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9.16 정부 서민희망예산안 일부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9. 16(목) (총 1쪽)

논 평

끝끝내 연내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 거부하고 ‘서민희망’이라고 생색내는 ‘서민절망’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 저소득층 장학금 2009년 964억원 미지급에 이어, 2010년에도 1천억원 지급 거부하고도 ‘서민희망’이라 우겨...

1. 9월 16일 정부가 2011년 예산안을 ‘서민희망예산안’이라고 명명하고 그 중에서 보육, 교육,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안 일부를 발표했다. 전문계고 무상교육 지원 방침 외에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예산안(보육예산의 경우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고, 예전 약속보다도 미흡하다고 한다)을 추석을 앞두고 ‘생색을 내기위해’서둘러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여 등록금넷은 이를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은 상당한 진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이 전국의 대부분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할 것이다. 교육에는 더 많은 예산을 획기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2.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올해 초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것에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과 기재부는 ‘서민희망 예산안’이라고 밝히면서도, 올해 안에 지급해야할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은 올해는 말고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당사자, 시민단체, 국회의 정식 요구까지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서민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 등록금넷은 이를 오히려 ‘서민절망’이라고 반박한다.

3. 더욱이  교과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그 절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지금 당장’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964억, 1천억 연이어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민희망‘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 운운하면서 2년 연속 1천억원 대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 국민에게 고발할 수밖에 없다. 여야 교과위 의원들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남은 것인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결단뿐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장학금 1천억원이면 100만원씩 10만명(500만원씩이면 2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추석 후 하루빨리 1천억 장학금을 지급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