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1년 10월 24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한미FTA로 수천억원 지방재정 감소, 정부 무대책”

- 한미FTA로 지방세법 개정, 지방재정 5년간 6,940억원 감소

-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국세 5년간 2조 900억원 감소

한·미 FTA 체결조건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지방재정에 큰 구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에 의하면,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향후 5년간 6,94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3단계(△1천cc이하 △1천600cc이하 △1천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2천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자동차세 체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매년 339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260억원, 경남 109억원, 부산 9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세수 감소분 연간 1,388억원을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0.4조) 등 국세 감소 및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 증가가 예견된다는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한미FTA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2012년 2,2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향후 5년간 2조 900억원(기준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4,985억원(전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한다고 제출한 바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007년 4월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부처간 협의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지방재정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통상협정인 한미FTA에서 ‘조세주권’의 영역인 자동차세 개편을 합의한 것부터 문제였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과 판례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의해 한미FTA 협정문에서 조세체계를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미국 측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주권울 포기한 정부는 지방재정조차 포기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2006), p.884

判例: 헌재 1997. 6.26.[93 헌바 49 등(병합)]; 2001. 12.20.[2001 헌바 25]

박 최고위원은 “한미FTA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금 지방재정은 포기하고 있다”면서, “당장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한·미FTA의 장기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별첨]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시도별 감소내역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시도별 감소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세수 감소액	비 고
계	1,388
서 울	260
부 산	99	기장군 포함
대 구	73	달성군 포함
인 천	70	강화․옹진군 포함
광 주	39
대 전	42
울 산	37	울주군 포함
경 기	339
강 원	40
충 북	42
충 남	58
전 북	48
전 남	46
경 북	73
경 남	109
제 주	13

[참고] 한미FTA 관련 개별소비세 개정으로 인한
국세 감소추계

□ 2011년 새로운 비용 추계 : 수입 △2조 900억원

- 기준년도 기준으로 작성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ㅇ한미 FTA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2,200	△3,300	△4,400	△5,500	△5,500	△20,900

□ 2009년 법안 제출 당시 비용 추계 : 수입 △4,985억원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ㅇ한미 FTA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1,994	△997	△997	△997	△4,985

* 세수감소분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 연도별 세수추계 :

△1,994억원 = 2,000cc 초과차량 개별소비세액 (07년) 6,972억원 × 2/10 + 교육세 및 부가세 감면분

△ 997억원 = 2,000cc 초과차량 개별소비세액 (07년) 6,972억원 × 1/10 + 교육세 및 부가세 감면분

[참고] 미국의 요구에 의한 한미FTA 자동차세 개편

한미FTA 협상당시 미국은 고배기량의 차량일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세 과세구조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개편을 요구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가격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은 향상되어 적지 않은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했다.

* 출처 :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