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

2009.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등 /1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2

1. 설립목적 /2

2. 연혁 /2

3. 주기능․주사업 /2

4. 지분 /2

5. 조직 /3

6. 인원 /3

7. 재무 및 예산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4

1.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시정) /5

2.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간)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14

3.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불합리(통보) /21

4.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軸重機) 관리·운영 부적정(통보)/23

5.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통보) /25

6.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차량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33

7.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선사항 미반영(시정) /36

8. 재결신청 청구사항 처리 부적정(주의) /45

9.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 부적정(주의) /48

10. 고속도로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부적정(주의) /51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의 목적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실태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태 등 현안사항을 조기 점검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주 기능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선진 공기업 구현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경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집행된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 전반을  범위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불필요한 공종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 낭비, 설계용역․공사 계약의 적정성,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등 현안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등

이번 감사는 2009. 2. 4.부터 2. 6.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 직원 12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투입하여 같은 해 2. 16.부터 3. 3.까지 12일간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5. 28.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설립목적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2. 연혁

1969.  2. 15   한국도로공사 창립

1973. 11.      관리연장 1,000㎞ 시대 개막

1994.  3.      통행료 수납 기계화 전면 시행

1999. 11.      관리연장 2,000㎞ 시대 돌입

2005. 12.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 도입

2007. 12.      관리연장 3,000㎞ 시대 진입 및 하이패스 전국 구축

3. 주기능․주사업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 개발

4. 지분

정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건설재원으로 17조 7,085억 원을 출자하여 83.6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산업은행 등에서 16.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소유 현황(2008년 12월 현재)

(단위: 억 원, %)

구분	계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납입자본금	211,798	177,085	19,301	13,113	2,242	57
지분율	100	83.61	9.11	6.19	1.06	0.03

자료: 한국도로공사

5. 조직

2008년 말 현재 한국도로공사 본사는 5본부 3실 19처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은 6지역본부, 46지사, 14건설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교통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6. 인원

2008년 말 현재 인원은 정규직 5,571명 비정규직 1,221명 계 6,792명이다.

인원 현황(2008년 말 현재)

(단위: 명)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직	별정직	현장직	전 문 연구원	기타	소계
6,792	4,343	669	485	74	-	5,571	1,221

자료 : 한국도로공사

7. 재무 및 예산

2008년 말 현재 자산은 42조 688억 원, 당기순이익은 622억 원이다.

2008회계연도 재산 및 손익 현황

(금액단위: 억 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420,688	202,094	218,594	44,740	44,118	622

자료: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전체 예산은 7조 8,1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1억 원 감소하였다.

2007, 2008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구 분	2007년	2008년
[ 수 입 ]	79,383	78,132	[ 지 출 ]	79,383	78,132
통행료수입	24,073	26,653	고속도로건설	25,900	23,437
부대사업수익	947	1,033	시 설 개 량	3,376	4,164
정부출자금	9,320	8,806	유지관리비	8,727	10,812
차 입 금	35,607	31,530	차입금상환	20,525	19,177
ABS 발행	5,000	5,000	차입금이자	10,323	10,515
기 타 수 입	4,436	5,110	기 타 지 출	10,532	10,027

자료: 한국도로공사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도로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 2003. 11. 18.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사와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2,837,355,000원)을 맺고 2006. 11. 28.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에 따라 2008. 12. 29. 일반건설업체인 B사 외 2개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총공사부기금액: 83,708,300,000원)을 맺어 2015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동홍천～양양 간(5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별표 1] “추진 중인 고속도로공사 설계 및 공사계약 명세”와 같이 총 13개 노선(시공 중: 37개 공구, 설계완료: 5개 공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발주 전 2008. 2. 29. 위 주식회사 A사와 보완설계용역을 실시(2008. 2. 29. ～ 2008. 4. 5.)

1.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없는 국도 등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 계상 부적정

국도의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건설기술연구원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등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실시하고 있다.

국도유지․보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도 포장의 노면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장비로 포장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포장 보수․보강의 최적 시기 및 공법을 결정하는 도로포장 유지․관리체계

위 공사에서는 [별표 2] “기존 국도 유지관리비 설계반영 명세”와 같이 2000년 이후 기존 국도 유지관리비를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 중인 32개 공구(기존 국도 유지관리비 계: 7,484,211,509원)의 경우 고속도로 나들목(IC)과 접속되는 국도노선 일부분에 덧씌우기 공사(“전주～광양 간 3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2개 공구, 공사금액: 214,785,742원)를 시행한 것 외에는 고속도로 공사용 차량 등으로 인한 국도 파손 등을 이유로 기존 국도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009년 이전 준공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IC와 접속된 국도 외에는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없고, 국도 신설공사의 경우도 ｢공사구간 내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지침｣(1998. 3. 1. 시행, 구 건설교통부)에 따라 기존 도로와 단순히 시․종점만 연결되는 신설공사의 경우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시행함에 따라 국도 신설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음

따라서 고속도로 나들목과 접속하여 기존 국도가 굴착, 점용 등으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구간의 덧씌우기 포장공사 외에 기존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급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위 32건의 신설도로 공사비에 고속도로 나들목과 접속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할 국도 구간의 유지관리비 676,261,012원(10개 공구) 외에 실제로 공사하지 않을 국도구간의 유지관리비 6,807,950,497원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음성～호법 간(1․3․5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삼척～동해 간(3․4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위 공사구간에 고속도로와 국도 접속부분이 없어 기존 국도 유지관리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도 유지관리비 계 1,916,378,189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 결과 국도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사업비 계 8,724,328,686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토공물량 산정 오류로 인한 과다 설계

공사발주를 위한 토공사(土工事)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도로설계요령｣(2001년 12월 개정, 한국도로공사) 1.2. “기본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하고, 수량산출서와 설계내역서 등 설계도서 간에 서로 다르게 설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진주～마산 간(3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유용토(流用土)는 흙을 깎은 후 별도 운반하지 않고 인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운반수량에 포함시켜 설계하였는가 하면, “목포～광양 간(6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수량산출서와 설계내역서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등 [별표 3] “토공유동물량 산정오류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3개 노선(9개 공구)의 토공사 물량을 잘못 산출하거나 내역산출 시 토공사 물량을 잘못 기재하는 등으로 성토다짐 비용 등 계 1,970,569,311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약되었다.

터파기한 후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흙

3. PSC(PreStressed Concrete) 박스 거더(Girder)교 종방향 철근 과다 설계

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이 생기는 쪽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서로 상쇄하도록 설계되는 콘크리트 박스형 단면을 가진 거더교

(※거더교: 상판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격자 거더로 지탱하고 있는 다리)

구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한 ｢도로교 설계기준｣(2005년 2월) 4.10.6. “구조상세” 등의 규정에 따르면 PSC BOX 거더교의 종방향 철근을 배열할 때 당초 복부 구간은 25㎝ 이하의 간격으로, 하부 슬래브는 단면적의 0.4%를 배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복부 구간 및 하부 슬래브 각각 콘크리트 단면적의 0.2% 및 0.3%를 배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2006. 11. 29. “여주～양평 간(3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2개 공사의 경우 변경된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종방향 철근량을 재검토하여 공사비를 감액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별표 4] “｢도로교 설계기준｣과 다른 PSC 박스 거더교  종방향 철근 공사비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도로교 설계기준｣의 변경(2005년) 전 기준에 따라 설계된 “목포～광양 간 6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보성대교 등 5개 교량을 2009. 3. 3. 현재까지 변경된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변경․감액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종방향 철근량이 326톤만큼 과다 설계되어 그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 314,820,000원을 아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① 불필요한 기존 국도 유지관리비 6,807,950,490원, 과다 계상된 토사운반비 등 토공사비 1,970,569,310원 및 도로교 종방향 철근공사비 314,820,000원 등 계 9,093,339,800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5호 및 제20조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감액 조치하고

② 불필요하게 설계된 기존 국도 유지관리비 1,916,378,180원은 설계에서 제외한 후 공사를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추진 중인 고속도로공사 설계 및 공사계약 명세

1. 시공 중

(금액단위: 원)

연번	공사명	공사계약 개요
		계약일 (준공예정일)	도급액	도급자	공정률 (%)
	계(총 37개 공구)	-	-	-	-
1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1공구	2007. 8. 8. (2014. 12. 31.)	66,104,500,000	C사 외 2개사	32
2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3공구	2007. 8. 8. (2014. 12. 31.)	70,025,000,000	D사	31
3	서천～공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2001. 12. 27. (2009. 8. 28.)	96,106,000,000	E사	95
4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제2공구	2004. 12. 29. (2010. 12. 31.)	86,249,900,000	F사	74
5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제3공구	2004. 12. 29. (2010. 12. 31.)	71,375,000,000	G사	78
6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제4공구	2004. 12. 29. (2010. 12. 31.)	71,925,000,000	H사	87
7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4. 12. 29. (2010. 12. 31.)	76,568,000,000	G사	75
8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2004. 12. 30. (2010. 12. 31.)	73,819,900,000	I사 외 1개사	67
9	전주～광양 간 건설공사 제13공구	2005. 3. 31. (2010. 12. 31.)	115,124,900,000	J사	72
10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3공구	2008. 11. 19. (2015년 12월)	80,944,486,167	E사	0.16
11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8공구	2008. 11. 19. (2015년 12월)	60,335,958,711	K사	1
12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11공구	2008. 11. 19. (2015년 12월)	118,456,531,000	L사 외 2개사	0.5
13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13공구	2008. 11. 19. (2015년 12월)	105,657,039,290	E사	0.5
14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 제14공구	2008. 11. 19. (2015년 12월)	87,400,941,000	M사	1
15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제1공구	2007. 10. 18. (2012. 12. 31.)	106,649,668,000	M사	26
16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제3공구	2007. 10. 22. (2012. 12. 31.)	72,397,634,000	N사 외 1개사	28
17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제5공구	2007. 10. 18. (2012. 12. 31.)	69,522,310,000	O사	25
18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제6공구	2007. 10. 18. (2012. 12. 31.)	120,836,485,000	P사	25
19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 제2공구	2007. 10. 31. (2011. 12. 31.)	79,650,700,000	Q사 외 1개사	23
20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 제3공구	2007. 10. 31. (2011. 12. 31.)	94,570,000,000	R사 외 1개사	17
21	춘천～동홍천 간 건설공사 제1공구	2004. 3. 16. (2009년 12월)	63,988,980,000	S사	89

연번	공사명	공사계약 개요
		계약일 (준공예정일)	도급액	도급자	공정률 (%)
22	춘천～동홍천 간 건설공사 제4공구	2004. 7. 12. (2009년 12월)	100,907,730,000	T사	84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8. 12. 29. (2015년 12월)	83,708,300,000	B사 외 2개사	0
23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9공구	2008. 12. 29. (2015년 12월)	131,552,025,000	L사 외 1개사	0
24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2008. 12. 29. (2015년 12월)	108,664,262,000	N사 외 1개사	0
25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2공구	2008. 12. 29. (2015년 12월)	90,723,139,000	N사 외 1개사	0
26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6공구	2008. 12. 29. (2015년 12월)	86,115,649,000	U사 외 1개사	0
27
	목포～장흥 간 건설공사 제2-1공구	2002. 12. 23. (2011. 6. 30.)	127,529,000,000	V사	80
28
	목포～장흥 간 건설공사 제2-2공구	2002. 12. 5. (2011. 6. 30.)	23,412,855,000	W사	90
29
	목포～장흥 간 건설공사 제3공구	2002. 12. 23. (2011. 6. 30.)	147,327,500,000	J사	78
30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6. 12. 15. (2011. 12. 31.)	135,631,000,000	J사	37
31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2006. 12. 15. (2011. 12. 31.)	150,909,000,000	X사 외 1개사	35
32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7공구	2006. 12. 15. (2011. 12. 31.)	173,291,800,000	B사 외 1개사	30
33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8공구	2006. 12. 15. (2011. 12. 31.)	159,618,000,000	L사 외 4개사	35
34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9공구	2006. 12. 15. (2011. 12. 31.)	166,313,000,000	R사 외 4개사	36
35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2006. 12. 15. (2011. 12. 31.)	102,390,200,000	L사 외 1개사	28
36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11공구	2006. 12. 15. (2011. 12. 31.)	94,780,532,000	G사	31
37

2. 설계 완료

(금액단위: 원)

연번	공사명	설계계약 개요
		계약일 (준공일)	최종 용역금액	도급자
	계(총 5공구)	-	11,085,601,000	-
1	음성～호법 1공구	2004. 11. 19. (2006. 12. 13.)	1,949,170,000	Y사
2	음성～호법 3공구	2004. 11. 19. (2006. 12. 13.)	1,941,580,000	Z사
3	음성～호법 5공구	2004. 11. 19. (2006. 12. 13.)	2,012,410,000	AA사
4	삼척～동해 3공구	2006. 11. 13. (2008. 12. 26.)	3,569,142,000	AB사 외 1개사
5	삼척～동해 4공구	2004. 11. 19. (2006. 12. 14.)	1,613,299,000	AC사

[별표 2]

기존 국도 유지관리비 설계반영 명세

(금액단위: 원)

구분	노 선 (해당 공구)	설계 반영		IC 접속부		불필요한 기존 도로유지관리비 (A-B)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총 계		1,574,766	9,400,589,698	129,974	676,261,012	8,724,328,686
시공중	소 계	1,412,484	7,484,211,509	129,974	676,261,012	6,807,950,497
	음 성～충 주 (1, 3)	23,237	122,267,160	-	-	122,267,160
	서 천～공 주 (4)	1,165	10,351,063	-	-	10,351,063
	전 주～광 양 (2, 3, 4, 5, 6)	325,579	1,161,870,253	33,525 시공완료(7,200) 미시공(26,325)	135,308,891 시공완료(30,728,253) 미시공(104,580,638)	1,026,561,362
	담 양～성 산 (3, 8, 14)	62,770	365,982,831	-	-	365,982,831
	진 주～마 산 (1, 5, 6)	139,825	476,443,310	7,680	41,434,960	435,008,350
	신 갈～호 법 (2, 3)	67,134	414,978,312	27,955	142,522,672	272,455,640
	춘 천～동홍천 (1, 4)	61,130	336,799,783	27,250 (기시공)	184,057,489 (기시공)	152,742,294
	동홍천～양 양 (5, 9, 10, 12, 16)	387,323	2,667,230,986	-	-	2,667,230,986
	목 포～광 양 (2-1, 3, 5, 6, 7, 8, 9, 10, 11)	344,321	1,928,287,811	33,564	172,937,000	1,755,350,811
설계완료	소 계	162,282	1,916,378,189	-	-	1,916,378,189
	음 성～호 법 (1, 3, 5)	102,280	1,264,975,390	-	-	1,264,975,390
	삼 척～동 해 (3, 4)	60,002	651,402,799	-	-	651,402,799

[별표 3]

토공유동물량 산정오류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정 명세

(금액단위: 원)

노선	공구	공사비			비 고 (오류 내역)
		당초	변경	증감
계		117,709,594,303	115,739,024,992	△1,970,569,311
진주～마산	3공구	18,107,687,240	17,653,523,306	△454,163,934	․유용토 및 공사용 가도 흙운반비 과다 계상, 스크리닝스 운반비 과다 계상 등 ※ 스크리닝스: 골재 생산 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부순 잔골재
목포～광양	소계	53,844,750,000	52,868,510,000	△976,240,000
	2-2공구	3,518,819,000	3,407,473,000	△111,346,000	․공사용 가도 흙운반비 과다 계상
	6공구	21,036,760,000	20,783,570,000	△253,190,000	․앞성토 다짐비용 과다 계상 등 ※앞성토: 교량의 교대 앞에 쌓는 흙
	7공구	9,609,084,000	9,491,879,000	△117,205,000	․앞성토 다짐비용 과다 계상, 철거된 기존 구조물 사토처리 과다 계상 등
	9공구	2,158,530,000	2,033,140,000	△125,390,000	․스크리닝스 운반비 및 앞성토 다짐비용 과다 계상 등
	10공구	17,521,557,000	17,152,448,000	△369,109,000	․앞성토 다짐비용 과다 계상 등
담양～성산	소계	45,757,157,063	45,216,991,686	△540,165,377
	11공구	18,500,541,063	18,245,397,686	△255,143,377	․내역 적용 오류 등
	13공구	18,175,032,000	18,012,165,000	△162,867,000	․내역 적용 오류 등
	14공구	9,081,584,000	8,959,429,000	△122,155,000	․내역 적용 오류, 앞성토 다짐비용 과다 계상 등

[별표 4]

｢도로교 설계기준｣과 다른 PSC 박스 거더교 종방향 철근 공사비 과다산정 명세

(금액단위: 원)

노선	공구	공사비
		당초	변경	증감
계		7,186,449,000	6,871,629,000	△314,820,000
목포～광양	6공구	2,184,820,000	2,130,110,000	△54,710,000
	10공구	2,252,030,000	2,023,510,000	△228,520,000
담양～성산	14공구	2,323,089,000	2,307,026,000	△16,063,000
전주～광양	6공구	26,060,000	16,017,000	△10,043,000
	13공구	400,450,000	394,966,000	△5,484,000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간)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도로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양재나들목～판교분기점간 8.1㎞)를 확장(8→10차선)하기 위하여 2008. 12. 9. 주식회사 A사 외 1개회사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맺고(계약금액 9억 9,165만 원) 2009. 10. 11. 성과품을 납품받아 같은 해 10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인터체인지(IC, Interchange)로도 표기하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외의 도로(국도, 지방도 등)와 만나는 지점

Jct(Junction)으로도 표기하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그러나 위 공사에서 시행한 [별표 1] “타당성조사 등 용역결과”에 따르면 양재나들목～판교분기점간(이하 “양재～판교 간□이라 한다)의 지․정체 원인은 양재 이북의 서초․반포나들목 진출․입의 혼잡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선을 확장하더라도 지정체 해소효과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구간별 교통흐름의 균형측면 등을 고려하여 양재 및 서초나들목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장기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판교․제2동탄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별표 2] “경부 측 교통대체시설 건설․계획 현황”과 같이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간) 등이 개통되면 양재～판교 간 2015년 교통량은 2007년(하루평균 175,076대)보다 8,215대 적은 하루평균 166,861대로 예측되었다.

용역사와 자문위원 의견이 동일

2007년도 고속도로교통량조사(한국도로공사)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지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기존 고속도로 확장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판단 아래 2008. 12. 26. OOOOOOO(원장 □□□)과 계약(계약금액 2억 8,100만 원)을 맺고 기존 고속도로 지하를 개발하여 도로용량을 늘리기 위한「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9. 12. 21.까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에서는 2004. 10. 28.「경부고속도로(기흥～판교 간) 확장공사 실시설계 추진방안」을 마련할 때 서울영업소～신갈분기점 간은 군사시설(비상활주로) 및 주변에 밀집한 고층아파트 주민의 터널방음벽 설치요구 등으로 확장할 수 없으므로 갓길(길어깨)에 가변차로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방침(사장 결재)을 받아 [별표 3] “갓길 가변차로 운영현황”과 같이 2007. 11. 30. 서울영업소～기흥 간 갓길에 가변차로를 만들어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양재～판교 간 상행선(부산→서울방향)은 갓길 가변차로를 만들어(공사비 38억 원) 2008. 10. 1.부터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하행선은 차량 지정체가 별로 없어 갓길 가변차로를 만들지 않았다.

갓길에 차로와 신호기를 설치해 지정체시 차량이 통행하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교통운영 기법으로서 15분간 평균주행속도가 70㎞/h 이하 시 운영.

- 지정체로 갓길 차량통행 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갓길이 없게 되지만 비상시에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즉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신호를 변경하여 비상차를 통행하게 하는 등의 모의실험을 거쳐 경찰청과 협의한 후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시행

이번 감사기간 중 2009년 1월 한달 간 차량 지정체가 심한 시간대인 07:00～20:00의 통행속도를 조사해본 결과 갓길 가변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행선(서울방향)은 84㎞/h, 갓길 가변차로를 만들지 않은 하행선(부산방향)은 85㎞/h로 나타났음

그러므로 양재～판교 간 확장공사는 이미 만들어놓은 서울영업소～기흥 간(상․하행선) 및 양재～판교 간(상행선) 갓길을 운영하면서 갓길 가변차로제의 운영상 문제점 발생여부, 갓길 가변차로를 운영중인 서울영업소～기흥 간 확장가능성, 양재 이북의 서초․반포나들목 등 서울특별시구간의 혼잡해결 방안, 기존 경부선 교통량을 분산시킬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간)의 교통량 분담효과,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변차로에 문제가 있어 확장을 하여야 한다면, 양재～판교구간(8.1㎞, 2007년 교통량 175,076대/일)보다 연장이 8.6㎞나 길고 교통량이 하루평균 47,421대나 많은 서울영업소～기흥 간(16.7㎞, 222,497대/일)을 먼저 확장하는 것이 우선인데 동 구간은 확장계획 없이[군사시설(비상활주로) 및 주변에 밀집한 고층아파트 민원(터널방음벽) 등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장불가 결정] 가변차로를 사용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2008. 9. 15.부터 2009. 3. 1.까지 지정체가 심한 서초～한남 간의 갓길에 1개 차로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차량통행속도가 20㎞/h 이상 향상되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임.

경부고속도로(한남~기흥간) 평면도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08. 10. 1.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교통혼잡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사업비 580억 원(공사비 300억 원, 용지비 210억 원, 부대비 70억 원)을 들여 양재～판교 간 8.1㎞를 2012년 말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양재～판교 간 확장공사는 하행선에 불필요한 5차로를 추가 건설하고, 상행선은 이미 만들어놓은 5차로에 갓길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량소통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사업비만 낭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확장공사 기간인 3년 동안은 도로를 4차로로 줄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차량 지정체는 더욱 심화되어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며, 도로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는 오히려 답답하고 차량소음만 가중될 것이 염려된다.

토지보상 또는 방음벽설치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 공사기간은 매우 늦어져 더욱 불편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경부고속도로의 양재나들목～판교분기점 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양재～기흥 간 갓길 가변차로제 운영상 문제점 발생여부, 양재 이북의 서초․반포나들목 등 진출․입 혼잡해결 방안, 서울영업소～기흥나들목 간 확장가능성,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간)의 교통량 분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타당성조사 등 용역결과

(금액단위: 만 원)

용역명	계약일	준공일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결과
경부고속도로 양재~수원 간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2001. 7. 27.	2002. 12. 18.	81,615	B사(주) 외 1개 회사	- 양재~판교 간 지체원인은 고속도로본선부족이 아니라 양재 이북의 서울시구간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 고속도로 본선을 확장하기보다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 자문위원도 같은 의견임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 간) 확장공사 실시설계	2003. 5. 9.	2005. 6. 27.	259,688	C사(주)	- 양재~판교간 지체원인은 고속도로 본선부족이 아니라 양재 이북의 서울시구간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 확장보다는 양재, 서초IC를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심접근 시 교통량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함 - 확장 시 군부대 비상진출로 저촉, 지하시설물(송유관, 군통신선로 등) 이설,인접 주거지역 민원 등의 문제가 있음
장래 수도권 교통분석 및 개선과제 연구	2007. 12.12.	2007. 12. 31.	1,930	△△△△△	-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제2동탄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경부선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 서울(헌릉로)~용인 간 민자고속도로, 강남역~분당(정자동) 간 신분당선 지하철도,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간) 개설사업 등으로 2015년 양재~판교 간 교통량은 2007년 175,076대/일보다 166,861대/일로 감소함

[별표 2]

경부 측 교통대체시설 건설․계획 현황

사업명	규모	사업자	추진경위	양재~판교 간 교통 감소량
서울(헌릉로)~용인 간 고속도로	- 연장 22.9㎞ - 4~6차로	D사(주)	- 2005. 1. 10.: 민자협약 - 2009. 7. 1.: 개통예정	- 2016년 : 21,009대/일
신분당선 도시철도 (강남~분당 정자동)	- 연장 18.5㎞	E사(주)	- 2005. 3. 18.: 민자협약 - 2010. 7. : 개통예정	- 2010년 : 17,728대/일 - 2030년 : 28,295대/일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시)	- 연장 128.8㎞ (서울~용인 간 39.5㎞)	재정, 민자 검토 중	- 2008. 8. 19.: 조사용역착수 - 2009. 11.: 공사발주예정 - 2015년: 서울~용인 간 개통예정	용역 중
제2외곽선 민자고속도로(오산~이천)	- 연장 29.7㎞	F사(주)	- 2007. 12.: 민간제안 채택 - 2014. 1.: 개통예정	협의 중

[별표 3]

갓길 가변차로 운영현황

(단위: km, 억 원)

노 선	구간	방향	연장	차로 운영	사업비	운영 개시일
총 6개 노선	총 15개 구간	-	79.9	-	305	-
경부선	신갈갈림목→서울영업소	서울	7.0	4→5	32	2007. 11. 30.
	서울영업소→신갈갈림목	부산	7.0	4→5	32	2008. 6. 30.
	판교임시→양재	서울	7.6	4→5	38	2008. 10. 1.
	수원→기흥	부산	2.1	4→5	15	2008. 12. 19.
영동선	여주→여주갈림목	인천	6.2	2→3	8	2007. 9. 21.
	여주갈림목→여주	강릉	6.2	2→3	15	2008. 7. 19.
	강천터널→여주	인천	7.0	2→3	17	2008. 7. 5.
	만종갈림목→문막	인천	9.2	2→3	20	2008. 7. 5.
서해안선	서산→당진갈림목	서울	6.6	2→3	24	2008. 9. 12.
남해선	모곡교→산인갈림목	부산	2.3	2→3	5	2008. 9. 12.
	동김해→북부산영업소	부산	2.6	2→3	5	2008. 10. 20.
	대저갈림목→북부산영업소	순천	2.5	2→3	6	2008. 10. 20.
남해지선	서낙동강교→서부산영업소	부산	3.6	2→3	9	2008. 12. 22.
중앙선	초정→대동갈림목	대구	5.0	2→3	40	2008. 12. 31.
	대동갈림목→초정	부산	5.0	2→3	39	2008. 12. 31.

※ 기흥~수원(서울방향) 간은 2009년 6월 운영예정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국토해양부 본부

내        용

국토해양부에서 2004. 12월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 작성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라 국도의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을 마련ㆍ시행하고 있다.

｢구조물 기초설계기준｣(2008. 11. 국토해양부) 2.1 “일반사항”에 따르면 기초는 구조물의 전도(顚倒), 활동(滑動), 회전(回轉), 부상(浮上)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추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도의 방음벽 기초에 미칠 수 있는 풍하중, 충돌하중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되 경제성이 있는 국도의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도: 수평력에 의한 회전력(모멘트)이 발생하여 옹벽, 벽체 등이 넘어지는 현상

활동: 흙에서 미끄럼파괴가 일어나서 연결된 면을 따라 엇갈림이 생기는 현상

부상: 기초의 지반 조건 및 지하수 유입 등의 영향으로 기초가 솟아오르는 현상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도로교설계기준․해설｣(2003, 대한토목학회) 2.4.3.6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에 충돌하는 차량이 바닥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간 200m 이내의 교량 설계에 적용하여야 할 차량 충돌하중을 토공(土工)용 방음벽 기초 설계에 잘못 적용하여 국도의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을 수립하였다.

지간: 교량에서 상부를 지지하는 교각(교량을 받치는 기둥)과 교각의 중심간 거리

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국도의 방음벽 기초의 규모(저판폭 1,900㎜, 저판끝두께 350㎜)가 일반국도(설계속도: 60～100㎞/h)보다 차량의 충돌하중을 크게 받는 고속도로(설계속도: 100～120㎞/h)의 방음벽 기초 규모(저판폭 1,400㎜, 저판끝두께 300㎜)보다 저판폭 500㎜, 저판끝두께 50㎜ 만큼 크게 설계․시공됨에 따라 위 일반국도의 설계기준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번 감사시, 설계․시공중인 국도에 고속도로의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방음벽 기초 공사비의 18% 상당액(92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그림] 방음벽 기초 비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국토해양부)
1,400 도로구간 300 저판끝 두께 저판폭	도로구간 1,900 350 저판끝 두께 저판폭
주: 방음판 높이(H): 2m, 풍하중 150kgf/m2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방음벽이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도의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軸重機) 관리·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59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영업소 등 전국 258개 영업소에 351개 고정식 축중기(軸重機, 설치금액: 207억 원, 이하 ‘축중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업소에 진입하는 차량을 계중(計重)하고 과적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차량의 축하중과 총중량을 재는 기계로 무인관리시스템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2007. 12. 21. 한국도로공사)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과적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업무기준 제6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위 기준의 10% 이내로 초과된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축방향하중(軸方向荷重)이라고도 하며 외력이 물체의 축선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합력의 작용선이 횡단면에 일정한 수직응력을 발생시키는 하중, 즉 차량의 바퀴 한쌍이 노면에 미치는 무게

또한,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과적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축하중이 11~15톤인 차량이 통행할 경우 11만~39만 대의 승용차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파손 효과가 있고, 위 공사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차량의 통행량과 관련된 포장 및 교량보수비로 각각 249억 원, 223억 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2004. 12. 구 건설교통부) 제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은 영업소의 축중기를 10km/h 이내의 속도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 2. 16. 북수원영업소를 대상으로 축중기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52%가 규제속도인 10km/h를 넘고 있었다.

또한, 2008. 2. 27.부터 같은 해 3. 2.까지 북수원, 동군포, 기흥 등 3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차량의 속도와 중량의 관계를 실측한 결과 차량의 속도가 10km/h 이상일 때 중량이 최고 30.75%까지 적게 계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차량이 축중기를 통과할 때 10km/h를 지키도록 하되, 10km/h를 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계중되도록 축중기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차량이 10km/h 이내로 축중기를 통과하도록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km/h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량편차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정확하게 계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차량의 속도가 10km/h 이상일 때 실제 무게보다 적게 계중되는 등 과적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고속도로 파손으로 인한 수선유지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축중기를 통과하는 차량이 기준속도인10km/h를 지키도록 운용하되, 기준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계중할 수 있는 축중기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는「도로교통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 고속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졸음,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 부주의로 인해 매년 2,550건에서 2,880건의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예방대책이 필요

1.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부족

「도로교통법」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갓길은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외에는 주정차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휴게소 간 거리가 멀어 운전자가 피로와 졸음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갓길에서 쉬거나 고장․사고차량을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갓길사고는 [별표 1] “최근 5년간 갓길사고 현황”과 같이 매년 적게는 54건에서 많게는 72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해마다 16명에서 30명씩 사망하는 등 갓길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휴게소 188개소 중 휴게소 간 거리가 30㎞ 이상인 경우가 70개소

따라서 갓길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쉬거나 고장․사고차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미 기능을 상실한 버스정류장을 휴식․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별표 2] “기능을 상실한 버스정류장 폐쇄현황”과 같이 경부선 등의 48개소는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 방호벽 등으로 막아 놓았다.

2. 과속사고가 잦은 지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족

과속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사고건수가 50%, 사망자수가 27%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별표 3] “국가별 과속단속장비의 설치효과 평가”와 같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과속사고 예방효과가 강화된다는 외국의 사례도 있다.

무인단속시스템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분석(2004, 한국도로공사 서종도)

그리고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년)」에 따르면 과속사고는 치사율이 34.5%로 다른 사고에 비해 10배나 높으므로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2008. 7.)

한편, [별표 4] “최근 3년간 같은 지점에서 6회 이상 사고발생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고속도로 내리막 또는 급커브 구간 등 17개 지점에서 각각 적게는 6회에서 많게는 14회에 걸쳐 과속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 또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과속사고가 많은 17개 지점에 무인 또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치사율이 높은 갓길사고와 과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폐쇄한 버스정류장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과속사고가 많은 지점에 무인 또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최근 5년간 갓길사고 현황

연도	구분	계	졸음	과속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핸들 과대	음주	타이어 파손	기타
계	사고건수	322 (비율)	169 (52.5%)	29 (9%)	76 (23.6%)	2 (0.6%)	23 (7.1%)	6 (1.9%)	7 (2.2%)	10 (3.1%)
	사망자	133	69	17	27	1	9	1	4	5
2003	사고건수	68	37	9	18	-	3	-	-	1
	사망자	29	16	5	7	-	1	-	-	-
2004	사고건수	72	37	5	20	1	3	1	3	2
	사망자	30	17	2	5	-	3	1	1	1
2005	사고건수	54	27	1	16	-	6	2	-	2
	사망자	16	8	-	5	-	2	-	-	1
2006	사고건수	58	37	6	8	-	3	2	2	-
	사망자	28	17	5	3	-	2	-	1	-
2007	사고건수	70	31	8	14	1	8	1	2	5
	사망자	30	11	5	7	1	1	-	2	3

(단위: 건, 명)

자료: 2007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2008. 4. 한국도로공사)

[별표 2]

연번	본부명	지사명	노선	정류장명	위치(방향)	규모 (㎡)	폐쇄사유	폐쇄형태
1	충청	천안	경부선	옥산	310.0km(서울)	870	노선버스 미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가드레일
2	충청	천안	경부선	옥산	310.1km(부산)	870	〃	〃
3	충청	천안	경부선	수락	315.5km(부산)	930	〃	〃
4	충청	천안	경부선	강정	318.9km(서울)	1,170	〃	〃
5	충청	천안	경부선	강정	318.9km(부산)	480	〃	〃
6	충청	천안	경부선	수신	322.7km(서울)	990	〃	〃
7	충청	천안	경부선	수신	322.7km(부산)	750	〃	〃
8	충청	천안	경부선	성남	327.8km(서울)	990	〃	〃
9	충청	천안	경부선	성남	327.8km(부산)	990	〃	〃
10	충청	천안	경부선	입장	350.2km(서울)	450	〃	〃
11	충청	천안	경부선	입장	350.5km(부산)	480	〃	〃
12	충청	천안	경부선	연곡	354.8km(서울)	450	〃	〃
13	충청	천안	경부선	연곡	355.0km(부산)	450	〃	〃
14	경기	수원	경부선	원곡	360.8km(부산)	1,000	〃	가드레일
15	경기	수원	경부선	원곡	361.1km(서울)	1,000	〃	방호벽
16	경기	수원	경부선	남사	371.8km(부산)	800	〃	가드레일
17	경기	수원	경부선	부산리	379.6km(서울)	2,000	〃	가드레일, 화단
18	경기	수원	경부선	부산리	379.6km(부산)	2,000	〃	가드레일
19	경기	수원	경부선	상적	411.6km(부산)	160	〃	방호벽
20	호남	순천	남해선	옥곡	23.9km(순천)	1,705	〃	〃
21	호남	순천	남해선	옥곡	23.9km(부산)	1,710	〃	〃
22	경남	진주	남해선	진교	44.5km(순천)	354	〃	가드레일
연번	본부명	지사명	노선	정류장명	위치(방향)	규모 (㎡)	폐쇄사유	폐쇄형태
23	경남	진주	남해선	진교	44.5km(부산)	336	노선버스 미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가드레일
24	경남	진주	남해선	축동	61.5km(순천)	220	〃	〃
25	경남	진주	남해선	축동	61.5km(부산)	329	〃	〃
26	경남	진주	남해선	진성	82.8km(순천)	5,208	〃	방호벽
27	경남	진주	남해선	진성	82.8km(부산)	2,731	〃	〃
28	경남	진주	남해선	지수	89.5km(순천)	1,365	〃	〃
29	경남	진주	남해선	지수	89.5km(부산)	1,150	〃	〃
30	경남	양산	남해선	김해	157.0km(부산)	1,248	〃	가드레일
31	경남	양산	남해지선	장유	5.4km(냉정)	3,084	〃	〃
32	경남	창원	남해지선	장유	5.5km(부산)	3,310	〃	〃
33	경남	창원	남해지선	가락	13.2km(냉정)	710	〃	〃
34	강원	대관령	영동선	면온	175.4km(강릉)	900	나들목 인접	〃
35	강원	대관령	영동선	면온	175.5km(인천)	1,200	〃	〃
36	충청	진천	중부선	오창	263.4km(하남)	330	노선버스 미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
37	충청	진천	중부선	진천	279.2km(하남)	300	〃	〃
38	충청	진천	중부선	진천	279.2km(통영)	300	〃	〃
39	충청	진천	중부선	대소	293.3km(하남)	390	〃	〃
40	충청	진천	중부선	대소	293.3km(통영)	390	〃	〃
41	충청	진천	중부선	일죽	305.9km(하남)	450	〃	〃
42	경기	이천	중부선	모가	319.0km(하남)	4,500	〃	〃
43	경기	이천	중부선	모가	319.0km(통영)	5,280	〃	〃
44	호남	순천	호남선	승주	8.7km(천안)	1,810	〃	〃
45	호남	순천	호남선	승주	8.7km(순천)	1,810	〃	〃
46	호남	광주	호남선	광주	76.7km(천안)	1,106	〃	방호벽
47	호남	광주	호남선	광주	76.7km(순천)	1,809	〃	〃
48	호남	광주	호남선	광산	85.5km(천안)	1,295	〃	〃

기능을 상실한 버스정류장 폐쇄현황

[별표 3]

국가별 과속단속장비의 설치효과 평가

도입지역	연도	설치효과
호주 빅토리아 주	1992	․ 사망 30%, 부상 21%, 사고건수 16% 감소 ․ 15개월 후 과속비율이 23%에서 11%로 감소
독일 아우토반	1973	․ 설치 전 183건에서 설치 후 45건으로 사고건수 감소 ․ 초기 단속건수 연간 134,000건에서 연간 22,000건까지 하락
영국	1991	․ 사망 92%, 부상 29%, 사고건수 22% 감소 ․ 과속비율 97% 감소
네덜란드	1993	․ 부상 25%, 사고건수 15% 감소 ․ 과속비율이 35%(야간 70%)에서 3%만큼 감소
노르웨이	1993	․ 인명피해사고 20%, 물적피해사고 12% 감소
스웨덴	1992	․ 평균속도 5~10㎞/h 감소
이탈리아	2003	․ 교통사고 50% 감소, 과속비율 20% 감소

자료: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성과평가(200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별표 4]

최근 3년간 같은 지점에서 6회 이상 사고 발생 현황

연번	노선명	방향	이정 (km)	제한 속도 (km/h)	계			2006년			2007년			2008년			단속카메라 설치 필요사유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1	경부선	서울	158.0	100	12	-	3	4	-	1	4	-	1	4	-	1	급커브구간
2	경부선	부산	293.1	100	10	-	1	1	-	1	4	-	-	5	-	-	내리막 과속구간
3	경부선	서울	386.5	100	7	-	2	1	-	1	3	-	1	3	-	-	과속우려 구간
4	경부선	서울	402.7	100	14	12	40	3	1	9	7	11	23	4	-	8	〃
5	남해선	순천	79.1	80	8	-	1	1	-	1	2	-	-	5	-	-	모형카메라 철거지점
6	남해선	순천	79.7	80	6	1	4	2	1	4	1	-	-	3	-	-	〃
7	남해선	부산	84.1	100	6	-	2	2	-	1	2	-	1	2	-	-	〃
8	남해선	부산	105.3	100	9	-	5	2	-	-	3	-	5	4	-	-	〃
9	대전 통영선	통영	47.9	100	11	-	-	2	-	-	5	-	-	4	-	-	〃
10	서울 외곽선	퇴계원	23.5	100	8	-	1	4	-	1	2	-	-	2	-	-	과속우려 구간
11	영동선	인천	73.5	100	9	1	2	3	-	1	4	1	1	2	-	-	다차로 과속구간
12	영동선	강릉	219~ 226	100	7	3	9	1	-	1	3	1	3	3	2	5	내리막 과속구간
13	중부 내륙선	양평	35.2	100	11	3	25	4	-	-	5	-	25	2	3	-	모형카메라 철거지점
14	중부선	통영	327.9	110	6	-	1	2	-	-	2	-	1	2	-	-	휴게소 부근
15	중부선	통영	331.3	110	6	-	3	3	-	2	2	-	1	1	-	-	과속사고 다발구간
16	평택 충주선	평택	0.5	100	6	1	-	3	-	-	2	1	-	1	-	-	〃
17	호남선	순천	78.7	100	7	-	2	2	-	2	2	-	-	3	-	-	〃
계					143	21	101	40	2	25	53	14	62	50	5	14	-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차량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도로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또는 위 사람들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식별표지와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2008년 국가유공자에게 86만여 건 2,162백만 원, 장애인에게 294만여 건 40,047백만 원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식별표지 등을 발급받은 후 전출 또는 분가(分家)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의 차량 조회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사람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행료 미납차량의 납부고지서 발송을 위해 구축된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차량소유자와 주소 정보를 알 수 있음.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과의 동일 세대 유지 여부는 2009년 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하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3. 3.까지 감사원 감사 기간 중 2008년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백만 원 이상 감면받은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 세대원 31명’을 표본으로 성남시의 협조를 받아 주민등록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 31명 중 7명만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4명은 〔별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명세”와 같이 동일 세대원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적게는 1,013,400원, 많게는 3,019,700원 계 30,445,330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공자 등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원 소유의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하여 동일 세대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통행료 부당 감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현황

※ 관련자료는 개인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않음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선사항 미반영

소   관   청     한국도로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 2003. 5. 9.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사와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2,088,743,000원)을 맺고 2005. 6. 27.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에 따라 2007. 10. 31. 일반건설업체인 B사 외 1개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총 공사부기금액: 145,963,000,000원)을 맺어 2011. 12. 31. 준공할 예정으로 “신갈～호법 간(1공구)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등 [별표 1]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명세”와 같이 총 5개 노선(26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설계․시공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설계과정에 빠짐없이 반영한 후 발주하고, 시공 중인 경우에는 개선사항대로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신갈～호법 간(1공구)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26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시행하면서 구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시달한 ｢동상방지층 생략기준｣(2006. 12. 21. 구 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4287호)에 따라 2007. 5. 17. 성토고(盛土高) 2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간에는 동상방지층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사항 등 [별표 2] “설계개선사항 명세”의 4개 개선사항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하거나 자체 방침결정일 이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 3개월이 지난 2009. 3. 3. 현재까지 설계변경․감액하지 않고 있다.

동상방지층: 겨울철 도로포장이 동결ㆍ융해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포장 두께에 자갈층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그 결과 [별표 3] “설계개선사항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와 같이 26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개선사항대로 설계․시공할 경우에 비하여 공사비 계 3,377,396,150원을 아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공사의 설계개선사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과다 설계된 공사비 계 3,377,396,150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감액하시기 바랍니다.

3,377,396,150원 = 동상방지층 설계 미적용(1,060,960,288) + 암반구간 포장설계지침 미적용(1,133,775,728)+린콘크리트지침 미적용(647,949,136)+PSC 박스 거더교 여유긴장재 검토지침 미적용(534,711,000)

[별표 1]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 명세

연번	공사명	계약 개요
		계약일 (준공예정일)	도급액	도급자	공정률 (%)
	계(총 26개 공구)
1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83,708,300,000	C사 외 2개사	0
2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120,351,094,600	D사 외 2개사	0
3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7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124,199,226,640	B사 외 1개사	0
4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8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105,414,783,000	D사 외 3개사	0
5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9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131,552,025,000	D사 외 1개사	0
6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108,664,262,000	E사 외 1개사	0
7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2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90,723,139,000	E사 외 1개사	0
8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3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89,180,525,360	B사 외 1개사	0
9	동홍천~양양 간 건설공사 제16공구	2008.12.29. (2015년 12월)	86,115,649,000	F사 외 1개사	0
10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 제1공구	2007.10.31. (2011.12.31.)	145,963,000,000	B사 외 1개사	13
11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 제3공구	2007.10.31. (2011.12.31.)	94,570,000,000	G사 외 1개사	17
12	여주~양평 간 건설공사 제3공구	2003. 6.24. (2012.12.31.)	165,415,404,640	H사 외 2개사	59
13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1공구	2007. 8. 8. (2014.12.31.)	66,104,500,000	I사 외 2개사	32
14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2007. 8 .8. (2014.12.31.)	123,478,000,000	J사	22

연번	공사명	계약 개요
		계약일 (준공예정일)	도급액	도급자	공정률 (%)
15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3공구	2007. 8. 8. (2014.12.31.)	70,025,000,000	K사	31
16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2007. 8. 8. (2014.12.31.)	76,875,000,000	L사 외 1개사	19
17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7.12.18. (2014.12.31.)	87,672,288,000	M사 외 1개사	8
18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6공구	2007.12.18. (2014.12.31.)	71,771,000,000	I사 외 2개사	9
19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제7공구	2007.12.18. (2014.12.31.)	90,155,000,000	J사 외 1개사	4
20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4공구	2006.12.15. (2011.12.31.)	118,075,100,000	C사 외 1개사	39
21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6.12.15. (2011.12.31.)	135,631,000,000	J사	37
22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2006.12.15. (2011.12.31.)	150,909,000,000	O사 외 1개사	35
23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7공구	2006.12.15. (2011.12.31.)	173,291,800,000	C사 외 1개사	30
24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8공구	2006.12.15. (2011.12.31.)	159,618,000,000	D사 외 4개사	35
25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9공구	2006.12.15. (2011.12.31.)	166,313,000,000	G사 외 4개사	36
26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2006.12.15. (2011.12.31.)	102,390,200,000	D사 외 1개사	28

[별표 2]

설계개선사항 명세

구 분

(개선사항)

서 식(그림)

상세설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대한

포장설계

적용성 검토

(2007. 5. 17. 결정)

포장층(아스콘)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노   상

포장층(아스콘)

보조기층

노   상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성토구간 동결심도에 따른 동상방지층 설치

성토고(盛土高)가 노상 최종면을 기준으로 2m 이상 구간에서 동상방지층 미설치

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

적용방안

(2007. 12. 4. 결정)

콘크리트(아스콘)

린콘크리트(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암반구간

콘크리트(아스콘)

시멘트안정처리필터층

요청보정층

암반구간

암반구간에 일반구간과 동일하게 포장공법 적용

양질의 암반구간의 경우 린 콘크리트(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을 생략하고 침투수 배출을 위한 시멘트안정처리 필터층 설치

린콘크리트

포장 단면

개선방안 검토

(2007. 10. 5. 결정)

90cm

콘크리트포장

린콘크리트

동상방지층

차도

길어깨

측대

노     상

10cm

콘크리트포장

린콘크리트

동상방지층

차도

길어깨

측대

노     상

린콘크리트 포장단면 여유폭 90cm 시공

시공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린콘크리트 포장단면 여유폭을 조정(90cm→10cm)

PSC 박스

거더(Girder)교

여유긴장재 검토

(2001. 8. 13. 결정)

spare tendon (여유긴장재) 존치

spare tendon (여유긴장재)

삭제

※ 1) 노상(路床): 포장층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으로서 포장층 바로 아래에 접하는 두께 1m 정도의 범위 토사층을 말함

2) 시멘트 안정처리: 시멘트를 재료로 안정처리를 한 것을 말함. 토지 안정처리공법으로 현지 재료 또는 이에 보충재료를 가한 것에 몇 %의 시멘트를 첨가하여 최적 함수비 가까이에서 다져 노반을 만드는 공법

3) 필터층: 침투된 지하수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층

4) 린콘크리트(lean con'c): 비교적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상부에 위치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슬래브가 큰 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중분산 역할 수행

5) PSC 박스 거더(PreStressed Concrete Box Girder)교: 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이 생기는 쪽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서로 상쇄하도록 설계되는 콘크리트 박스형 단면을 가진 거더교

6) 여유긴장재(Spare Tendon): PSC 박스 거더의 실제 물성치와 설계 물성치의 차이, 시공오차 및 변위 등에 추가적인 긴장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설치하는 긴장재

[별표 3]

설계개선사항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

(1) ｢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대한 포장설계 적용성 검토｣(2007. 5. 17.) 사항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노선	공구	연장 (km)	성토(盛土)구간연장(m)	적용 연장(m)	공사비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68.46	28,505	12,139	40,439,091,314	39,378,131,026	△1,060,960,288
동홍천 ～ 양양	소계	46.06	18,125	9,882	40,320,656,965	39,375,643,835	△945,013,130
	5	6.49	4,760	2,150	5,780,394,016	5,609,280,447	△171,113,569	신규단가 (협의율: 79.995%)
	6	6.68	1,310	700	1,876,891,226	1,781,130,350	△95,760,876	”
	7	4.20	1,411	440	9,314,680,123	9,238,445,770	△76,234,353	”
	8	5.90	2,242	1,160	4,797,432,071	4,613,434,095	△183,997,976	”
	9	7.52	5,476	4,394	12,486,975,962	12,123,045,169	△363,930,793	”
	10	6.06	713	323	4,515,999,602	4,494,359,824	△21,639,778	기존단가
	12	4.53	1,728	280	1,207,299,597	1,189,860,904	△17,438,693	신규단가 (협의율: 79.995%)
	16	4.68	485	435	340,984,368	326,087,276	△14,897,092	기존단가
신갈 ～ 호법	소계	22.4	10,380	2,257	118,434,349	2,487,191	△115,947,158	-
	1	9.0	4,660	940	55,567,349	35,674,191	△19,893,158	기존단가
	3	13.4	5,720	1,317	62,867,000	△33,187,000	△96,054,000	기존단가

(2) ｢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 적용방안｣(2007. 12. 4.) 사항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노선	공구	연장 (km)	절토(切土)구간연장 (m)	적용 연장(m)	공사비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84.98	30,584	7,095	69,262,967,848	68,129,192,120	△1,133,775,728	-
동홍천 ～ 양양	소계	45.12	11,254	3,365	52,271,474,678	51,529,917,176	△741,557,502	-
	5	6.49	2,580	1,980	16,174,287,019	15,754,318,090	△419,968,929	신규단가 (협의율: 79.995%)
	6	6.68	875	160	2,001,093,569	1,962,547,631	△38,545,938	”
	7	4.20	1,913	306	14,694,236,687	14,596,674,585	△97,562,102	”
	8	5.90	1,105	380	3,865,533,705	3,789,552,355	△75,981,350	”
	9	7.52	1,309	264	10,474,932,078	10,418,154,716	△56,777,362	”
	10	6.06	1,131	56	3,739,879,245	3,728,774,776	△11,104,469	”
	12	4.53	2,012	155	429,408,923	401,558,313	△27,850,610	”
	13	3.74	329	64	892,103,452	878,336,710	△13,766,742	”
음성 ～ 충주	소계	34.36	17,950	2,690	3,985,382,933	3,823,556,264	△161,826,669	-
	1	10.0	6,944	120	39,309,258	26,035,676	△13,273,582	신규단가 (협의율: 79.995%)
	2	5.7	2,695	880	2,676,000,000	2,626,000,000	△50,000,000	”
	4	6.6	5,250	440	860,776,233	836,976,053	△23,800,180	”
	6	7.2	1,741	1,200	290,000,000	230,000,000	△60,000,000	”
	7	4.86	1,320	50	119,297,442	104,544,535	△14,752,907	”
여주 ～ 양평	소계	5.5	1,380	1,040	13,006,110,237	12,775,718,680	△230,391,557	-
	3	5.5	1,380	1,040	13,006,110,237	12,775,718,680	△230,391,557	신규단가 (협의율: 79.995%)

(3) ｢린콘크리트 포장단면 개선방안 검토｣(2007. 10. 5.) 사항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노선	공구	연장 (km)	린콘크리트연장(m)	적용 연장(m)	공사비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00.85	147,480	147,480	2,575,870,186	1,927,921,050	△647,949,136	-
음성 ～ 충주	소계	45.56	71,929	71,929	1,592,747,345	1,262,284,725	△330,462,620	-
	1	10.0	17,306	17,306	425,424,269	353,079,524	△72,344,745	기존단가
	2	5.7	7,671	7,671	162,000,000	124,000,000	△38,000,000	”
	3	5.6	7,350	7,350	142,490,196	106,483,466	△36,006,730	”
	4	6.6	10,321	10,321	233,783,523	181,470,322	△52,313,201	”
	5	5.6	9,710	9,710	167,000,000	124,000,000	△43,000,000	”
	6	7.2	13,464	13,464	287,000,000	225,000,000	△62,000,000	”
	7	4.86	6,107	6,107	175,049,357	148,251,413	△26,797,944	”
목포 ～ 광양	소계	55.29	75,551	75,551	983,122,841	665,636,325	△317,486,516	-
	4	8.83	11,953	11,953	75,274,000	21,225,000	△54,049,000	기존단가
	5	10.36	18,940	18,940	144,394,939	61,379,216	△83,015,723	”
	6	11.28	18,433	18,433	150,380,000	76,390,000	△73,990,000	”
	7	10.39	12,586	12,586	91,921,117	43,880,618	△48,040,499	”
	9	7.32	8,688	8,688	61,590,000	26,160,000	△35,430,000	”
	10	7.11	4,951	4,951	459,562,785	436,601,491	△22,961,294	”

(4) ｢PSC 박스 거더교 여유긴장재 검토｣(2001. 8. 13.) 사항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 원)

노선	공구	공사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계		534,711,000	-	△ 534,711,000
목포～광양	8공구	140,028,000	-	△ 140,028,000
	9공구	225,720,000	-	△ 225,720,000
동홍천～양양	13공구	168,963,000	-	△ 168,963,00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재결신청 청구사항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도로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 여주～양평 간, 진주～마산 간 및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보상업무를 하면서 OOO(경기도 여주군) 등 5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 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도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위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별표] “재결신청 청구 현황”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인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OOO 등 5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도 토지세목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 사업을 위한 토지의 세목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토지세목 고시일 이후로 재결신청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을 적게는 62일에서 많게는 232일을 경과한 후에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5인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위 위원회에서는 2008. 12. 18. OOO 외 2인에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계 93,388,52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2009. 2. 4. 및 같은 해 2. 9. 그대로 위 가산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2. 26.에도 위 위원회에서 △△△ 외 1인에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계 59,674,71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같은 금액만큼 지급할 예정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재결신청기한인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 재결신청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재결신청 청구 현황

○ 재결신청 대상 토지 등

※ 관련자료는 개인신상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않음

○ 수용재결신청서 접수 및 처리경위

구 분	여주～양평		진주～마산	목포～광양
	OOO	△△△	□□□	∇∇∇	◎◎◎
사업인정고시일	2006. 12. 28.	2006. 12. 28.	2006. 12. 4.	2006. 1. 6.	2006. 10. 17.
협의기간	2007. 11. 1. ～ 2007. 11. 30.	2007. 11. 1. ～ 2007. 11. 30.	2007. 12. 26. ～ 2008. 2. 29.	2006. 9. 28. ～ 2006. 12. 5.	2007. 9. 6. ～ 2008. 2. 29.
재결신청 청구일	2008. 4. 16.	2008. 4. 18.	2008. 2. 21.	2007. 12. 21.	2008. 3. 10.
재결신청 기한	2008. 6. 14.	2008. 6. 17.	2008. 4. 29.	2008. 2. 19.	2008. 5. 9.
세목고시일	2008. 6. 18.	2008. 6. 18.	2008. 5. 8.	2008. 7. 4.	2008. 12. 31.
재결 신청일	2008. 8. 25.	2008. 8. 25.	2008. 6. 30.	2008. 10. 8.	2008. 10. 31.
재결일	2008. 12. 18.			2009. 2.26
경과일수	72일	69일	62일	232일	174일
가산금 (총액: 153,063,230)	22,009,350	11,458,680	59,920,490	48,584,230	11,090,480
가산금 지급일	2009. 2. 4.	2009. 2. 4.	2009. 2. 9.	지급예정	지급예정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도로공사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한국도로공사에서 2003. 11. 12. OOOOOOO과 진주～광양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차관액 중 상환잔액(미화 72백만 달러, 상환만기 2013. 12. 15.)에 대하여 변경협약을 체결(이하 “△△△차관”이라 한다)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1989. 9. 13. △△△와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0백만 달러 규모의 차관협약을 체결하여 2003. 11. 12. 변경협약일까지 28백만 달러를 상환하였음

위 공사의 ｢환위험관리지침｣(2005. 10. 18. ｢재무위험관리기준｣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위험관리자는 미래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환위험 회피조치(Hedge)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무액을 원화채무액으로 바꾸는 효과를 갖는 계약을 체결하여 환위험을 제거

- 예를 들어, 1년 후 상환할 1억 달러의 외화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후 달러당 1,000원에 1억 달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1,000억 원으로 고정됨

그런데 1989. 9. 13. 우리나라와 OOOOOOO간 체결된 차관협약 내용에 포함된 환리스크 집중관리제도(ERPS, Exchange Risk Pooling System)에 따라 OOOOOOO로부터 차입한 다른 차주들과 함께 공동으로 환위험을 부담하여 오다가 2003. 11. 12. 차관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차관 상환잔액 미화 72백만 달러는 일본 엔화만으로 상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 공사에서 △△△차관 상환잔액 8,745백만 엔(상환잔액 미화 72백만 달러의 엔화 환산액)에 대한 환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OOOOOOO이 1981. 8. 채택한 제도로 개별 차주(Borrower)의 차입금액을 통화풀(Curreney Pool)로 관리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풀의 환차손익을 매월 2회 평가하여 개별 차주들에게 차입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

원화 959억 87백만 원(2003년 말 기준)

따라서 위 공사에서 2004. 1. 1.부터 엔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 △△△차관 상환잔액에 대해 미래의 예상치 못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위험 회피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009. 3. 3. 현재까지 △△△차관 상환잔액에 대한 환위험 회피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별표]“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 현황”과 같이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 1,984백만여 원의 실현손실과 9,571백만여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앞으로 환율변동으로 외화채무에 상환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위험 회피조치(Hedge)를 하는 등 환위험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실현손익 (외환차손익)	평가손익 (외환환산손익)	원/엔(100￥) 환율 (최저～최고)
2004	194	7,011	1,000.95 ～ 1,122.80
2005	783	11,564	854.96 ～ 1,017.69
2006	301	5,433	780.58 ～ 866.70
2007	△132	△3,203	746.15 ～ 864.25
2008	△3,130	△30,376	832.20 ～ 1,598.25
합계	△1,984	△9,57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고속도로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화성시 본청

내        용

화성시에서 2008. 12. 11. 민원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 임야 2,385㎡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고 2009. 1. 8. 이를 허가하였다.

｢고속국도법｣ 제10조, ｢도로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접도구역(接道區域)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도로 보호 및 장래 도로 확장용 용지확보를 위하여 고속도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

그리고 ｢고속국도법｣ 제5조 및 제6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4. “접도구역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접도구역은 고속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OOO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서해안고속도로에 바로 인접한 토지로 허가신청면적 2,385㎡ 중 57%인 1,367㎡가 접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2002. 12. 28. 접도구역을 고속도로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5m에서 20m로 축소․지정하여 고시(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99호)

따라서 위 관서에서 OOO로부터 위 접도구역 내 임야를 절토(최소 3.76m에서 최대 8.35m)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위 공사와 허가가능 여부를 협의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허가신청도면 등을 확인하여 위 신청부지 일부가 ｢도로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12. 15.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여부를 검토하면서 위 공사와 협의하지도 않고 접도구역 내에 건축물만 신․개축 또는 증축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 결과 2009. 1. 8. ｢도로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게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① 앞으로 ｢도로법｣ 제4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고속도로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