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제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

2009. 2.

감    사    원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 5. 28. ○○○○(대표 ○○○) 외 3개 시민단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 등을 방문하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증서를 전달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제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목적

특별교부금 운용 전반을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특별교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중점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선정 및 집행의 적정성, 교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대상기관

이번 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5. 감사 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8. 6. 2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감사인원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출장하여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7. 23.까지 18일간 감사인원 20명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09. 2. 26.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육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에 따라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등을 선정

소   관   청     충청북도

관 계  기 관     충청북도교육청

내        용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등으로 다목적 교실증축 등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하였다.

1.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선정․신청 부적정

2007. 4. 6.과 같은 해 10. 30. 2회에 걸쳐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2007년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신청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위 부에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교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의 노후·불량 교육시설을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지원의 시급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7. 5. 1. 위 부에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라는 위 부의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신청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고 교육감의 사전지시에 따라 기숙사가 이미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AA고등학교(교육감 모교) 기숙사 신축사업｣(1,260백만 원, 충북교육청 관내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46개교임)을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노후화 정도가 덜한 ｢BB초등학교 교사 대수선사업｣(990백만 원, 건축연도가 더 오래된 학교가 3개교임)을 지원 우선순위 2번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5. 28. 교부받았다.

AA고등학교에서는 2004년 590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교사시설인 ‘AA고인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를 운영 중인 반면, 2007. 4. 30. 현재 충북교육청 관내에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FF고등학교 등 46개에 달함.

2007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탈락한 GG초등학교(1971～1973년), HH중학교(1972～1984년), II중학교(1972～1984년)보다 BB초등학교의 건축연도(1984～1990년)가 늦어 대수선 사업 우선순위가 낮았음.

위 관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개 정도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부에서는 2007. 5. 28. 위 관서에서 신청한 10개 사업 중 사업순위 3번(JJ학생회관 설립, 신청액 48억 원)을 사업비 과다 등으로 제외하고 사업순위 1번부터 7번까지 6개 사업을 확정하여 교부통지(총 6,509백만 원)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07. 12. 7. 위 부에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도 교육감의 사전지시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보다는 연결복도 설치 등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시설 안전등급이 B급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CC중학교 대수선 사업｣(804백만 원, 안전점검결과 C급인 다른 학교 시설이 6동이나 됨)을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2년 전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다목적교실 신축, 860백만 원) 받아 지원배제 대상인 ｢DD중학교 급식소 신축사업｣(233백만 원)을 지원 우선순위 3번으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등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방침을 위배하여 교육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정해 준 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12. 17.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다.

학교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과부의 매년도 안전점검 추진계획 등에 따라 가장 안전한 A급에서 가장 위험한 E급으로 구분.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급은 안전시설로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이며 C급은 중점관리 단계로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조의 상태이며 D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상태, E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임.

급식소 및 조리실을 운영중이며 2005. 4. 21. 다목적교실 신축명목으로 특별교부금(860백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어 3년 내 같은 학교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 12. 17. 위 관서에서 신청한 10개 사업 중 사업순위 5번까지 5개 사업을 확정하여 교부통지(총 3,319백만 원)

그 결과 특별교부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교부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선정․신청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2007. 11. 15. 위 부에서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개선 시범사업(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AA고등학교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0. 1,900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7. 11. 6. 위 부로부터 시달된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개선 시범사업(리모델링) 신청서 제출｣ 공문에 따르면 해당시설의 노후도(준공연도 등), 학교의 3년간 환경개선사업비 투자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관내 학교 중 EE고등학교(건축연도 1973～1987년, 최근 3년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472백만 원)가 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검토는 하지도 않고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AA고등학교(교육감 모교, 건축연도 1974～1990년, 최근 3년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4,476백만 원)를 위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신청하여 특별교부금 1,900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교육감이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해 입후보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 규정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중인 2007. 11. 8. 교육감이 행한 지시에 따라 위 AA고등학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7. 11. 6. 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충청북도교육청 제14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까지 권한을 대행함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08년 3월(날짜 모름)에는 AA고등학교 교장의 부탁을 받은 교육감 지시에 따라 위 ｢AA고등학교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에 위 특별교부금 1,900백만 원 외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97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3. AA고등학교 강당 개축 추진 부적정

구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기능상 부적합한 건물을 개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건물이 총 시설면적의 5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기존 AA고등학교 강당(건축연도 1976년, 내구연한 45년)을 개축하기 위해서는 위 강당의 면적이 위 학교 총 시설면적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위 심의위원회에서 개축결정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학교에서 급식소 개축사업비(2007년 위 관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909백만 원이 반영)를 확보하고도 적정한 개축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자, 교육감 지시에 따라 위 학교 강당을 개축하여 강당과 급식소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2007. 3. 15. 위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위 학교 강당 개축비 2,014백만 원을 위 관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날짜 모름) 위 학교 기존 강당(건축물 평가금액 284백만 원, 시설등급 : B등급)이 위 운영규정에 규정된 개축기준[강당연면적/학교 전체 시설면적의 1/5(20%) 이상 시 적합]에 미달(1,218.48㎡/13,351.17㎡=9.1%) 되는데도 개축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심의자료를 작성한 후 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 교육청 시설과에서 2007. 3.(날짜 모름) 위 사업 ‘재난심의 상정안(교육감 방침)’의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별첨] 관계규정 적합여부 판단’ 자료에 기존 건축면적 1,218.48㎡(분자), 증축예정면적(분모) 2,942㎡ 대비 41.4%(2/5)로 “적합”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검토ㆍ작성하여 상정된 자료에 따라 2007. 4. 6. 동 심의위원회에서 개축 결정

그 결과 같은 해 4. 6. 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위 학교 강당 개축을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개축할 수 없는 강당이 철거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2007년 이후에만 8,29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 중 교육감 모교인 AA고등학교에 6,271백만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 교육감은

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교육감의 주관적 판단 등에 따라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관련 규정상 개축할 수 없는 강당을 개축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AA고등학교 강당 개축관련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