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

2009.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Ⅱ. 대상기관 현황	2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2. 세출예산 및 기금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감사원 징계요구사항 부당 처리(징계)	4

2.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업무 부적정(주의)	7

3.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부적정(통보)	12

4.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계층 확산에 기여[통보(모범사례)]	21

5. 채권 보전조치업무 부적정(주의)	24

6. 민간전문가 수견관리업무 불철저(주의)	2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운영․인력 운용, 주요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원 처분요구 등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및 기금 주요사업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2007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조직 운영․인력 운용 및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문화․체육․관광 각 부문 주요사업 추진의 적정성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9. 2. 2.부터 같은 해 2. 4.까지 예비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2. 12.부터 2. 27.까지 감사인원 14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4.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대상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2. 2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문화관광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하였으며, 2009년 1월 현재 1․2차관, 3개 실, 5개 국, 2개 단, 11개 관, 62개 과(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원은 본부 686명, 소속기관(11개) 1,654명으로 총 2,340명이다.

2. 세출예산 및 기금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조 6,766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이 1조 1,045억 원, 특별회계 예산이 5,721억 원이며, 기금은 문화예술기금 4,197억 원 등 총 2조 1,744억 원이다.

[표] 세출예산 및 기금 현황(2008년 기준)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A)	2008년(B)	증감(B-A)
				%
총 재 정 규 모	32,906	38,510	5,604	17.0
<세출예산 합계>	14,249	16,766	2,517	17.7
○ 일반회계	10,058	11,045	987	9.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954	4,555	601	15.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0	918	918	순증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37	248	11	4.2
<기금 합계>	18,657	21,744	3,087	16.5
○ 문화예술진흥기금	4,746	4,197	△549	△11.6
○ 영화발전기금	2,146	3,168	1,022	47.6
○ 지역신문발전기금	430	384	△46	△10.7
○ 신문발전기금	214	253	39	18.4
○ 관광진흥개발기금	5,240	6,388	1,148	21.9
○ 국민체육진흥기금	5,881	7,354	1,473	25.0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감사원 징계요구사항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징계대상자     문화체육관광부 ○○과

◇◇◇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08. 2. 29.부터 2009. 2. 27.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비위직원 징계의결요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뮤지엄(u-Museum)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위 관서 소속 사무관 갑○○과 연구관 을○○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처리하였다.

2008. 2. 29.부터 ○○과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징계의결요구 업무는 3. 19.부터 담당

2007. 11. 12.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국립현대미술관 기관운영감사 결과임

갑○○과 을○○의 징계시효 기산일은 2005. 12. 20.이고, 감사원에서는 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개시하였음을 2007. 11. 29. 위 관서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처분요구서는 감사원에서 2008. 4. 24. 시행하였고, 위 관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날 위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다음 같은 해 5. 9. 징계의결요구 업무를 담당하는 병○○에 위 징계요구 사항을 다시 통보하였으며, 위 사람은 같은 해 5. 14. 위 처분요구서를 공람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 및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징계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징계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갑○○과 을○○ 대상의 감사원 징계요구 통보 시행문에는 ‘위 처분요구는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하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안에 회보’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시행: 2008. 4. 24. 감사원 전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접수: 2008. 4. 24.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따라서 위 사람은 위 관련 규정 및 감사원 징계요구 통보 시행문에 따라 징계시효 만료일인 같은 해 5. 26.까지는 소관 징계위원회인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갑○○과 을○○를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했다.

2008. 4. 24.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면 2008. 5. 24. 24시가 되나, 2008. 5. 24.이 토요일이고 2008. 5. 25.은 일요일이므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2008. 5. 26.이 징계시효 만료일이 됨

당시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갑○○과 연구관 을○○ 징계건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던 제2중앙징계위원회 소관이었으나 2008. 10. 20. 위 규정이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중앙징계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징계시효 관련 법 규정 및 감사원 징계처분요구서 시행문을 숙지하지도 않고 위 시행문이 ○○과로 접수된  날(같은 해 5. 9.)로부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위 징계시효가 지난 같은 해 5. 29.에야 갑○○과 을○○를 대상으로 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2. 4. 위 사람들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서를 반려 조치하였다.

그 결과 갑○○과 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② 김해시 본청 ③ 의령군 본청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해시, 화천군, 의령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 4,652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2005. 12. 6. 구 문화관광부 훈령 제153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여부, 부지의 매입 여부, 당해 연도 내 착공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구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부지 미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이행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신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부지 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이행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지방비 확보 여부, 부지 확보 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해시에서 부지 확보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야의 땅 관광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자 2006. 5. 18.과 2007. 5. 31. 국고보조금 계 1,951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부진 명세”와 같이 김해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미확보,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부지매입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계 4,652백만 원을 교부하였다.

더욱이 김해시의 경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 1,951백만 원 중 650백만 원만을 집행하여 1,301백만 원이 남아 있고 부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는데도 2008. 10. 17. 또다시 보조금 750백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으며, 의령군의 경우에도 2007년 이미 교부된 보조금 1,000백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부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는데도 2008. 11. 21. 보조금 500백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에서는 2007. 3. 19. 및 2008. 10. 8. ‘가야의 땅 관광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부지 내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였으며, 의령군에서는 2007. 3. 19. 및 2008. 11. 14. ‘정암전적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2008년 8월 총 사업비가 변경(당초 66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변경)되어 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사업부지 매입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였다.

2009년 2월 현재 사업부지 내 사유지 3,177㎡ 중 166㎡(전체 사유지의 5.2%)를 매입

2009년 2월 현재 사업부지 내 사유지 23,301㎡ 중 7,972㎡(전체 사유지의 34.2%)를 매입한 상황인데도 2007년도 보조금 교부신청 시 11,187㎡, 2008년도 보조금 교부신청 시 10,036㎡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위 3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4,652백만 원 중 3,976백만 원이 2009년 2월 현재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5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부지 확보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교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김해시장은 앞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③ 의령군수는 앞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부진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개요)	보조 사업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2009년 2월 현재) 현황					사업 추진 지연 사유 (2009년 2월 현재)
		교부신청 일자	교부일자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잔액
계	-	-	-	4,652	676	3,976	-
가야의땅 관광지 조성 (총사업비: 560억 원, 사업기간: 2006년~2010년, 면적: 9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06. 3. 3.	2006. 5. 18.	451	451	-	• 부지 미확보 - 학교 등 교육시설 미이전, 사유지 3,177㎡ 중 166㎡(5.2%) 매입 • 문화재 발굴조사 미실시 •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미실시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미변경
		2007. 3. 19.	2007. 5. 31.	1,500	199	1,301
		2008. 10. 8.	2008. 10. 17.	750	-	750
정암전적지 개발 (총사업비: 110억 원, 사업기간: 2006년~2010년, 면적: 91,000㎡)	경상남도 의령군	2007. 3. 19.	2007. 9. 28.	1,000	-	1,000	• 부지 미확보 - 사유지 23,301㎡ 중 7,972㎡ (34.2%) 매입 •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미실시 • 사업비 변경(2008년 8월)에 따른 재정 투융자심사 미실시 - 총사업비 66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변경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미승인 - 당초 58,800㎡에서 84,000㎡로 변경
		2008. 11. 14.	2008. 11. 21.	500	-	500
곡운구곡 관광개발 (총사업비: 135억 원, 사업기간: 2006년~2010년, 면적: 145,000㎡)	강원도 화천군	2006. 2. 22.	2006. 3. 29.	451	26	425	• 부지 미확보(매입률 0%) - 개인 소유주와의 협상 및 부지 내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사용하고 경륜․경정 수익금의 2.5%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위 관서에서는  이를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다.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야구 등의 경기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경기 결과를 분석․예측한 후 베팅하여 실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게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스포츠 토토’라 불림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체육진흥 투표권	적립액	16,218	23,196	35,218	41,652	116,284
	집행액	-	8,122	10,549	40,948	59,619
경륜․경정	적립액	20,867	237	1,458	1,250	23,812
	집행액	20,870	1,417	243	151	22,681

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2001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집행하였고 경륜․경정의 경우 1996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집행하였으며, 그해 적립액은 다음 해 3월에 배분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1. 적립금 제도 운용 부적정

가. 국회 등의 재정통제 없이 예산삭감 사업 등에 적립금을 지원

적립금을 사용계획 및 실적에 대한 국회․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없이 예산․기금 외로 운용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적립금을 지원하거나 국고․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약화시키고 정확한 예산․기금 사업규모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립금 사용계획 및 실적은 국회 등의 재정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7조 및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 또는 공공기금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적립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에 대한 아무런 재정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07년도 국회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바둑대회 지원사업’에 2007. 10. 11. 적립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에 1,400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문화예술 매개전문 인력양성(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적립금 500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별표 1] “국고․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적립금 총 14,683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국회 등에서 확정한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다.

나. 적립금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지원

적립금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용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할 경우 일관성 없이 방만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립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적립금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으로 용도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자체 지원기준인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2006. 7. 25. 구 문화관광부)만을 마련하면서 ‘체육․문화예술 분야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하 “인력양성”이라 한다) 사업에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운용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06. 11. 14. 인력양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예산’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관련 사업비 2,95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 5. 11.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마찬가지로 인력양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관련 사업비 4,54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8. 2. 21. 또다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실상 적립금 용도 제한을 없앤 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격려금․포상금 지급, 베이징올림픽 특별지원, 각종 대회․행사 및 연구용역비 등의 용도로 2007. 12. 3.부터 2008. 12. 24.까지 총 11,584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립금을 일관성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

2. 적립금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위 관서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4 제4항의 규정 등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배분받아 이를 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미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사용계획 등을 정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9년 2월 현재까지 별도의 사용계획 및 여유자금 운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적립금 전액을 보통예금에 예치한 후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도에 8,096백만 원, 2007년도에 20,743백만 원, 2008년도에 15,013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1년간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었고, 이를 정기예금(1년 만기)에 예치하였을 경우 2006년도에 186백만 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별표 2] “여유자금 이자수익 비교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년간 발생한 여유자금 43,852백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 보통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보다 총 759백만 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집행액 전액이 연초에 집행되지 않으므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6개월 만기 정기예금 등을 활용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실제로 2008년의 경우 총 집행액 40,948백만 원 중 1/4분기 집행액이 7,865백만 원(19%), 2/4분기 집행액이 8,570백만 원(21%), 3/4분기 집행액이 19,087백만 원(47%), 4/4분기 집행액이 5,426백만 원(13%)이었음.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적립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 등에 적립금 사용계획 및 실적을 국회․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정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고․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 현황

적립금 지원기관	지원일자	지원금액 (백만 원)	적립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국고․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용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2006. 10. 16.	1,400	문화예술 매개전문 인력양성(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배치 및 연수프로 그램 운영, 전문인력 DB 구축 등	•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500백만 원, 일반회계) -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자격검정 위원회 운영 등), 공연장과 연계한 기획․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2007. 9. 17.	400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양성 (예술영재 육성)	• 통합형 영재교육 지원, 예술영재 교육인력 양성,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연계 사업(한국예술영재교육 연구원의 각종 연구사업),	• 예술영재교육 (213백만 원, 일반회계)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운영비, 예술영재교육 현장 및 선진 사례 조사비 등
	2008. 8. 12.	500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지원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저명인 특강 등 지원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8,927백만 원, 일반회계) - 초등학교 대상 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등
▲▲▲▲ 지원센터	2007. 7. 25.	938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배치 및 연수프로 그램 운영, 전문인력 DB 구축 등	•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2007년 500백만 원, 2008년 465백만 원, 일반회계) -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자격검정 위원회 운영 등), 공연장과 연계한 기획․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2008. 1. 24.	1,450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육상경기연맹)	2008. 1. 22.	1,437	체육 인력양성 (2011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지원)	• 대회 대비 특별팀 국내외 전지훈련, 우수 외국인지도자 초청 등	•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 지원비 (1,500백만 원, 일반회계) - 우수육상선수 특별지원
체육인재육성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2007. 9. 17.	130	체육인재 육성 (장애인체육 심판 육성)	• 장애인체육 심판 육성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인력양성 사업-심판육성(132백만 원, 기금)’
	2008. 1. 22.	216		• 종목별 국제심판, 등급 분류사 자격취득 강습회 개최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가맹 단체 지원-심판육성 및 등급 분류사 양성’(324백만 원, 기금)

적립금 지원기관	지원일자	지원금액 (백만 원)	적립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국고․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용
해외한국문화원 (2007년 3개, 2008년 9개)	2007. 11. 2. ~ 11. 16.	101	글로벌 태권도인재 양성	• 해외 태권도대회 개최 등 으로 태권도 인재양성 등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기능 강화	• 태권도 국제교류활동 (2007년 420백만 원, 2008년 690백만 원, 일반회계) - 해외 태권도시범단 파견, 세계태권도선수권 참가, 태권도선수 및 코치 훈련 등 • 태권도진흥사업 (2007년 650백만 원, 2008년 1,093백만 원, 기금) - 태권도 국내외 홍보, 태권도 청소년단 육성 및 국제심포지움 등
	2008. 2. 18. ~ 11. 25.	2,057
한국문학번역원	2007. 7. 25.	500	한국문학번역전문가 양성	• 한국문학 번역전문가 양성 지원	• 한국 문화예술 소개자료 번역 지원(350백만 원, 일반회계)
	2008. 2. 15.	500	한국문학 번역연구 레지던스 사업	• 외국 번역전문가의 국내 번역연구 활동 지원, 번역 세미나 개최 지원	• 한국문학전문번역가 육성 (600백만 원, 일반회계)
2014 평창동계 올림픽유치위원회	2007. 5. 22.	2,500	2014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홍보 강화	• 유치성공 기원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국내외 홍보행사 등	•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 (5,100백만 원, 기금) - IOC현지실사 준비 실행용역, 해외홍보 및 홍보물 제작, 주요 국제행사 참가 홍보
(재)◇◇◇◇◇ 지원센터	2008. 2. 13.	100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무용수 직업 전환교육)	• 조기은퇴 전문무용수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무용전문 스텝 인력 양성, 클리닉강사 양성)	• 전문무용수 재교육사업 지원 (400백만 원, 일반회계) - 전문무용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잡마켓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2008. 2. 15.	1,000	예술영재 육성	• 예술영재교육체계 구축, 소외계층 대상 예술영재 교육 지원, 예술영재 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예술영재 발굴 및 지원 등	• 예술영재교육 (191백만 원, 일반회계)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운영비, 예술영재교육 현장 및 선진사례 조사비 등
저작권위원회	2008. 2. 19.	400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	• 저작권 체험학교 운영, 저작권 전문교원 및 글로벌 저작권전문가 양성 등	• 저작권 교육 및 활용 촉진 (1,813백만 원, 일반회계) - 청소년 저작권교육, 저작권 문화학교 활성화 등

적립금 지원기관	지원일자	지원금액 (백만 원)	적립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국고․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용
▽▽▽▽▽▽ 위원회	2008. 5. 23.	20	제5차 스포츠 반도핑 아시아 정부간회의 지원	• 회의 개최 지원	• 스포츠 반도핑활동 지원 (1,750백만 원, 기금) - 반도핑 교육 및 홍보, 국제회의 개최 등
(주)△△△△ 커뮤니케이션즈	2008. 8. 4.	638	베이징올림픽 TV 캠페인 광고	• 베이징올림픽 TV캠페인 광고 방송 및 영상물 상영	• 국가 주요시책 광고 - 베이징올림픽 TV캠페인 광고 제작(230백만 원, 일반회계)
대회조직위원회	2008. 10. 6.	150	제4회 부산세계 사회체육대회	• 대회 및 행사 개최 지원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2,000백만 원, 일반회계)
체육과학연구원	2008. 10. 20.	47	공공체육시설 실태 조사	• 관련 조사비 지원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실태 조사(3백만 원, 일반회계)
▷▷▷▷ 스텝재단	2008. 12. 12.	199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 아프리카지역 체육분야 인재양성 지원	• 저개발국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150백만 원, 기금)
총 계		14,683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별표 2]

여유자금 이자수익 비교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여 유 자 금				보통예금 이자율(B)	정기예금 이자율(C)	이자율 차이 (D=C-B)	이자수익 차이 (A×D/100)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적립액	당해연도 집행액	집행잔액 (=여유자금) (A)
2006	4,795	11,423	8,122	8,096	2.08	4.38	2.30	186
2007	8,096	23,196	10,549	20,743	3.33	5.01	1.68	348
2008	20,743	35,218	40,948	15,013	4.19	5.69	1.50	225
계	-	-	-	43,852	-	-	1.73	759

주 1) 집행잔액(=여유자금) = (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적립액) - 당해연도 집행액,

집행잔액에서 당해연도 발생 이자금액 및 적립금 사용 후 반납액 등은 제외

2) 보통예금 이자율은 위 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 계좌(3개)의 연도별 이자수익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적용

3)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도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6개월~1년 미만) 적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감     사     원

통 보(모범사례)

제        목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계층 확산에 기여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모범  대상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

서기관 김혜선

모 범  내 용

위 사람은 2007. 5. 22.부터 2009. 2. 26. 현재까지 위 관서 예술국 예술정책과 및 공연예술과에 근무하면서 문화접대비제도를 홍보하고, 문화예술 향유계층을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화예술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 서비스산업 지원․육성 및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7. 9. 1. 문화접대비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나 기업 등에서 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제도 도입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로서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2007. 8. 3.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3항 및 부칙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문화접대비 한도(기존 접대비의 10%)를 모두 사용할 경우 157억 원의 법인세 감면이 예상되는 데 반해 문화예술 분야에 1,620억 원～5,400억 원의 신규수요 창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

이에 위 사람은 문화접대비제도 홍보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2007년 ｢문화로 모시기 운동｣, 2008년 ｢문화로 인사합시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등 9개 경제단체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16개 시․도별 기업인․문화예술인․학술인․언론인 등 홍보 컨설턴트 100명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CEO 800명을 초청하여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계와 문화예술계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여 기업의 문화접대비 활용 계기를 마련하는 등 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문화로 모시기 운동’이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문화접대비제도를 홍보하고 기업의 적극적 문화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기업참여 캠페인이며, 2008년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로 변경하여 추진

또한, 위 사람은 2007. 11. 14.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이하 “문화대작전”이라 한다), 2008. 11. 12. ｢생활공감 문화열차｣(이하 “문화열차”라 한다)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우고, 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TF팀의 간사, 팀장으로서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였다.

그 결과 문화대작전 사업의 경우 2007. 11. 16.부터 2008. 2. 28.까지 3개월여에 걸쳐 262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58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만여 명의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공연시설 및 학교 등에서 공연을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수능 후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문화열차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도서(島嶼)․벽지(僻地) 등 소외지역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170개교) 및 중소기업(10개)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2008. 11. 21.부터 2009. 2. 19. 현재까지 25개 공연예술단체가 참여하여 12만여 명의 지역주민, 중소기업인 등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계층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문화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사람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채권 보전조치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및 강제징수 등 채권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및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는데도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독촉 및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개인의 횡령 등의 경우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2. 12. 17. 재단법인 ▼▼▼▼▼▼재단(대표이사 갑○○)에 ‘▼▼▼▼▼▼센터 건립’ 명목으로 교부된 보조금 1,000백만 원을 갑○○이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6. 2. 3. 위 재단에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를 하였으나 위 재단은 법인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무소 등 실체가 없어 반환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실제로 보조금을 횡령한 갑○○을 대상으로는 2009년 2월 현재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2006 8. 24.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확정 판결(사건 2006노1101)

또한, 2003. 4. 9. ◁◁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 을○○에게 ‘2003년도 지방순회음악회 개최 관련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0백만 원을 을○○이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4. 3. 16.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를 하였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자 2007. 11. 21. 성동구청에 재산조회를 하여 을○○이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 2백만 원(사건 2004고약53921)

납부금액: 이자 37,130원을 포함한 50,037,130원, 납부기한: 2004. 4. 1.

▷▷▷(서울☆☆러0000), ▶▶(서울☆☆모0000)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9년 2월 현재까지 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결과, 보조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다.

소멸시효: 2009. 3. 31.(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위 관서에서 2009. 3. 20. 강남구청에 ‘자동차 압류등기촉탁’ 의뢰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① 갑○○을 대상으로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가능한 채권보전 조치와 을○○을 대상으로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전문가 수견관리업무 불철저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4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2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로 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는 한편, 파견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원으로 보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파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자 인건비 등 민간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파견받아야 하고 수행할 업무 부여 및 파견기간을 특정하여 인사발령한 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개발과에서는 인사과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 대리 갑○○을 서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업무수행을 위해 2008. 8. 28.부터 2009. 2. 27. 현재까지, 체육국 국제체육과와 체육정책과에서는 ◎◎◎◎육성재단 소속 전문계약직 을○○과 병○○을 국제 스포츠계 정보수집 업무와 학교체육 진흥업무 수행을 위해 2008. 4. 21.부터 2009. 2. 27. 현재까지 ○○과와 사전 협의없이 민간기관 직원 계 3명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동안 위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영재 및 꿈나무 선수 육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승인받아 2007. 1. 31.에 설립된 ｢민법｣상 재단

그 중 전문계약직 병○○은 일반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 업무를 하면서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위 사람들이 위 일선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체 인사발령은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못하는 등 민간기관 소속 근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① 위 민간전문가 3명의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여 파견받을 필요가 없으면 원래의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파견받을 필요가 있으면 파견 인사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일선부서에서 인사과와 사전 협의 없이 민간전문가를 근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파견근무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