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

2009. 6.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1. 비축무연탄 출하용역 계약업무 부당 처리(문책)	2

2. 도급채탄 계약업무 부당 처리(문책)	10

3. 본사 사옥 이전업무 부당 처리(문책)	13

4.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문책)	18

5. 강원도 비축탄 관리업무 부당 처리(문책)	21

6. 노동조합 운영비 부당 지원 및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운용(주의)	26

7.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주의)	30

8. 승진인사 부적정(주의)	32

9. 수입무연탄 판매가격 결정 부적정(주의)	35

10.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결산 부적정(주의)	40

11-1, 11-2.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주의∙통보)	44

12. 민간업체용 무연탄 출하방식 부적정(통보)	47

13. 유휴 사택관리 부적정(통보)	50

14. 공로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 부적정(통보)	54

15.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58

16. 법인카드 대금 지급 방식 및 사용 부적정(주의)	65

17. 허위경력자 미처분 등 인사운영 부적정(주의)	7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대한석탄공사는 2008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조 3,760억 원에 달해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한 상태이고 수차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행태가 재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경영합리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경영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대상기관․범위

대한석탄공사를 대상으로 2006. 1. 1.부터 2009. 2. 28.까지의 경영실태 전반을 중심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한 노사합의 사항과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를 비롯하여  예산 집행과 결산의 적정성, 석탄 생산․공급․비축 등 주업무․주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 인원 등

2009. 2. 3.부터 같은 해 2. 5.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2. 17.부터 3. 6.까지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5. 28.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비축무연탄 출하용역 계약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문책  대상자     대한석탄공사 ○○본부 ○○팀

부장 2급 갑○○

(전 ▽▽본부 ▽▽처 ▽▽팀)

문 책  종 류     정직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01. 1. 2.부터 2006. 6. 19.까지 대한석탄공사 ▽▽본부 ▽▽처 ▽▽팀에서 정부비축무연탄 및 비축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 5. 29.부터 2006. 6. 1.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별표 1]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 현황”과 같이 석항저탄장 등 2개 저탄장의 정부비축무연탄 2,409,213톤을 출하하는 용역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007. 11. 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별표 2] “요건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과 같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경쟁참가자의 자격(이하 “입찰참가자격”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세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금액으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위 2건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 시점의 용역계약 고시금액(2004. 12. 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6호)

한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사항(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사항”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06. 5. 9. 석항저탄장의 비축무연탄 1,885,499톤을 출하하기 위해 “석항비축탄 출하작업 용역계약”의 입찰공고(안)을 작성하면서 추정가격이 141억여 원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2억 1천만 원)을 크게 초과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한할 수 없는데도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계약관련 질의회신｣(1997. 6. 20. 회계 41301-1627)에 따라 현장설명 청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데도 “현장설명 청취 후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또한 철도하역요금과 관련하여 맺은 협정은 2005. 8. 30. ◇◇주식회사(대표이사 ○○○)가 △△연맹 및 ◎◎협회와 함께 맺은 것이 유일하므로 △△연맹과 철도하역요금 협정 체결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주식회사 이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철도하역요금과 관련한 다른 협정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고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철도하역작업 노무공급 가능업체(△△연맹과 철도하역요금 협정 및 □□조합과 노무공급 단체협약 체결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석탄류 철도발송하역작업 유경험업체(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실적이 단일계약 500,000톤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고도 “철도하역작업 노무공급 가능업체(△△연맹과 철도하역요금 협정 및 □□조합과 노무공급 단체협약 체결 업체)”,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한 업체”, “현장설명 청취 후 등록을 필한 업체” 등 4가지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하는 내용의 입찰공고(안)을 작성하여 상급자(▽▽팀장 을☆☆, ▽▽처장 병★★, ▽▽본부장 정◆◆, 사장 무▲▲)의 결재를 받아 2006. 5. 9. 입찰공고하였다.

이처럼 [별표 3]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 부당 입찰참가제한 내용”과 같이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 2건의 입찰공고(안)을 작성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그대로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위 2건의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에 ◇◇주식회사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별표 4] “정부비축탄 출하용역계약 입찰 현황”과 같이 모두 1, 2차 유찰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 5. 29. 및 같은 해 6. 1. 예정가격 대비 99.93%에서 99.99%의 금액으로 위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입찰로 계약한 조달청의 낙찰률을 감안하면 [별표 5] “조달청 낙찰률 적용 시 계약금액 차액 발생 현황”과 같이 총 3,224백만여 원 만큼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위 2건의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이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일반용역계약의 평균 낙찰률

※ 위 2건의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입찰이 이루어졌다면 평균 낙찰률 정도로 계약금액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중복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을 몰랐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은 현장설명 청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국가계약관련 질의회신｣(1997. 6. 20. 회계 41301-1627)의 내용을 몰랐고, “철도하역작업 노무공급 가능업체(△△연맹과 철도하역요금 협정 및 □□조합과 노무공급 단체협약 체결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동 사항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또한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위 2건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건 계약이 1, 2차 유찰되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로서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관련 규정은 알고 있으면서 불리한 계약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위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 현황

(단위: 톤, 천 원)

비축장	비축장 위치	용역계약명	출하물량	기초가격	추정가격주)	입찰공고문 작성일	계약일자	계약 업체	총 계약금액
인천 저탄장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523,714	1,579,227 (톤당 3,014)	1,435,660	2006. 5. 4.	2006. 5. 29.	◇◇주식회사	1,559,755
석항 저탄장	강원도 정선군	석항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1,885,499	15,514,730 (톤당 8,228)	14,104,300	2006. 5. 9.	2006. 6. 1.	〃	15,506,626
합 계			2,409,213	-	-	-	-	-	17,066,381

주: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1997. 1. 11. 회계 45101-64)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

[별표 2]

요건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관련규정	비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중복 적용 금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중소기업자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재무상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별표 3]

정부비축무연탄 출하용역계약 부당 입찰참가제한 내용

계약명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제한 내용 (관련 규정)	비고
인천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① 석탄류 철도 및 자동차발송 하역작업 유경험 업체(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실적이 단일계약 150,000톤 이상인 업체)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부당 중복제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② 하역작업 노무공급 가능업체(△△노동 조합연맹과 노무공급 단체협약 체결 업체)	부당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아님)
	③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한 업체	부당제한 (추정가격 2억 1천만 원 이상 지역제한 불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석항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① 석탄류 철도발송 하역작업 유경험 업체(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실적이 단일계약 500,000톤 이상인 업체)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
	② 철도 하역작업 노무공급 가능업체 (△△연맹과 철도하역 요금 협정 및 □□조합과 노무공급 단체협약 체결 업체)	부당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아님)
	③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한 업체	부당제한 (추정가격 2억 1천만 원 이상 지역제한 불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④ 현장설명 청취 후 등록을 필한 업체	부당제한 (현장설명 미참가로 입찰참가제한 불가, 1997. 6. 20. 회계 41301-1627)

[별표 4]

정부비축탄 출하용역계약 입찰 현황

계약명	1차 입찰		2차 입찰		최종 계약일자 및 계약방식
	일자	유찰사유	일자	유찰사유
인천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2006. 5. 15.	◇◇주식회사 단일업체 입찰	2006. 5. 23.	◇◇주식회사 단일업체 입찰	2006. 5. 29. 수의계약
석항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2006. 5. 22.	〃	2006. 5. 29.	〃	2006. 6. 1. 수의계약

[별표 5]

조달청 낙찰률 적용 시 계약금액 차액 발생 현황

(단위: 톤, %, 원)

계약명	예정 가격 (단가) (톤당)	낙찰률	계약 단가 (톤당) (A)	조달청 평균 낙찰률	조달청 평균 낙찰률 적용 시 계약단가 (톤당) (B)	단가차액 (톤당) (C=A-B)	계약물량 (D)	과다 계약금액 (C×D)
인천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2,980	99.93	2,978	86.85	2,588	390	523,714	204,248,460
석항비축탄 출하작업 용역	8,225	99.99	8,224	80.51	6,622	1,602	1,885,499	3,020,569,398
합 계								3,224,817,858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도급채탄 계약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문책  대상자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

3급 갑○○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05. 1. 1.부터 2009. 3. 6.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12. 17. “○○납탄2조” 계약(금액 : 968,300,000원) 입찰 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대표 을◇◇)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계약업체가 ○○광업소 ○○부의 지정 구역에서 계약물량(20,000톤) 만큼 석탄을 캐서 대한석탄공사에 납품(석탄갱도 73M 굴진 및 보갱 작업 포함)

위 계약 입찰공고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대한석탄공사 사규, 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지 2] 및 제3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 10점, 경영상태평가 10점)와 입찰가격평가(80점) 두 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최초결산서 대신 결산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가능)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야 하고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 등 업체의 실적인정은 같은 기준 [별표 3]에 따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입찰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위 △△기업이 2008. 12. 17. 다른 기업(◎◎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없이 ◎◎기업의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광업소 발급)와 결산검토보고서를 △△기업의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기업 대표 을◇◇이 ◎◎기업의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제출한 ◎◎기업의 실적증명서와 결산검토보고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은 입찰공고 1주일 전에 신설된 업체(2008. 12. 1. 사업자 등록)로서 사업실적이 없고, ◎◎기업으로부터 사업양수를 받은 사실도 없음

◎◎기업(대표 ●●●)은 2008. 12. 17. ○○광업소 ●●생산부의 “2009년도 ●●납탄 1조” 입찰에서 시공경험평가점수 “10점”, 경영상태평가점수 “10점” 등 종합평점 “95점”을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계약금액: 965,000,000원)

위 사람은 2009. 2. 21. ○○광업소 ○○부의 “○○보수작업” 입찰에 ☆☆기업(대표 ☆☆☆는 ▽▽기업의 공동사업자)이 ▽▽기업(대표 ▽▽▽)의 실적증명서를 갖고 함께 입찰에 참여하자 신설업체인 ☆☆기업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위 사람은 △△기업이 제출한 ◎◎기업의 실적증명서와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 수행능력평가에서 시공경험평가점수 10점, 경영상태평가점수 10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 했을 경우 △△기업은 수행능력평가 항목에서 시공경험평가점수 0점, 경영상태평가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10점을 받아 최고 종합평점이 기존 점수보다 10점 이상 낮은 85점으로 기준점수인 95점에 미달하므로 낙찰자가 될 수 없었는데도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2008. 12. 24. 계약이 체결되었고, 반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더라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차순위 ▲▲기업이 탈락하였다.

△△기업은 사업양수를 받은 적도 없고 사업실적도 없기 때문에 시공경험평가점수는 “0점”

만약 신설업체인 △△기업이 적격심사 서류로 자신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경영상태평가점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최저 6점, 최고 10점(6≤α≤10)으로 평가 가능함

[표] △△기업 적격심사 결과 비교표

구 분		배 점	당초 적격심사 평가 결과	정당한 적격심사 평가 결과
종 합 평 점		100	95	81～85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평가	10	10	0
	경영상태평가	10	10	6～10
입찰가격평가		80	75	75

자료: 대한석탄공사 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본사 사옥 이전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문책  대상자     대한석탄공사 ○○본부 ○○팀

팀장 2급 갑○○

(전 △△본부 △△팀장)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06. 5. 1.부터 2008. 3. 31.까지 대한석탄공사 △△본부 △△팀장의 직위에서 위 공사 본사의 사옥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2007. 5. 8. 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부터 정관 개정(본사 소재지 변경)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본사 사옥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소유의 ▽▽빌딩으로 이전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본사 사옥을 이전한 의정부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지역 내에서는 1,0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 8. 6.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공공청사 용도변경이란 공공청사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공공청사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위 공사 전임 사장 을○○(2007. 2. 7. 퇴임)이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병○○로부터 위 빌딩으로 본사가 이전되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사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2006. 9. 12. 위 빌딩의 9개 층 4,296㎡에 대한 임차계약(임차보증금 40억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 내부 인테리어공사(공사금액 계 711백만 원)까지 시행하였으나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전하지 못하다가 2007. 2. 7. 을○○이 퇴임하고 다음 날 후임 사장인 정○○(2008. 5. 30. 퇴임)이 취임하면서 사옥 이전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위 공사의 ｢윤리강령｣ 제6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공사 이사회에 사옥 이전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구 산업자원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옥 이전계획을 사실대로 보고하여 적법한 이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7. 2. 13. 새로 취임한 사장 정○○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미 집행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본사 직원 및 노조 등의 동요를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빌딩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 6. 구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 등을 방문하여 당시 위 업무담당자인 공업주사 무○○(현 지식경제부 ○○팀, 공업사무관) 등과 사옥 이전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위 빌딩으로는 사옥을 이전할 수 없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다른 권역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같은 해 3. 29. 부사장 △△△, 관리본부장 ▽▽▽ 등과 함께 위 빌딩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실에서 위 연맹의 □□□ 정책실장, ■■■ 총무국장과 만나 종전의 계약면적 4,296㎡를 2,993㎡로 축소하여 본사 및 기술연구소와 노동조합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계약(임차보증금 2,790백만 원)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위 사람은 이전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 자료인 ‘본사(사옥) 이전 관련 보고’를 제출하면서 위 연맹과 합의한 이전계획을 그대로 보고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위반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법령에서 정한 1,000㎡ 규모 이내인 992㎡로 변경계약하여 본사만 이전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관리총괄팀에 제출하였고, 관리총괄팀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같은 해 4. 17. 개최된 2007년도 제4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4. 19. 위 사람은 ▽▽빌딩 내 992㎡만을 임대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기술연구소와 노동조합은 위 빌딩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별도 이전하는 내용으로 실제 사옥 이전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정관 개정(안)과 ‘본사(사옥) 이전계획 보고’ 문서를 가지고 구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을 방문하여 위 이전계획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공업주사 무○○에게 위 계획대로 위 법령에서 정한 1,000㎡ 규모 이내인 992㎡만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으로 확인해 주어 같은 해 5. 8. 사옥의 총 면적이 1,000㎡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정관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 후 위 사람은 같은 해 3. 29. 당초 계약면적 4,296㎡를 2,993㎡로 축소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할 당시 계약금액(임차보증금)을 2,790백만 원으로 결정하여 평당 임차보증금 308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도 구 산업자원부의 정관 변경 승인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같은 해 6. 5. 광산노동조합연맹과 위 빌딩 내 10, 11, 12 3개 층 991㎡를 임차(임차보증금 2,900백만 원, 평당 967만 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8. 위 빌딩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한 후 실제로는 공사에서 9개 층 3,305㎡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위 사람은 공사에서 사실상 9개 층 3,305㎡를 2,900백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면적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정관 변경 인가조건에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3개 층 991㎡에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을○○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사옥 이전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을○○의 퇴임 이후 공사 이사회와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을 때 이전계획을 사실대로 보고하여 적법하게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 이사회에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정관 개정(안) 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인가받은 조건대로 본사 사옥의 총 면적이 1,000㎡를 넘지 않게 보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옥면적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옥 이전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문책  대상자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생산부

기능직 ○○○

문 책  종 류     면직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1997. 8. 19.부터 2009. 3. 6.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생산부에서 갱도 보수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사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 제51조 제3항 및 ｢기능직직원 인사관리지침｣(대한석탄공사 사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조퇴 할 때는 소속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정관｣ 제21조 제1항 및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5항과   ｢윤리강령｣(대한석탄공사 사규) 제9조 제2항 및 제4항과 ｢행동강령｣(대한석탄공사  사규)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 소유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지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대한석탄공사 사규) 제2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업소장은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사택 등 복지후생시설을 임대차 및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 사택 입주자는 입주허가 신청서를 광업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택 입주자는 광업소장의 허가 없이는 사택을 영업장소로 사용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2조 및 ｢사택임대계약시행｣(1999. 5. 29. 소장결재) 문서에 따르면 사택을 일반인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1994년(날짜 미상) 광업소장에게 사택 입주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거나 사택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공사 △△사택 5채(채당 26㎡×5=130㎡)를 무단 점유하여 벽체를 허는 등 개조한 후 태권도장인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5. 1. 7. 삼척시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직접 강습하는 등 영업행위를 해왔다.

또한 위 사람은 1997. 8. 19. 위 공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왔으며, 2009. 3. 6. 감사원 감사일 현재도 학생 13명을 교습시키고 매월 70만 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택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9. 7. 1. 사택 임대계약 시행(1999. 5. 29. 소장결재)에 따라 위 사람이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1999. 7. 1.부터 2009. 3. 6. 감사일 현재까지 월 10,000원(1997. 7. 1.～2001. 6. 30.), 월 15,000원(2001. 7. 1.～2008. 6. 30.), 월 40,000원(2008. 7. 1.～2009. 2. 28.)으로 총 18,100,000원 발생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은 직장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6시부터 시작하는 체육관 운영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상급자의 조퇴 승인도 받지 않고 1997. 8. 19. 입사 이후 2009. 3. 6. 감사일 현재까지 매일 작업 종료시간인 15시 40분보다 30분 빠른 15시 10분경에 퇴근하는 등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위 공사로부터 1994년 사택을 개조하여 체육관을 운영하도록 구두로 허가를 받았다고 변명하나 사택의 사용 및 구조변경은 구두 허가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위 공사 입사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 하며 장기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의 행위는 위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6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를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강원도 비축탄 관리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문책  대상자     ①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관리부 ○○과

과장(3급) 갑○○

②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부소장(1급) 을○○

③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장(1급) 병○○

문 책  종 류    ① 갑○○(정직), ② 을○○(정직), ③ 병○○(정직)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는 2008. 4. 2.부터 2009. 3. 6.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관리부 ○○과장의 직위에서, 을○○ 및 병○○은 각각 2008. 4. 1.부터 2009. 3. 6. 현재까지 위 공사 위 광업소 부소장 및 소장의 직위에서 ○○광업소에서 생산한 무연탄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소유의 비축무연탄(이하 ‘강원도 비축탄’이라 한다) 출하관리 및 저탄상황보고를 담당 또는 총괄하거나 위 광업소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1. 위 갑○○의 경우

2006. 9. 12. 강원도지사와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맺은 ｢비축탄 방출 위수탁 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강원도 비축탄의 출하량, 출하방법, 출하시기 등은 강원도지사와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사전에 협의한 후 강원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대한석탄공사 ｢영업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의 생산탄 등 상품출하는 영업담당부서의 출하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방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 생산탄과 강원도 비축탄 등은 사장(고객지원팀장 전결)의 출하지시에 따라 각 광업소에서 출하

따라서 강원도 삼척시 △△비축장(강원도 소유)의 강원도 비축탄을 임의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강원도 비축탄 출하관리를 담당하면서 2008년 말 장부상 재고가 7,898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09. 1. 7. ○○계장 ▽▽▽가 광파측량기 등을 이용하여 강원도 비축탄의 재고량을 측량한 결과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 7,898톤보다 8,678톤(1,041,793,900원 규모) 많은 16,576톤임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월 말경(날짜 모름) 위 초과량 전체를 ○○광업소 직원들이 직접 생산한 무연탄인 것처럼 처리하기로 부소장 을○○ 및 소장 병○○과 공모하였다.

광파측량기를 이용하여 비축탄의 지반고를 측량하고 토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적을 구한 후 비축탄의 비중을 곱하여 무게를 산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4호)에 따라 4급탄 판매가격인 120,050원/톤 적용

그리고 위 사람은 강원도 비축탄은 사장의 지시와 강원도의 승인 없이는 일체 방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지사 및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 6. ○○광업소 자동차 운탄작업 계약자인 ○○흥업 대표 정○○을 만나 △△비축장의 강원도 비축탄 2,500톤 정도를 7㎞ 떨어진 강원도 삼척시 ◉◉저탄장(○○광업소 중앙생산부에서 직접 채굴한 무연탄을 저탄하는 장소)으로 방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흥전저탄장에 방출해 놓은 비축탄을 판매하기 위하여 트럭으로 도계저탄장(○○광업소에서 무연탄을 판매하기 위해 일시 보관하는 장소)으로 운반할 때 무단 방출한 강원도 비축탄이 ○○광업소 중앙생산부에서 생산한 무연탄인 것처럼 작업일지 등의 서류를 조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

이에 따라 ○○흥업 대표 정○○은 같은 해 2. 11.부터 같은 해 2. 13.까지 3일간 2,546톤(305,647,300원 규모)의 강원도 비축탄을 △△비축장에서 ◉◉저탄장으로 무단 방출하게 되었다.

그 후 위 사람은 위 강원도 비축탄의 실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7,898톤)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도록 실측결과를 8,054톤으로 조작한 ‘2008년 4/4분기 저탄상황보고서(비축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계장 ◇◇◇로 하여금 위 허위의 저탄상황보고서를 첨부한 ‘2008년 4/4분기 말 저탄상황 제출’ 문서를 기안하도록 한 후 결재하고 부소장 을○○과 소장 병○○에게 결재를 올려 2009. 2. 16. 사장에게 허위 저탄상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2. 위 을○○의 경우

위 사람은 강원도 비축탄의 장부상 재고가 7,898톤이라는 사실을 갑○○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강원도 비축탄의 실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 7,898톤보다 8,678톤(1,041,793,900원 규모) 많은 16,576톤으로 나타나자 2009년 1월 말경(날짜 미상) 초과량 전체를 ○○광업소 직원들의 생산탄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갑○○ 및 소장 병○○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광업소 자동차 운탄작업 계약자인 ○○흥업을 이용하여 강원도 비축탄을 2,500톤 정도 방출하겠다는 갑○○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여 ○○흥업 대표 정○○은 2,546톤(305,647,300원 규모)의 강원도 비축탄을 무단 방출하게 되었다.

그 후 위 사람은 “1항”의 내용과 같이 갑○○가 허위 저탄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올린 ‘2008년 4/4분기 말 저탄상황 제출’ 문서에 2009. 2. 16. 그대로 결재(검토)한 뒤 소장 병○○에게 결재를 올려 같은 날 사장에게 허위 저탄상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3. 위 병○○의 경우

위 사람은 강원도 비축탄의 장부상 재고가 7,898톤이라는 사실을 갑○○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강원도 비축탄의 실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 7,898톤보다 8,678톤(1,041,793,900원 규모) 많은 16,576톤으로 나타나자 2009년 1월 말경(날짜 미상) 초과량 전체를 ○○광업소 직원들의 생산탄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갑○○ 및 을○○과 공모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광업소 자동차 운탄작업 계약자인 ○○흥업을 이용하여 강원도 비축탄을 2,500톤 정도 방출하겠다는 갑○○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여 ○○흥업 대표 정○○은 2,546톤(305,647,300원 규모)의 강원도 비축탄을 무단 방출하게 되었다.

그 후 위 사람은 “1항”의 내용과 같이 갑○○가 허위 저탄상황보고서를 첨부한 ‘2008년 4/4분기 말 저탄상황 제출’ 문서를 을○○을 거쳐 올리자 2009. 2. 16. 그대로 결재하고 같은 날 사장에게 허위 저탄상황이 보고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위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위 사람들을 각각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노동조합 운영비 부당 지원 및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운용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 2009. 3. 3.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 6명을 운용하고 있고, 위 노조전임자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노동조합 차량유지비를 위 공사의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1. 노동조합 운영비 부당 지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노동조합 차량유지비 등 노동조합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노동조합 운영경비를 공사 예산에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공사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사례 참조)로 [별표 1]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229,047천 원을 예산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위 공사에서 노동조합위원장 차량과 도계광업소 노동조합지부장의 차량유지비로 [별표 2] “노조차량 유지비 지원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1,568천 원을 예산에서 지급하였다.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례

∙ 본사의 경우: 기능직 직원 ○○○는 2002. 6. 3. 총무팀으로 인사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는 2006. 1. 1.부터 2009. 1. 13.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

∙ 장성광업소의 경우: 장성광업소에서 2006. 1. 24. ○○기업과 “사환 및 교환원 작업” 용역계약을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명이 근무하도록 하여 2006년 2월부터 2009년 3월 현재까지 위 업체 직원 2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 중

조경, 전화 교환업무, 간부 아파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 도계광업소의 경우: 도계광업소에서 2006. 1. 31.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근무조건으로 ◎◎◎을 근로용역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공사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2008. 3. 28. ◇◇기업과  “충전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1명이 근무하도록 하여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 현재까지 위 업체 직원 1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 중

갱도에서 인력․석탄을 운반하는 전기 기관차의 충전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이와 같이 위 공사는 매년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데도 최근 3년간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예산 260,615천 원을 사용하였다.

2. 노조전임자 과다운용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1995. 12. 20. 구 재정경제원 지침, 투자 41631-60)에 따르면 노조원 수 1,001명부터 10,000명인 경우 기본 2명에 노조원 수 1,000명당 1명을 더한 노조전임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3월 현재 노동조합원이 1,907명인 위 공사는 노조전임자를 3명만 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는 2000. 12. 26. 노사협상을 하면서 당시 조합원이 2,620명으로 위 기준에 따른 적정 노조전임자는 4명인데도 기준보다 1명 많은 5명을 운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2001년부터 2008. 3. 31. 노조전임자 1명이 퇴직하기까지 합의내용보다도 많은 총 7명의 노조전임자를 운용하였으며 2009. 3. 6. 현재에도 정부기준보다 3명 많은 6명의 노조전임자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노조전임자 초과 인원 3명의 인건비로 약 141,726천 원을 예산에서 지급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도 조합원 수는 2,023명으로 정부지침에 따른 노조전임자 수는 4명인데도 2008년 3월까지 7명의 노조전임자를 운용하고 있어 3명을 초과운용

141,726천 원 = 13,749천 원(△△△, 2008. 3. 31. 퇴직) + 127,977천 원[나머지 6명의 임금 합÷6)×2명]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노조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정부기준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를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지급 현황

(금액단위: 원)

기 관	성 명	2006	2007	2008	비 고
본사 노조사무실	○ ○ ○	32,127,940	35,438,360	37,863,290	공사 기능직
장성광업소 노조지부사무실	● ● ●	11,125,220	15,005,950	14,960,240	용역업체(○○기업) 직원 (’06. 2월～’08. 12월)
	★ ★ ★	14,384,240	14,918,690	15,018,280	〃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사무실	◎ ◎ ◎	12,651,480	13,206,200	3,353,200	공사 계약직 (’06. 2월～’08. 3월)
	▽ ▽ ▽	-	-	3,872,000	용역업체(◇◇기업) 직원 (’08.4월～’08.7월)
	□ □ □	-	-	5,122,000	〃 (’08.8월～’08.12월)
소 계		70,288,880	78,569,200	80,189,010	-
합 계		229,047,090			-

자료: 대한석탄공사 자료 재구성

[별표 2]

노조차량 유지비 지원 현황

(금액단위: 원)

구 분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수선비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2007	2008
장성 광업소	5,004,555	5,351,609	7,999,298	623,850	588,200	685,310	836,260	782,110	1,140,840	-	-
도계 광업소	-	-	1,487,072	545,870	724,290	720,460	930,030	1,070,390	1,360,170	1,155,000	563,000
소계	5,004,555	5,351,609	9,486,370	1,169,720	1,312,490	1,405,770	1,766,290	1,852,500	2,501,010	1,155,000	563,000
합계	19,842,534			3,887,980			6,119,800			1,718,000
	31,568,314

자료: 대한석탄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 2007. 12. 28. 2008년도 직원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합의한 이후 이와는 별도로 2008. 3. 17. 기본상여금 인상 외에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데 합의하고 연간 총 1,269백만 원(개인당 평균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본상여금의 경우 일반직 직원은 월통상임금의 245%에서 345%, 기능직 직원은 월통상임금의 200%에서 300%로 인상, 생산관리수당 인상(보갱담당: 월 10만 원에서 월 19만 원으로 인상) 및 신설(검수담당: 월 10만 원)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구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고,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며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서 복리후생비는 ｢복지후생관리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 제3장에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복지후생관리규정｣ 제․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리후생비를 신설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복지후생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 시에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는 2008. 1. 29. 위 공사 이사회(2008년 제1차 이사회)에서 위 “2008년도 노사 임금협상안”(2007. 12. 28.)이 반영된 ｢직원연봉규정 개정안｣과 ｢직원임금규정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임금인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유보되자 같은 해 3. 17. 노조와 재협상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정부 임금인상 기준에 맞춰 기본상여금을 당초 합의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정부의 임금인상률 기준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인데, 노사합의안은 5%로 정부기준을 2% 초과

일반직 직원은 월통상임금의 245%에서 300%, 기능직 직원은 월통상임금의 200%에서 270%로 인상

그리고 재협상 당일 기본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2007. 12. 28. 당초 합의했던 임금인상분만큼 보전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 사장 갑○○과 노조위원장 을○○이 보건관리비를 신설(연간 1,269백만 원)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이사회와 기획재정부 등 대외기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면합의하였다. 그 후 위 공사에서는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보건관리비를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2008. 3. 27. 보건관리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하였다.

일반직 직원은 월통상임금의 45%, 기능직 직원은 월통상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6회 균등분할하여 홀수달 말에 지급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2008년도 상여수당 예산에서 보건관리비 명목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 총 1,269백만 원을 집행하고, 2009년 2월에도 상여수당 예산에서 2009년도 1월분 보건관리비 명목으로 189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급근거가 없고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보건관리비 지급을 중단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편법으로 신설․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인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 2009. 1. 1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 13. ○○광업소 ○○부장 2급 ○○○을 1급으로 승진임용하여 ○○광업소 공무부소장에 보직하였다.

1998년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폐지(사무부소장 직위도 2002년도에 폐지)되었는데 2008년 12월 위 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 설치한 것으로 인사규정에 따르면 보직할 수 없는 자리임

｢직제규정시행세칙｣(대한석탄공사 사규)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은 공통, 사무, 기술(공통․생산․공무)직군으로 구분되고 같은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위 공사 정원표에서 1급의 경우 공통직으로 직군․직종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세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광업소 부소장 직위는 1개만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9. 6. 30.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1급 직종을 통합(공통․사무, 공통․기술, 공통․생산 → 공통․공통)하여 직군․직종 구분 없이 운용하도록 함

그리고 ｢인사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 제28조에 따르면 1급 승진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동일 직군 및 직종 내의 2급 직원 중 승진서열명부 10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명인 경우는 승진서열명부 15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1급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1급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군․직종 구분 없이 승진예정인원에 따라 승진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명령을 낼 때에는 직제에 없는 직위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같은 해 1. 12. 1급 2자리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직군․직종 구분 없이 15명의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위 ○○○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직위와 공무부소장 직위를 구분하여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직군․직종 구분 없이 10명의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심사하였고, ○○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위는 공무직군에 한정하여 7명의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하였다.

공무직군 중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어 1급 승진서열명부에 등재된 대상자가 7명임

그 결과 ○○○은 직군․직종 구분 없이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할 경우 전체서열 18번으로 1급 승진서열명부 15위 내에 등재되지 못하여 심사대상조차 되지 않으나, 공무계열만 따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할 경우 승진후보대상자 7명 중 5순위로 공무직군 승진서열명부에 포함되어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위 공사에서 같은 해 1. 13. 위 ○○○을 직제에도 없는 ○○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위에 인사명령을 내고 ○○광업소 ○○부장과 겸직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직제에 없는 ○○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위를 폐지하고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승진심사대상이 아닌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직제에 없는 직위에 보직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무연탄 판매가격 결정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 2008. 11. 17.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을 톤당 122,460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 8.부터 2009. 2. 27.까지 [별표 1] “수입무연탄 업체별 판매물량”과 같이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 ◎◎◎) 등 총 30개 연탄제조업체에 27,193톤의 수입무연탄을 위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연탄공장 도착도(到着渡: 거래된 상품을 구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판매자가 책임지고 운반) 기준

2008. 10. 1.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4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 중 6급(발열량 4,200～4,399kcal/kg)에서 3급(발열량 4,800～4,999kcal/kg)까지는 최고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2급(발열량 5,000～5,199kcal/kg) 이상은 위 공사가 정하는 자율가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서는 같은 해 10.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표 2] “이사회에서 의결된 무연탄 판매가격”과 같이 위 고시에서 정한 톤당 최고판매가격에 따라 6급에서 3급까지의 판매가격은 110,830원에서 124,660원으로 결정하고, 위 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2급 이상 등급의 무연탄 판매가격은 톤당 129,750원에서 160,280원까지로 결정하였다.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3급 무연탄의 중위열량당 단가(25.441원)에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

따라서 위 공사에서 위 2급 이상 등급의 수입무연탄 27,193톤을 판매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판매가격(이하 “정당판매가격”이라 한다)인 톤당 129,750원(2급)에서 150,100원(특3급)까지의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결정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동 공사의 무연탄 판매가격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 사항임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같은 해 11. 17.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무연탄 판매가격과 다르게 관리본부장 전결로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을 열량에 관계없이 톤당 122,460원으로 변경․결정하고 같은 해 12. 8.부터 2009. 2. 27.까지 27,193톤의 수입무연탄을 정당판매가격보다 7,290원에서 27,640원만큼 싸게 ○○주식회사 등 30개 연탄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

그 결과 수입무연탄을 정당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보다 [별표 3] “수입무연탄 저가 판매 현황”과 같이 계 319,431,830원만큼 공사의 수익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무연탄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무연탄 판매가격 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입무연탄 업체별 판매물량

(단위: 톤)

수입무연탄 구매 업체명	업체별 판매물량				총물량
	1차분(북한산)	2․3차분(북한산)	4차분(베트남산)	5․6차분(베트남산)
총 30개 업체	1,931	8,053	8,155	9,054	27,193
○○주식회사	-	536	-	-	536
△△△△△	-	320	500	-	820
○○○○	-	317	500	-	817
A연탄	-	687	498	1,000	2,185
B연탄	-	730	1,000	-	1,730
○○○○○	-	675	1,000	1,000	2,675
C산업	-	345	-	-	345
D연탄	-	469	-	-	469
E연탄	-	374	512	-	886
F연탄	-	357	-	-	357
G연탄	-	327	-	224	551
H연탄	-	338	-	-	338
I연탄	-	319	-	700	1,019
J혈암	209	-	-	-	209
K연탄	206	115	-	-	321
L연탄	178	28	-	-	206
M연탄	117	88	-	1,000	1,205
N연탄	-	317	-	312	629
O연탄	230	89	500	1	820
P연탄	193	134	-	300	627
Q연탄	-	334	-	-	334
R연탄	282	26	-	2,000	2,308
S연탄	312	-	1,000	1	1,313
T경동	-	315	1,000	2,000	3,315
U연탄	-	315	-	-	315
◎◎◎◎	204	498	145	-	847
◇◇◇◇	-	-	1,000	-	1,000
V연탄	-	-	500	-	500
W연탄	-	-	-	316	316
X연탄	-	-	-	200	200
비고(판매월)	2008. 12.	2008. 12.	2009. 1.	2009. 2.

[별표 2]

이사회에서 의결된 무연탄 판매가격주)

(단위: ㎉/㎏, 원/톤)

등급	열량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최고판매가격	이사회에서 의결된 무연탄 판매가격(원/톤)
			개정전	개정	인상률	개정 가격 산정 방법
특5급	6,200～6,399	자율가격	138,780	160,280	15.5%	3급탄 중위열량(㎉/㎏)당 단가로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
특4급	6,000～6,199	〃	134,380	155,190	〃
특3급	5,800～5,999	〃	129,970	150,100	〃
특2급	5,600～5,799	〃	125,570	145,010	〃
특1급	5,400～5,599	〃	121,160	139,920	〃
1급	5,200～5,399	〃	116,760	134,840	〃
2급	5,000～5,199	〃	112,350	129,750	〃
3급	4,800～4,999	124,660(고시가격)	107,940	124,660	〃	고시된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4급	4,600～4,799	120,050( 〃 )	103,950	120,050	〃
5급	4,400～4,599	115,430( 〃 )	99,950	115,430	〃
6급	4,200～4,399	110,830( 〃 )	95,960	110,830	〃
7급	4,000～4,199	자율가격	90,390	104,400	〃	당초 판매가격에서 15.5% 인상한 가격으로 자율 결정
8급	3,750～3,999	〃	83,330	96,250	〃
9급	3,500～3,749	〃	77,980	90,070	〃
급외1	3,250～3,499	〃	70,570	81,510	〃
급외2	3,000～3,249	〃	65,340	75,470	〃
괴탄	6,200～6,399	〃	131,300	270,480	106.0%

주: 2008. 10. 1.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4호)가 변경고시되자 대한석탄공사에서는 2008. 10.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변경고시 내용을 반영한 무연탄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3급에서 6급(4,200~4,999㎉/㎏) 무연탄은 위 고시에서 정한 최고판매가격으로 하되, 위 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2급 이상(열량 5,000㎉/㎏ 이상) 등급의 무연탄 판매가격은 위 고시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3급 무연탄의 중위열량당 단가(25.441원)에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7급 이하(4,199㎉/㎏ 이하) 등급의 무연탄 판매가격은 위 공사 자율로 정한 인상률 15.5%를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등 위 공사에서 판매하는 무연탄의 판매가격을 이사회 의결로 결정

[별표 3]

수입무연탄 저가 판매 현황

구 분 (원산지)	판매월	열량 (㎉/㎏) 등급	판매 수량 (톤)	실제 판매가격		정당 판매가격		차액(B-A) (원)	구매 업체
				판매 단가 (원/톤)	금액(A) (원)	판매 단가 (원/톤)	금액(B) (원)
1차 (북한)	2008. 12.	5,940 특3급	1,931	122,460	236,470,260	150,100	289,843,100	53,372,840	○○혈암 외 8개 업체
2차 (북한)	〃	5,440 특1급	3,266	〃	399,954,360	139,920	456,978,720	57,024,360	○○주식회사 외 23개 업체
3차 (북한)	〃	5,550 특1급	4,787	〃	586,216,020	〃	669,797,040	83,581,020
4차 (베트남)	2009. 1.	5,030 2급	8,155	〃	998,661,300	129,750	1,058,111,250	59,449,950	A연탄 외 11개 업체
5차 (베트남)	2009. 2.	5,030 2급	4,393	〃	537,966,780	〃	569,991,750	32,024,970	A연탄 외 13개 업체
6차 (베트남)	〃	5,080 2급	4,661	〃	570,786,060	〃	604,764,750	33,978,690
계			27,193	-	3,330,054,780	-	3,649,486,610	319,431,830	○○주식회사 외 29개 업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결산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는 2007년 6. 22.부터 같은 해 11. 22. 사이에 구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현 ◎◎건설주식회사, 이하 “건설사”)로부터 1,800억 원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매입하면서 같은 해 11. 13. 위 건설사의 투자자인 ◇◇주식회사 및 위 건설사와 [별표] “채권․채무조정 현황”과 같이 채권․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 14.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820억 원을 상환받아 같은 해 12. 31. 현재 98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7년 6월 위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C’ 등급으로 하락하면서 부도가 우려되자 2007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업어음 1,800억 원(3개월, 연리 9%)을 위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입

「기업회계기준서」제13호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되어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준서 같은 호에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되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작은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에는 위 채권을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위 기준서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채무조정 약정 체결로 인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 3. 20. 위 채권․채무조정 약정으로 인한 감액손실액을 검토한 결과 2007. 12. 31. 현재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이 98,000백만 원인 데 비하여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 9%로 할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92,740백만 원으로 나타나 5,260백만 원의 감액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채권에 대하여 이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없으므로 위 금액 전체를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 반영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12. 31. 현재의 장부가액 90,000백만 원(선지급 이자 4,500백만 원 포함)과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 9%로 할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6,147백만 원과의 차액 3,853백만 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대손충당금에 반영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07. 12. 26.부터 같은 해 12. 28. 사이에 위 채권 980억 원을 위 건설사의 기업어음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예치기간 7～9개월)에 예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을 대여금으로 분류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당좌자산의 일종인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외형상 7～9개월짜리로 운용되고 있어 단기금융상품으로 보이지만 위 기업어음은 채권․채무조정 약정에 의해 만기 시 재투자되고, 재투자 시 기업어음의 금리가 위 건설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채권․채무조정 약정상 금리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함. 이 경우 위 공사는 채권․채무조정 약정상의 상환일정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바 대차대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자산(단기대여금)으로, 1년 이후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그 결과 위 5,260백만 원이 대손상각비에 반영되지 않아 같은 금액만큼 2007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과소 계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회계연도에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아 3,853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과소 계상되었다.

2008년도에 대여금 이자수익 1,407백만 원이 발생,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동액만큼 상계되어 3,853백만 원만 당기순손실에 영향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2009회계연도 결산 시 잘못된 결산내용을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고 앞으로 대여금에 대한 감액손실 계상을 누락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채권․채무 조정 현황

① 2007년 말 기준 채권․채무 조정현황

(금액단위: 억 원)

상환계획			이행상황
일자	금액	잔액	일자	금액	잔액
2007. 12. 13.	-	1,800	2007. 12. 13.	-	1,800
위 건설사의 증가등기 완료 후 3영업일 이내	400	1,400	2007. 12. 14.	400	1,400
2007.12월 말	420	980	2007.12.28.	420	980
2008.3월 말	30	950	2008.3.31.	30	950
	150주)	800	-	-	950
2008.4월말 이내	200억 원 (′08. 1. 10. 추가 대여)	800	-	-	950
2008.9월 말	50	750	2008.7.17. 2008.9.11.	50	900
2009년 중	250	500	2009년 중	250	650
2010년 중	250	250	2010년 중	250	400
2011년 중	250	0	2011년 중	250	150
2012년 중	150주)		2012년 중	150주)	-

② 2008년 말 기준 채권․채무 조정현황

(금액단위: 억 원)

상환계획			이행상황
일자	금액	잔액	일자	금액	잔액
2007.12월 말	-	980	2007.12월 말	-	980
2008.3월 말	30	950	2008.3.31.	30	950
	150주)	800	-	-	950
2008.4월말 이내	200억 원 (′08. 1. 10. 추가 대여)	800	-	-	950
2008.9월 말	50	750	2008.7.17. 2008.9.11.	50	900
2009년 중	250	500	2009년 중	250	650
2010년 중	250	250	2010년 중	250	400
2011년 중	250	0	2011년 중	250	150
2012년 중	150주)		2012년 중	150주)	-

주: 채권․채무 재조정 전인 2007. 10. 위 건설사의 계열사인 ○○학원이 전체 1,800억 원의 채권 중 150억 원을 2008. 3.까지 인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8. 3. 28. 위 150억 원을 2012년까지 상환연장 하는 데 합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 통 보

제        목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 일반직 직원들에게 ｢임금관리지침｣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내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휴일근로수당: 시간당 통상임금×150%×8시간      ∙ 야간근로수당: 시간당 통상임금×50%×시간수

∙ 시간외 근로수당: 시간당 통상임금×150%×시간수  ∙ 연차휴가수당: 시간당 통상임금×100%×8시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월의 소정 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시간)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임금관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일반직 직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월봉)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인 179시간[22.33일(월 소정 근로일수)×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공사는 1978. 10. 1.부터 현재까지 월 소정 근로시간을 179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월 소정 근로일수 22.33일=[365일-52일(일요일)-26일(토요일 52일÷2)-19일(공휴일)]÷12월

그러나 1997. 3. 27.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12, 여기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산정방식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위 ｢임금관리지침｣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했다.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2004. 7. 1.)되기 전에는 226시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209시간

∙ 226시간=[(주 44시간+일요일 8시간)×52주+8시간]÷12월

∙ 209시간=[(주 40시간+일요일 8시간)×52주+8시간]÷12월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1997. 3. 27.) 이후 12년 가까이 지난 2009. 3. 2. 현재까지 ｢임금관리지침｣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17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2008년도 한 해에만 일반직 직원 508명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4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액보다 계 382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

[표] ｢임금관리지침｣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수당 산정액 비교(2008년)

(금액단위: 백만 원)

수 당 명	내규에 따른 지급액 (A)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액(B)	과다 지급액 (A-B)
계	2,637	2,255	382
휴일근로수당	647	553	94
시간외 근로수당	699	597	102
야간근로수당	328	281	47
연차휴가수당	963	824	139

자료: 대한석탄공사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① 시간당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보다 많이 산출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임금관리지침｣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민간업체용 무연탄 출하방식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 본사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산업 등 29개 연탄제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주문을 받고 장성 등 3개 광업소로 하여금 철도를 이용하여 무연탄 1,182,311톤을 출하하였다.

무연탄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2008. 10.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4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어 연탄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4등급(발열량 4,600～4,799㎉/㎏)의 경우 업체로부터 톤당 120,05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업체에 판매하는 무연탄의 철도운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위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광업소에서는 운송거리(㎞)에 출하량(톤)과 임률(42.5원/톤)을 곱하여 계산한 철도운임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賃率 : 일정 시간이나 양의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나 임금단가

따라서 공사에서는 철도를 이용하여 무연탄을 출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업소에서 출하하여 철도운임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개 광업소에서 출하한 무연탄에 대하여 지급한 철도운임을 분석한 결과, [표]와 같이 화순광업소에서 철도 운송거리가 367.9㎞인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연탄에 9,517톤을 운송하여 162,089,620원의 운임을 납부하였으나 같은 물량의 무연탄을 운송거리가 142.2㎞인 장성광업소에서 출하할 경우 63,178,610원을 부담하면 되므로 98,911,01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강원도 도계광업소에서 철도 운송거리가 384.0㎞인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산업에 40,343톤을 운송하여 703,691,670원의 운임을 납부하였으나, 같은 물량을 운송거리가 152㎞인 화순광업소에서 출하할 경우 286,677,380원을 부담하면 되므로 417,014,2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표] 무연탄 출하 시 거리별 철도운임 비교

2007~2008년                                                        (단위 : 톤, ㎞, 원)

업체명	소재지	출하량	광업소	거리	철도운임
					공급가액	부가세	계
○○연탄	경북 상주	9,517	화순	367.9	147,354,200	14,735,420	162,089,620
			장성	142.2	57,435,100	5,743,510	63,178,610
◎◎산업	전북 전주	40,343	도계	384.0	639,719,700	63,971,970	703,691,670
			화순	152.0	260,615,800	26,061,580	286,677,380

※ 운임은 운송거리(㎞)×출하량(톤)×임률(42.5원)로 계산하되 100㎞ 이상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공급가액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 실제 지급액은 수시로 운임 지급 시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있어 2년간 출하량 합산과 다소 차이가 발생함

같은 방법으로 3개 광업소에서 29개 연탄제조업체에 무연탄 1,182,311톤을 업체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업소에서 출하하는 것으로 운임을 재산정하면 11,951,491,860원으로 실제 지급액 12,829,627,960원보다 878,136,1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강원도 장성과 도계광업소는 운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광업소를 기준으로 계산

그러나 공사에서는 일부 업체에서 연탄이 잘 혼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거리 광업소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선호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도 각각의 광업소에서 생산된 무연탄별로 연탄을 혼합하는 실험을 하거나 품질을 비교․분석하여 업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업체 요구대로 무연탄을 공급하는 등 운임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거리인데도 화순광업소에서 생산된 무연탄(이하 ‘화순탄’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일부 업체는 화순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탄이 제대로 혼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8년도에 전국 49개 업체 중 25개 업체만 화순탄을 사용하였고 24개 업체는 화순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특별한 문제없이 연탄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의 시험 등을 거쳐 무연탄의 품질을 검증한 후 필요시 무연탄 혼합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연탄제조업체가 가까운 광업소의 무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유휴 사택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내        용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2009. 3. 2. 현재 사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대수입의 증진을 위해 [별표 1] “사택관리 현황”과 같이 직원에게 임대하고 남는 사택 703채를 일반인 및 퇴직직원에게 월 35,000원에서 43,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다.

일반인 등에게 사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6. 4. 15. 시행한 내부결재문서 사택임대 및 위 문서에 첨부된 사택임대차계약서 제1조의 약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보증금 및 1년 단위로 연간 임대료를 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퇴거 통보 후 단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택관리지침(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내부지침)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인 등에게 사택을 임대할 때는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 입주하고 있는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퇴거 조치함과 아울러 파손된 사택은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일반인 등의 사택입주 및 임대료 수납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는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년 갱신하여야 할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1999. 1. 1.부터 2009. 3. 2. 현재까지 10년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비롯해 [별표 2] “사택임대료 미납가구 현황”과 같이 임차인 703가구 중 280가구(40%)가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총 203백만 원의 사택임차료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위 광업소에서는 계약 촉구 등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고 있었다.

280가구 중 임차인 ○○○ 등 5년 이상 장기 미납가구는 총 14채, 미납액은 38,760,000원에 달함

그리고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 등 82가구는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택에 무단 입주하여 사용하면서 총 42백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위 광업소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퇴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다.

위 무단 사용 82가구 중 26가구는 감사결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가구로 위 광업소에서는 장부상 공가(18가구) 또는 폐가(8가구)로 관리하고 있어 무단사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일반임대가구 703채 중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가 51.5%인 362가구에 달하고 임대료 미납액만도 총 245백만 원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무단입주 82가구 중 8가구는 위 광업소에서 폐가로 관리하고 있는 사택이나 그중 ○○아파트 ◇◇동 △△호 및 ▽▽호는 △△△ 등 2가구가 사택의 벽을 임의로 허물어 각각 2채씩 함께 사용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362가구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미납 임대료 징수기준을 만들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가․폐가 등 사택입주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유휴 사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사택관리 현황

2009. 3. 2. 현재

아파트 명	건립연도	가구 수	면적 (㎡)	임대 현황
				직원 등에 무상 임대1)	일반 임대	공가․폐가
간부	1985.12.31.	30	74.50	18	0	9
계산	1987.12.31.	150	52.50	286	3	11
	1988.12.31.	150	52.50
화광	1978. 9.30.	378	48.75	326	333	43
	1980.12.31.	324	48.75
삼성	1983.12.31.	108	48.75	5	33	70
협심	1984.12.31.	200	43.97	360	58	12
	1985.12.31.	230	45.12
상철암	1985.12.31.	600	45.12	339	253	8
문화	1989.12.31.	200	45.15	189	9	2
문곡	1990.12.31.	200	45.54	185	14	1
총계		2,570		1,711	703	156

주) 무상임대 1,711채 중에는 공사 퇴직 후 외주용역업체 근무자가 사용하는 207채 포함

[별표 2]

사택임대료 미납가구 현황

2009. 3. 2. 현재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가구 수	미납 금액	비고
연장계약 미체결		280	203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가구
무단 사용	계약 없이 무단 사용	56	32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가구로 장성광업소에서 인지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
	공가․폐가 무단 사용	26	10	장성광업소에서 공가 또는 폐가로 알고 있으나 감사결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가구
계		362	245	-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로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 2008. 1. 3. 대한석탄공사 및 민영탄광 노사가 참석한 석탄산업 노사협상회의에서 5년 이상 근로한 정년퇴직자 및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Ⅱ. □에 따르면 새로운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는 2007년도 톤당 석탄생산 총원가가 213,789원으로 민영탄광의 132,942원보다 월등히 높아 원가구조가 취약하고 2007년 말 현재 차입금이 1조 1,070억 원으로서 연간 지급이자가 565억 원에 이르며 2007년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5,230억 원)상태에 있는 등 경영상태가 극히 열악하므로 정년퇴직자 등에 대하여 지급근거가 없는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여 새로운 경영악화요인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08. 1. 3. 석탄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자로서 5년 이상 근로한 정년퇴직자 또는 산업재해로 순직한 근로자에게 ｢직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나 ｢재해배상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22개월분을 한도로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다.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량을 5% 이상 감축할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석탄광업자 및 감축으로 인하여 감원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정년까지의 실질기대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이와 같은 공로금은 다른 공기업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공사의 2008년도 정년퇴직 대상자 54명에 대하여 합의사항에서 약정한 대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공로금 추정액은 86백만 원에 이른다.

한편 위 공사는 2002년도에 석탄생산량을 감축한 이후 6년 만인 2008년도에 수립한 석탄생산량 감축계획에 의하여 2010년까지 감축 완료할 계획인데 향후 추가 감축여부가 불확실하지만 2010년부터 6년(과거 감축 주기 적용) 뒤인 2016년에 다시 석탄생산량을 감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하는 506명은 감축지원금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공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2008년도 정년퇴직자의 1인당 평균 공로금 추정액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경우 [별표] “정년 도래자 공로금 추정액”과 같이 지급하여야 할 공로금은 5년간 43,542백만 원에 이르는 등 새로운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액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2009. 2. 28.현재까지 위 노사합의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정년퇴직자 및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퇴직금이나 재해배상금 외에 공로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정년 도래자 공로금 추정액

(단위: 명, 백만 원)

연도별	정년퇴직 대상인원	2008년 정년자기준 1인당 공로금	공로금 추정액
2011	39	86	3,356
2012	72	86	6,196
2013	105	86	9,035
2014	129	86	11,101
2015	161	86	13,854
계	506	-	43,542

자료: 대한석탄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본사

내        용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취업규칙｣(대한석탄공사 사규), ｢직원연봉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 그리고 ｢직원임금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취업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자는 사전에 근무명령권자의 명령을 받아 일․숙직자에게 통지한 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외근무자에 대하여 ｢직원연봉규정｣ 제11조 및 ｢직원임금규정｣ 제14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연봉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의 기초급을 결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월 33시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임금규정 제11조 (별표 1)에 따르면 지원기능원 중 자동차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 5개 직종의 기본급을 결정할 때에는 직종에 따라 월 35시간에서 월 7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2. 10. 24. 노사합의를 통해 단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연봉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

2004. 6. 23.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기본급 등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

따라서 위 공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근무자가 사전에 근무명령권자의 명령을 받고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 시간외근무시간이 기초급 또는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기초급 또는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한 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08년 1월 초 2007년 총인건비(92,737백만 원)의 1%수준인 926백만 원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하기로 노사 간에 구두 합의하고 당초 2008년도 시간외수당 예산으로 편성된 660백만 원에 926백만 원을 추가하여 1,586백만 원을 편성한 후 1,563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탄․운반직종 등에는 347백만 원을 실제 시간외 근무실적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일반직 직원 및 지원기능원 등에 대해서는 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자인지,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관리하지 않고 [별표 1] “시간외근무수당 일률적 지급현황”과 같이 직종, 직급 또는 사업소에 따라 각각 지급 기준을 정하여 총 1,216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표]와 같이 실제 초과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직 직원에게는 1인당 평균 매월 43.6시간, 지원기능원 등에게는 1인당 평균 매월 63시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하여 2008년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각각 월평균 761,130원 및 558,32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표] 개인별 월평균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시간, 원)

구 분	기본급 산입 (A)		정률․정액 지급 (B)		총 지급 (C=A+B)
일반직	33	575,970	10.6	185,160	43.6	761,130
지원기능원	54	478,510	9.0	79,810	63	558,320

특히, ○○광업소 노동조합 지부장인 ○○○에게는 근무시간 이후 경조사 참석 등의 명목으로 기초급 산입시간 월 33시간 외에 월 43시간을 추가로 배분(매일 3.7시간 초과근무 산입)하여 기초급에 포함된 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7년 및 2008년도에 각각 9백만 원, 1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노조전임자 임금보전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총 76시간(33시간+43시간)÷20.33일(2008년 대한석탄공사 연간근무일수 244일/12개월)

2.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직원연봉규정｣ 제9조 및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한 일수는 연차휴가수당 산정 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수당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 본사의 경우 1998. 10. 14. 하계휴가일 3일을 특별유급휴가에서 특별무급휴가로 전환하면서, 하계휴가 3일에 비공식적으로 2일을 추가한 5일을 연중 본인이 필요한 기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본사지부와 구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실제 휴가는 5일간 실시하고도 3일만 공식 휴가로 처리하고 2일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2007년 및 2008년도에만 본사 직원 89명에게 실제 사용한 여름휴가 2일을 휴가 처리하지 않아 [별표 2] “비공식 하계휴가 2일을 제외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차액”과 같이 32,251,584원(추정금액)의 연차휴가 수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한편, 위 공사 ◎◎광업소 △△부에 근무하는 4급 ◎◎◎의 경우 2006. 6. 14.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연차휴가 등을 신청하지 않고 근무일 4일을 포함하여 6일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는 등  [별표 3]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자 연차휴가수당 부당지급 명세”와 같이 9명의 직원이 계 14일간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을 하였는데도 결근일수를 연차휴가 산정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1,248,070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실제 초과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시간외근무수당 일률적 지급 현황

(금액단위: 원)

구 분		2007년		2008년
		월 지급기준	1인당 월평균 지급액	월 지급기준	1인당 월평균 지급액
본사	1급	4시간	111,910	5시간	129,240
	2급	4시간	96,830	5시간	118,580
	3급	6시간	118,070	7.5시간	146,140
	4급	6시간	83,480	7.5시간	107,460
	운전원	21시간	223,770	24시간	253,000
	사무원	-	-	3시간	23,640
장성	1급	4시간	109,540	4시간+160,000원	270,940
	2급	4시간	96,540	4시간+160,000원	255,270
	3급	6시간	118,230	7.5시간+240,000원	387,420
	4급	6시간	97,250	7.5시간+240,000원	360,840
	운전원	21시간	242,630	21시간	227,690
	사무원	-	-	100,000원	100,000
도계	1급	4시간	110,680	4시간	118,550
	2급	4시간	98,400	4시간+88,000원	182,160
	3급	6시간	118,140	7.5시간	146,830
	4급	6시간	95,210	7.5시간+72,000원	189,930
	운전원	21시간	226,780	21시간	225,650
	경비원	-	-	1.67시간+69,000원	81,070
	사무원	-	-	1.5시간+73,000원	84,590
	운반원	21시간	196,420	1.75시간+71,000원	87,430
화순	1급	4시간	113,820	11시간	322,810
	2급	4시간	99,350	11시간	269,740
	3급	6시간	117,500	14.5시간	282,940
	4급	6시간	96,330	14.5시간	227,450
	운전원	21시간	210,280	21시간	211,650
	경비원	-	-	3시간	20,210
	사무원	-	-	3시간	24,170

주: 1) 2008년 월 지급기준: 2008년 12월 기준

2) 1인당 월평균 지급액: 각 연도 연간 직급별 월평균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함

[별표 2]

비공식 하계휴가 2일을 제외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차액

(단위: 명, 원)

연도	직급	월별 평균인원	연차보상금 실제지급	연차보상금 정당지급	비공식 하계휴가 2일을 제외한 차액
2007년	1급	6	19,696,510	18,121,019	1,575,491
	2급	30.8	86,869,160	79,770,503	7,098,657
	3급	31.2	68,837,730	63,043,963	5,793,767
	4급	10.6	10,084,630	8,683,240	1,401,390
	기능직	10.7	9,090,420	8,054,969	1,035,451
소 계		89.2	194,578,450	177,673,694	16,904,756
2008년	1급	5	16,756,490	14,140,749	2,615,741
	2급	28.8	91,124,520	84,493,110	6,631,410
	3급	25.5	63,658,790	60,271,973	3,386,817
	4급	13	13,821,130	12,183,799	1,637,331
	기능직	11	10,059,720	8,984,192	1,075,528
소 계		83.3	195,420,650	180,073,823	15,346,827
총 계		173	389,999,100	357,747,516	32,251,584

[별표 3]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자 연차휴가수당 부당지급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성 명	현 소속	해외여행내역					무단결근 일수	결근일에 대한 연차수당
			당시 소속	직급	기간	일수	행선지
1	◎◎◎	도계 ○○부	도계 관리부	4	2006. 6. 14.～ 2006. 6. 19.	6	필리핀	4	299,490
2	◇◇◇	장성 △△부	장성 생산부	3	2007. 11. 23.～ 2007. 11. 27.	5	일본	2	209,600
3	◆◆◆	도계 ▽▽부	도계 공무부	4	2006. 8. 13.～ 2006. 8. 15.	3	홍콩	2	190,010
4	□□□	도계 ◉◉부	도계 기획부	3	2008. 5. 10.～ 2008. 5. 14.	5	중국	1	101,330
5	■■■	도계 ◎◎부	도계 기획부	3	2006. 11. 1.～ 2006. 11. 4.	4	일본	1	101,150
6	△△△	도계 ◈◈부	도계 공무부	4	2008. 7. 30.～ 2008. 8. 4.	6	중국	1	89,830
7	▲▲▲	도계 ▶▶부	도계 품질부	4	2006.11. 1.～ 2006.11. 4.	4	일본	1	91,160
8	▽▽▽	☆☆부	안전 감독부	3	2007. 8. 24.～ 2007. 8. 28.	5	타이	1	95,900
9	▼▼▼	▷▷팀	기획 전략팀	4	2008. 7. 18.～ 2008. 7. 28.	10	영국	1	69,600
계								14	1,248,07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대금 지급 방식 및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대한석탄공사

관 계  기 관     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②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내        용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화순광업소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추진비 등 861,648,212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였다.

1. 법인카드 대금 지급방식 부적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지급금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2007. 7. 10. 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3호) 제25조 제2호 가목 및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대한석탄공사 사규)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의 회계처리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정당한 채권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 각 사업소 회계부서에서는 법인카드 사용부서로부터 지출결의서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제출받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매출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실제 거래에서 발행된 매출전표인지를 확인한 후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해당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 각 사업소 회계부서에서는 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부서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부서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 도계광업소 법인카드 사용부서인 ▽▽과에서는 2007. 10. 30. ○○체육사에서 체력단련비 3,000,000원을 집행한 것처럼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은 후 바로 취소하여 실제 결제할 금액이 없는데도 같은 해 11. 9. 취소하기 전 매출전표를 재무과에 제출하자 재무과에서는 같은 날 사용대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과에서는 동 금액을 수령하여 동호회 지원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해 [별표 1] “법인카드 결제 취소 후 취소 전 매출전표로 대금 청구한 명세”와 같이 같은 해 10. 30.에서 2008. 12. 24.사이에 도계광업소 3개 부서와 화순광업소 4개 부서에서 취소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총 41회에 걸쳐 21,638,600원의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재무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동호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속칭 ‘카드깡’) 부적정

위 공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경비 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이용 없이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공사 도계광업소 ◉◉부에서는 2007. 10. 17. 음식점 ‘○○탁주’에서 법인카드로 49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을 할인하여 46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별표 2]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명세”와 같이 같은 해 10. 17.부터 2008.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7,778,000원을 결제하고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460,000원을 할인한 후 총 7,318,000원을 위 음식점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부장의 체육행사 참석 시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부당 판매

｢윤리강령｣(대한석탄공사 사규) 제9조 제2항 및 ｢행동강령｣(대한석탄공사 사규)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 도계광업소 △△과에서는 2008. 3. 6. 농협중앙회 도계지점에서 경영효율장려금 예산으로 5,0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지인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등 [별표 3]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후 판매하여 현금 수령한 명세”와 같이 2007. 3. 27.에서 2008. 5. 8.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차례에 걸쳐 57,300,000원을 현금화하여 지출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도계광업소장의 직원 경조사 지원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부서의 카드 사용 대금은 각 광업소 회계부서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계좌 이체하도록 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법인카드 결제 취소 후 취소 전 매출전표로 대금 청구한 명세

도계광업소                                                              (금액단위:원)

연번	사용자	예산항목	카드사용일	사용 장소	결제금액	현금 수령일	현금 수령액	실제 사용 내역
1	○○과장	체육 훈련비	2007. 10. 30.	○○ 체육사	3,000,000	2007. 11. 9.	3,000,000	동호회 지원
2		"	2007. 11. 7.	"	4,000,000	2007. 11. 9.	4,000,000
3		"	2008. 4. 19.	"	700,000	2008. 5. 15.	700,000
4		"	2008. 12. 5.	"	1,500,000	2008. 12. 9.	1,500,000
소계					9,200,000		9,200,000
5	△△과장	경영효율장려금	2007. 10. 17.	○○ 식당	480,000	2007. 10. 20.	480,000	◈◈부출장비 지원
6		"	2008. 4. 17.	"	950,000	2008. 4. 20.	950,000
7		"	2008. 8. 25.	"	480,000	2008. 8. 28.	480,000
8		급식비	2008. 10. 29.	○○ 정육점	120,000	2008. 11. 3	120,000
9		"	2008. 12. 4.	●●●	540,000	2008. 12. 10.	540,000
소계					2,570,000		2,570,000
10	▽▽과장	경영효율장려금	2008. 4. 29.	◎◎ 식당	150,000	2008. 5. 9.	150,000	각 팀 회식비 지원
11		"	2008. 6. 9.	"	39,000	2008. 6. 11.	39,000
12		체육 훈련비	2008. 6. 24.	"	500,000	2008. 7. 11.	500,000
13		경영효율장려금	2008. 7. 8.	"	390,000	2008. 7. 9.	390,000
14		내부평가시산금	2008. 8. 7.	"	750,000	2008. 8. 14.	750,000
15		"	2008. 8. 20.	"	170,000	2008. 8. 22.	170,000
16		경영효율장려금	2008. 11. 20.	"	52,000	2008. 12. 10.	52,000
17		"	2008. 12. 24.	"	200,000	2009. 1. 31.	200,000
소계					2,251,000		2,251,000
총계					14,021,000		14,021,000

화순광업소

연번	사용자	예산항목	카드사용일	사용장소	결제금액	현금수령일	현금수령액	실제사용내역
1	○○과장	급식비	2008. 11. 28.	◇◇◇	300,000	2008. 12. 24.	300,000	노사 수련 대회시 격려금
2		"	2008. 11. 28.	"	260,000	2008. 12. 24.	260,000
3		경영효율장려금	2008. 12. 16.	"	200,000	2008. 12. 24.	200,000
4		급식비	2008. 12. 16.	"	260,000	2008. 12. 24.	260,000
5		"	2008. 11. 25.	○○가든	495,000	2008. 12. 24.	495,000
6		경영효율장려금	2008. 12. 1.	"	497,000	2008. 12. 24.	497,000
소계					2,012,000		2,012,000
7	△△부장	업무추진비	2008. 9. 22.	○○가든	60,000	2008. 9. 25.	60,000	과별 찬조금
8		경영효율장려금	2008. 10. 23.	"	200,000	2008. 11. 24.	200,000
9		"	2008. 10. 23.	"	100,000	2008. 11. 24.	100,000
10		"	2008. 10. 23.	"	200,000	2008. 12. 24.	200,000
소계					560,000		560,000
11	☆☆과장	강원도방출비	2008. 3. 17.	○○가든	485,000	2008. 3. 27.	485,000	인근 마을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행사후원금
12		"	2008. 3. 18.	"	435,000	2008. 3. 27.	435,000
13		경영효율장려금	2008. 5. 3.	○○해물탕	480,000	2008. 5. 13.	480,000
14		강원도방출비	2008. 6. 11.	○○가든	450,000	2008. 6. 18.	450,000
15		본지점자금	2008. 9. 3.	"	490,000	2008. 9. 12.	490,000
16		"	2008. 9. 10.	"	490,000	2008. 9. 12.	490,000
17		강원도방출비	2008. 10. 7.	"	350,000	2008. 10. 10.	350,000
18		"	2008. 10. 20.	○○회센타	199,000	2008. 11. 12.	199,000
19		"	2008. 11. 26.	○○가든	490,000	2008. 12. 31.	490,000
소계					3,869,000		3,869,000
20	◎◎과장	급식비	2007. 12. 11.	△△△	250,000	2007. 12. 26.	250,000	협력 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비용
21		업무추진비	2008. 2. 26.	"	450,000	2008. 2. 28.	450,000
22		급식비	2008. 12. 23.	▲▲▲	228,600	2008. 12. 24.	228,600
23		"	2008. 12. 23.	○○가든	128,000	2008. 12. 24.	128,000
24		업무추진비	2008. 12. 23.	"	120,000	2008. 12. 24.	120,000
소계					1,176,600		1,176,600
총계					7,617,600		7,617,600

[별표 2]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명세

(금액단위:원)

연번	사용자	예산항목	카드사용일	사용 장소	결재금액	수수료	현금 수령액	실 제 사용내역
1	◎◎ 과장	경영효율 장려금	2007. 10. 17.	○○ 탁주	490,000	30,000	460,000	△△부장 각종 행사 참석 시 지원
2		"	2007. 10. 23.	"	400,000		400,000
3		급식비	2007. 10. 30.	"	450,000	30,000	420,000
4		"	2007. 10. 30.	"	410,000	30,000	380,000
5		경영효율 장려금	2008. 4. 30.	"	485,000	30,000	455,000
6		급식비	2008. 4. 30.	"	490,000	30,000	460,000
7		"	2008. 6. 26.	"	998,000	70,000	928,000
8		경영효율 장려금	2008. 6. 26.	"	995,000	70,000	925,000
9		"	2008. 8. 4.	"	264,000		264,000
10		"	2008. 8. 25.	"	246,000		246,000
11		급식비	2008. 10. 2.	"	980,000	70,000	910,000
12		"	2008. 12. 31.	"	640,000	40,000	600,000
13		경영효율 장려금	2008. 12. 31.	"	930,000	60,000	870,000
계					7,778,000	460,000	7,318,000

[별표 3]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후 판매하여 현금 수령한 명세

(금액단위:원)

연번	카드 사용자	예산항목	카드사용일	사용 장소	카드사용액	상품권 판매액	실제 사용내역
1	◇◇ 과장	기타후생비	2007. 3. 27.	◈◈	400,000	400,000	소장의 직원 경조사 지원, 소속별 체육행사비 지원,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등 대외행사 지원 등의 경비 소장의 직원 경조사 지원, 소속별 체육행사비 지원,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등 대외행사 지원 등의 경비
2		"	2007. 3. 27.	"	400,000	400,000
3		"	2007. 3. 27.	"	500,000	500,000
4		경영효율장려금	2007. 4. 25.	"	1,000,000	1,000,000
5		"	2007. 4. 25.	"	1,000,000	1,000,000
6		"	2007. 4. 25.	"	1,000,000	1,000,000
7		"	2007. 4. 25.	"	1,000,000	1,000,000
8		"	2007. 4. 25.	"	1,000,000	1,000,000
9		"	2007. 4. 25.	"	1,000,000	1,000,000
10		"	2007. 4. 25.	"	1,000,000	1,000,000
11		"	2007. 4. 25.	"	1,000,000	1,000,000
12		"	2007. 4. 25.	"	1,000,000	1,000,000
13		기타후생비	2007. 4. 25.	"	1,000,000	1,000,000
14		"	2007. 6. 5.	"	1,000,000	1,000,000
15		"	2007. 6. 5.	"	1,000,000	1,000,000
16		"	2007. 6. 5.	"	1,000,000	1,000,000
17		"	2007. 6. 5.	"	1,000,000	1,000,000
18		"	2007. 7. 19.	"	1,000,000	1,000,000
19		"	2007. 7. 19.	"	1,000,000	1,000,000
20		급식비	2007. 8. 6.	"	1,000,000	1,000,000
21		"	2007. 8. 6.	"	1,000,000	1,000,000
22		경영효율장려금	2007. 8. 6.	"	500,000	500,000
23		"	2007. 8. 6.	"	500,000	500,000
24		"	2007. 8. 6.	"	500,000	500,000
25		"	2007. 8. 6.	"	500,000	500,000
26		"	2007. 8. 6.	"	500,000	500,000
27	◇◇ 과장	경영효율장려금	2007. 8. 6.	"	500,000	500,000
28		기타후생비	2007. 12. 7.	"	2,000,000	2,000,000
29		"	2007. 12. 7.	"	2,000,000	2,000,000
30		"	2007. 12. 7.	"	2,000,000	2,000,000
31		"	2007. 12. 7.	"	1,000,000	1,000,000
32		"	2007. 12. 7.	"	1,000,000	1,000,000
33		"	2007. 12. 7.	"	1,000,000	1,000,000
34		"	2007. 12. 7.	"	1,000,000	1,000,000
35		"	2007. 12. 7.	"	1,000,000	1,000,000
36		경영효율장려금	2008. 3. 6.	"	5,000,000	5,000,000
37		기타후생비	2008. 3. 6.	"	1,000,000	1,000,000
38		"	2008. 3. 6.	"	1,000,000	1,000,000
39		"	2008. 3. 6.	"	1,000,000	1,000,000
40		"	2008. 3. 6.	"	1,000,000	1,000,000
41		"	2008. 3. 6.	"	1,000,000	1,000,000
42		"	2008. 3. 6.	"	1,000,000	1,000,000
43		"	2008. 3. 6.	"	1,000,000	1,000,000
44		급식비	2008. 3. 6.	"	1,000,000	1,000,000
45		"	2008. 3. 6.	"	1,000,000	1,000,000
46		"	2008. 3. 6.	"	1,000,000	1,000,000
47		"	2008. 5. 8.	"	1,000,000	1,000,000
48		"	2008. 5. 8.	"	1,000,000	1,000,000
49		"	2008. 5. 8.	"	1,000,000	1,000,000
50		기타후생비	2008. 5. 8.	"	1,000,000	1,000,000
51		"	2008. 5. 8.	"	1,000,000	1,000,000
52		"	2008. 5. 8.	"	1,000,000	1,000,000
53		"	2008. 5. 8.	"	1,000,000	1,000,000
54		"	2008. 5. 8.	"	1,000,000	1,000,000
55		"	2008. 5. 8.	"	1,000,000	1,000,000
계					57,300,000	57,300,00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허위경력자 미처분 등 인사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내        용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2008년 3월 같은 공사 장성광업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경력을 제출하고 채용된 51명이 적발되자 위 광업소에서도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가 있는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채용된 채탄보조부 등 52명의 기능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그중 29명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사규정｣(대한석탄공사 사규)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기능직을 신규 채용할 때 자격기준에 맞는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경력증명서가 입사 후 허위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제출자를 당연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허위경력을 제출하고 장성광업소 직원으로 채용된 51명은 2008. 6. 30. 감사원으로부터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8. 8. 이들 모두가 견책처분되었다.

면직할 경우 경력자가 없어 신규직원 채용이 어렵고 그동안 상당한 기술을 습득해 왔으며, 열악한 갱내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

따라서 위 광업소에서 기능직을 채용할 때에는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사한 후 경력증명서 등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광업소에서는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채탄보조부 ○○○ 외 28명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위 사람들 대부분이 갱내에서 작업하는 직접기능원이고 그동안 상당한 기능을 습득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08년 4월 위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두경고 조치만 하였다.

갱내 막장에서 직접 석탄을 채굴하는 채탄보조부(10명) 및 석탄채굴을 위하여 갱도를 확보하는 보갱보조부(6명)는 물론 운전원(5명), 전기원(4명) 등 대부분이 갱내에서 주로 작업

그 결과 장성광업소의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도계광업소의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자는 구두경고만 받아 형평이 맞지 않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① 허위경력자가 기능직직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용 후 허위경력제출자가 발견된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