎◎◎	(주)○○	8
80	◎◎◎	(주)○○○○○○공사	8
81	◎◎◎	○○○○개발(주)	8
82	◎◎◎	(주)○○○○공사	8
83	◎◎◎	(주)○○○○기술	8
84	◎◎◎	(주)○○○○공사	8
85	◎◎◎	(주)○○○○공사	8
86	◎◎◎	(주)○○	8
87	◎◎◎	(주)○○콘설탄트	8
88	◎◎◎	(주)○○엔지니어링	8
89	◎◎◎	(주)○○엔지니어링	8
90	◎◎◎	(주)○○엔지니어링	8

순서	성명	감리업체	배치된 현장 수
91	◎◎◎	(주)○○○○기술단	8
92	◎◎◎	(주)건축사사무소○○○○○○	7
93	◎◎◎	(주)○○	7
94	◎◎◎	(주)○○코퍼레이션	7
95	◎◎◎	(주)○○엔지니어링	7
96	◎◎◎	(주)○○	7
97	◎◎◎	(주)○○콘설탄트	7
98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7
99	◎◎◎	(주)○○○○공사	7
100	◎◎◎	(주)○○코퍼레이션	7
101	◎◎◎	(주)○○	7
102	◎◎◎	(주)○○○○기술	7
103	◎◎◎	(주)○○○○기술단	7
104	◎◎◎	(주)○○○○관리공사	7
105	◎◎◎	(주)○○	7
106	◎◎◎	(주)○○	7
107	◎◎◎	(주)○○○○○○건축사사무소	7
108	◎◎◎	(주)평화엔지니어링	7
109	◎◎◎	(주)○○기술공사	7
110	◎◎◎	○○엔지니어링(주)	7
111	◎◎◎	(주)○○	7
112	◎◎◎	(주)○○○○공사	7
113	◎◎◎	(주)○○	7

자료: 한국건설감리협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연구개발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소관 건설교통 및 해양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얻어진 무형적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2005. 11. 16.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지정된 법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8. 2. 2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구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2008. 6. 24. 국토해양부 훈령 제95호)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및 제6항 제1호의 규정 및 구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2008. 6. 24. 국토해양부 훈령 제95호)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등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18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08. 6. 24. 국토해양부 훈령 제95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임.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08. 6. 24. 국토해양부 훈령 제95호)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전문관리기관’으로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의 장임.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3호) 제20조 제1항 제7호,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2008. 6. 24. 국토해양부 훈령 제95호) 제48조와 ｢건설기술연구개발 협약서｣ 제16조,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제18조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위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해 협약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또는 위 평가원과 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건설교통 및 해양기술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나온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등이 특허청에 부당하게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책임자 등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또는 위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4. 4. 27. 구 해양수산부와 주관연구기관인 ○○대학교가 협약 체결한 ｢해조류 및 해면으로부터 노화억제제 개발｣ 연구개발과제(정부출연금 총 1,245백만 원)의 참여연구자인 ○○대학교 소속 교수 ◎◎◎ 등 3명이 위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얻은 ｢4-[(부틸설피닐)메틸]-1, 2-벤젠디올 및 그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조성물｣을 2004. 2. 4.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출원번호: 제20040007303)하여 2006. 6. 27. 등록(등록번호: 제0596523)하는 등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명세”와 같이 2002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개 건설교통기술 및 해양과학기술연구과제(건설교통기술연구과제 7개, 해양과학기술연구과제 3개)에 참여한 위 ◎◎◎ 등 16명이 연구과제 수행결과 얻어진 결과물인 13건의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에 개인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하였는데도 위 관서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설립(2005. 11. 26.)되기 전에 구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은 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개인명의 지적재산권 13건 중 3건은 구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관련 사항이고, 나머지 10건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관련 사항임.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이 참여연구자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된 후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주관연구기관 등의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2항 및 제6항과 구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지적재산권 13건을 주관연구기관 등의 명의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7호와 ｢건설기술연구개발 협약서｣ 제16조 및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한 ◎◎◎ 등 16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일련 번호	연구개발과제	연구 기간	정부 출연금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인 (출원인)	등록 일자	등록번호
1	해조류 및 해면으로부터 노화억제제 개발	’99. 5.~ ’05. 2.	1,245	4-[(부틸설피닐)메틸]-1, 2-벤젠디올 및 그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조성물	제2004××××× (’04. 2. 4)	○○○	’06. 6. 27.	제×××××
2	생태양식법을 이용한 말쥐치와 참돔의 종묘 생산 및 생태학적 연구	’02. 2.~ ’05. 10.	279	말쥐치의 조기산란유도 및 종묘 생산방법	제2004××××× (’04. 4. 22.)	○○○	’06. 6. 2.	제×××××
3	Probiotic을 이용한 대하새우 양식장의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02. 10.~ ’05. 10.	250	수중의 질소, 인, 또는 질소와 인을 동시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바실러스속 신규 균주 ＣＫ１０을 이용한 질소 및 인의 제거방법	제2005××××× (’05. 6. 30.)	○○○	’07. 6. 21.	제×××××
4	교량구간 동절기 안전관리기술개발	’03. 12.~ ’06. 12.	791	순환 공급수단을 갖는 염화물 제조 및 살포시스템	제2005××××× (’05. 8. 5.)	○○○	’06. 6. 29.	제×××××
5	고장력 인장봉과 인장력 측정 장치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보강방법 개발	’03. 12.~ ’06. 12.	517	슬래브의 보수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슬래브의 보수보강방법	제2005××××× (’05. 6. 7.)	○○○	’07. 2. 22.	제×××××
6	〃	’03. 12.~ ’06. 12.	517	보의 보수보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보의 보수보강 방법	제2005××××× (’05. 6. 7.)	○○○	’07. 2. 22.	제×××××
7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 연구사업	’03. 12.~ ’08. 12.	10,471	연기시험장치	제2005××××× (’05. 8. 18.)	○○○	’07. 4. 13.	제×××××
8	〃	’03. 12.~ ’08. 12.	10,471	연기시험장치	제2005××××× (’05. 8. 18.)	○○○	’07. 4. 13.	제×××××
9	풍화대 소켓 장대 현장타설 말뚝기초의 실용화 기술개발	’04. 8.~ ’07. 8.	1,087	공내 전단강도 시험기	제2006××××× (’06. 4. 3.)	○○○	’07. 11. 28.	제×××××

일련 번호	연구개발과제	연구 기간	정부 출연금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인 (출원인)	등록 일자	등록번호
10	Hybrid FRP Rod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03. 10.~ ’06. 10.	543	콘크리트용 섬유강화 복합체 보강근	제2006××××× (’06. 6. 9.)	○○○	’08. 2. 25.	제×××××
11	발파공해 저감 및 여굴 최소화를 위한 선균열 암굴착 노치 장비 및 시공기술 개발	’06. 12.~ ’09. 10.	418	장단 분산 장약 진동 제어에 의한 터널의 확대공부 영역 형성방법	제2007××××× (’07. 1. 30.)	○○○	’08. 8. 12.	제×××××
12	플우오르화에 의해 부착 성능이 개선된 고인성 복합섬 유보강 콘크리트 제조기술 개발	’03 .12.～ ’05. 12.	294	불소화방법에 의해 표면 개질된 탄소섬유보강 고인성 시멘트 복합재 및 제조방법	제2004××××× (’04. 6. 23. 출원 중)	○○○
13	〃	’03. 12.～ ’05. 12.	294	탄소섬유 및 폴리프로필렌 섬유보강 고인성 시멘트 복합재료의 제조방법 및 그 제품	제2004××××× (’04. 6. 23. 출원 중)	○○○

주: 굵은 글씨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관리 연구개발과제임.

자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업무 등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업무 처리 부적정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작결함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법적 절차에 따라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

반면, 라디오와 에어컨 등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해서는 제작자 등이 자체무상점검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별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의 조치 현황”과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주식회사 제작) 등 5종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제작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데도 위 관서의 자문기구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무상수리 필요(◇◇◇◇, □□□ 승합차, △△△ 화물차)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유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제작자로 하여금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주식회사 제작) 등 3종의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 규정된 제작결함 시정 조치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자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

그 결과 ○○자동차주식회사 등 2개 제작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5종 102,252대의 차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체무상점검 조치만 취하였는 바, 위 차량에 대해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자체 무상점검의 평균 시정률은 53.7%에 불과(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취한 차량의 평균 시정률은 90.3%)하는 등 시정대상 차량 중 51,312대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제작결함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7. 1. 1.부터 12. 31.까지 제작결함 시정을 시작한 차량의 2008. 9. 30. 현재 시정률(50,945대/56,312대)

나. 과징금 부과업무 부적정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때에 그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였다. 2002. 8. 26.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인증 내용과 달리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003. 1. 1.부터 시행됨.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08. 6. 25. □□□(○○○○○주식회사 제작) 차량에서 변속기 오일이 누출되는 결함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위 관서의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게 지시하였고, 위 연구소에서는 2008. 9. 10.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판매한 826대의  □□□ 차량과 2,846대의 △△△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인 수동변속기에서 제작상의 결함으로 오일이 누출되고 이 점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2003. 1. 21.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자동차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고시

변속기 조립과정에서 샤프트 커버용 액상 가스켓 수동도포 작업에서 기밀 불량이 발생하였고, 자동도포 방식으로 생산방법 개선(2008. 3. 13.) 후 오일 누출 현상 없음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을 제작한 위 업체에게 □□□ 차량 및 △△△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2008. 11. 28. 현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단가와 판매대수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 35백만여 원, △△△ 74백만여 원 등 총 109백만여 원으로 추정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별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의 조치 현황”과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는 ◎◎◎◎ 등 5종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하고서도 □□□ 차량과 △△△ 차량을 판매한 위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기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의 형평성을 잃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의 조치 현황

제작사	차명	생산 기간	대상 차량수 (대)	결함내용	위반조항	위원회 결과 (개최일)	국토부 조치내용		국토부의 제작결함시정 미실시 사유	제작사 조치내용	시정 대수 (시정률)
							제작결함시정	과징금 부과
○○ ○○○ 주식회사	◎◎ ◎◎	’03. 1. ~ ’03. 8.	5,638	속도계 지시 오차 발생	제110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나 법적 시정 불필요 (’03.10.23.)	×	○	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조치사항 없음	-
□□ □□□ 주식회사	◇◇ ◇◇	’00. 1. ~ ’03. 10.	1,825	내장재의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	제95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나 무상수리 필요 (’03.12.12.)	×	○	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조치사항 없음	-
○○ ○○○ 주식회사	▽▽▽ ▽▽	’00. 1. ~ ’03. 10.	91,117	창닦이기 면적 기준 미달	제109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법적 시정 필요 (’03.12.12.)	×	○	업체의 요청 및 응소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	국토 해양부에 보고 후 무상수리 (’04. 3.)	47,513 (52%)
☆☆☆☆주식회사	▼▼	’03. 7. ~ ’05. 8.	665	속도계 지시 오차 부적합	제110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법적 시정 필요 (’05.12.2.)	○	○	-	법적 시정 (’06. 2.)	319 (48%)
☆☆☆☆주식회사	▼▼	’04. 10. ~ ’05. 11.	3,981	차실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	제95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법적 시정 필요 (’05.12.16.)	○	○	-	법적 시정 (’06. 2.)	2,575 (65%)
◁◁ 버스 주식회사	◁◁버스(×××)	’03. 1. ~ ’05. 12.	7	차실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	제95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법적 시정 필요 (’06.2.8.)	○	○	-	법적 시정 (’06. 4.)	7 (100%)
○○ ○○○ 주식회사	□□□ 승합차	’07. 10. ~ ’08. 3.	826	수동변속기 오일 누출 현상	제11조 제2항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나 무상수리 필요 (’08.9.10.)	×	×	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국토 해양부에 보고없이 무상수리 (’08. 4.)	3,427 (93%)
○○ ○○○ 주식회사	△△△ 화물차	’07. 10. ~ ’08. 3.	2,846	수동변속기 오일 누출 현상	제11조 제2항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나 무상수리 필요 (’08.9.10.)	×	×	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국토 해양부에 보고없이 무상수리 (’08. 4.)

자료: 국토해양부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대통령 특별사면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2008. 7. 21.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비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 및 소속 공무원 2,470명(징계 75명, 주의․경고 등 2,395명)을 특별사면대상자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008. 7. 10.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사면 대상자 파악’(복무담당관- 57) 내용에 따르면 2008. 2. 25.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직무감독권에 의한 훈계․주의 및 경고 등 포함)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 중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이 아닌 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특별사면 대상자를 사면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면대상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7. 21. 본부 및 ☆☆☆☆개발원 등 30개 소속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처분자 ○○○ 등 2,470명을 최종 징계사면대상자로 선정․제출하면서 [별표 1] “특별사면 비대상자 사면조치 명세”와 같이 2007. 3. 23.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행정주사보 ◎◎◎ 등 7명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2008. 2. 25. 이후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아 특별사면대상이 아닌 ◀◀◀◀추진단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 □□□ 등 27명 등 계 34명을 특별사면대상자로 선정․통보하여 같은 해 8. 18. 특별사면 조치되도록 하였다.

반면, [별표 2] “특별사면 대상자 누락 명세”와 같이 2008. 2. 24. 이전 경고처분 등을 받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본부 ▷▷▷▷실 ▶▶▶▶과 시설주사 ▽▽▽ 등 6명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누락․통보하였다.

그 결과 특별사면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특별사면 조치를 받거나 특별사면을 받아야 할 자가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앞으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대상자 명단을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특별사면 비대상자 사면조치 명세

연번	직 급	성명	징계 처분일	징계양정	징계사유
1	시설주사	◎◎◎	2007. 3. 23.	경고	청렴의무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2	행정주사보	◎◎◎	2005. 8. 25.	경고	청렴의무 위반
3	서기관	◎◎◎	2007. 8. 29.	경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4	해양수산주사	◎◎◎	2005. 8. 25.	경고	청렴의무 위반
5	기능9급	◎◎◎	2005. 8. 25.	경고	청렴의무 위반
6	공업주사	◎◎◎	2007. 6. 22.	주의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7	공업사무관	◎◎◎	2007. 6. 22.	주의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8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08. 5. 9.	주의	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
9	시설주사	◎◎◎	2008. 2. 25.	주의	직무 태만
10	서기관	◎◎◎	2008. 5. 9.	경고	워크샵 자료관리 소홀
11	서기관	◎◎◎	2008. 2. 28.	경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12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08. 5. 8.	경고	품위 손상
13	서기관	◎◎◎	2008. 4. 24.	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14	시설주사보	◎◎◎	2008. 6. 11.	주의	업무 과실
15	행정주사	◎◎◎	2008. 2. 26.	주의	복무규정 위반
16	서기관	◎◎◎	2008. 2. 28.	경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17	서기관	◎◎◎	2008. 2. 28.	경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18	행정사무관	◎◎◎	2008. 2. 28.	경고	음주운전
19	행정주사보	◎◎◎	2008. 4. 29.	주의	업무 과실
연번	직 급	성명	징계 처분일	징계양정	징계사유
20	행정주사	◎◎◎	2008. 4. 8.	주의	비밀관련 부책 파기 소홀
21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08. 4. 24.	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22	부이사관	◎◎◎	2008. 3. 24.	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처분
23	부이사관	◎◎◎	2008. 2. 28.	경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24	청원경찰	◎◎◎	2008. 7. 11.	주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배
25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08. 3. 24.	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처분
26	행정주사	◎◎◎	2008. 4. 29.	주의	업무 과실
27	행정사무관	◎◎◎	2008. 3. 24.	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처분
28	부이사관	◎◎◎	2008. 2. 28.	경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29	행정주사보	◎◎◎	2008. 4. 29.	주의	업무 과실
30	행정주사	◎◎◎	2008. 4. 29.	주의	업무 과실
31	행정사무관	◎◎◎	2008. 4. 8.	주의	비밀(대외비)의 과소 분류 등 보안관리 소홀
32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08. 3. 24.	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처분
33	기술서기관	◎◎◎	2008. 2. 28.	경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 지연
34	서기관	◎◎◎	2008. 3. 24.	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처분

주: 굵은 글씨는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 등 7명, 나머지는 새 정부 출범이후 징계 처분자

자료: 국토해양부

[별표 2]

특별사면 대상자 누락 명세

연번	직 급	성명	검찰처분일	검찰처분	처분사유	조치결과
						처분사항	처분일	사면 여부
1	시설주사	◎◎◎	2006. 6. 12.	구약식주)	음주운전	경고	2006. 7. 10.	미사면
2	서기관	◎◎◎	2006. 4. 26.	구약식	재물 손괴	경고	2006. 5. 18.	미사면
3	전문계약직	◎◎◎	2006. 9. 12.	구약식	음주운전	주의	2006. 10. 30.	미사면
4	서기관	◎◎◎	2006. 8. 18.	구약식	무면허운전	경고	2006. 9. 5.	미사면
5	시설주사보	◎◎◎	2006. 12. 8.	구약식	허위공문서 작성	경고	2007. 2. 7.	미사면
6	항공주사	◎◎◎	2006. 8. 11.	-	강제 추행	경고	2006. 9. 4.	미사면

주: 벌금 예납 및 불출석 법원 약식 명령으로 사건 종결

자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