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

2009.   4.

감    사    원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국립대학교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여러 가지 회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거나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BK21사업 등 인력양성사업비와 각종 연구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구입한 기자재를 사장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보편화 및 투자확대 등으로 국립대학교의 인력·예산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1993년 이후 감사원에서는 국립대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사업 위주의 계통감사만 실시하여 기관 운영 전반의 효과성 등의 감사영역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부산대학교(2006. 3월 밀양대학교와 통합)의 경우 교직원 수가 1998년 1,544명에서 2007년 1,788명으로 15.8% 증가하였고, 예산도 1,225억여 원에서 2,372억여 원 93.6% 증가하는 등 급속히 팽창

이에 따라 국립대학교의 조직·인력 운영,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개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학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목적

국립대학교의 조직·인력관리와 기성회 회계 및 연구 용역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감사 중점

국립대학교의 조직·인력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산학협력단 운영 및 연구비 관리, 시설 및 기자재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시정·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대상기관

이번 감사에서는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교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대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서면감사하였다.

5. 감사 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08. 11. 5.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감사인원 25명이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9. 9. 3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아래 감사결과는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에 대한 추가 사항으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2009. 4. 15. 공개한 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제5조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7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기성회회계의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당해연도 예산성립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기성회회계는 1963. 1. 14.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준칙｣(구 문교부 훈령 제104호)에 따라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 및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왔다.

그리고 기성회비는 형식상 기성회의 자율적 납부회비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와 동일하게 학부모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기성회비가 당초 목적대로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 및 확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기성회회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야이므로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거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대학에서 기성회회계를 이용하여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고 있는데도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2009년 6월 부산대학교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집행한 실태를 표본 조사하였다.

전체 4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을 대학 유형별 및 재적 학생 수 상위기준(2008. 4. 1. 현재)으로 선정(9개 일반대학, 2개 교육대학, 1개 산업대학)

그 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2002학년도에 직급별 4,664～13,508천 원이던 것을 2003학년도에 5,664～15,508천 원(전년 대비 14.8～28.1%)으로 인상한 이후 2008학년도까지 6년 동안 연 7.3～11.0%(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훨씬 상회)를 인상하여 2008학년도의 개인별 지급액이 8,164～20,508천 원(2002학년도 대비 51.8～75.0% 인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서는 2008학년도에 교원의 경우 1인당 강의교재개발비 2,925천 원을 신설하고, 교육활성화지원비 1,700～2,000천 원(전년 대비 100%)을 증액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1인당 행정분야 성과활성화보조금과 교육활성화지원비를 각각 1,769～1,865천 원(전년 대비 123～216%), 1,100～2,000천 원(전년 대비 100%) 증액하였다.

경상대학교에서 2008학년도에 위 신설 또는 증액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전 교직원(조교, 기성회직 포함)에게 지급하면서 5,232백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는데 이 금액은 회비수입 증가액 5,089백만 원(2008학년도 56,554백만 원 - 2007학년도 51,465백만 원)의 102%P에 해당하는 금액

이와 같이 다수의 대학이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별표 1]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1인당 연간 지급액 추이”와 같이 표본조사한 12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6년간 연평균 7.2～9.8% 인상되어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2%, 연평균 공무원보수상승률 3.1%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8개 대학의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각각의 연평균 인상률 16개를 단순 합산(115.8～156.5%)한 후 16으로 나누어서 산정

특히, 각 국립대학 사무국장(고위공무원)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보수(봉급 및 각종 수당)를 받고 있으면서 기성회회계에서 별도로 13,228～19,040천 원(일반회계 보수 대비 15.6～22.9%)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는 등 [별표 2] “국립대 공무원의 인건비 재원별 현황(2008년)”과 같이 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기성회회계에서 각 직급별로 4,581～19,040천 원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어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성회비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로서 1989년부터 대학운영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 스스로 운영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고, 급여보조성 인건비 인상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 반영 시 기본사업비에서 10백만 원을 감액하는 불이익조치를 취하여 다수 대학들이 인건비성 예산 증액을 자제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납부가 강제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5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성회회계의 예산이 설치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정상 제재의 경우에도 2005년도 1회만 실시하였을뿐 아니라 그 제재금액이 소액이어서 [별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위 관서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성회회계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집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① 국립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된 1인당 연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기성회회계를 이용하여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재정․행정적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1인당 연간 지급액 추이

(단위: 천 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8,400~13,200	12,000~16,800	15,600~20,400	19,200~24,000
		인상률	-	27.3~42.9	21.4~30.0	17.6~23.1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2,988~7,368	2,988~7,368	3,828~10,368	4,668~13,368
		인상률	-	0.0	27.1~40.7	21.3~28.9
충남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9,420~11,234	9,420~11,234	11,320~13,134	11,596~13,410
		인상률	-	0.0	16.9~20.2	2.1~2.4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3,578~11,234	3,578~11,234	3,778~11,684	3,578~11,234
		인상률	-	0.0	4.0~5.6	-5.3~-3.9
경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8,446~10,576	8,446~10,576	8,446~10,576	8,446~10,576
		인상률	-	0.0	0.0	0.0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126~11,576	4,126~11,576	4,126~11,576	4,336~11,576
		인상률	-	0.0	0.0	0.0~5.1
부산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2,440~13,508	14,440~15,508	15,440~16,508	16,440~17,508
		인상률	-	14.8~16.1	6.4~6.9	6.1~6.5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664~9,608	5,664~12,108	6,164~13,108	6,664~14,108
		인상률	-	16.6~28.1	7.1~8.8	6.7~8.1
전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8,614~10,330	8,614~10,330	9,614~11,330	10,148~11,930
		인상률	-	0.0	9.7~11.6	5.3~5.6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3,538~10,330	3,538~10,330	4,498~11,330	4,746~11,930
		인상률	-	0.0	8.6~27.1	5.3~8.0
강원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9,316~11,052	9,316~11,502	9,756~11,565	11,756~13,565
		인상률	-	0.0	4.6~4.7	17.3~20.5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3,640~10,812	3,640~10,812	3,819~11,325	3,819~11,325
		인상률	-	0.0	4.7~5.1	0.0
부경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1,724~13,536	13,631~15,815	13,121~16,308	14,383~16,328
		인상률	-	16.3~18.1	-3.7~3.6	-0.3~9.6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6,640~14,036	6,630~13,936	6,890~14,236	6,890~14,366
		인상률	-	-1.1~-0.1	2.2~3.9	0.0~0.9
경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3,648~14,920	13,648~14,920	13,648~14,920	14,648~15,920
		인상률	-	0.0	0.0	6.7~7.3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842~14,920	4,842~14,920	4,842~14,920	5,192~15,920
		인상률	-	0.0	0.0	5.9~7.4
전남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0,541~12,383	12,195~14,800	11,556~13,604	11,472~13,612
		인상률	-	15.7~19.5	-8.1~-5.2	-0.7~0.2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3,666~12,383	3,666~12,383	3,666~12,383	4,038~13,590
		인상률	-	0.0	0.0	8.6~10.5
경인교육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0,939~12,584	10,939~12,584	10,939~12,584	10,939~12,584
		인상률	-	0.0	0.0	0.0
	일반직․기능직 10급~4급	금액	6,495~11,992	6,495~11,992	6,495~11,992	6,495~11,992
		인상률	-	0.0	0.0	0.0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9,272~11,030	9,272~11,030	9,272~11,030	9,272~11,030
		인상률	-	0.0	0.0	0.0
	일반직․기능직 10급~5급	금액	5,154~9,838	5,154~9,838	5,154~9,838	5,154~9,838
		인상률	-	0.0	0.0	0.0
서울산업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1,001~14,516	11,083~14,734	11,291~14,338	11,238~14,311
		인상률	-	-0.5~2.3	-3.6~1.9	-0.5~1.8
	일반직․기능직 10급~3급	금액	6,281~12,880	6,444~13,217	6,357~12,688	6,354~12,648
		인상률	-	0.4~4.3	-4.0~1.3	-4.2~-0.1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3.6	2.8
공무원보수 인상률				6.5	3.9	1.3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3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
서울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9,200~24,000	19,200~24,000	22,200~27,000
		인상률	0.0	0.0	12.5~15.6	13.1~18.6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5,508~16,368	5,508~16,368	5,508~16,368
		인상률	17.6~22.4	0.0	0.0	11.0~15.3
충남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1,820~13,634	11,772~13,586	16,320~18,134
		인상률	1.7~1.9	-0.4~-0.3	33.5~38.6	9.0~10.5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3,578~11,234	4,778~13,234	7,378~17,434
		인상률	0.0	17.8~33.5	27.7~58.1	7.7~15.3
경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8,446~10,576	9,296~11,576	13,921~16,501
		인상률	0.0	9.5~10.1	42.5~49.8	8.7~10.0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773~11,576	5,312~13,090	8,181-16,955
		인상률	0.0~10.1	8.9~13.1	29.5~54.0	7.1~13.4
부산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7,440~18,508	18,440~19,508	19,440~20,508
		인상률	5.7~6.1	5.4~5.7	5.1~5.4	7.3~7.8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7,164~15,108	7,664~16,108	8,164~17,108
		인상률	6.2~7.5	5.9~7.0	5.7~15.5	8.3~11.0
전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0,248~12,230	11,128~13,230	13,128~15,330
		인상률	0.9~2.5	8.2~8.6	15.9~18.0	6.9~7.5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846~12,230	5,279~12,230	6,114~15,330
		인상률	1.1~2.5	0.0~11.0	13.3~25.3	6.5~9.9
강원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2,680~15,267	15,806~16,137	14,839~17,188
		인상률	7.9~15.2	5.1~24.7	-6.1~8.1	7.8~8.8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089~12,095	4,789~12,715	4,968~13,228
		인상률	6.6~7.2	5.1~17.1	3.7~4.1	3.5~5.5
부경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5,765~17,702	17,285~19,055	18,377~20,501
		인상률	8.3~9.6	7.6~9.6	6.3~9.1	7.3~8.1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7,390~15,136	7,640~15,636	8,694~16,575
		인상률	5.4~7.3	3.0~4.5	6.0~13.8	2.8~4.7
경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4,648~15,920	17,600~19,040	17,600~19,040
		인상률	0.0	19.6~~20.1	0.0	4.4~4.6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5,192~15,920	6,484~19,040	6,484~19,040
		인상률	0.0	19.6~26.2	0.0	4.4~5.5
전남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2,382~14,781	11,211~13,571	11,781~13,809
		인상률	7.9~8.6	-9.5~-8.1	1.6~5.1	2.2~2.3
	일반직․기능직 10급~고위	금액	4,499~14,764	4,286~13,953	4,295~13,590
		인상률	7.4~12.8	-10.5~-4.7	-2.6~0.2	1.5~2.8
경인교육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0,939~12,584	11,039~12,684	11,089~12,734
		인상률	0.0	0.8~0.9	0.4~0.5	0.2
	일반직․기능직 10급~4급	금액	6,495~11,992	6,545~12,092	6,545~12,142
		인상률	0.0	0.0~1.1	0.0~1.4	0.1~0.3
부산교육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9,272~11,030	9,272~11,030	9,272~11,030
		인상률	0.0	0.0	0.0	0.0
	일반직․기능직 10급~5급	금액	5,154~9,838	5,154~9,838	5,154~9,838
		인상률	0.0	0.0	0.0	0.0
서울산업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금액	11,444~14,229	11,391~14,204	10,855~14,195
		인상률	-0.6~1.8	-0.5~0.3	-4.7~0.1	-0.4~0.3
	일반직․기능직 10급~3급	금액	6,466~13,357	6,444~13,189	6,455~13.944
		인상률	0.9~5.6	-1.5~6.0	-0.6~1.2	-0.3~1.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2.5	4.7	3.2
공무원보수 인상률			2.0	2.5	2.5	3.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

[별표 2]

국립대 공무원의 인건비 재원별 현황(2008년)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항으로 공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