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식회사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

2009.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주식회사 강원랜드 일반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명세: 별첨	4

1. 카지노 부문 직원 운용 부적정(통보)	5

2. 카지노 영업장 출입제한 임의 해제 부적정(주의)	10

3-1. 카지노 영업장 최대입장허용 인원 기준 미비(통보)	17

3-2. 카지노 영업장 최대입장허용 인원 기준 미비(통보)	17

4. 워터파크 및 스파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22

5. 원스톱서비스센터 신축공사 부적정(시정)	32

6-1. 폐광지역 개발사업 중복 추진(통보)	35

6-2. 폐광지역 개발사업 중복 추진(통보)	35

7. 명예퇴직 관련 규정 불합리(통보)	39

8. 퇴직금 누진제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 불합리(권고)	42

9. 접대비 집행 부적정(통보)	44

10-1. 콤프 과다 적립 및 지역 사용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49

10-2. 콤프 과다 적립 및 지역 사용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49

11. 모니터링 업무 성실 수행[통보(모범)]	52

12. 계약이행보증금 처리 부적정(주의)	54

13. 태백숙소 신축 관련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주의)	56

14. 유급 특별휴가 및 노조 전임자 운용 부적정(주의)	59

15. 수익증권 매입 관련 판매보수 지급 부적정(주의)	6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설립된 이래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독점운영하여 최근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2,8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매년 골프장․콘도 등 부대사업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 방만한 경영요인도 있어 기관의 건전성․효율성과 주요 사업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2006. 7. 1.부터 2009. 8. 31.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과 호텔․콘도․스키장 등 부대사업 운영, 조직․인력 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등

2009. 8. 24.부터 같은 해 8. 26.까지(3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8. 31.부터 9. 16.까지(12일간) 감사인원 13명(외부인원 4명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주식회사 강원랜드 일반 현황

1. 설립목적 및 변천 과정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1995. 12. 29.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국인 카지노 허가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 1998.  6. : 공공부문 주도로 (주)강원랜드 설립

▪ 2000. 10. : 스몰카지노호텔 개장

▪ 2003.  4. : 메인카지노호텔 및 테마파크(2008. 12. 폐장) 개장

▪ 2003.  9. : 증권거래소 상장

▪ 2005.  7. : 하이원 골프장 개장

▪ 2006. 12. : 하이원 스키장 및 콘도 개장

2. 자본금 및 주요 주주 현황

강원랜드의 자본금은 2009. 6. 30. 현재 1,070억 원으로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4.8%, 자사주 4.2%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자본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공 공 부 문							자사주	민간 부문
	한국광해 관리공단	강원도 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소계
지분율	36	6.6	4.9	1.25	1.25	1	51	4.2	44.8
출자액	385.2	70.6	52.4	13.4	13.4	10.7	545.7	7.8	516.2

주: 2008년도 배당성향(총 배당금/당기순이익) 48.0%, 주당 배당금 720원, 배당률(주당 배당금/액면가) 144%

자료: 강원랜드

3. 조직 및 인력

강원랜드의 조직은 3본부(경영지원본부, 카지노본부, 레저본부), 9실, 37팀, 1센터(한국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1단(하이원 스포츠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6월 말 현재 임직원 3,115명(정원 2,791명)이 근무 중이며, 그중 강원지역 주민 고용률은 61% 내외이다.

4. 주요 시설 개요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외에 호텔, 콘도,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개 요	규 모(m2)
강원랜드 호텔	- 객실 477실(양실 450실, 한실 27실) - 식음업장 11개, 연회장 5개, 피트니스 등 부대시설	118,533
강원랜드 카지노	- 테이블게임 132대, 머신게임 960대	16,769
하이원 호텔	- 객실 197실, 식음업장 5개, 사우나 등	24,606
하이원 골프	- 18홀 퍼블릭 코스, 골프연습장	1,080,000
하이원 스키장&콘도	- 슬로프 18면, 리프트 5기, 곤돌라 3기, 콘도 403실	4,996,090
종업원숙소	- 복지관, 기숙사 715실, 다목적숙소 250실 등	70,780
신축호텔(공사 중)	- 호텔 250실, 컨벤션(Convention) 최대 2,000명 수용 - 레스토랑 & 바, 비즈니스센터, 사무실 및 회의실 등 - 2011년 1월 개장 예정	46,597
신축콘도(공사 중)	- 500실(밸리콘도 380실, 마운틴콘도 120실)	129,786

자료: 강원랜드

5.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강원랜드는 주식회사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등 4개의 출자회사가 있다.

[표 3] 자회사 ․ 출자회사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회 사 명	설 립 일 자	자본금	당기 순이익	지분 비율		주요 업무
					강원 랜드	기타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2009. 1. 2.	145	-	100	-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출자 회사	㈜문경레저타운	2003. 2. 25.	600	9.8	30	광해공단, 문경시	골프, 콘도
	블랙밸리컨트리클럽㈜	2004. 9. 1.	906	7.2	16.6	광해공단, 삼척시	골프, 콘도
	㈜동강시스타	2006. 5.15.	879	5.7	27.4	광해공단, 영월군 등	골프, 콘도, 스파
	㈜대천리조트	2007.12.26.	491	△ 2.4	30.5	광해공단, 보령시	골프, 콘도, 체험장

자료: 강원랜드

6. 재무상황 및 2008년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2007년 이후 카지노 이용객 연간 2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카지노 입장객 증가에 힘입어 [표 4]와 같이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3,092억 원에 달하나, [표 5]와 같이 카지노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도표 1] 카지노 입장객 현황

자료: 강원랜드

[표 4] 재무상황

(금액단위: 억 원)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산	13,183	15,253	17,120	20,222	20,764
부채	2,510	2,655	3,288	4,528	4,450
자본	10,673	12,598	13,832	15,694	16,314
매출액	7,641	8,469	8,694	10,665	11,492
당기순이익	2,712	2,990	2,479	2,927	3,092

자료: 강원랜드

[표 5] 2008년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억 원, 명)

사업명	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직원 수1)
카지노	10,978	5,772	5,206	3,092	1,737
메인호텔	972	1102	△ 130		655
하이원호텔	64	136	△ 72
골프장	52	82	△ 30		225
콘도	142	222	△ 80
스키장	193	380	△ 187
해외	5	4	1		9

주: 1. 인사, 총무, 감사 등 일반관리직 직원 489명은 미포함

2. 콤프거래 포함 관리회계 기준

자료: 강원랜드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카지노 부문 직원 운용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2008. 12. 22. 수립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4차)”에 따라 2009. 4. 17. 총 정원을 3,227명에서 2,791명으로 436명 감축하였고, 위 감소된 정원에 맞게 2012년까지 현원을 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카지노업체는 연중무휴 24시간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영업특성 때문에 딜러의 정원을 테이블게임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본인원에 휴무율과 휴게율을 적용하여 책정(정원=기본인원×휴무율×휴게율)하고 3조 3교대 등 교대근무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등 국내외 카지노업체는 통상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휴게율 1.33을 적용하여 딜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카지노 영업장의 게임 테이블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

휴게율이 1.5일 경우 3명이 2개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근무하여 1시간(60분)에 40분 근무한 후 20분 휴식하고, 휴게율이 1.33일 경우 4명이 3개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예를 들어 테이블 운영에 필요한 딜러 인원이 최소 10명으로 3조 3교대 근무 시 휴게율 1.5를 적용하는 경우 정원은 45명(=10명×3×1.5)이 되고, 휴게율 1.33을 적용할 경우 정원은 40명(=10명×3×1.33)이 됨

한편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따라 1일 영업시간이 20시간(오전 10:00 ～ 다음날 오전 6:00)이므로 휴장시간(6:00 ～ 10:00, 4시간)을 고려하면 딜러의 노동강도는 국내외 카지노 업체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내외 카지노 업체의 현실, 관련 법규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휴게율을 산정하고서 딜러의 총 정원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2008. 12. 2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4차)”을 수립하면서 총 정원을 3,227명에서 2,791명으로 436명 감축하기로 결정하고서, 아무런 근거없이 [별표 1] “테이블 영업팀 정원 조정 현황”과 같이 딜러 정원을 1,056명에서 956명으로 100명만 감축하기로 하였다.

강원랜드는 휴장시간을 포함한 1일 24시간 전체에 휴게율 1.5를 적용하여 딜러 정원을 1,056명으로 운용하고 있었음.

그 결과 [별표 2] “딜러 정원 산정 내역”과 같이 국내 카지노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정 휴게율 1.33을 적용한 적정 딜러 정원 947명보다 9명 많은 956명을 딜러정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카지노 휴장시간(4시간)이 있어 국내외 다른 카지노 업체보다 노동 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과다 인원 규모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원랜드는 2009. 5. 1. 딜러업무 감독 및 콤프(Complimetary Service; 강원랜드 마일리지) 입력 등을 수행하는 플로어 퍼슨(Floor Person)이 172명 있는데도 플로어 퍼슨 업무를 보조하는 동시에 딜러와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 및 사고를 예방․견제한다는 이유로 핏 클럭(Pit Clerk)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서의 근무 부적응자 위주로 39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177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의 일부 카지노에 있는 제도로서 영업장 내 현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강원랜드에서는 현금관리 외에 콤프 입력 등 플로어 퍼슨(Floor person) 업무보조와 테이블 게임 감독 업무를 수행

그런데 같은 해 4. 17. 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3,227명에서 2,791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정 예방을 위해 위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부서의 건의(2009. 2. 16. 임원회의에서 제안)가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가 중복되는 플로어 퍼슨 인원 감축 여부 등 아무런 업무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5. 1.부터 핏 클럭을 운용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위 선진화 계획과 상반되게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국내외 카지노 업체의 현실, 관련 법규 등을 감안한 적정 휴게율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카지노 딜러 인원을 감축운용하고, 핏 클럭 제도가 필요하다면 역할이 중복되는 플로어 퍼슨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테이블 영업팀 정원 조정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A)	실제운용인원	2009.4.17. 이후 정원(B)	차이(A-B)
핏보스	30	30	33	-3
플로어퍼슨	168	172	172	-4
딜러	1,056	1,056	956	100
행정지원	6	6	6	0
계	1,260	1,264	1,167	93

주: 선진화계획에 따라 2009. 4. 17. 이후 조정된 테이블 영업팀 정원은 1,167명으로만 되어 있고, 딜러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없으나 감사과정에서 강원랜드의 의견을 물어 산정함

자료: 강원랜드 자료 재구성

[별표 2]

딜러 정원 산정 내역

구 분			최소투입인원(명)			휴게율(1.33)반영인원			휴무율(1.59)반영인원			인원(명)
회원영업장	게임 종류	대수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1번	Main B/A	1	3	3	3	4.0	4.0	4.0	6.3	6.3	6.3
2번	Main B/A	1	3	3	3	4.0	4.0	4.0	6.3	6.3	6.3
3번	Main B/A	1	3	3	3	4.0	4.0	4.0	6.3	6.3	6.3
	Midi B/A	2	0	0	0	-	-	-	-	-	-
4번	Main B/A	1	3	3	3	4.0	4.0	4.0	6.3	6.3	6.3
	B/J	4	2	4	4	2.7	5.0	5.3	4.2	8.5	8.5
5번	Midi B/A	10	8	8	8	10.6	10.6	10.6	16.9	16.9	16.9
소 계		20	22	24	24	29	32	32	46.5	50.8	50.8	148
일반영업장	게임 종류	대수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6번	B/J	15	15	15	15	20.0	20.0	20.0	31.7	31.7	31.7
	R/O	2	4	4	4	5.3	5.3	5.3	5.5	5.5	5.5
	T/S	1	2	2	2	2.7	2.7	2.7	4.2	4.2	4.2
	B/W	1	1	1	1	1.3	1.3	1.3	2.1	2.1	2.1
7번	B/A	15	15	15	15	20.0	20.0	20.0	31.7	31.7	31.7
	R/O	2	4	4	4	5.3	5.3	5.3	8.5	8.5	8.5
	T/S	1	2	2	2	2.7	2.7	2.7	4.2	4.2	4.2
	B/W	1	1	1	1	1.3	1.3	1.3	2.1	2.1	2.1
8번	B/A	12	12	12	12	16.0	16.0	16.0	25.4	25.4	25.4
	B/J	8	8	8	8	10.6	10.6	10.6	16.9	16.9	16.9
	R/O	3	6	6	6	8.0	8.0	8.0	12.7	12.7	12.7
	T/S	1	2	2	2	2.7	2.7	2.7	4.2	4.2	4.2
9번	B/A	10	10	10	10	13.3	13.3	13.3	21.1	21.1	21.1
	B/J	10	10	10	10	13.3	13.3	13.3	21.1	21.1	21.1
	R/O	2	4	4	4	5.3	5.3	5.3	8.5	8.5	8.5
10번	B/A	7	7	7	7	9.3	9.3	9.3	14.8	14.8	14.8
	B/J	7	7	7	7	9.3	9.3	9.3	14.8	14.8	14.8
	R/O	1	2	2	2	2.7	2.7	2.7	4.2	4.2	4.2
	T/S	1	2	2	2	2.7	2.7	2.7	4.2	4.2	4.2
11번	B/A	2	2	2	2	2.7	2.7	2.7	4.2	4.2	4.2
	B/J	6	6	6	6	8.0	8.0	8.0	12.7	12.7	12.7
	C/P	4	4	4	4	5.3	5.3	5.3	8.5	8.5	8.5
소 계		112	126	126	126	168	168	168	266	266	266	798
총 계		132	148	150	150	197	200	200	313	317	317	947

주: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조정된 2009. 4. 17.이후 딜러 정원은 956명으로 적정 휴게율 1.33을 적용한 적정 딜러 정원 947명보다 9명 많음

자료: 강원랜드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카지노 영업장 출입제한 임의 해제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8. 8.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2009. 3. 31.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조, 구 ｢카지노출입관리지침｣(2006. 1. 11. 강원랜드 지침, 2006. 12.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카지노 고객 등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영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퇴장요구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1월～영구)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하 “직권 출입제한자”라 한다)이 출입제한 및 퇴장조치 사항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는 출입제한 및 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카지노 영업장 내의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을 막는 한편, 도박중독 징후가 있어 스스로 사행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고객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실 위험을 방지하는 등 카지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또한 카지노 고객 본인 및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람(이하 “본인 등 요청 출입제한자”라 한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 본인 및 가족이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할 경우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되 출입제한 해제 요청 시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시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06. 1. 1. 부터 2009. 8. 3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출입제한 임의 해제자 명세”와 같이 직권 출입제한자로서 출입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향후에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등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카지노 고객 49명의 출입제한을 해제하였고, 본인 등 요청 출입제한자로서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또는 가족의 해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카지노 고객 22명의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등 총 71명을 규정에 어긋나게 출입제한 해제하였다.

그 결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막고, 스스로 사행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고객의 재산피해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표 2] “출입제한 규정 위반 관련 소송 현황”과 같이 임의 해제 기간에 출입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재산을 더 많이 잃게 되었다는 사유로 고객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총 7건)을 제기하는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중 1심 판결이 종결된 3건 모두 법원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출입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하였으므로 부당하게 해제된 기간 동안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20% 또는 3분의 1을 배상하라고 판결(1심 배상액 총 4,457백만 원으로 현재 항소심 진행중)하는 등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손실만 가져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① 앞으로 ｢카지노출입관리지침｣ 등을 위배하여 고객의 영업장 출입제한을 임의로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 출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출입제한 임의 해제자 명세

< 직권 출입제한자 중 임의 해제자 명세 >

순번	성명	출입제한 사유	출입제한 기간	출입제한일	해제일	임의해제 사유
1	○○○	사채영업 및 이용	영구	2005. 09. 27.	2006. 01. 17.	-
2	○○○	기타	영구	2005. 11. 09.	2006. 01. 17.	각서
3	○○○	욕설 및 모독, 협박행위	영구	2005. 09. 21.	2006. 01. 21.	-
4	○○○	호객 및 알선행위	영구	2004. 03. 24.	2006. 01. 22.	-
5	○○○	사채영업 및 이용	영구	2004. 04.20.	2006. 01. 22.	-
6	○○○	욕설 및 모독, 협박행위	영구	2004. 06. 08.	2006. 01. 24.	각서
7	○○○	소란 및 폭력행위	3개월	2005. 12. 23.	2006. 02. 02.	사실확인서
8	○○○	사채영업 및 이용	영구	2005. 05. 06.	2006. 02. 08.	-
9	○○○	소란 및 폭력행위	영구	2005. 07. 17.	2006. 02. 09.	-
10	○○○	칩스절취 및 무단 점유, 사용행위	영구	2003. 07. 28.	2006. 03. 07.	각서
11	○○○	베팅칩스 무단이동 및 사용행위	영구	2005. 03. 03.	2006. 04. 02.	각서
12	○○○	코인무단점유 및 사용행위	영구	2005. 03. 31.	2006. 04. 19.	각서
13	○○○	칩스절취 및 무단 점유, 사용행위	영구	2005. 03. 09.	2006. 05. 10.	각서
14	○○○	난동 및 자해행위	6개월	2006. 03. 19.	2006. 05. 12.	각서
15	○○○	사채영업 및 이용	3년	2006. 03. 27.	2006. 05. 15.	각서
16	○○○	욕설 및 모독, 협박행위	6개월	2005. 12. 17.	2006. 06. 06.	각서
17	○○○	욕설 및 모독, 협박행위	영구	2005. 01. 21.	2006. 07. 04.	각서
18	○○○	난동 및 자해행위	영구	2006. 01. 03.	2006. 09. 05.	각서
19	○○○	칩스절취 및 무단 점유, 사용행위	영구	2003. 03. 20.	2006. 09. 08.	각서
20	○○○	소란 및 폭력행위	영구	2006. 08. 19.	2006. 09. 08.	각서
21	○○○	소란 및 폭력행위	영구	2006. 08. 19.	2006. 09. 08.	각서,협조문
22	○○○	게임관련 부정행위	영구	2001. 12. 17.	2006. 09 .09.	각서
23	○○○	신분증 대여 및 사용행위	3개월	2006. 09. 01.	2006. 09. 10.	사실확인서
24	○○○	노숙자, 업장 내 구걸행위	영구	2003. 01. 22.	2006. 09. 17.	상담일지

순번	성명	출입제한 사유	출입제한 기간	출입제한일	해제일	임의해제 사유
25	○○○	칩스절취 및 무단 점유, 사용행위	영구	2003. 08. 23.	2006. 09. 27.	각서
26	○○○	베팅칩스 무단이동 및 사용행위	1개월	2006. 09. 19.	2006. 10. 01.	비고의성, 각서
27	○○○	신분증 위변조행위	영구	2004. 04. 08.	2006. 10. 19.	각서
28	○○○	사채영업 및 이용	영구	2002. 02. 14.	2006. 11. 13.	-
29	○○○	소란 및 폭력행위	영구	2006. 08. 19.	2006. 11. 23.	-
30	○○○	난동 및 자해행위	영구	2001. 10. 31.	2006. 11. 24.	-
31	○○○	베팅칩스 무단이동 및 사용행위	영구	2006. 11. 03.	2006. 11. 26.	각서, 확인서
32	○○○	난동 및 자해행위	영구	2002. 07. 06.	2006. 12. 24.	-
33	○○○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용행위	영구	2005. 12. 15.	2006. 12. 24.	-
34	○○○	기타	영구	2006. 11. 06.	2006. 12. 24.	-
35	○○○	출입절차 관련 위반	3개월	2007. 01. 09.	2007. 01. 12.	서류없음
36	○○○	신분증 대여 및 사용행위	영구	2001. 12. 24.	2007. 02. 07.	각서, 진정서
37	○○○	코인무단점유 및 사용행위	영구	2001. 08. 09.	2007. 02. 10.	해제요청서
38	○○○	칩스절취 및 무단 점유, 사용행위	영구	2003. 12. 29.	2007. 02. 20.	각서
39	○○○	칩스절취 및 무단 점유, 사용행위	영구	2004. 05. 23.	2007. 03. 31.	각서
40	○○○	고객 당첨금 무단수령 및 사용행위	영구	2003. 11. 22.	2007. 04. 09.	-
41	○○○	소란 및 폭력행위	3개월	2007. 07. 03.	2007. 07. 04.	-
42	○○○	소란 및 폭력행위	3개월	2007. 07. 03.	2007. 07. 04.	-
43	○○○	출입절차 관련 위반	영구	2007. 08. 04.	2007. 08. 11.	각서, 확인서
44	○○○	출입절차 관련 위반	영구	2007. 08. 04.	2007. 08. 11.	각서, 확인서
45	○○○	출입절차 관련 위반	영구	2007. 08. 04.	2007. 08. 31.	각서
46	○○○	기타	영구	2007. 11. 16.	2007. 11. 30.	각서, 확인서
47	○○○	노숙자, 업장 내 구걸행위	영구	2002. 06. 28.	2008. 01. 03.	요청서, 상담일지
48	○○○	노숙자, 업장 내 구걸행위	영구	2002. 10. 30.	2008. 03. 12.	요청서, 상담일지
49	○○○	난동 및 자해행위	영구	2006. 03. 05.	2008. 10. 07.	각서, 확인서

자료: 강원랜드

< 본인 등 요청 출입제한자 중 임의 해제자 명세 >

순번	성명	출입제한 사유	출입제한기간	출입제한일	해제일	임의해제 사유
1	○○○	본인요청	영구	2006. 04. 13.	2006. 04. 20.	각서, 요청서
2	○○○	본인요청	영구	2006. 03. 04.	2006. 04. 21.	각서, 요청서
3	○○○	본인요청	영구	2006. 04. 13.	2006. 04. 25.	각서, 요청서
4	○○○	본인요청	영구	2006. 11. 29.	2007. 03. 22.	각서, 요청서(2차)
5	○○○	본인요청	영구	2007. 08. 06.	2007. 08. 06.	당일철회요청(변심)
6	○○○	본인요청	영구	2008. 01. 17.	2008. 01. 17.	당일철회요청(변심)
7	○○○	본인요청	영구	2008. 02. 06.	2008. 02. 06.	당일철회요청(변심)
8	○○○	본인요청	영구	2008. 06. 03.	2008. 06. 03.	당일철회요청(변심)
9	○○○	본인요청	영구	2008. 07. 15.	2008. 07. 15.	당일철회요청(변심)
10	○○○	본인요청	영구	2008. 10. 01.	2008. 10. 02.	당일철회요청(변심)
11	○○○	가족요청	영구	2006. 02. 16.	2006. 02. 26.	각서, 요청서
12	○○○	가족요청	영구	2006. 07. 04.	2006. 07. 04.	당일철회요청(변심)
13	○○○	가족요청	영구	2006. 08. 28.	2006. 08. 28.	당일철회요청(변심)
14	○○○	가족요청	영구	2006. 10. 04.	2006. 10. 06.	철회요청
15	○○○	가족요청	영구	2006. 12. 21.	2006. 12. 22.	당일철회요청(변심)
16	○○○	가족요청	영구	2007. 02. 23.	2007. 02. 26.	당일철회요청(변심)
17	○○○	가족요청	영구	2007. 04. 02.	2007. 04. 03.	당일철회요청(변심)
18	○○○	가족요청	영구	2007. 09. 14.	2007. 09. 14.	당일철회요청(변심)
19	○○○	가족요청	영구	2008. 01. 21.	2008. 01. 22.	당일철회요청(변심)
20	○○○	가족요청	영구	2008. 05. 26.	2008. 05. 27.	당일철회요청(변심)
21	○○○	가족요청	영구	2008. 10. 28.	2008. 10. 29.	당일철회요청(변심)
22	○○○	가족요청	영구	2009. 04. 14.	2009. 04. 14.	당일철회요청(변심)

자료: 강원랜드

[별표 2]

출입제한 규정 위반 관련 소송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사건명	원고	원고 청구액	판결 결과	판결된 손해배상액	비고
2006가합102456손해배상	○○○	20,800	출입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타인을 고용한 한도초과 베팅행위 책임 인정	2,800	항소심 진행 중
2007가합98554 부당이득금반환	○○○	7,500	출입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107	〃
2008가합9332 손해배상	○○○	20,800	출입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1,550	〃
2008가합116428 손해배상	○○○	200	진행 중
2008가합121024 손해배상	○○○	200	〃
2008가단429110 손해배상	○○○	100	〃
2008가합5346 손해배상	○○○, ○○○	430	〃
계		50,030		4,457

자료: 강원랜드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카지노 영업장 최대입장허용 인원 기준 미비

중앙행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②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구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3. 3. 24.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고 전용 영업장 면적 총 6,448.41㎡[일반영업장: 5,636.17㎡(현 6,049.61㎡), 회원영업장: 812.24㎡(현 828.74㎡)]에 룰렛 등 7종의 게임기기 1,060대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2000. 10. 12. 카지노 영업 신규허가를 받았으며, 2003. 3. 24.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6-5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음

｢관광진흥법｣ 제27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 시 카지노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카지노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9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제4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출입을 관리하고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강원랜드가 2003년 5월 방재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한 ‘강원랜드 카지노‧호텔 방재성 성능평가 연구’(이하 ‘방재성 성능평가 연구’라고 한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카지노 영업장에 화재 발생을 가정한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피난허용시간 330초 이내에 최대 5,65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최대 입장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하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으므로 운영 시 최대 입장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원랜드가 2006. 5. 26. 제63차 이사회에서 카지노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기대수를 기존 1,092대에서 추가로 100대 증설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6,049㎡에서 5,445㎡를 증축하여 총 11,494㎡로 확장(적정 수용인원을 ㎡당 0.5명으로 가정)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완료한 ‘카지노 영업장 증축사업 추진’ 안건을 의결하여 사업비를 승인(영업장 증축은 문화체육관광부 변경허가 사항이며 카지노 사업자는 시설물 등을 확보한 상태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구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기 증설에 반대하고 허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답변하였고, 당시 바다이야기 등 불법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류되어 현재까지도 시설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장 입장인원을 통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2004. 2. 21. 게임기기를 1,060대에서 1,092대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을 받음

참고로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경륜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입장정원을 정하여 초과하는 인원이 입장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32개 장외발매소(KRA plaza)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18개 장외지점은 실내 공간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독점적 지위 및 사행산업의 특수성으로 한정된 공간에 인원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과 비슷한 상황이다.

장외발매소 개설 초창기에 고객 수용규모를 일반극장 기준인 0.69㎡/명으로 산정□설치(10개소)하였으나, 이후 22개소는 1.16㎡/명으로 변경

수용규모를 1.16㎡/명으로 산정□설치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영업장 면적 6,049㎡에 경마□경륜 장외지점 기준인 1.16㎡/명을 적용하면 5,214명으로 산정됨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카지노 영업준칙｣에 기준면적(㎡)당 최대 수용인원 등 출입인원을 규제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도 최대 입장객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제한 입장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도표]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의 같은 기간 중 월별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6,745명에서 9,866명(1일 최대 이용객 수는 14,929명, 평균 8,058명)으로 현재 일반영업장 면적 6,049㎡를 고려하면 ㎡당 최대 2.4명(14,929명/6,049㎡), 평균 1.3명(8,058명/6,049㎡)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일일 평균 이용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원랜드가 2006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한 영업장 증축 계획의 면적 대비 하루 이용인원 비율인 ㎡당 0.5명을 현재 영업장 면적 6,049㎡에 적용하여 산정한 3,038명보다 최대 4.9배(14,929명/3,038명), 평균 2.6배(8,065명/3,038명) 이상 초과한다.

[도표] 2008년과 2009년 같은 기간 월별 하루 평균 입장객 비교

(단위:  명)

자료: 강원랜드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2009년 10월 17일(토요일)과 같은 달 21일(수요일), 24일(토요일)의 동시 체류인원을 확인한 결과 17일 23시에서 같은 날 24시 사이에 게임기기 총 좌석 수 1,844명을 2.6배 이상 초과한 최대 4,860명이 동시 체류하는 등 각 일자별 하루 총 이용객은 10,687명, 6,860명, 10,106명으로 하루 이용객 대비 최대 동시체류인원은 45.5%에서 49.7%, 평균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47.1%)대로 동시 체류할 경우 하루 이용객이 11,995명 이상인 날은 ‘방재성 성능평가 연구’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 5,650명을 넘는 인원이 동시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입장객이 11,995명을 넘은 일수는 36일이나 되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동시 체류인원이 ‘방재성 성능평가 연구’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수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총 입장권 발매현황을 통해 확인

특히 테이블 게임 1대당 통상적으로 7명이 게임 정원인데도 입장객이 최고로 많을 경우 20～25명(테이블 좌석 수의 최대 3배의 인원이 동시에 사이드 베팅을 함)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사진]과 같이 영업장 환경이 무질서한 실정이고,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테이블 게임 좌석을 거래하는 이른바 좌석매매도 성행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사진]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영업장 내부 전경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정된 카지노 영업장에 고객이 무제한 입장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 제5조 관련 규정에 면적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방재성 성능평가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카지노 영업장 내 순간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하는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워터파크 및 스파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2008. 6. 19. 개최된 제78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패밀리 리조트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2012년 개장 예정으로 워터파크 및 스파사업(사업비 1,060억 원, 이하 “워터파크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워터파크 사업은 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족형 종합리조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하였던 놀이시설 위주의 테마파크 사업(투자금액: 375억 원)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테마파크가 지난 6년간 476억 원의 운영손실이 누적되어 2008년 말에 사업이 중단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참고로 강원랜드에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4월 사업타당성 분석(강원 카지노리조트 내 테마파크 개발콘셉트 및 개발구상 수립)을 하면서 2003년 테마파크 개장 시 카지노 등의 이용객을 연간 2,747천 명으로 예측하여 9.4%(2000년도 무주리조트 내방객의 테마시설 이용률)인 258천 명이 테마파크를 이용할 것으로 산정한 후 매년 3～5% 이용객이 증가(2020년 이후 고정)할 것으로 추정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반면, 매출원가는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테마파크 개장 후 5차연도인 2007년도부터 매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별표 1] “테마파크 사업성분석과 운영결과 비교”와 같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용객은 총 302천 명에 불과(예상인원의 16%)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매출액 20억 원은 총 매출원가 496억 원 대비 4%에 불과한 실정으로 테마파크 이용객 수, 수익성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잘못하여 6년간 누계 476억 원의 매출손실을 가져 오는 등 사업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테마파크와 같이 가족형 종합리조트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테마파크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워터파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테마파크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이용객 수, 수익성, 적정 투자규모 및 영업환경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용객 수 산정 불합리

강원랜드에서 2012년 워터파크 개장 시 이용객 수를 숙박 이용객 수와 비숙박 이용객 수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익성․투자규모 등을 분석하면서, 숙박 이용객 수는 2008년도 호텔․콘도의 판매 객실수에 호텔(159,510실)은 객실당 2～4명, 콘도(84,694실)는 8～11명이 투숙할 것으로 가정하여 [별표 2] “워터파크 이용객 추정 내역”과 같이 숙박객을 1,044,747명(스키시즌인 12～3월 콘도 숙박객 제외)으로 산정한 후 숙박객의 워터파크 이용률을 적용하여 214,000명으로 추정하였다.

호텔의 경우 카지노 콤프 이용객을 제외한 5%(강원랜드 호텔)～10%(하이원호텔), 콘도의 경우 □□□ 숙박객의 워터파크 이용률 30%

또한 비숙박 이용객 수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 및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의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각각 180%, 290%)을 기준으로 두 업체보다 강원랜드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감안하여 숙박 이용객 수(214,000명)에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을 125%로 적용하여 267,500명으로 추정하는 등으로 개장연도 워터파크 이용객 수를 총 481,500명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강원랜드 호텔콘도팀에서는 객실당 숙박인원을 위 추정 이용객수(호텔 2～4명, 콘도 8～11명)보다 적은 호텔 2명, 콘도 6명으로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숙박객 827,184명에 당초 예상한 워터파크 이용률(5～30%)을 적용하면 숙박객 중 172,782명이 워터파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키시즌에 워터파크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콘도 숙박객 525,870명 중 26,293명(강원랜드 호텔 숙박객의 워터파크 이용률 5% 적용)이 워터파크를 이용하더라도 숙박객의 워터파크 이용객 수는 강원랜드에서 산정한 214,000명보다 14,925명이 적은 199,075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객실 정원은 호텔 2명, 콘도 3～8명이나 숙박인원 산정시에는 호텔콘도팀에서 투입되는 침구 등을 고려하여 호텔 평균 2명, 콘도 평균 6명으로 HMS(Hotel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스키시즌인 2008년 1～3월 및 12월 콘도 판매 객실 수 38,346실, 증축 중인 콘도(500실) 판매 객실 수 49,299실(2008년도 콘도 투숙률로 추정), 계 87,645실에 객실당 숙박인원 6명 적용

그리고 비숙박 이용객 또한 [별표 3] “경쟁업체 영업환경 비교”와 같이 수도권에서 위 회사(수도권과의 거리 241km)와 유사한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수도권과의 거리 214km) 및 □□□(수도권과의 거리 175km)의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각각 3.5%, 61%)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도권과의 거리 93km)와 ◎◎◎(수도권과의 거리 125km)의 워터파크 이용률을 적용함으로써 비숙박 이용객을 260,532명이나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에 더 가까운 □□□의 숙박객 대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을 적용하여 추산하더라도 비숙박 이용객은 146,065명 과다 산정됨

그 결과 위 호텔콘도팀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객실당 숙박인원과 용평리조트의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을 적용할 경우에 비하여 개장연도 기준 이용객수를 275,458명이나 과다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익성 분석 불합리

강원랜드에서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2012년 워터파크 개장연도 이용객 수를 481,500명으로 과다 산정한 후 2017년까지 매년 이용객이 3%씩 증가(2017년 이후 고정)할 것으로 보고 시설의 감가상각 기간(30년) 동안 매년 적게는 261백만 원에서 많게는 5,612백만 원까지 영업이익이 발생(개장연도 및 대수선비용 발생연도 제외)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누계 973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장연도 이용객 수를 강원랜드 호텔콘도팀이 예상하는 객실당 숙박인원과 ◇◇◇의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을 적용하여 연간 이용객 수를 206,042명으로 추정한 후 영업손익을 다시 산정하면 개장연도에 5,370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별표 4] “영업손익 추정 내역”과 같이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2041년까지 누계 1,47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강원도 내 23개 워터파크 업체(개장 예정인 업체 포함)가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파크 운영결과 연도별 이용객 수가 [별표 1]과 같이 매년 6～35% 상당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용객수가 매년 3%씩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타당하지 않으나, 위 회사에서 이용객수, 수익성 등을 추정한 것과 감사원에서 추정한 것의 비교를 위해 이용객수가 매년 3%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호텔․콘도 객실당 숙박인원과 비숙박 이용객의 워터파크 이용률만을 위 회사와 달리 적용하여 영업손익 분석

수도권에 더 가까운 □□□의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연간 워터파크 이용객수(320,510명)에 의한다 하더라도 누계 44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3. 투자규모 산정 불합리

강원랜드에서 워터파크의 사업장 면적과 투자비 등 투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앞서 산정한 개장연도 이용객 수를 근거로 연간 481,500명이 워터파크를 이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하루 동시 수용인원을 4,200명으로 산정한 후 1인당 단위면적 6.5㎡를 적용하여 27,300㎡(8,000여 평)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1,060억 원(3.3㎡당 13,250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워터파크 연간 이용객 수가 160,990명에서 275,458명이나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볼 때 사업장 면적이 9,000여㎡에서 15,400여㎡, 투자비 353억 원에서 607억 원 상당이 과다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별표 5] “경쟁업체 투자규모 현황”과 같이 경쟁업체 워터파크의 1인당 단위면적은 4.5㎡에서 5㎡인 데 비하여 6.5㎡로 30% 이상 단위 사업장 면적이 크고, 3.3㎡당 사업비도 경쟁업체의 경우 5,753천 원에서 7,170천 원인 데 비하여 2배 이상 과다한 13,250천 원으로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영업환경 분석 미흡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사북읍에서는 계곡수나 지하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워터파크 개장 시 구 △△탄광(강원랜드 입구)의 갱내수 등을 정화하여 매일 3,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천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는 경쟁업체에 비해 비용도 더 들뿐 아니라 이용객에게 위생상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가뭄 등으로 갱내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수도(욕장 2종)를 사용해야 하는데 수도권(수원 1,250원/㎥)에 비해 정선군(4,650원/㎥)의 상수도 요금은 3.7배 이상 비싼 실정이다.

정선군은 수원시에 비해 가정용․영업용은 2배, 욕장용은 3.7배 이상 되는 등 국내에서 상수도 요금이 제일 비싼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강원랜드는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하여 있고 영월, 태백 등 배후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0.4도(6～8월 평균기온 21.3도)로 전국 평균 13.3도(23.8도)보다 2.9도(2.6도) 낮아 워터파크를 개장하더라도 영업일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표 3] “경쟁업체 영업환경 비교”와 같이 경쟁업체에 비하여 영월, 정선, 태백 등 배후도시 인구(133,237명)가 적고 수도권에서의 거리(241㎞)도 가장 멀어 영업환경도 불리하다.

기상자료 기준은 2007년도이고 정선군은 관련 자료가 없어 제외

위 ‘1’항에서 ‘4’항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강원랜드에서 위 워터파크 사업을 계속 그대로 추진할 경우 테마파크와 같이 막대한 손실만 낸 채 운영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워터파크 및 스파사업의 이용객수, 수익성, 투자규모, 영업환경 및 카지노 고객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시 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테마파크 사업성분석과 운영결과 비교

(단위: 천 명, 백만 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누 계
사업성분석	이용객 수	258	271	284	298	379	398	1,888
	매출액	3,873	4,213	4,582	4,983	6,552	7,126	31,329
	매출원가	5,452	5,515	5,582	5,656	5,945	6,285	34,435
	매출이익	△1,579	△1,302	△1,001	△673	607	841	△3,107
운영결과	이용객 수	49	71	63	53	34	32	302
	매출액	176	264	352	329	459	481	2,061
	매출원가	6,474	9,807	10,053	10,133	6,985	6,243	49,695
	매출이익	△6,298	△9,543	△9,701	△9,804	△6,526	△5,762	△47,634

자료: 강원랜드

[별표 2]

워터파크 이용객 추정 내역

(단위: 실, 명)

구 분		당초				재산정				과다산정된 워터파크 이용객수 (F-G)
		판매 객실 수	실당 숙박인원	숙박객 수	워터파크 이용객 수(F)	판매 객실 수	실당 숙박인원	숙박객 수	워터파크 이용객 수(G)
스키시즌 제외한 숙박 이용객 (A)	강원랜드 호텔	115,679	2~3	288,411	14,421	115,679	2	231,358	11,567
	하이원 호텔	43,831	2~4	122,590	9,457	43,831	2	87,662	8,766
	콘도	42,848	8~11	382,670	114,801	42,848	6	257,088	77,126
	증축 콘도	41,846	6	251,076	75,323	41,846	6	251,076	75,323
	계	-	-	1,044,747	214,000	-	-	827,184	172,782
스키시즌 숙박 이용객(B)		-	-	-	-	87,645	6	525,870	26,293
숙박 이용객 소계(C=A+B)		-	-	1,044,747	214,000	-	-	1,353,054	199,075	14,925
비숙박 이용객(D)		214,000 X 1.25			267,500	용평기준	199,075×0.035		6,968	260,532
						보광기준	199,075×0.61		121,435	146,065
합 계(E=C+D)		-			481,500	용평기준	-		206,042	275,458
						보광기준	-		320,510	160,990

자료 : 강원랜드

[별표 3]

경쟁업체 영업환경 비교

(단위: ㎞, %, 명)

구 분			강원랜드		◇◇		◯◯		□□			▷▷
수도권과의 거리			241		93		125		175			214
	강원랜드 대비율			100		39		52		73			89
배후도시 및 인구 수			영월․정선․태백		가평․횡성․홍천․양평		홍성․서산․예산		횡성․평창․원주․강릉			횡성․평창․원주․강릉
	강원랜드 대비율		133,237	100	229,411	173	307,899	231	581,472		436	581,472		436
숙박객 대비 비숙박객 워터파크 이용률(B/A)			-		180		290		61			3.5
숙박객 (A)		비숙박객 (B)	-	-	444,658	809,784	155,091	444,909	218,769		133,219	224,799		7,959

자료: 강원랜드

[별표 4]

영업손익 추정 내역

(금액단위: 백만 원)

구분	당초		재산정
			◎◎ 기준		□□ 기준
	2012년	2041년 누계	2012년	2041년 누계	2012년	2041년 누계
매출액 (A)	14,808	671,307	9,978	462,733	6,544	303,375
매출원가 (B)	13,686	520,302	12,318	469,771	11,391	426,758
매출이익 (C=A-B)	1,122	151,005	△2,340	△7,038	△4,847	△123,383
판매관리비 (D)	1,185	53,705	798	37,019	524	24,270
영업이익 (E=C-D)	△63	97,300	△3,138	△44,056	△5,370	△147,653

자료: 강원랜드

[별표 5]

경쟁업체 투자규모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강원랜드	◇◇	◯◯	□□	▷▷
1인당 단위면적	6.5	4.5	4.5	5	-
3.3㎡당 사업비	13,250	5,753	-	6,618	7,170

자료: 강원랜드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원스톱서비스센터 신축공사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2009. 8. 6.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 외 13개 회사와 “호텔증축 및 원스톱서비스센터(One Stop Service Center) 신축공사” 계약(총 공사부기금액 126,236,000,000원)을 체결하고 2011. 2. 16. 이를 준공할 계획에 있다.

공사 과업범위에 포함된 공사비 24,282,850,000원의 원스톱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신축공사는 호텔, 콘도 등 고객 이용시설 확장에 대비해 주차장을 확보(1,270면)하고 스키장 등 부대시설 주변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물(지상4층, 연면적 29,324㎡)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그런데 센터 건립계획 수립(2007. 6. 8. 제69차 이사회 의결) 당시에는 철거할 예정이던 철골주차장 511면이 워터파크 및 스파사업 예정부지에서 제외되어 철거할 필요가 없어졌고, 2008. 12. 16. 호텔 옆 폐석지구에 임시주차장 683면을 조성하여 센터 계획 시보다 1,194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2009. 8. 20. 경영회의에서 호텔 앞 기존 원형주차장(570면)을 최소 1,200면에서 최대 2,000면까지 추가로 증축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므로 센터 신축을 통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사실상 이미 초과 달성되었다.

또한 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호텔․카지노 이용고객(2008년 기준 290만여 명)은 센터를 통과시키고 콘도․스키장 등 부대시설 이용고객(115만여 명)에게만 콘도 체크인, 스키 렌탈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스키장 현장 등에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 호텔․카지노 이용고객과 콘도․스키장 이용고객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증축 중인 콘도에도 체크인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체크인 기능이 중복될 뿐 아니라 센터에 주차하고 콘도 체크인 후 셔틀버스로 콘도까지 다시 이동하는 방법은 콘도 주차장에 주차한 후 바로 체크인하는 방법에 비하여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센터가 설치될 경우 1년 중 스키시즌(12～3월) 4개월만 집중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키시즌에도 사북방향과 고한방향 양쪽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센터가 설치된 사북방향 한곳에서만 주차 및 스키 렌탈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교통흐름을 통제하여도 오히려 콘도․스키장에 접근하기 쉬운 고한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통제하기 불가능하여 교통혼잡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강원랜드에서는 2009. 9. 16. 감사원 감사 시까지 공사비 24,282,850,000원에 해당하는 센터 신축공사를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결과 센터 신축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4,282,850,000원의 사업비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호텔증축 및 원스톱서비스센터(One Stop Service Center) 신축공사” 가운데 원스톱서비스센터 공사(금액: 24,282,850,000원)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폐광지역 개발사업 중복 추진

소   관   청     ① 주식회사 강원랜드 ② 정선군

관 계  기 관     ①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② 정선군 본청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3. 14.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사업비: 561억 원, 개발면적: 270,776㎡, 사업기간: 2008년 4월 ～ 2013년 12월) 등 5개 사업을 제75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여 탄광촌의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

한편 정선군에서는 강원도에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총사업비: 500억 원, 사업기간: 2004～2011년)으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군, 영월군, 정선군)에 추진 중인 7개 사업 중 하나인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2009. 2. 26. 강원도로부터 이관 받아 같은 해 5. 7. 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총사업비: 111억 원, 개발면적: 37,680㎡, 사업기간: 2008～2011년)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77억 원, 도비 17억 원, 시군비 17억 원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은 구 □□탄좌 폐광부지(정선군 사북읍 소재)를 활용하고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구 ◯◯탄좌 폐광부지(정선군 소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성격이 동일하며, 사용내용면에서 탄광체험 및 전시시설, 갱도시설 등 주요 설치시설도 [표 1]과 같이 유사하다.

두 사업장의 위치는 같은 정선군 내 근거리(10㎞ 이내, 차로 이동 시 약 10분)에 위치하고 있어 정선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사한 시설 두 곳을 중복해서 모두 관람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1] 탄광문화관광촌과 광산테마파크 도입시설 비교

구 분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강원랜드)	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정선군)
기존 탄좌건물시설 (리모델링 활용)	∘탄광문화체험관 탄광역사시설 보존․전시 ∘에코뮤지엄 각종 공구 및 기자재 전시	∘탄광역사 및 채탄기기 전시 ∘전시․창작을 위한 예술공간
갱도시설	∘수직갱 타워 원형보존 및 전시시설 ∘수평갱(1㎞ 개발 예정) 갱도 체험 및 전시시설, 와인바 등	∘수직갱 채굴 체험, 장류 저장고 등 ∘수평갱(160m 개발 예정) 갱도체험 및 전시시설
탄광마을	∘탄광마을 전시, 광장 조성
기타시설	∘야외탄광 전시관 ∘걸리버마을(조각공원) ∘진입광장, 주차장 등	∘야외공연장 ∘진입로, 주차장 등

자료: 강원랜드와 정선군 자료 재구성

한편 [표 2]와 같이 강원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7개 중 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외에도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 태백 소도 광산역사체험촌 조성사업,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등도 역시 탄광 및 석탄산업을 주제로 하는 체험․전시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위 두 개 사업과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 등 이미 탄광촌 문화체험공간은 충분한 실정이다.

[표 2] 폐광지역 내 탄광 및 석탄산업을 주제로 추진 또는 운영 중인 시설

(금액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도입시설	비고
태백 소도 광산역사체험촌	’06~’11년	7,495	∘탄광사택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04~’09년	11,602	∘탄광촌 생활관 ∘탄광갱도 체험관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09~’11년	3,345	∘광산촌 테마박물관
정선 고한 광산테마파크	’08~’11년	11,065	∘탄광체험 및 전시시설 ∘갱도시설 활용
태백 석탄박물관	’94~’97년	15,230	∘전시시설 ∘체험학습장	1997년 개관
태백 체험공원 (▷▷탄광 폐광부지 활용)	’98~’06년	13,060	∘현장학습관 ∘탄광사택촌 ∘체험갱도	2006년 개관

자료: 강원도와 태백시 자료 재구성

특히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광문화관광촌의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순현재가치(NPV)는 -3,074백만 원이어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태백체험공원도 [표 3]과 같이 해마다 손실을 보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에 수행하게 한 용역보고서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주제로 인근에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검토되지 않음

할인률 8%로 적용 산출. 또한 내부수익률(IRR)도 6.80%로 낮게 산출됨

함태탄광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현장학습관, 탄광사택촌, 체험갱도 등의 시설을 갖춤

[표 3] 태백체험공원 연도별 손실 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출(예산)	95,628	66,738	57,728
수입(입장료)	7,828	5,372	3,480
손 실	87,800	61,366	54,248

자료: 태백시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두 기관에서 당초 계획대로 각기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과 정선군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선군 내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중복 투자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명예퇴직 관련 규정 불합리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는 회사에 오랜 기간 공헌한 직원에게 재직 중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다.

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잔여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주임 이상 직원 중 근속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원 3,000명 이상인 공공기관(16개) 중 15개 기관에서 근속기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1개 기관(국민연금공단)만 15년 이상으로 규정

또한, 강원랜드(1998년 설립)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동일 업종이면서 강원랜드보다 7년 늦게 설립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2005년 설립,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도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14개 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12개 기관도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2개 기관(한국기술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근속연수 10년 이상이되 정년잔여기간이 1～5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자로 하므로 사실상 근속연수 2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음

그런데도 강원랜드에서는 2007. 6. 8. 시행세칙을 제정할 당시 설립된 지 9년밖에 되지 않아 명예퇴직 대상자가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를 짧게 규정하였다.

그 결과 강원랜드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본부 ○○○ 등 1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데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은 한 명도 없고 10년 이상도 겨우 한 명뿐이며 평균 근속연수가 7년 4개월, 명예퇴직 당시의 평균 연령이 35세(△△△△△팀 ◇◇◇ 등 3명은 26세)에 불과한데도 시행세칙에 따라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명예퇴직 위로금으로 계 188억여 원(1인당 평균 지급액 1억 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위 ○○○는 2001. 5. 14. 입사하여 2009. 1. 23. 명예퇴직(근속기간 7년 8개월)하고 명예퇴직 위로금 1억 68백만 원을 지급받고도 불과 1개월여 만인 같은 해 3. 1.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 재취업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 사람은 1987. 1. 7.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2001. 1. 1. 퇴사(근속기간 14년)하면서 전업지원금으로 91백만 원을 수령한 바 있음

◎◎◎◎◎◎장이 주식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예퇴직 이전에 자회사에 재취업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추정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명예퇴직 대상을 근속연수 20년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권          고

제        목    퇴직금 누진제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 불합리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퇴직금 누진제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 등 임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로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51%를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36%, 강원도개발공사 6.6%, 정선군 등 4개 시ㆍ군 8.4%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1년 근속 시 1개월분 지급)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부지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297개 공공기관 중 2008년 말 기준으로 정원 3,000명이 넘는 17개 기관 중 퇴직금 누진제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뿐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03. 7. 7.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서 2004. 1. 8. 퇴직금 누진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제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대부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2008. 3. 26. ｢급여규정｣ 및 ｢연봉제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규정개정 이후 입사한 신규 채용자(2009년 9월 현재 직원 2,927명 중 75명)에게만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기존 직원(2009년 9월 현재 직원 2,927명 중 2,852명)에게는 계속해서 퇴직금 누진지급률(근속연수 5년에 7.5개월분, 10년 15.5개월분, 20년 33개월분, 30년 52.5개월분)을 적용하는 등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현재까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를 고치지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말 기준으로 전 직원 3,058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해보면 107,490백만 원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 추계액 71,403백만 원보다 36,087백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대상 카지노사업 독점 특혜가 종료될 예정인 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직원 2,927명의 퇴직금 추계액은 231,580백만 원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추계액 146,386백만 원보다 85,194백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어 경영 압박이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2004년 1월 감사원 지적 이후 2009년 6월말까지 2,587백만 원을 무상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2008. 3. 26.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하고, 임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2조를 대부지원 방식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접대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예산관리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접대비(사외에서 사용, 이하 “사외접대비”라 한다), 사내접대비(사내 호텔업장 등에서 사용), 하우스유즈(House use, 사내 객실 사용) 등으로 접대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접대비 과다 집행 및 부당 사용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집행함으로써 경비를 집행하고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사치성 유흥업소를 지정하여 접대비가 불건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는 1,200만 원을 기본금액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하는 1만 분의 20을,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2천만 원에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을,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6천만 원에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는 [별표 1] “2008년 접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액 402백만 원보다 278백만 원이 많은 680백만 원을 접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접대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내접대비 468백만 원과 현물접대비(리프트권 무료제공 등 사내시설을 이용한 접대비) 1,225백만 원 등 계 2,617백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다.

그 결과 [별표 2] “2004～2008년 손금인정 한도 대비 접대비 집행액”과 같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인 286백만 원에서 402백만 원을 4.8배에서 8.1배 이상 초과한 1,508백만 원에서 2,617백만 원의 접대비가 집행되어 2,060백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며, 전체 접대비성 예산 집행규모도 2006년 1,545백만 원에서 2008년 2,617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원급의 2009년 사외접대비와 사내접대비 배정액을 보면 대표이사 월 8,500천 원(연 102,000천 원), 전무이사 월 5,200천 원(연 62,400천 원), 본부장 월 3,000천 원(월 36,000천 원), 상무 월 2,800천 원(연 33,600천 원)에 이르고, 이와는 별도로 임원 공통으로 쓰는 사외접대비 및 사내접대비도 월 11,500천 원(연 138,000천 원)씩 인정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 접대비 한도가 과도한 실정이다.

참고로 정원이 3,000명 이상인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5개의 경우 2009년 사장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월 평균 3,316천 원이며, 유사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한국마사회 회장은 월 2,775천 원임.

이 과정에서 ◇◇◇는 2008. 6. 1.부터 2009. 6. 30.까지 주말 거주지 근처에서 대학교 동문과 식사하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접대비 계 6,514,380원(64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는 등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강원랜드에서는 2006년 7월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였으나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안마시술소 등 11개로만 한정하여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 각 부서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부미용실 등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총 95백만 원(575건)을 사용하였다.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무분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됨. 유흥업소 등에서 결재가 되지 않음.

2. 관련 증빙을 파기하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 곤란

｢상법｣ 제33조, ｢법인세법｣ 제116조, 강원랜드 ｢정관｣ 제38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회계관련 전표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위 전표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 필요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강원랜드에서는 사내접대비는 사내접대비 사용요청서에 대한 별도 결재 없이 사용한도액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객실인 하우스유즈(House use)는 요청자인 임직원이 객실사용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받되 이를 파기하여 사용내역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에서 호텔․콘도 객실 Check In/Check Out 기록을 통해 2008. 1. 1.부터 2009. 8. 31.까지 본부장급, 상무급, 팀장급 등 4명의 하우스유즈와 사내접대비 사용내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무료 사용한 객실 10건 중 5건(1,197,900원)은 성당 교우 등에게, ◇◇◇가 무료 사용한 객실 24건(6,624,800원) 모두는 대학교 후배 등에게, □□□이 무료 사용한 객실 13건(3,028,900원) 모두는 학교 동문 등에게, ▷▷▷이 무료 사용한 객실 4건(1,771,000원) 모두는 고교 동문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회사 부서장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① ｢법인세법｣상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접대비를 편성․집행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접대목적과 접대대상 등을 기재한 사내접대비 사용요청서와 객실사용의뢰서 등 회계증빙 서류는 ｢상법｣ 및 ｢법인세법｣ 규정대로 작성․보관하며

③ 접대비 집행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008년 접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분	사외접대비	사내접대비	사내접대비 이외의 현물접대비	기타	계
예산	680	-	-	-	680
집행	600	468	1,225	324	2,617

주: 1. 사외접대비만 접대비 예산액에 편성함. 사내접대비는 접대비 예산이 아닌 재료비, 노무비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한도만 설정되어 있음.

2. 집행액에는 재료비, 행사비, 광고선전비 등 예산상 타과목에 편성되었더라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서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은 모두 포함. 따라서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3. 하우스유즈(House use)도 접대비이나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예산액과 집행액에서는 제외

자료: 강원랜드

[별표 2]

2004~2008년 손금인정 한도 대비 접대비 집행액

(단위: 백만 원)

연도	손금인정한도 (A)	예산액	집행액 (B)	한도초과액 (B-A)	한도대비 초과배수(B/A)	법인세 추가부담액
2004	286	542	1,589	1,303	5.5	352
2005	311	566	1,508	1,197	4.8	299
2006	318	947	1,545	1,227	4.8	307
2007	317	964	2,568	2,191	8.1	548
2008	402	680	2,617	2,215	6.5	554
계	1,694	3,699	9,827	8,133	5.8	2,060

자료: 강원랜드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콤프 과다 적립 및 지역사용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영업준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 게임참여자에게 숙식, 교통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참여자의 베팅금액 중 일정액을 마일리지 일종인 콤프(Complimentary Service)로 적립시켜 주고, 고객이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호텔 등을 이용하거나 정선군 사북읍 등 4개 탄광지역 음식점 등 지역가맹점을 이용할 때 콤프를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테이블게임의 경우 카지노 기대수익[평균베팅금액 × 시간당 게임횟수 × 게임시간 × 게임참여율 × 승률]의 15%(카지노 개장 후 콤프 적용비율)임. 이중 평균베팅금액은 플로어퍼슨이 고객 게임시간 중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전산 입력하고, 시간당 게임횟수는 게임 종목별 1시간당 게임 횟수이며, 게임시간은 고객 카드로 Check in하고 웹 패드의 ‘out'버튼으로 Check out 하여 자동계산, 게임참여율은 고객의 게임참여정도를 플로어퍼슨이 0～100%중에서 전산 입력, 승률은 1회 베팅당 카지노가 기대하는 수익률임.

예를 들어 4시간 동안 평균베팅금액 40,000원에 80%참여율로 블랙잭을 했다면 콤프적립액은 40,000원 × 35회(고정) × 4시간 × 80% × 1.5%(고정) × 15% = 10,080원임.

참고로 슬럿머신 콤프적립액은 총 베팅금액의 1%임.

1. 콤프 과다 적립

강원랜드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국내 다른 카지노 영업장 운영실태를 비교한 후 2007. 6. 27. 콤프 적립금액 산정에 필요한 게임이용자의 게임참여율을 플로어 퍼슨(Floor Person, 딜러를 감독하는 사람)이 평균베팅금액을 조정(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평균베팅금액을 낮추어 게임참여율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게임참여율 입력란을 만들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딜러 입력 시스템(web pad)을 변경․시행하였다.

콤프는 게임참여자에게 게임에 참여한 경우에만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플로어 퍼슨은 고객이 게임에 참여하는지 관찰하여 게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더라도 베팅하지 아니할 때에는 콤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강원랜드에서는 게임참여율을 별도의 항목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7. 7. 2.부터 시행하고서도 플로어 퍼슨으로 하여금 게임참여율을 실제 참여율대로 입력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아 2008. 12. 31.까지 실제 참여율과 상관없이 초기 값 100%가 적용되다가 2009. 1. 1.에서야 게임참여율을 실질적으로 입력하였다.

실제 참여율을 입력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초기 값으로 설정된 100%가 자동 적용됨

그 결과 2009년도 평균 게임참여율(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된 게임참여율)인 75.22%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정당한 콤프 금액 119,380백만 원보다 29,784백만 원 더 많은 149,164백만 원을 적립․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콤프 지역사용제도 운용 부적정

강원랜드에서는 2004. 3. 1. 카지노 이용고객이 정선군 등 4개 탄광지역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콤프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원 포인트 지역사용제도’(2009. 9. 16. 현재 가맹점 수: 671개, 가맹점당 이용한도: 월 200만 원)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탄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2009. 9. 17. 현재  콤프 신규가입 희망업소도 2,679개나 있으므로 강원랜드에서 신규가맹점 가입업무를 처리할 때는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규가입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2008. 2. 1. 기존 가맹점들이 사용한도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월 이용한도를 당초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대금 결제수단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일명 ‘콤프깡’)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1. 이후 신규 가맹점 가입을 일체 받아주지 않아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① 게임참여자가 실제 게임에 참여할 경우에만 콤프(강원랜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탄광지역 내 콤프결제 가입희망업체의 가맹점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모니터링 업무 성실 수행

중앙행정기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모 범 대상자    주식회사 강원랜드 감사실 □□팀

주임 ◇◇◇

모 범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고객과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내부 감시 목적으로 감시카메라 739대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 30명이 모니터링하는 □□팀을 운용하고 있다.

위 회사 위 팀 모니터요원 ◇◇◇는 2008. 9. 6. 오전 9시 8분경 게임테이블 드롭금액 계수장면을 감시하던 중, △△팀 ▽▽▽이 주위를 의식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하자 면밀히 관찰하여 ▽▽▽이 9시 8분부터 9시 44분까지 5차례에 걸쳐 수표 뭉치를 바구니 안에 넣고 그 위에 계산기를 놓아 수표를 가린 후 수표가 든 바구니를 가지고 금고 캐비닛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금고 캐비닛을 열고, 열린 금고 문으로 감시카메라의 사각이 생기는 점을 이용해 수표를 옷 속에 감추는 듯한 행동을 한 후 직원 라커룸에서 가방을 꺼내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여 ◎◎팀에 통보하고 확인하도록 조치한 결과 100만 원권 수표 84장을 훔친 사실을 적발하였다.

테이블 드롭박스: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칩으로 바꾸어 주고, 받은 현금을 넣는 통

또한 녹화 저장장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전일인 9. 5. 오전 9시 43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권 수표 63장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총 147백만 원의 수표 절취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9년 10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이 2007. 4. 29.부터 2008. 5. 30.까지(398일) 100만 원권 수표 8,083장을 속옷에 숨겨 빼돌리는 등 모두 80억 8,300만 원을 절취하고, 어머니 및 작은 아버지와 공모하여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그 돈을 세탁한 여죄 사실이 밝혀졌다.

위 사람은 이와 같은 적발로 강원랜드의 현금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 직원의 부정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사람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이행보증금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2003. 5. 30.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와 제설(製雪)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공급계약(계약금액: 91억 8,739만여 원, 계약기간: 2003. 5. 30. ～ 2006. 11. 29.)을 체결하였다.

2004. 2. 24. 계약 이행기한을 2005. 11. 29.에서 다음해 11. 29.로 1년 연장

(주)○○에서 2005. 5. 19. □□은행과 해당 공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계약(보증금액: 8억 3,790만 원, 보증기간: 2003. 5. 30. ～ 2007. 1. 29.)을 체결하고 강원랜드에 제출한 이행보증서에 따르면 보증기한은 2007. 1. 29.까지 유효하며, (주)○○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강원랜드에서 최초로 서면요구를 하는 경우, 일체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며, 요구사항 또는 요구금액의 근거나 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액 한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납품된 제설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는 □□은행에 보증기간 내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는 납품된 제설시스템 중 제설자동화시스템 등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공급계약의 제안요청서와 기술제안서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 업체에 지급할 2억 3,000만여 원을 지급보류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실무자간 회의에서 결정하고도 보증기한(2007. 1. 29.)까지 연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억 3천여만 원 중 슈퍼바이징 서비스공급비용에 해당하는 약 1억 9천여 만원은 미이행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음

1. 31.에서야 보증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내부결재를 완료

그 결과 (주)○○에서 보증기한 다음날인 1. 30.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인출해간 후 정상 가동되지 않는 제설시스템도 고쳐주지 않아 강원랜드는 자체 비용 7천 900만여 원을 들여 납품된 제설시스템을 수리하는 등 계약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스키장 제설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데도 계약이행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태백숙소 신축 관련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서 2004. 2. 6.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53 일원에 300실 규모의 종업원 숙소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종업원 숙소(3차) 신축계획”(사업비 27,010백만 원)을 수립하고, 2007. 8. 3. “태백숙소․복지관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금액 717백만 원)을 발주하였다.

태백숙소․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목적은 카지노영업장 증축 등 사업확대 시 인력이 증원될 경우 태백지역 거주 직원의 숙소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6. 5. 26. 제63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카지노영업장 증축사업”(증축 후 면적 16,401㎡, 게임테이블 100대 증설로 900명 증원)은 같은 해 10월 구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바다이야기(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일종) 등 불법도박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류되었다.

따라서 해당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는 “카지노영업장 증축사업” 보류로 당분간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숙소 설계부분을 제외하고 발주하여야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계획(2008. 12. 28.)에 따라 2009. 3. 26. 직제를 개정하여 2012년까지 426명을 감원할 예정

또한 강원랜드에서 정선군에 대해서는 카지노영업장 증축사업이 보류되어 인력증원 계획이 없음을 설명․협의하여 태백숙소(3차)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정선지역 거주 직원의 숙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예정인 “종업원 숙소(4차) 신축계획”(사업비 14,522백만 원)을 2007. 5. 22. 취소한 후 숙소(4차) 신축 관련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태백지역 숙소에 대해서는 2007. 3. 14. 태백시가 숙소․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일괄하여 설계를 발주하고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사유로 태백시와 구체적인 협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위 정선지역 종업원 숙소(4차) 취소 건과 달리 같은 해 8. 3. 설계용역을 일괄 발주하였다.

그리고 2008. 1. 31. 주식회사 ○○○○○사무소와 “태백숙소․복지관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금액 717백만 원)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4. 설계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으나, 2009. 8. 5. 복지관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만 발주하여 태백숙소 신축 관련 설계(설계금액 342백만 원) 용역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관 및 어린이집은 강원랜드 노동조합의 요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설치

그 결과 태백숙소 신축 관련 설계는 용역비(342백만 원)만 낭비된 채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앞으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 없는데도 숙소 신축 관련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유급 특별휴가 및 노조 전임자 운용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취업규칙｣ 제27조 및 ｢단체협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유급 특별휴가(하계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다.

1. 유급 특별휴가 운용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내부 규정 및 노사협약 등으로 유급 특별휴가를 운용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2001. 7. 1. 내부규정인 ｢취업규칙｣ 제27조 및 ｢2001년도 임금협약 합의｣(2001. 6. 25.)를 근거로, 같은 해 7. 1.까지 근속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6개월 이상 근속 직원에게 최대 4일, 3개월 미만 직원에게는 최대 2일의 유급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현재까지 매년 정규직(비정규직 중 촉탁직 및 계약직 포함)은 근속기간별로 연중 최대 4일(1년 이상 근속자), 비정규직(상용직 및 인턴직)은 6개월 중 최대 2일의 유급 특별휴가(하계휴가)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도의 경우 연차휴가는 2,467명이 19,545일(1인당 약 8일)만 사용한 반면 특별휴가는 2,972명이 11,649일(1인당 약 4일)을 사용하여 특별휴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보상금 1,257백만 원(사용일수×연차 1개 평균단가=11,649일×107,923원)이 추가로 지급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표 1]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747명에서 2,986명이 총 34,229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 총 3,603백만 원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추가로 지급되었다.

[표 1]  특별휴가 운용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 현황

(단위: 명, 일, 백만 원)

해당연도	연차휴가		특별(하계)휴가		특별휴가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환산한 금액
	사용인원	사용일수	사용인원	사용일수
2006	2,426	20,663	2,747	10,830	1,124
2007	2,515	17,850	2,986	11,750	1,222
2008	2,467	19,545	2,972	11,649	1,257
합 계	7,408	58,058	8,705	34,229	3,603

자료: 강원랜드

2. 노조 전임자 과다 운용

노조 전임자의 인건비는 사용자인 위 강원랜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를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 기준’보다 과다하게 운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구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1995. 12.)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임 노조원 수 =  2명(조합원: 301～1,000명) + 1,000명 초과 시 1,000명당 1명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2003. 10. 16.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1년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를 2명 운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수를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4. 7. 1. 노조 전임자를 전보 발령하면서 회사 조합원 수가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1,064명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3명의 노조 전임자를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6명의 노조 전임자를 운용하여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 기간 동안 인건비 200,141천 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표 2]와 같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554,512천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표 2]  노조 전임자 초과 운용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명, 천 원)

기간	조합원 수	정부기준 전임자 수	강원랜드 전임자 수	초과 전임자 수	과다 지급 전임자 급여
2004. 7.~2005. 12.	1,933	3	6	3	200,141
2006. 1.~2009. 8.	2,300	4	6	2	354,371
합 계					554,512

자료: 강원랜드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앞으로 법정휴가 외에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운용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취업규칙｣ 제27조를 개정하고, 노조 전임자를 ｢공공기관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보다 과다 운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익증권 매입 관련 판매보수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주식회사 강원랜드

관 계  기 관     주식회사 강원랜드 본사

내        용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 사이에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펀드”라 한다) 2,850억 원어치를 증권회사, 은행 등(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을 통해 매입하고, 판매회사에 판매보수 10억 6,300만여 원을 지급하였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강원랜드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펀드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보수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2009. 8. 31. 현재 △△투신운용 등 설정규모 상위 대형 자산운용사 10개에서 펀드 직접판매를 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투자대상 수익증권(펀드) 종류를 결정한 후 자산운용사에 해당 수익증권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고, 운용사에서 제시한 수익증권을 비교하여 직접 매입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2007. 8. 24. ○○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파생상품펀드 ‘○○ ER 사모 채권 투자신탁 제2호’를 ◇◇증권주식회사를 통해 300억 원어치 매입하여 판매보수 1억 8,0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2007. 8. 24.부터 2008. 9. 4.까지 총 15종의 펀드 계 2,850억 원어치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않고 판매회사인 ◇◇증권주식회사 등 7개사를 통해 매입하였다.

그 결과 2008. 8. 24.부터 2009. 8. 31.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연 0.08%에서 0.41%)와는 별도로 판매회사에 매년 0.1%에서 0.4%에 해당하는 계 10억 6,300만여 원 상당을 펀드 판매보수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절약하지 못했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장은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자산운용회사의 직접판매제도를 활용하여 판매보수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