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9. 6. 15. 11:00 이후부터 방송ㆍ인터넷에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 (총6매)		공 명 정 대
	제공 : 공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9. 6. 15.	담당부서 :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2011-2351)

감사원,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발표

□ 감사원은 '09. 2. 17.부터 3. 6.까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 심각한 적자 상태*로 매년 정부 보조금('08년 1,324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경비절감 등 노력 없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입찰참가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와 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되었고

* 석탄공사 경영현황('08년) : 당기순손실 1,048억 원, 완전자본잠식(△5,743억 원) 상태

* 지난해('08년) 주요 감사결과는 [별첨] 참조

○ 노조와 이면합의를 맺어 임금을 편법 인상하거나,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간부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 등 방만경영과 탈법적 노사관계 사례도 확인

□ 이에, 정부지침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상된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중단과 함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면직 1명, 정직 4명 등 총 7명)을 요구

○ 또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6월말 개최 예정) 부당 인상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주요 감사결과

1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 부당 처리(감사결과 2쪽, 10쪽)

○ 위 공사 부장 ○○○는 비축무연탄 출하작업계약(2건, 총 171억 원)을 체결하면서 舊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에 따르면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제한과 특정 계약실적 등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3～4개 중복 제한한 결과, 결국 단독 응찰한 위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특혜 제공

※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한 평균낙찰률에 비해 32억여 원만큼 고가계약

○ 또한, ○○광업소 계약담당자는 △△기업이 실적 승계를 하였다는 증빙도 없이 다른 기업의 실적증명서와 결산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 위 기업은 입찰 공고 1주일 전에 설립되어 실적이 전혀 없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실적 승계를 받은 적도 없음

- 적격심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행능력평가 항목을 만점(20점)으로 평가(종합평점 95점)하는 등으로, 위 업체와 계약체결(정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81～85점을 받아 탈락)

⇨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2명) 문책요구

□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감사결과 65쪽)

○ '07. 3월～'08. 12월 허위 결제한 법인카드 매출전표 또는 카드결제를 바로 취소한 후 취소 전 매출전표를 경리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총 41회)이나

-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속칭 ‘카드깡’, 총 13회),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인 등에 재판매하는 방식(총 55회) 등으로 총 8천 6백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 법인카드를 부당 집행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관련자 다수)

□ 위탁관리하고 있는 무연탄을 공사에서 생산한 무연탄으로 관리(감사결과 21쪽)

○ ○○광업소에서 '09. 1월 ▽▽비축장에 보관중인 강원도 소유의 무연탄이 측량 결과 16,576톤으로 장부 재고량(7,898톤)보다 8,678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자

- ○○광업소장 등 3명은 위 초과량을 당해 광업소에서 생산한 무연탄으로 둔갑시키기로 공모하여 이 중 2,546톤을 광업소 생산탄 출하장소로 무단으로 옮기고 사장에게는 측량결과가 오차범위 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허위 보고

※ 이후 자체조사에서 2,000톤을 무단방출한 사실 추가 확인

⇨ 강원도 비축탄을 무단 방출하고 허위보고한 ○○광업소장 등 3명 문책(정직)요구

□ 공사 재산을 개인영리를 위해 개조․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방치(감사결과 18쪽)

○ ○○광업소 ○○○(기능직)는 입사 전인 '94년부터 직원사택 5채(130㎡)를 허가없이 임의 개조, 태권도 교습을 위한 체육관으로 운영하면서

- '97. 8월 입사 이후 '09. 3월 현재(12년 동안)까지 태권도 교습을 위해 매일 퇴근시간보다 30분 빨리 상급자 승인도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는데도 방치

※ '94년부터 현재까지 위 사택 임차료를 납부한 사실 없음

⇨ 근무태만 및 영리업무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 직원에 대해 문책(면직) 요구

2		노사합의 등을 빌미로 임금을 편법인상하거나 수당을 신설

□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고 지급근거 없는 수당을 신설(감사결과 30쪽, 54쪽 참조)

○ '08. 1월 ｢2008년 노사 임금합의안｣이 정부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사회 의결이 보류된 후

- '08. 3월 노조측에서 당초 합의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당시 사장('08. 5월 퇴직)과 노조위원장이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여 보전할 것을 이면합의하고도

- 이사회에는 정부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받음

※ 이면합의에 따라 '08년에는 12억 7천만 원, '09년 2월에는 1억 9천만 원 지급

○ 또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재해배상금이 지급되는 정년퇴직자(5년 이상 근로)와 산재 사망자에게 지급근거도 없는 공로금(1인당 평균 86백만 원)을 더 주기로 '08. 1월 노사합의하고도 이사회에는 미보고

※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년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5년간 435억여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

⇨ 지급근거가 없는 보건관리비와 공로금을 지급 중단하도록 통보

3		직제에 없는 직위를 신설하여 노조 간부 동생을 부당 승진 임용

□ 직제에 없는 직위(1급)를 신설한 후 승진서열 순위가 낮아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간부 동생을 서열명부를 편법으로 작성한 후 승진 임용(감사결과 32쪽)

○ '08. 12월 노조간부 동생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직제에 없는 △△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위(1급)를 임의 신설한 후('98년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노조요청으로 신설)

-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1급은 직군 구분없이 승진예정인원이 2명인 경우 서열 15번 이내(1명인 경우 10순위 이내)에 있는 자 중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 공무직인 위 사람의 승진 서열이 18번에 불과하자 공무부소장 직위를 ‘공무’직군만으로 한정하고 서열명부를 따로 작성, 승진심사대상에 포함시킨 후 '09. 1월 승진임용(반면, 동시에 임용한  1급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직군구분 없이 서열명부 작성)

⇨ 직제에 없는 △△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위를 폐지하도록 요구

4		법령위반 사실을 숨기고 감독부서에 허위보고하여 본사 불법 이전

□ 본사 사옥 이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이전이 불가능한데도 구 산업자원부에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본사 이전(감사결과 13쪽)

○ '06. 9월 당시 사장('07. 2. 퇴직)은 의정부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1,000㎡이상의 공공청사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08. 3. 석탄공사 퇴직)의 부탁을 받고 본사사옥을 의정부에 있는 위 연맹 소유 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임차계약(9개층 4,296㎡, 40억 원) 체결

- 이후 이 사실을 안 舊 산업자원부에서 정관변경 인가(본사 소재지 변경)를 거부하자 '07. 5월 3개층 991㎡만을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한 후 인가를 받고 본사를 이전

※ 실제로는 위 건물 9개 층 3,305m2를 사용

⇨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등에 허위보고하여 위법하게 본사 사옥 이전을 추진한 관련자 문책 요구

※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금일 공개된 ‘감사결과 전문’을 참고 바람

별첨

2008년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요약)

□ 유동자금 관리 부당처리(수사요청, '08. 3. 26. 보도자료 배포)

○ 차입금의 일부를 단기 유동자금으로 조성․운용하면서

- ○○건설이 '07. 4. 29. 1차 부도가 났는데도 같은 해 5월말까지 위 건설사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하는데 차입금 418억 원을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전액 사용

- 또한, 위 어음이 거래중지되어 투자금 전액손실이 우려되자 같은 해 6월경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1,1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 같은 해 11. 23.까지 31회에 걸쳐 위 건설에 저리로 총 1,800억 원을 지원해 주어 부도를 막게 해주는 등 위법․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운용한 유동자금 운용 담당 처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 '09. 6. 11. 대법원에서 자금운용 담당 처장과 팀장 각각  징역 3년 선고

□ 무연탄 생산관리 및 판매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08. 7. 24. 홈페이지에 전문공개)

○ ○○광업소 직원 2명이 무연탄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 '06. 6. ～'08. 3.까지 질이 낮은 경석 등을 정탄에 섞어 생산량을 부풀려 채탄원들에게 계 772백만 원 정도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이를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해 15억 31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있어 관련 직원 문책 요구

□ 경력직 직접기능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문책요구, '08. 7. 24. 홈페이지에 전문공개)

○ ○○광업소 인사업무 담당자 직원 2명은 '06～'07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위반해 광업소 과장, 초등학교 동창, 노동조합 대의원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고 4명을 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관련 직원 2명 문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