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문경시 및 안동시 기관운영감사 -

2009.  8.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2

1-1.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부당 처리(징계)	2

1-2.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처리 부적정(시정)	10

2.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징계)	13

3.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사업 부당 지원(징계)	17

4. 하천제방공사의 비탈덮기 공법 설계 부적정(통보)	21

5.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통보)	26

6.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주의)	36

7. 도로노선 변경 등 부적정(주의)	44

8. 폐철로 관광열차사업 안전대책 미강구(통보)	47

9.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 확장공사 설계변경 미이행(시정)	51

10.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55

11. 농지 불법전용 단속업무 불철저(시정)	57

12.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60

13. 주평교 가설공사의 차수(遮水)시설 설계 부적정(시정)	62

14.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시정)	66

15. 하수도 시설공사의 하수관거 관경 설계 부적정(시정)	69

1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 부적정(주의)	7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 경제위기 관련 대책,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각종 개발관련 인허가, 조직 및 인사관리 등 업무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 범위

이번 감사는 2007. 1. 1.부터 2009. 3. 31. 현재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와 안동시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주요 역점사업 추진, 인허가 및 시설공사 추진, 예산 편성․집행, 국민불편 해소 민원처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 인원 등

2009. 4. 1.부터 같은 해 4. 3.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하여 주요사업 추진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 9.부터 같은 해 4. 29.까지 15일 동안 감사인원 18명을 투입하여 본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8. 20.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부당처리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징계  대상자     ① 문경시 ○○○○국 ○○과

지방○○○○○ 갑

② 문경시 ○○○○국 ○○과

지방○○○○ 을

③ 문경시 ○○○○국 ○○과

지방○○○○ 병

④ 문경시 ○○면

지방○○○○ 정

(전 문경시 ○○○○국)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7. 11. 1.부터 2009. 4. 24. 현재까지, 을은 2007. 7. 1.부터 2009. 4. 24.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고 있고, 병은 2007. 6. 2.부터 2008. 7. 3.까지, 정은 2001. 12. 8.부터 2009. 1. 13.까지 문경시 ○○○○국 ○○과 ○○업무 담당자 또는 과장의 직위에서 산지전용허가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그러면서 ｢하천법｣ 상 하천구역이면서 지목이 임야인 관내 농암면 토지와 위 토지에 연접한 같은 리 토지를 대상(이하 “하천구역”이라 한다)으로 2007년 11월 당시 무단으로 토사를 매립하고 있던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및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1. 갑의 경우

가. 하천구역에 무단사토행위 방치

위 사람은 상급자인 위 관서 하천관리담당 을이 2007. 11. 7.경 위 관서 ○○○○국장 무로부터 관내 순시 중 하천구역에 토사를 버리는 행위를 발견하였으니 이를 조사․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같이 가 볼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을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다. 하천구역에는 무단으로 100톤 정도의 토사가 매립된 상태에서 포클레인 1대가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과 ○○○○계 업무분장에는 소하천관리업무로 되어있으나 부서 내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아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소하천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하천구역은 지목이 ‘임야’이나 2004. 8. 23. 경상북도에서 영강구역의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하천’으로서 주변 산림과 떨어져 있고, 하천수가 흐르거나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대상 물건의 제거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매립된 토사를 제거하도록 명하고  불법행위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하천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의법조치를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위 불법행위현장을 그대로 두었다.

나. 하천구역에 사토(捨土)장 허가 여부 문의에 잘못 답변

위 사람은 2007. 11. 15. ‘경상북도 문경시 토지에 대해 사토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가’라는 문의를 위 관서 ○○과 병과 위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 직원 기로부터 각각 받았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에는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가 항”의 내용과 같이 현지 확인을 통하여 위 하천토지에 무단으로 토사가 버려지는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으며, 현지 확인 후에 토지행정지원시스템으로 위 토지가 하천구역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 하천구역에 사토 또는 돌축대를 쌓아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주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문의받은 내용을 하천관리담당 을에게 물어보고 ‘사토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유로 병과 기에게 ‘위 토지에 사토장 조성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 ○○과에서는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금지된 사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따라 위 하천구역 1,488㎡(길이: 80m)에 2,926㎥가 사토되어 강폭이 최대 24m 줄어들고 제방역할을 하는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최대: 3.5m)로 다져지는 등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었다.

2. 을의 경우

가. 하천구역에 무단 사토행위 방치

위 사람은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2007. 11. 7.경 위 관서 ○○○○국장 무의 지시에 따라 하급자인 갑과 함께 하천구역 현장에 가서 무단으로 토사를 매립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갑에게 ｢하천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매립된 토사 제거 명령문서와 그 불법행위자 고발조치를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토사제거 명령 등을 하면 관내 주민과의 마찰을 빚거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장 경에게 ‘사토행위한 것을 원상복구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라’고 하는 등 위 업무를 다른 부서 등에 떠넘기려고 하면서 위 불법현장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상북도 문경시 ○○면 토지의 소유자인 임과 신으로부터 사토행위를 위임받고, 산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사토를 하라고 포크레인 장비업자에게 지시한 자임

이뿐만 아니라 하천구역 불법행위처리는 엄연히 ｢하천법｣에 따라 위 사람의 업무인데도 국장 무에게 ‘○○과(지방○○○○ 병)와 협의한 결과(실제로는 협의를 하지 않았음) 불법행위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으로 2007. 11. 7. 허위 보고를 하였다.

나. 하천구역에 사토장 허가 여부 문의에 잘못 답변

위 사람은 2007. 11. 15. 갑으로부터 ‘○○과에서 하천구역 내인 토지에 사토장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문의받았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에는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같은 해 11. 7.경 위 하천구역을 현지확인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하천구역에 사토 또는 돌축대를 쌓아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싫고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사유로 갑에게 ‘위 토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답하게 지시하는 등 하천구역에 사토장 조성을 허가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과에서는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금지된 사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함에 따라 위 하천구역 1,488㎡(길이: 80m)에 2,926㎥가 사토되어 강폭이 최대 24m 줄어들고 제방 역할을 하는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최대: 3.5m)로 다져지는 등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었다.

3. 위 병의 경우

위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 임이 2007. 11. 12. 제출한 관내 ○○면 임야 2,063㎡ 중 1,488㎡(이하 “신청토지”라 한다)에 사토장(사토량: 2,926㎥)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검토하고, 같은 해 11. 15.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따른 심사 내역｣(이하 “산지전용허가 심사 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장 정의 결재를 받고, 같은 해 11. 22. 산지전용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신청서를 처리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를 과장 등에게 선람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방안을 지시받고, 다른 부서 소관업무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2004. 8. 23. 경상북도에서 영강구역의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하천’이고,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신청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어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과)에 공문으로 협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했다.

그리고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에는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토지에 사토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사람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과장(지방○○○○ 정)의 선람을 받지 않아 과장이 민원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신청토지가 ‘하천구역’이므로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이관하여야 하고 직접 처리를 하려면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 갑에게 전화로 ‘신청토지에 사토할 수 있느냐’고 물어, 갑으로부터 ‘사토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자 ○○○○과의 하천법 저촉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받지 않고, 같은 해 11. 15.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요지로 산지전용허가 심사 문서를 작성한 후 정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1. 22.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하천구역인 신청토지 1,488㎡(길이: 80m)에 2,926㎥가 사토됨에 따라 강폭이 최대 24m 줄어들고 제방역할을 하는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최대: 3.5m)로 다져지는 등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었다.

위 병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하여 신청토지가 ‘하천구역’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2009. 5. 21. 문답서를 작성하면서는 ‘하천구역’임을 몰랐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함

4. 정의 경우

위 사람은 ○○과장으로서 산지 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3항”의 내용과 같이 병이 작성한 신청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심사 문서를 검토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최종 결정하였다.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2004. 8. 23. 경상북도에서 영강구역에 대한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하천’이고, 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어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과)에 공문으로 협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했다.

그리고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에는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에 사토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7. 11. 15. 병이 올린 산지전용허가 심사 문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현장사진만 보아도 하천임을 알 수 있어 신청서를 하천관리 담당부서로 이관하거나 직접 처리하려면 ○○○○과의 ｢하천법｣ 저촉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했는데도 병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신청토지 1,488㎡(길이 80m)에 2,926㎥가 사토됨에 따라 강폭이 최대 24m 줄어들고 제방 역할을 하는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최대 3.5m)로 다져지는 등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에서 2007. 11. 12. 민원인 갑이 하천구역에 있는 관내 ○○면 토지(면적: 2,063㎡, 지목: 임야) 중 1,488㎡(이하 “신청토지”라 한다.)에 사토(捨土)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사토량: 2,926㎥)를 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1. 22.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연접 토지인 같은 리 토지(면적: 2,062㎡, 지목: 임야, 이하 “불법행위토지”라 한다) 중 1,033㎡를 무단 형질변경(사토량: 1,489㎥)하여 대지로 조성한 사실을 같은 해 12. 14. 인지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1. 하천구역에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제4호, 제69조, 제95조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에는 고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토지는 2004. 8. 23. 경상북도에서 영강구역의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하천’이므로 신청토지에는 사토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할 수 없고 산지전용허가 또한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서 ○○과에서는 하천관리 담당부서인 □□□□과와 공식적인 협의 없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검토하고서 같은 해 11. 22. 산지전용허가하였다.

그 결과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사토행위를 하도록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 신청토지 1,488㎡(길이: 80m)에 2,926㎥가 사토됨에 따라 강폭이 최대 24m 줄어들고 제방 역할을 하는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최대: 3.5m)로 다져지는 등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하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 하천구역에 불법행위 처리 부적정

｢하천법｣ 제46조 제3호 및 제4호, 제69조, 제95조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에 토석을 버리거나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대상 물건의 제거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는 불법행위 상태에서 수목을 심어 복구하는 것으로서 ｢하천법｣상 하천에 버려진 토사를 제거하는 원상복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토지는 2004. 8. 23. 경상북도에서 영강구역의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하천’이므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를 해서는 안 되고 ｢하천법｣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과에서는 2007. 11. 7. 신청토지와 불법행위 토지에 사토되었음을 확인하고도 토사의 제거를 명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위 관서 ○○과에서는 같은 해 12. 14. 사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과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으로만 처리하여 2008. 1.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조치하고서 같은 해 3. 14. 무단 사토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입목을 식재하는 내용의 산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는 등 같은 해 6. 26. 복구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하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천법｣에 따른 원상복구가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가 이루어져 불법행위 토지 1,033㎡(길이: 80m)에 1,489㎥가 사토된 상태로 유지되어 강폭이 최대 24m 줄어들고 제방 역할을 하는 연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최대: 3.5m)로 다져지는 등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하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경상북도 문경시 ○○면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취소하고 ｢하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징계  대상자     문경시 ○○소 ○○○○지소

지방○○○○  ◎◎◎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06. 8. 14.부터 2009. 4. 24.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진료비 등 수입금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진료를 받은 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전월 진료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하여 확정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보건지소 명의의 보통예탁금 계좌( 이하 “진료비 수입금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아 시금고에 납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직접 수납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보하면, 수입금출납원은 세외수입 납입고지서를 출력하고 징수결정한 금액만큼 인출하여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보건지소 수입금출납원으로서 징수관인 보건지소장의 결재인(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징수결정과 출납업무를 보건지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혼자 처리하였다.

위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2007. 10. 9. 징수관(보건지소장 ◈◈◈)이 징수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비 수입금 계좌의 지급 청구서에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거래도장(○○○○지소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받은 요양급여 수입금 1,033,960원(2007년 6․7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62,090원, 계 1,096,0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명세”와 같이 2007. 5. 16.부터 2008. 5. 30.사이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 수입금 6,446,160원(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9개월분, 2007년 4․5월분 납입), 의료급여 수입금 218,640원(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9개월분, 2008년 1․2월분 납입), 진료비 수입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158원, 계 6,664,958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명세

(금액단위: 원)

횟수	횡령일자	횡령금액	횡령금액 세부 명세
			구 분	금 액
1	2007. 5.16.	587,600	’07. 3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587,600
2	2007.10. 9.	1,096,050	’07. 6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550,800
			’07. 7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483,160
			’07. 6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29,910
			’07. 6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4,960
			’07. 7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27,220
3	2007.10.26.	1,094,990	’07. 8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534,760
			’07. 9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517,520
			’07. 8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39,250
			’07. 7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3,460
4	2007.11.30.	553,700	’07. 10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531,440
			’07. 9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22,260
5	2008. 1.29.	1,021,238	’07. 11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497,480
			’07. 12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482,080
			’07. 10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20,760
			’07. 11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10,380
			’07. 12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10,380
			이자수입	158
6	2008. 5.13.	685,600	’08. 1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685,600
7	2008. 5.30.	1,625,780	’08. 2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558,360
			’08. 3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670,280
			’08. 4월분 요양급여 수입금	347,080
			’08. 3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43,140
			’08. 4월분 의료급여 수입금	6,920
계		6,664,958		6,664,958

주) 2007년 3월분 요양급여비용 587,600원, 의료급여비용 40,600원, 계 628,200원을 인출한 후 의료급여비용 40,600원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요양급여비용 587,600원은 횡령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사업 부당 지원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징계  대상자     ① 안동시 ○○○○국 ○○과

지방○○○○ 갑

② 안동시 ○○○○국 ○○과

과장 지방○○○○ 을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7. 8. 9.부터 2009. 4. 29. 현재까지, 을은 2006. 8. 11.부터 2009. 4. 29.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 또는 직위에서 고구마세척 및 건조시설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고 있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2007. 11. 13. ‘2006년도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사업’(계 192백만 원: 시비 135백만 원, 자부담 57백만 원, 시설 연면적 229.5㎡) 대상자로 △△△△영농조합법인(대표자 ○○○)을 선정하고, 같은 해 12. 5. 시비 135백만 원을 교부결정하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위 사업을 추진하기 9개월 전인 같은 해 2. 16. 위 관서 ◇◇◇◇과에서는 ‘2008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시설”이라 한다) 건립사업’(계 1,000백만 원: 국비 400백만 원, 지방비 300백만 원, 자부담 300백만 원, 시설 연면적 1,107.7㎡) 대상자로 ◐◐◐◐농업협동조합(대표자×××)을 선정하였고, 같은 해 5. 30. 경상북도에서  APC시설사업을 확정하였다.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사업 중 고구마세척건조시설을 의미함.

2) 위 APC시설 사업은 국가발전균형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실상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임.

그리고 위 APC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구마 세척 및 건조 물량은 연간 7,200톤(20톤/일×30일×12개월)으로 안동시 관내 20개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4년(2005년～2008년)간 평균 생산량 2,945톤의 2.4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면의 4년간 평균 생산량 2,151톤의 3.3배나 된다.

더욱이 위 APC시설은 코팅공법(고구마를 세척하고 그 표면에 식품첨가물을 바르는 기법)으로 고구마를 세척 가공하는 최신 시설인 반면 △△△△영농조합법인의 고구마세척 및 건조시설은 단순 세척․건조만 하는 시설로 APC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월등히 우월하다.

따라서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시설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안동시 관내의 고구마 생산량과 먼저 추진 중에 있는 APC시설의 고구마 세척건조 처리용량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람은 위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같은 해 8월경 위 관서 ◇◇◇◇과 ○급 병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대표 ×××)이 2008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APC시설)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비 규모가 국비 400백만 원을 포함하여 1,000백만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같은 지역에 같은 용도의 고구마 건조 및 세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중복 지원 및 조업물량 확보 등의 상호경쟁 관계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고도 위 사람은 안동시 관내 전체 고구마생산량 중 80%에서 90% 정도 ○○면에서 생산되어 중복투자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선 안동시 관내의 전체 고구마 생산량과 APC시설의 처리 용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고구마세척 및 건조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1. 13. 위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문서를 기안하고 같은 해 12. 5. 고구마세척 및 건조시설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과장 을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고구마세척 및 건조시설이 2008. 7. 15. 준공된 후 2009. 4. 13. 현재까지 2회 내지 3회 정도 시운전만 되었고, 조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시비 135백만 원만 낭비하였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7. 11. 13. 및 같은 해 12. 5. 갑이 작성한 고구마세척건조시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를 검토하면서 같은 해 8월경 갑으로부터 ‘◇◇◇◇과에서 APC시설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부하 직원인 갑에게 “1항”의 내용과 같이 안동시 관내의 전체 고구마 생산량과 먼저 사업 추진 중인 APC시설의 처리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설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하천 제방공사의 비탈덮기 공법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내        용

안동시에서 2008. 5. 5.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준공금액 147,051,000원)을 맺어 같은 해 12. 13. 그 성과품을 납품받고 2009. 2. 25.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공사계약(총공사 금액 3,244,013,000원)을 맺어 2010. 10. 23. 준공 예정인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등 [별표 1] “하천 정비공사의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2건의 하천 제방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방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천 설계기준｣(2005년 구 건설교통부) 제24장(호안) 24.3(비탈덮기)의 규정에 따르면 비탈덮기 공법은 비탈덮기의 여러 공종 중 유수의 소류력(掃流力),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에 적합한 공종을 선정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1) 유수(流水)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설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 호안(護岸) 시설물

2) 소류력(掃流力, Tractive Force)은 홍수 시 하천의 바닥 및 비탈에 있는 모래와 자갈 등을 이동시키는 힘으로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당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등 산정을 위한 수리계산 결과로 산정

특히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07년 구 건설교통부) 제3장 1.10.(비탈덮기 선정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위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비탈덮기 공법종류 별로  허용 소류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 제방공사의 비탈덮기 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별표 2] “비탈덮기 공법별 허용 소류력 및 공사비 명세”와 같이 홍수가 발생할 때 하도 내 허용 소류력에 견딜 수 있는 안정성과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한 용역성과품을 설계용역 계약자(이하“용역업자”라 한다)로부터 납품받아야 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위 2건의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을 대상으로 같은 실무요령에서 명시한 대로 당해 하천의 허용 소류력에 맞는 공법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의 측점 구간 No. 0+00부터 No. 03+18까지 등의 4개소 구간(연장 904m)은 소류력이 최소 1.30㎏/㎡에서 최대 6.83㎏/㎡으로 8㎏/㎡ 이하이므로 식생매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소류력이 20㎏/㎡ 정도로 큰 구간에 설치하는 돌망태 매트리스 공법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3] “하천 제방공사의 비탈덮기 공법 설계 명세”와 같이 2건의 하천제방공사 17개소 구간(연장 2,803m)에 적정 소류력에 맞는 비탈덮기 공법보다 소류력이 큰 구간에 설치하고 단위 면적당 설치 공사비가 비싼 콘크리트 옹벽(허용 소류력 80㎏/㎡) 등의 공법으로 설계되었고, 위 관서에서는 그대로 시공할 예정이다.

3) 904m = 318m + 100m + 436m + 50m

4) ○○○ 개수공사 2공구의 측점 구간 No. 0+12부터 No. 02+09(연장 37m)

반면 ‘○○○ 개수 및 도로정비공사’의 측점 구간 No. 15+00부터 No. 18+14까지 등 2건의 하천 제방공사 5개 구간(연장 계 631m)은 소류력이 최소 21.4㎏/㎡에서 최대 31.6㎏/㎡이므로 생태블록(소형, 중형)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소류력 20㎏/㎡까지만을 허용하는 돌망태 매트리스 공법으로 설계되었고, 위 관서에서는 그대로 시공할 예정이다.

5) 631m = 100m + 19m + 80m + 127m + 305m

그 결과 적정 소류력보다 적게 설계된 구간은 홍수 시 하천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적정 소류력보다 많게 설계된 구간은 [별표 3] “하천 제방공사의 비탈덮기 공법 설계 명세”와 같이 공사비 계 833,803,000원이 과다 설계되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실제 소류력과 맞지 않는 비탈덮기 공법으로 설계한 구간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과 제23조 및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경제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계변경하는 등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하천 정비공사의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명세
사 업 명	실시설계 용역 관련	시설공사 관련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계약기간: 2008. 6. 5.~2008. 12. 13. 준공금액: 147,051,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경상북도 경산시 )	계약기간: 2009. 2. 25.~2010. 10. 23. 계약금액: 3,244,013,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경상북도 안동시)
○○○ 개수 및 도로 정비공사	계약기간: 2008. 4. 29.~2008. 6. 13. 준공금액: 30,625,9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경산북도 경산시)	계약기간: 2008. 9. 26.~2010. 9. 30. 계약금액: 581,13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경상북도 경주시 )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비탈덮기 공법별 허용 소류력 및 공사비 명세
구 분		허용 소류력 (㎏/㎡)	단위 면적당 공사비 (원/㎡)				비고
중분류	소분류		합 계	설치비	운반비	자재비
식 생 공	식생매트	8	13,526	5,676	-	7,850	제경비 제외
콘크리트 블록 (생태블록)	소형블록 (결속형)	25	31,415	10,185	-	21,230	〃
	중형블록 (결속형)	35	31,415	10,185	-	21,230	〃
	대형블록 (결속형)	50	56,455	11,455	-	45,000	〃
돌 망 태	매트리스	20	33,490	12,600	2,800	18,090	〃
옹 벽	콘크리트	80	115,754	52,524	-	63,230	〃
주 1) 비탈덮기 공법별 허용 소류력은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07년) 제3장 3.1.10(비탈덮기의 선정기준) 〈표 3.1-18〉를 재구성 2)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계약 단가, 설계 단가(감사일 기준)로서 재 산출(안동시) 자료: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3] 하천 제방공사의 비탈덮기 공법 설계 명세
사 업 명		측점 구간	연장 (m)	실제 소류력 (㎏/㎡)		비탈덮기 공법		설계 공법의 허용 소류력과 실제 소류력과의 과 ․ 부족
				최소	최대	설 계	적 합
계			과다 연장; 2,803m(17개 구간) 부족 연장; 631m( 5개 구간)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 시 사업별 공사비 변동액: 833,803,000원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 계	과다 연장 2,606m(15개 구간) 부족 연장 119m( 2개 구간)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 시 사업별 공사비 변동액: 758,613,000원
		No. 0+00 ~ No. 03+18	318	3.71	4.80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14+00 ~ No. 15+00	100	4.94	6.83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15+03 ~ No. 19+00	436	1.30	5.37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20+00 ~ No. 20+50	50	6.25	6.25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21+50 ~ No. 23+50	200	5.72	6.94	생태블록	식생매트	과다
		No. 23+50 ~ No. 24+45	95	8.31	13.98	생태블록	매트리스	과다
		No. 24+45 ~ No. 27+80	327	4.97	6.95	생태블록	식생매트	과다
		No. 28+50 ~ No. 29+00	50	6.81	6.81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30+00 ~ No. 30+73	42	2.60	3.63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32+27 ~ No. 33+27	100	24.70	24.70	매트리스	생태블록(소형)	부족
		No. 35+54 ~ No. 39+50	396	6.11	6.51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39+50 ~ No. 39+69	19	22.48	22.48	매트리스	생태블록(소형)	부족
		No. 39+69 ~ No. 42+12	212	4.56	7.49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45+80 ~ No. 47+00	120	8.18	8.89	생태블록	매트리스	과다
		No. 47+31 ~ No. 48+09	78	6.4	7.74	생태블록	식생매트	과다
		No. 48+09 ~ No. 48+56	47	11.13	12.01	생태블록	매트리스	과다
		No. 48+56 ~ No. 50+00	135	1.37	7.53	생태블록	식생매트	과다
○○○ 개수 및 도로정비 공사	소 계		과다 연장 197m(2개 구간) 부족 연장 512m(3개 구간)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 시 사업별 공사비 변동액: 75,190,000원
	1공구	No. 7+00 ~ No. 15+00	160	4.28	4.28	매트리스	식생매트	과다
		No. 15+00 ~ No. 18+14	80	21.42	21.42	매트리스	생태블록(소형)	부족
		No. 29+00 ~ No. 35+07	127	21.42	21.42	매트리스	생태블록(소형)	부족
		No. 43+00 ~ No. 58+00	305	31.60	31.60	매트리스	생태블록(중형)	부족
	2공구	No. 0+12 ~ No. 2+09	37	32.80	32.80	콘크리트	생태블록(중형)	과다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내        용

안동시에서 2008. 7. 22. 주식회사 ▽▽▽▽▽▽(대표이사 ○○○, 경상북도 안동시)과 실시설계용역 계약(준공금액 9,440,000원)을 맺어 같은 해 8. 21. 그 성과품을 납품받고, 같은 해 12. 9. 주식회사 △△△△(대표이사 ×××, 경상북도 경주시)과 공사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1,765,814,000원)을 맺어 2011. 5. 30. 준공 예정인 ‘서지～감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별표 1] “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13건의 신설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면 시공방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2m 이상 성토 구간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

｢동상방지층 생략기준｣(2006. 12. 20. 구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흙 쌓는(이하 “성토”라 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구간에서는 동결(凍結)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경제적인 도로 건설을 위하여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1) 겨울철 도로포장이 동결ㆍ융해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포장에 자갈층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동결은 수분의 공급,  0℃ 이하의 온도, 토질의 종류 등 세 요소의 조합에 따라 발생되는데 2m 이상을 성토한 구간에서는 포장층 아래에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동결이 발생하지 아니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대로(간선도로～○○○동 간)개설공사’의 성토 높이가 2m 이상인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2008. 12. 9.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2] “2m 이상 성토구간 동상방지층 과다 설계 명세”와 같이 7건의 도로공사 중 성토 높이가 2m 이상인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공사계약을 맺은 결과 과다 설계된 146,708,010원 만큼의 공사비가 더 들게 되었다.

2. 미끄럼방지 포장 설계 부적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02년 6월, 구 건설교통부) 제4편 기타안전시설편 1. 1. 3의 규정에 따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기존 도로의 여건상 미끄럼 마찰이 필요한 구간 중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신설 도로에는 별도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기존 도로의 노면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마찰계수가 떨어졌을 때 적정 미끄럼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용계 은행나무～임하댐 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의 신설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2002. 12. 28. 공사계약을 맺는 등 [별표 3]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비 과다 설계 명세”와 같이 5건의 신설 도로공사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공사계약을 맺은 결과 과다 설계된 공사비 102,778,620원 만큼의 공사비가 더 들게 되었다.

3.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봉 등 설계 부적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02년 6월, 구 건설교통부)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 2. 1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 끝에 설치하는 가드레일은 비탈면 경사(1:1.5)가 완만하거나 도로 높이가 낮은(3m 미만)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 2.2의 규정에 따르면 시선유도봉은 2m 간격(최소 간격)으로 설치하고 특히 표지병과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 4.4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 표지병은 지방도로의 경우 직선부는 최소 13m마다 1개, 곡선부는 3～6m(평균 4m)마다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의 비탈면 경사가 완만하거나 도로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비록 차량 무게 중심 위치가 비교적 높은 차량이라도 길 밖으로 이탈할 때 전도의 위험이 적고, 비탈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릴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여 비탈면 경사와 도로의 높이에 따라 가드레일 설치 여부를 별도 규정하고 있음

4) 높이 1m일 때 수평거리 1.5m인 완만한 도로 비탈면 경사를 말함

5)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원통형 몸체와 몸체를 도로면에 고정하는 받침대로 구성

6) 설치 장소에 따라 설치 간격을 최소 2m에서 최대 10m까지 별도 규정하고 있음

7) 야간 또는 우천 시에 도로의 중앙선, 경계선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설치간격이 설치기준보다 짧거나 불필요한 장소에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성토 높이가 1.5m 높이인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1m 간격 등으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며, 직선부에 4m 간격으로 표지병을 설치하도록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2008. 5. 19.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4]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봉 등 과다 설계 명세”와 같이 5건의 도로공사에 가드레일과 시선유도봉 및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공사계약을 맺은 결과 과다 설계된  79,585,460원 만큼의 공사비가 더 들게 되었다.

4. 암파쇄 방호시설 설계 부적정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2004년 11월, 구 건설교통부) 제3장(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3.1(설치 대상) 및 3.4.4의 규정에 따르면 암파쇄 방호 시설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구간 중 흙 깎는(이하 “절토”라 한다) 높이가 10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하되 부득이 절토 높이가 10m 미만이고 비탈면 경사가 1:0.7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3m의 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 암파쇄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암괴 등이 기존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9) 기존도로의 비탈면 경사 1:0.7이라 함은 높이 1m일 때 수평거리 0.7m인 완만한 비탈면 경사를 말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간)’의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하면서 절토 높이가 최소 3.5m에서 최대 10.5m이고 비탈면 경사가 최소 1:0.7에서 최대 1:2.0이며 기존도로와의 인접 구간이 60m이므로 높이 3m의 방호시설을 60m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높이 4.5m의 방호시설을 80m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2009. 3. 11. 공사계약을 맺은 결과 과다 설계된 119,005,000원 만큼의 공사비다 더 들게 되었다.

5. 배수시설물 설계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2005년 11월, 구 건설교통부) 3.2.4.의 규정에 따르면 배수시설물인 측구는 도로용지 비탈면 끝에 토사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주민들에 의한 농경지 개간 등으로 위 측구가 유실될 수 있는 구역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10) 측구(側溝)는 가거(街渠)라고도 하며, 비·눈에 의해 생긴 도로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양쪽 또는 한쪽에 평행하게 만든 배수구

한편 콘크리트측구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측구 거푸집을 제작하여 시공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측구로 시공하는 것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므로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측구로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간)’의 경우 측구 304m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을 제작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2009. 3. 11.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5] “비효율적 측구 설치공법 과다 설계 명세”와 같이 4건의 도로공사에 측구 1,040m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을 제작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공사계약을 맺은 결과 과다 설계된 80,490,900원 만큼의 공사비가 더 들게 되었다.

그 결과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2m 이상인 성토 구간에 설치 예정인 동상방지층과 신설 도로 구간에 설치 예정인 미끄럼방지 포장 및 과다 또는 중복되게 설치 예정인 가드레일, 시선유도봉, 도로 표지병, 암파쇄 방호시설, 배수시설물 등 비효율적으로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공사 계약한 것을 설계 변경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공사비 계 528,567,990원 만큼이 낭비된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1”항에서 “5”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동상방지층 등을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 계약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계변경하는 등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명세
순번	사 업 명	실시설계 용역	시설 공사
1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8. 7. 22.~2008. 8. 21. 준공금액: 9,44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8. 12. 12.~2011. 5. 30. 계약금액: 1,765,814,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8. 4. 16.~2008. 6. 13. 준공금액: 80,018,000원 계약업체: (주)□□□□□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8. 12. 9.~2011. 5. 30. 계약금액: 1,939,781,6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3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8. 10. 14.~2008. 11. 24. 준공금액: 9,115,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9. 1. 22.~2011. 7. 16. 계약금액: 1,564,293,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4	○○○○간 도로 개설공사	계약기간: 2008. 8. 22.~2008. 10. 23. 준공금액: 25,908,6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9. 1. 23.~2010. 7. 16. 계약금액: 923,774,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5	○○○○생산단지진입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8. 12. 22.~2009. 2. 6. 준공금액: 24,672,2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9. 3. 4.~2009. 7. 1. 계약금액: 207,276,9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6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4. 11. 4.~2005. 1. 3. 준공금액: 24,80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7. 8. 20.~2009. 8. 8. 계약금액: 2,093,60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7	○○○○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0. 5. 17.~2000. 11. 12. 준공금액: 191,540,000원 계약업체: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2. 12. 28.~2009. 11. 20. 계약금액: 11,706,30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8	○○○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기간: 2000. 5. 17.~2000. 11. 16. 준공금액: 222,20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외 1 (대표이사 ○○○ 외 1)	계약기간: 2004. 10. 11.~2009. 10. 11. 계약금액: 8,612,789,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외 1 (대표이사 ○○○ 외 1)
9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계약기간: 2009. 1. 5.~2009. 2. 13. 준공금액: 28,943,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9. 3. 11.~2009. 11. 5. 계약금액: 640,746,4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10	○○○○ 확‧포장 공사	계약기간: 2006. 2. 14.~2006. 5. 13. 준공금액: 63,597,6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8. 9. 23.~2011. 9. 25. 계약금액: 2,229,776,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11	○○대 (간선도로~○○초등 간)개설공사	계약기간: 2008. 5. 7.~2008. 9. 3. 준공금액: 25,092,1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8. 12. 12.~2009. 12. 6. 계약금액: 1,384,494,1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
12	○○○○ 개설공사	계약기간: 2008. 3. 25.~2008. 5. 6. 준공금액: 25,276,2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계약기간: 2008. 9. 3.~2010. 3. 1. 계약금액: 454,357,84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13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과 자체설계 (설계자: 지방○○○○ ×××)	계약기간: 2008. 5. 19.~2009. 7. 8. 계약금액: 1,180,490,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2m 이상 성토구간 동상방지층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순번	공 사 명	내 용		수 량(㎥)		공사별 총 공사원가 공사비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과다 설계 금액
계				56,650	51,567	3,108,607,210	2,961,949,200	146,708,010
1	○○대로 개설공사	동상방지층	토사 (유용토)	4,131	2,439	99,530,100	55,526,000	44,054,100
2	○○○○간 도로 확‧포장공사	동상방지층	토사 (순성토)	6,603	5,615	984,495,200	958,276,200	26,219,000
3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동상방지층	암반구간	948	895	62,349,000	38,484,000	23,865,000
4	○○○○ 도로 확‧포장공사	동상방지층	토사 (유용토)	9,519	9,094	612,799,000	591,822,000	20,977,000
5	○○○○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동상방지층	토사 (유용토)	28,247	27,368	1,080,660,000	1,062,580,000	18,080,000
6	○○○○간 도로 확‧포장공사	동상방지층	토사 (순성토)	1,892	1,225	123,931,000	115,186,000	8,745,000
7	○○○○ 개설공사	동상방지층	토사 (순성토)	5,310	4,931	144,842,910	140,075,000	4,767,910
주)1. 유용토: 원지반을 굴착한 후 되 메우기를 하고 남거나, 절토를 하고 남은 흙(잔토)을 활용하는 경우 2. 순성토: 잔토가 없는 경우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서 활용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3] 미끄럼방지 포장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순번	공 사 명	내 용		수 량 (㎡)		공사별 총 공사원가 공사비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과다 설계 금액
계				8,638	3,600	178,072,620	75,294,000	102,778,620
1	○○○○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그루빙	제외	6,300	3,600 (기시공)	131,778,000	75,294,000	56,484,000
2	○○○○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루빙	제외	972	0	22,170,000	0	22,170,000
3	○○○○간 도로 개설공사	그루빙	제외	260	0	6,667,000	0	6,667,000
4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수지계표면 처리	제외	114	0	6,300,000	0	6,300,000
5	○○○○ 확‧포장 공사	그루빙	제외	992	0	11,157,620	0	11,157,620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4]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봉 등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구 분	공 사 명	내 용		수 량 (m, 개)		공사별 총 공사원가 공사비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과다 설계 금액
계						160,895,950	81,310,490	79,585,460
가드 레일	소 계			584	331	100,615,970	59,632,030	40,983,940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높이 1.5m	높이 3.0m	139	48	27,215,970	13,232,030	13,983,940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높이 1.0m	높이 3.0m	445	283	73,400,000	46,400,000	27,000,000
시선 유도봉	소 계			366	112	35,628,350	10,499,340	25,129,010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직선 1m, 규격 75cm	직선 2.0m, 규격 40cm	180	17	17,667,570	1,326,340	16,341,230
	○○○○ 확‧포장 공사	도로구간	일부 중복 제외	186	95	17,960,780	9,173,000	8,787,780
도로 표지병	소 계			1,340	652	24,651,630	11,179,120	13,472,510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직선 4.0m	직선 13m	226	128	5,245,870	2,971,120	2,274,750
	○○○○ 확‧포장 공사	곡선 2.5m	곡선 4.0m	236	148	3,845,760	2,411,000	1,434,760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직선 2.0m	중복 제외	395	0	8,100,000	0	8,100,000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직선 2.0m	직선 13m	100	43	1,545,000	654,000	891,000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직선 2.0m	직선 13m	383	333	5,915,000	5,143,000	772,000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5] 비효율적 측구 설치 공법 과다 설계 명세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내 용		수 량(m)		공사별 총 공사원가 공사비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설 계	적 정	과다 설계 금액
계			1,040	1,019	554,346,904	473,856,000	80,490,904
○○○○생산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개거	L형 측구	340	340	337,476,900	319,700,000	17,776,9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개거 304m	수로관 271m, 흄관 33m	304	304	136,721,000	99,798,000	36,923,000
○○○○ 확‧포장 공사	현장 타설	공장 제품	65	44	45,977,004	34,470,000	11,507,004
○○대로 개설공사	현장 타설	공장 제품	331	331	34,172,000	19,888,000	14,284,000
자료 :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 갑은 인사권자로서 2009. 2. 5. 지방행정사무관(5급) 을을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1. 근무성적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을 평정하고, 근무실적은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며,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경우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을은 [별표 1] “을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같이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 평정까지 4회에 걸쳐 행정직 5급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25～30명 중 3～9위(우 1회, 수 3회)로 평정되어 2006년 6월 말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2위까지 이르는 등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징계나 훈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

1) 또한 위 을이 2007. 2. 13.부터 2008. 2. 3.까지 ○○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 ○○○○가 [별표 2] “2007년도 부서별 자체평가 현황”과 같이 2007년도 위 관서 자체평가 결과 94.35점을 획득하여 전체 26개 부서 중 4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도 갑은 2006. 7. 1. 이후 을이 2006년 6월 문경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유로 위 관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을의 근무성적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갑이 취임한 뒤 첫 근무성적평정인 2006년 하반기 정기 평정에서 [별표 1]과 같이 을의 근무성적평정을 대상자 29명 가운데 최하위(29위) 점수인 28점을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는 30명 가운데 25위에 해당하는 33점을,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는 26명 중 16위에 해당하는 38점을 주는 등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위 갑이 시장이 취임하기 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에서 2007년 하반기에는 9위(10명 중)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2. 지방서기관(4급) 승진임용 부적정

가. 승진임용 및 직무대리 지정 지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사무관(5급)을 승진임용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항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문경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9. 1. 1.자로 1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문경시 ○○○○○(지방서기관) 직위에 지방행정사무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거나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 결원의 4배수(4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직무대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은 2008년 12월 중순경(날짜 모름) 2009. 1. 1.자 공로연수대상인 ○○○○○(지방서기관 병) 후임으로 을을 승진임용하라고 ○○과장 등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을이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이 불가능한 9위에 해당되어 승진임용범위(4위 이내)를 벗어나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도 갑은 을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리자로서의 통솔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국장 적임자라며 2008. 12. 30. 을의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직무대리로 지정하라고 지시하자 위 인사담당자들은 2009. 1. 2. “직무대리 지정은 물론 4급 승진임용도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갑이 또 다시 을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인사발령통지(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을을 ○○○○○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하였다.

나.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부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5조의2 제1항과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2009년 1월 초순경(날짜 모름) 갑은 을의 직무수행능력 등이 뛰어나 국장 직위 적임자일 뿐 아니라 “1항”의 내용과 같이 을이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에 많은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를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2008년 12월 말 평정 시 을을 승진임용 범위 내(4위 이내)에 반드시 포함시켜 승진임용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과장 등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근무성적평정점을 최고 점수를 주면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였으나 ○○과에서는 그래도 승진임용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갑은 추가로 실적가점 제도를 활용해서 을을 승진시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 후 위 관서 ○○과에서는 갑의 지시를 이행하여 을을 승진이 가능한 4순위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 규정을 위배하여 평정대상기간(2008. 7. 1.～12. 31.)이 지난 2009. 1. 13. ｢2008년도 12월 말 실적가점 처리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을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9. 1. 30. 위 관서 부시장(위원장)과 국장급 공무원(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3] “2008년도 5급 상위 9명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상 4위인 정에게는 55점(16위)을 부여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에 을보다 상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낮게 부여하는 반면 을에게는 최고점인 70점(1위)을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하였다. 또한 을이 2009. 1. 22. 신청한 실적가점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여 0.8점(규정상 승진후보자명부에는 0.1점 반영)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월 말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확정할 때 2008년 7월 말 당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4위였던 정은 7위(89.47점)로 조정된 반면 9위였던 을은 승진 임용이 가능한 4위(89.61점)로 조정되었다.

그러고 나서 위와 같이 확정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근거로 2009. 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을을 지방서기관 승진예정자로 의결한 후 같은 해 2. 5.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특정인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부당하게 조정한 갑에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고

② 위 갑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과장 지방○○○○ 무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을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성 명	평 정 대상기간	을의 직 위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급	평정점	순위	총평정점	근무 성적	경력 평정	훈련성적	실적가점	기타 가점
기	’04년 상반기	문경시 ××××	11/28	우	43/50	10/15	79.79	42.90	26.11	9.65	-	1.13
	’04년 하반기	〃	6/28	수	46/50	10/14	81.07	43.90	26.39	9.65	-	1.13
	’05년 상반기	문경시 □□□□	3/29	수	49/50	6/16	87.92	45.40	26.74	14.65	-	1.13
	’05년 하반기	〃	4/30	수	48/50	5/16	94.17	46.30	27.09	19.65	-	1.13
	’06년 상반기	〃	9/25	우	44/50	2/17	93.43	45.75	27.44	19.65	-	0.59
갑	’06년 하반기	문경시 ▽▽▽▽	29/29	양	28/50	4/17	89.52	41.45	27.79	19.65	-	0.63
	’07년 상반기	문경시 ▲▲▲▲▲	25/30	양	33/50	4/14	87.39	38.55	28.56	19.65	-	0.63
	’07년 하반기	〃	16/26	우	38/50	9/10	83.02	53.55	28.84	-	-	0.63
	’08년 상반기	문경시 ■■■■■	6/29	수	65/70	9/9	85.06	55.24	29.19	-	-	0.63
	’08년 하반기	〃	1/29	수	70/70	4/10	89.61	58.88	30.00	-	0.1	0.63

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0/15는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15명 중 10위라는 의미임

자료: 문경시 내부자료

[별표 2]

2007년도 부서별 자체평가 현황

일련번호	구 분	순위	부 서 명	득점	전체순위
1	본 청	1	□□□□	96.0	3
2	″	2	□□□□	92.5	6
3	″	3	□□□□	92.2	7
4	″	4	□□□□	91.5	8
5	″	5	□□□□	91.1	9
6	″	6	□□□□	91.05	10
7	″	7	□□□□	90.8	11
8	″	7	□□□□	90.8	11
9	″	9	□□□□	89.25	14
10	″	10	□□□□	89.1	15
11	″	11	□□□□	88.6	16
12	″	12	□□□□	88.15	17
13	″	13	□□□□	87.0	19
14	″	14	□□□□	86.75	20
15	″	15	□□□□	86.5	21
16	″	16	□□□□	86.3	22
17	″	17	□□□□	84.5	23
18	″	18	□□□□	77.2	25
19	″	19	□□□□	73.8	26
20	사업소	1	□□□□	100	1
21	″	2	□□□□	97.8	2
22	″	3	□□□□	94.35	4
23	″	4	□□□□	93.6	5
24	″	5	□□□□	90.6	13
25	″	6	□□□□	87.5	18
26	″	7	□□□□	80.0	24

자료: 문경시 내부자료

[별표 3]

2008년도 5급 상위 9명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평 정 대상자	2008년 상반기(2008년 7월말)	2008년 하반기(2009년 1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순 위	근무성적평정 순 위	승진후보자명부 순 위
◈◈◈	1위(98.28점)	2위(69점)	2위(95.95점)
◈◈◈	2위(95.33점)	3위(68점)	1위(96.35점)
◈◈◈	3위(93.25점)	4위(67점)	3위(92.49점)
◈◈◈	4위(90.78점)	16위(55점)	7위(89.47점)
◈◈◈	5위(90.16점)	27위(44점)	5위(89.58점)
◈◈◈	6위(89.35점)	21위(50점)	6위(89.50점)
◈◈◈	7위(87.04점)	8위(62점)	8위(87.65점)
◈◈◈	8위(85.95점)	10위(61점)	9위(86.93점)
을	9위(85.06점)	1위(70점)	4위(89.61점)

주) 을의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실적가점 0.1점을 포함한 점수임

자료: 문경시 내부자료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노선 변경 등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에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폐광지역개발(문경골프장, 용연스키장 등) 연결도로 개설 목적으로 문경～마성 간 시도 22호선 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국비 181억여 원, 총연장 13.5㎞, 도로폭 11m)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은 위 관서에서 2002년 11월까지 16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2㎞를 완공하였고, 나머지 1.5㎞(잔여공사비 20억 원)만 남겨 놓은 상태였으므로 조속히 위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잔여구간(1.5㎞) 공사비(20억 원)와 대체노선(3.83㎞) 공사비(약 210억 원 예상) 및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1) 위 대체노선 공사비 210억 원 중 190억 원은 시비로 추진해야 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없이 [붙임] “노선변경 현황도”와 같이 당초 위 도로 인근에 건설하기로 하였던 골프장 위치를 단지 토지보상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 문경골프장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로노선도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2. 11. 25. 산림청에 개발계획변경 협의요청한 결과 2003. 1. 8. 산림청으로부터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 예정지(문경골프장)의 권역 및 공유림 편입면적이 보전임지, 임업진흥기준을 과다하게 초과하므로 현행「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산림법」적용 특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도 골프장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위 잔여구간 도로(1.5㎞)를 폐지하고, 골프장 주위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이 건 대체도로 부지는 골프장과 접한 경사지로 도로공사 시 암석과 토사가 골프장으로 흘러내릴 뿐 아니라 발파 등에 따른 소음과 암석파편의 위험 때문에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주므로 공사가 불가능하고, 공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가 공사비 190억여 원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건 대체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볼 때 대체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위 대체도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붙임] “노선변경 현황도”의 추가공사 구간과 같이 이미 확보된 예산(국비 20억 원, 시비 19.8억)으로 대체도로 전체 구간 3.83㎞ 중 골프장 진입도로 1.05㎞만 공사한 후 추가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09년 4월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이미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도로는 골프장 출입도로로만 사용하게 되었고, 40억 원을 들여 시행한 추가공사 구간도 현재 골프장 진입도로로만 사용되고 있는 등 폐광지역 개발 연결도로를 시공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건설 중인 도로노선을 사업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 선 변 경  현 황 도

당초노선

변경노선

L=2.78km

기 시 행

추가공사

(L=1.05km)

당초골프장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폐철로 관광열차사업 안전대책 미강구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에서 폐철로인 가은선(가은역 ~ 진남역 구간, L=9.65km)을 활용하여 관광열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폐철로 및 역사복원사업’(사업기간: 2008. 12. 15. ~ 2009. 6. 13., 사업비: 2,735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2006. 5. 17.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48호)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2) 같은 법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가은선 구간은 1990년 이후부터 열차의 운행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온 폐철로이며 위 관서에서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11월 ■■■■■ 주식회사(▲▲▲▲ 자회사로서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하여금 가은선 구간의 궤도와 선로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주식회사에서 육안으로 구조물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영강제2교(준공연도: 1954년, 연장: 117m)는 대부분의 강재 거더에서 도장이 벗겨져 부식되고 있으며, 교각은 콘크리트가 백태현상으로 손상되고 교각 표면 침식으로 재료가 분리되어 집중호우 시 교각의 전도 또는 유실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영강제3교(준공연도: 1954년, 연장: 120m)도 강재 거더가 많이 부식되었고, 교각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등 여러 곳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교각과 교각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상부 슬래브의 하중을 교각으로 전달하는 구조부재

4) 콘크리트에서 시멘트의 수산화칼슘, 알칼리 등이 외부에서 침투한 물에 의해 용해되어 구조물 표면으로 흘러나와 탄산화물 형태로 고형화된 현상으로서 콘크리트의 노후화 및 내구성이 약해졌음을 나타내는 징후

또한 진남터널(준공연도: 1954년, 연장: 275m)은 측벽부, 천장부의 콘크리트가 균열․박리․탈락으로 인해 파손되고, 벽면누수, 철근노출 등 구조물 손상이 전 구간에 걸쳐서 확인되었으며 피암터널(준공연도: 1954년, 연장: 216m)은 195m 지점에서 편토압과 기초 침하로 인해 터널단면의 단차(횡변위)가 5cm 이상 발생하였고, 기둥부 기초가 침하되어 폭 3mm 이상의 균열이 횡방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가은선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와 같이 가은선의 구조물(교량 4개, 터널 2개)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위 구조물들이 1954년에 건설되어 연수가 오래되었고, 가은선이 폐선된 1990년 이후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5) 기초 침하 등으로 단면에 생긴 단층의 차이

따라서 위 관서에서 위 사업의 실시설계에 앞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한 후 구조물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열차를 운영하기 전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채 사업 실시설계 용역(2008. 6. 13. ~ 2008. 9. 10.)을 시행한 후 2008. 12. 15.부터 ‘폐철로 및 역사복원사업’ 공사를 시행 중이며, 강재 도장(영강제1, 2, 3, 4교)과 교량 받침틀 보수(영강제1, 2, 3교)는 설계에 반영(보수․보강 공사비: 176,917천 원)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확인된 구조물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대책으로서 교량의 파손된 교대, 교각과 터널의 보수․보강은 전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구조물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관광열차를 운영하였을 때 각종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관광열차를 운영하기에 앞서 가은선 구조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가은선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

번호	구조물명	준공년도	연장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영강제1교	1954년	137m	▪대부분의 거더에서 교량받침 주변의 도장이 탈락되어 부식이 진행 중 ▪교대 벽체와 교각에서 콘크리트 균열부위에서 백태로 인한 손상 발생
2	영강제2교	1954년	117m	▪거더의 도장 탈락으로 부식이 진행 중 ▪교각 콘크리트에서 백태현상이 발생하였고 오랜기간 유수의 흐름에 의한 구조물 표면침식으로 인한 재료분리가 발생되어 집중호우 시 교각의 전도 또는 유실 우려
3	영강제3교	1954년	120m	▪거더의 도장 탈락으로 부식이 넓게 분포 ▪교각의 시공이음부에 발생된 콜드조인트에는 누수 등으로 인한 백태가 발생되는 등 손상부위가 여러 곳에 분포
4	영강제4교	1954년	93m	▪거더의 도장 탈락으로 부식이 넓게 분포 ▪교각의 시공이음부에 발생된 콜드조인트에는 누수 등으로 인한 백태가 발생
5	진남터널	1954년	275m	▪터널 라이닝콘크리트에서 균열, 백태, 콘크리트 파손, 누수, 철근노출, 콘크리트 탈락 등의 손상이 전구간에 걸쳐 발생
6	피암터널	1954년	216m	▪터널 라이닝콘크리트에서 균열, 백태, 콘크리트파손, 철근노출, 누수, 콘크리트 탈락 등의 손상이 발생 ▪폭이 2mm이상이며 길이가 5m이상인 균열 발생 ▪터널 시점에서 195m 떨어진 지점에서 편토압과 측벽아래 개구부 기초 부근에서 유수의 흐름에 의한 기초 세굴․침하가 발생하여 터널라이닝 단면의 단차가 5cm이상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맞은 편 기둥외측 하단부에도 단차 발생과 단차지점 기둥부에 3mm이상의 균열이 횡방향으로 발생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 확장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기 관     문경시 수도사업소

내        용

문경시에서 2008. 12. 11.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상북도 구미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11. 28. 준공 예정으로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 확장공사’(총공사부기금액 2,018,232,000원)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2008. 5. 15.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2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2009. 3. 13. 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작성 시 과잉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 설계서와 달리 시공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미실시

첫째, 관로 터파기공사의 상부 폭은 ‘도로부 터파기 구배’(1:0.3), 작업공간 등을 고려하여 1.56～2.35m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설계서만큼 터파기할 필요성이 없어 관로 터파기 상부 폭을 1.3m로 조정하여 시공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관로 터파기 상부 폭이 감소됨에 따라 터파기 공종의 수량은 당초 7,550㎥에서 7,434㎥로 116㎥만큼 감소되고, 보조기층 공종의 수량은 당초 2,703㎥에서 1,970㎥로 733㎥만큼 감소되며, 잔토처리 공종의 수량은 당초 8,103㎥에서 4,587㎥로 3,516㎥만큼 감소되는 등 관로 터파기 상부 폭과 관련된 공종의 수량이 감소되어 관련 공사비 계91,374,950원(도급액: 54,759,950원, 관급자재대 33,717,000원, 폐기물 처리비: 2,898,000원)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가설사무실공사는 설계서에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수량이 각각 350㎡와 100㎡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설사무소는 66㎡로 설치하였고, 가설창고는 컨테이너박스로 2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관련 공사비 33,718,900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호책공사(연장: 2,977m)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위 공사 현장과 같이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통제가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곳에는 안전보호책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보호책 설치와 별도로 ‘교통신호수 배치’ 및 ‘라바콘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 현장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련 공사비 4,012,470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129,106,320원을 감액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공사원가를 과다 계산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미실시

비탈면 보호공사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년 9월 국토해양부 발간)에 따르면 현지 비탈면의 지질, 토양조건,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에 잘 부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에 줄떼․평떼는 잔디가 잘 붙어살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인 ‘초류종자 살포공’(거적덮기+시드스프레이)을 선정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위 공사 현장에도 ‘초류종자 살포공’ 시공이 가능하므로 고가인 줄떼․평떼 공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2009년 1월 건설연구원 발간 ) 제4장(조경공사) 4-1-1 떼붙임에 따르면 본 품에 흙고르기와 마무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4-1-3 ‘초류종자 살포공’에 따르면 본 품에 비탈면정리와 청소품이 포함되어 있어 떼붙임이나 ‘초류종자 살포공’이 적용된 부분에는 별도의 ‘절․성토부 면고르기’ 공종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위 공사 구간 내 ‘가압장․배수지 진입도로 절․성토부’ 비탈면보호공을 줄떼(수량: 876㎡)와 평떼(수량: 2,750㎡)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초류종자 살포공’으로 시공할 때보다 예산이 낭비(공사비 28,077,150원)되고 시공효과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위 공사 구간에는 별도의 면고르기(수량: 3,436㎡) 공종이 불필요한데도 설계서에 면고르기 공종이 반영되어 있어 중복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관련 공사비 8,606,310원)가 우려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36,683,460원을 감액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1항”, “2항”과 같이 시공방법 변경 등으로 줄일 수 있는 공사비 165,789,790원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와 제23조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기 관     문경시 문경시민회관

내        용

문경시에서 2007. 11. 1.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상북도 포항시)와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 도급계약(총공사부기금액: 4,729,874,000원)을 체결였다가 2008. 4. 29. 위 회사로부터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위 관서에서 같은 해 5. 27.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189,851,710원을 증액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2008. 5. 15.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가 현저할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와 제6호에 따르면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별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1) 공사의 공정들을 이루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을 표시한 내역서

그런데 위 회사에서 당초 내역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철근가공조립 단가가 198,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97,780원으로, 거푸집(유로폼) 단가를 10,860원에서 16,100원으로 변경하고, 외장공사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1식 단가를 611,916,340원에서 712,263,380원으로 100,347,040원 만큼 증액하였다. 이처럼 위 회사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설계변경하여 총 189,851,710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요청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설계변경 증액하고 같은 금액만큼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철근가공조립 공정을 ‘간단’, ‘보통’, ‘복잡’, ‘매우 복잡’으로 구분하고 있음.(복잡할수록 인력품이 증가) 위 건축공사의 ‘일위대가 산출서’에 따르면 당초 철근가공조립 단가(198,300원)는 ‘보통’으로 인력품이 산정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에서 소공연장은 공동주택과 같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철근가공조립 단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설계변경을 요청

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거푸집(유로폼)의 인력품은 건축물 높이 0～7m까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높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3m 증가할 때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함. 위 건축공사의 ‘일위대가 산출서’에 따르면 당초 거푸집(유로폼) 단가(10,860원)는 건축물 높이 0～7m로 산정된 것인데, 위 문화회관은 2층 규모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2층 부분에 해당하는 거푸집 단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설계변경을 요청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과다 지급한 공사비 189,851,710원을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 계약서인 ｢공사계약특수조건｣제17조의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로부터 환수조치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 불법전용 단속업무 불철저

중앙행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지를 단속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에게는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별표] “농지 불법전용 현황”과 같이 ○○○ 등 13명이 관내 ◉◉면  농지(794㎡, 지목: 답) 등 ◉◉면과 ◈◈면 등 일대 농지 계 15필지(9,558㎡)를 전용허가 없이 펜션 고객을 위한 조경시설, 주차장, 방갈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그중 관내 ◉◉면 등 7필지 4,073㎡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농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불법전용 여부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야 했다.

1) 1,000㎡까지 단독주택 등 부지용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미 1,000㎡ 이내의 단독주택 부지 용도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조경시설, 주차장 등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고 담당자가 농지관리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2009년 4월 현재까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농지를 불법 전용한 ○○○ 등 13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제42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② 앞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농지 불법전용 현황

(단위: ㎡)

구분	농지전용 행위자	농지 불법전용 세부내용
	성명	농지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전용목적	전용 시작시기
전용허가 불가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면	794	답	생산관리지역	조경시설	’06. 3월경
		경상북도 문경시 ◉◉면	374	〃	〃	〃	’06. 3월경
		소계	1,168
	○○○	경상북도 문경시 ◇◇읍	800	전	생산관리지역	주차장	’06. 5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1,333	답	농림지역	건설자재 야적 등	’07. 5월경
		경상북도 문경시 ◎◎면	100	〃	〃	〃	’07. 5월경
		소계	1,433
	○○○	경상북도 문경시 ○○읍	522	답	보전관리지역	주차장 등	’06. 7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150	전	농림지역	건축물(1동) 등	’08. 10월경
	계		4,073
전용허가 가능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면	1,415	답	계획관리지역	주차장, 방갈로, 화장실 등	’05. 10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602	전	〃	흙 야적, 주차장	’07. 6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750	전	〃	정자, 연못, 조경시설	’04. 7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598	전	〃	방갈로 등	’07. 5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962	전	〃	간이천막	’06. 5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468	전	〃	주차장	’08. 5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500	전	〃	〃	’08. 7월경
	○○○	경상북도 문경시 ◈◈면	190	전	〃	〃	’08. 3월경
	계		5,485
총계			9,558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문경시 본청

내        용

문경시에서 2004년 11월과 2006년 7월 2회에 걸쳐 ◎◎◎에게 관내 ▽▽면 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건축물[4개 동(연면적: 682.84㎡), 가동(관리사) 277.2㎡, 나동(전시실) 278.24㎡, 다동(전시실) 112㎡ 라동(휴게실) 15.4㎡]신축을 허가하고 위 건축물이 불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시정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건축허가지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국도와 바로 붙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축 허가 및 건축변경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가운데 ‘가’동(관리사동) 건축물의 평면도를 보면 건축물이 4개로 나뉘어 있고 각 실마다 거실(소파 포함), 주방, 욕실, 침실 1～2개로 구성되어 있어 콘도미니엄이나 펜션과 동일한 구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단 용도변경 여부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야 했다.

1) 2009. 4. 6.자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위 ◎◎◎이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가’동 건축물(301.2㎡, 4개 실)을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 ■■■■’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숙박 예약을 받고 객실 1개당 1일 50,000원～200,000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2009년 4월 현재까지 위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①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한  ◎◎◎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주평교 가설공사의 차수(遮水)시설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내        용

안동시에서 2007. 9. 5. 주식회사 ××××건축사무소(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준공금액 56,874,000원)을 맺어 2008. 6. 9. 그 성과품을 납품받고 같은 해 10. 2.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상북도 울진군)와 공사계약(공사 계약금액 1,589,280,140원, 관급자재비 595,300,000원)을 맺어 2010. 10. 8. 준공 예정인 ‘주평교 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방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천 설계기준｣(2005년 구 건설교통부) 제37장(기타 시설물) 4.(교량 등 하천점용 시설물) 1.(설치 위치의 적정성 평가)의 규정에 따르면 제방(堤防)의 정규 단면에 교량의 교대(橋臺)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방에 물이 침투(侵透)할 때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만약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23장(제방) 4.(제방 설계) 12.(침투에 대한 보강 공법의 설계)의 규정에 따르면 침투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대책 공법에는 기존 제방단면에 제내지 측으로 추가 성토(盛土)하여 물의 침투를 막는 단면확대공법 또는 기존 제방단면에 시트파일(Sheet-Pile)을 설치하여 물의 침투를 막는 차수시설 설치공법 중 시공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책 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 하천의 홍수로부터 제방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

특히 위 주평교 가설공사의 주평1교와 주평2교(이하 “주평교”라 한다)는 차량이 기존 제방에서 신설하는 교량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별표 1] “주평교 설치에 따른 기존 제방 및 접속도로 단면 명세”와 같이 기존 제방(폭 3m)의 제내지 측과 연접하여 기존 제방 상단(上端)에서 최대 2.6m까지 추가 성토하여 최소 4.3m에서 최대 5.5m 폭인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제방의 정규 단면에 주평교의 교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할 때에는 기존 제방에서 제내지 측 방향으로 추가 성토하여 설치 예정인 접속도로(최소 폭 4.3m, 최대 폭 5.5m)를 포함한 확대 단면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후, 확대 단면에 물이 침투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트파일을 설치하는 차수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별표 2] “주평교 설치에 따른 기존 제방 등의 안전율 검토 결과”와 같이 주평교 교대 설치에 따른 기존 제방의 안전율이 1.348로서 설계기준의 최소 안전율 1.3보다 클 뿐 아니라 추가 설치할 접속도로를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1.482로서 물의 침투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시트파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 성과품 그대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

2) 실시설계용역업체(토질 및 기초 기술자)에서 SEEP/W(침투해석), SLOPE/W(사면안정해석) 적용 프로그램으로 홍수위 시 검토한 안전율 결과

3) 일반적인 구조적 안정성 해석에 따르면 안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제방의 붕괴 등이 발생하므로 안전율을 1.0 이상만 확보하면 되나 실제 토질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하천 설계기준｣에서는 안전율을 1.3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제방의 안전율이 1.3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 대책 불필요

4) ｢하천 설계기준｣ 제23장 4. 11.(제방의 안정)에는 제방의 상태가 가장 불리한 조건(제방의 인장균열이 발생하고 간극수압이 발생할 때)의 안전율은 1.3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 결과 물이 침투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제방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트파일을 설치하도록 공사 계약한 것을 설계 변경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공사비 234,030,000원만큼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불필요하게 설계하여 공사 계약한 시트파일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234,030,000원을 같은 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주평교 설치에 따른 기존 제방 및 접속도로 단면 명세 (단위: m)
교량명	기존제방			접속도로				제방 상단부터 성토 높이
	제방 상단		비탈면 끝에서 끝까지 거리	도로 상단			비탈면 끝에서 끝까지 거리
	폭	높이 (E.L)		폭	높이 (E.L)	연장
주평1교
- 교대 1	3.0	102.1	42.5	4.3	104.7	36.0	62.1	2.6
- 교대 2	3.0	102.4	30.3	5.5	104.7	32.0	51.4	2.3
주평2교
- 교대 1	3.0	102.4	27.5	5.5	104.7	40.0	48.3	2.3
- 교대 2	3.0	102.2	30.0	4.5	104.7	38.0	59.8	2.5
자료: 안동시 자료 재구성

[별표 2] 주평교 설치에 따른 기존 제방 등의 안전율 검토 결과 (단위: m)
교량명	한계동수경사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		제방 사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
	기존 제방	접속 도로 설치	기존 제방		접속 도로 설치
			홍수위 시	수위 급강하 시	홍수위 시	수위 급강하 시
주평1교
- 교대 1	2.28	32.25	1.383	1.615	1.554	1.632
- 교대 2	2.04	20.00	1.348	1.583	1.482	1.606
주평2교
- 교대 1	2.88	38.46	1.454	1.481	1.560	1.457
- 교대 2	2.20	35.71	1.344	1.784	1.653	1.625
주 1) 한계동수경사 기준 안전율 값은 2.0 주 2) 제방 사면의 기준 안전율 값은 1.3 자료: 안동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내        용

안동시에서 2008. 9. 8.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대표 ○○○,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453,080,000원)을 맺고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에 따라 2009. 3. 30. 위 건립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2009. 3. 13. 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제4장 제1절 4-1-4(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서 작성 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 수량과 단가 등을 잘못 적용하여 원가를 과다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H-말뚝박기 공종의 경우 설계도면 말뚝수량은 72본인데도 ｢말뚝의 길이 1503.2m｣를 ｢말뚝의 수량 1503.2본｣으로 잘못 표기하여 계산함에 따라 공사비 150,999,000원을 과다 산정하였고, 정화조 설치 공종은 건물 외부에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자연배수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정화조 관리층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함에 따라 공사비 52,934,000원을 과다 산정하였다.

1) 정화조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분전함,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장소로서 위 공사설계도면 등에 따르면 정화조가 건물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정화조 내부에 정화조 관리층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또한 천장 마감재 설치 공종은 경량철골 천장틀(M-Bar) 자재로 시공할 때에는 경제적인 조달 단가(12,650원)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비싼 일반 시중 단가(18,550원)를 적용하여 공사비 23,503,000원을 과다 산정하였고, 최종 마감층 설치 공종의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에 단열재(스티로폼 100mm)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2,713㎡)은 거푸집을 5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도 3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13,675,000원을 과다 산정하였다.

한편 옥상바닥층은 석재타일 붙임모르타르(두께 20mm)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방수보호모르타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방수보호모르타르(두께 15mm)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비 10,824,000원을 과다 산정하는 등 [별표] “공종별 원가계산 과다 산정 명세”와 같이 공사비 계 280,032,000원(간접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 포함)을 과다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위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시공할 경우 같은 금액 만큼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공사원가를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공종별 원가계산 과다 산정 명세

(금액단위: 원)

공종	원가계산서 반영		설계서에 따른 적정원가		과다 원가계산
	내용	금액 (A)	내용	금액 (B)	직접비 (C=A-B)	간접비, 이윤 등 (D)	계 (C+D)
계		692,460,346		507,626,843	184,833,521	95,198,479	280,032,000
말뚝박기	1,503본	101,417,879	72본	4,784,040	96,633,857	54,365,143	150,999,000
토사천공	21.6m/EA	24,422,490	19.6m/EA	22,927,766	1,494,724	840,276	2,335,000
말뚝뽑기	21.6m/EA	5,772,288	19.6m/EA	5,419,008	353,280	198,720	552,000
거푸집	26,946원/㎡	1,401,192	17,405원/㎡	905,060	496,132	278,868	775,000
정화조 관리층	관리층 유	41,878,142	관리층 삭제	5,631,700	36,246,442	16,687,558	52,934,000
경량철골 천장틀	일반단가	50,604,400	조달단가	34,509,200	16,095,200	7,407,800	23,503,000
거푸집 사용횟수	3회	187,591,090	5회	178,225,814	9,365,276	4,309,724	13,675,000
방수보호 모르타르	15mm	10,350,315	삭제	2,937,330	7,412,985	3,411,015	10,824,000
점자블록	양방향	2,170,000	한방향	1,890,000	280,000	128,000	408,000
지하층 영구배수	토목, 건축 이중	2,904,200	건축 삭제	0	2,904,200	1,335,800	4,240,000
철근 운반거리	50km	13,921,280	5km	2,068,045	11,853,235	5,454,765	17,308,000
준공청소	유	250,027,070	삭제	248,328,880	1,698,190	780,810	2,479,000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 시설공사의 하수관거 관경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시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내        용

안동시에서 2004. 4.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개 업체(준공금액 590,000,000원)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맺어 같은 해 10. 21. 그 성과품을 납품받고 2005. 5. 11. ◎◎◎◎주식회사(대표이사 ○○○, 충청남도 금산군) 외 3개 업체와 공사 계약(총공사 금액 24,924,975,000원)을 맺어 2010. 11. 30. 준공 예정인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 2건의 하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방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기준｣(2005년 10월, 환경부) 제2장 2.1.1(계획하수량)과 2.2.3(최소 관경)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관거의 최소 관경(이하 “관 규격”이라 한다)은 200㎜를 표준으로 하도록 하되

1)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 하수도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하수량에 여유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의 해설 내용에 따르면 소구경 관거(200～600㎜)의 경우 약 100% 정도의 여유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다.

2) 계획하수량은 하수도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안동시의 도시개발 규모 등을 반영하고 10년의 확률강우에 배수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이를 산정

3) ｢하수도 시설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관거의 관 규격이 200㎜에서 600㎜인 경우에는 약 100% 여유율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 여유율은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 등으로 실제 하수량이 앞으로의 도시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된 계획하수량의 2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것이므로 위 규정된 여유율 100%보다 더 큰 여유율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하수관거를 더 큰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2건 하수도 시설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에 따라 [별표 1] “하수도 시설공사의 하수관거 설치 명세”와 같이 총연장 67,438m의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하면서 위 하수관거의 관 규격(250㎜, 300㎜, 400㎜, 500㎜)을 ｢하수도 시설기준｣의 100% 여유율보다 최소 311%에서 최대 289,756%나 크게 설계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시공(29,564m)하였거나 시공할 예정(37,874m)이다.

이에 대하여 총연장 67,438m 중 나머지 연장 37,874m의 하수관거의 경우 관 규격 250㎜에서 500㎜까지를 200㎜ 또는 400㎜로 변경하더라도 [별표 2]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구역별 여유율 명세”와 같이 여유율이 100%를 초과(최소 114%, 최대 159,766%)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과다 설계한 하수관거를 설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 계 87,614,000원이 낭비된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과대하게 설계하여 공사 계약된 하수관거의 관 규격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 87,614,000원을 같은 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하수도 시설공사의 하수관거 설계용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하수도 시설공사의 하수관거 설치 명세
공사명	관 규격 (㎜)		연 장(m)						관 규격 변경 시공 시 절감 사업비 (원)
	설계	적정	전체		시공 완료		시공 예정
			적정	과다	적정	과다	적정	과다
합 계(%)			67,438(100%)		29,564(43.8%)		37,874(56.2%)		87,614,000
			45,136	22,302	23,549	6,015	21,587	16,287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소 계		24,595	17,995	23,549	6,015	1,046	11,980	50,750,000
	250	200	-	16,262	-	5,820	-	10,442
	300		-	604	-	-	-	604
	250	250	17,638	-	17,507	-	131	-
	300		-	1,002	-	195	-	807
	300	300	1,972	-	1,909	-	63	-
	400		-	118	-	-	-	118
	400	400	1,766	-	1,323	-	443	-
	500		-	9	-	-	-	9
	500	500	2,072	-	1,663	-	409	-
	600	600	1,147	-	1,147	-	-	-
풍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소 계		20,541	4,307	0	0	20,541	4,307	36,864,000
	200	200	19,949	-	-	-	19,949
	250		-	3,864	-	-	-	3,864
	300		-	443	-	-	-	443
	250	250	441	-	-		441	-
	300	300	151	-	-	-	151	-
주) 과다: 설계한 해당 관 규격의 여유율을 규정된 여유율(100%)까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관 규격 자료: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구역별 여유율 명세
공 사 명	구 역	관 규격(mm)		여유율(%)
		설 계	검 토	설 계		검 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A1S 5010 - 5080 LINE	250	200	1,792	162,989	943	89,849
	A1S 2060 LINE	300	200	28,909	28,909	9,739	9,739
	A1S 1000 LINE	300	250	311	780	153	291
	A1S 1010 - 1100 LINE	250	200	1,646	289,756	276	159,766
	A2S 1000 LINE	500	400	353	353	150	150
	A2S 2000 LINE	400	300	362	410	114	137
	A2S 2010 - 2164LINE	250	200	1,301	187,733	673	103,496
	A2S 3000 LINE	300	200	898	2,370	898	2,370
	A2S 3034 - 5150 LINE	250	200	422	126,774	190	69,876
풍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PS1-1 - Line	250	200	874.8	151,900	432	49,900
	PS1-18-2 - Line	250	200	47,400	47,400	24,900	24,900
	PS1-33 - Line	250	200	797	232,400	413	99,900
	PS1-33-6 - Line	250	200	66,900	66,900	33,233	33,233
	PS1-46- Line	250	200	1,400	68,900	733	33,233
	PS1-72 - Line	300	200	15,275	66,900	4,900	19,900
	SY-21 - Line	250	200	1,000	2,025	500	1,087
주) 검토: 설계한 해당 관 규격의 여유율을 규정된 여유율(100%)까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관 규격 및 여유율 자료: 안동시 제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안동시 본청

내        용

안동시에서 2009. 1. 28. ‘◎◎◎◎ 어린이집’(정원 28명, 종사자 수 5명, 시설면적 124.3㎡) 수탁자 1명을 선정하기 위해 ｢안동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 29.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2. 10. 갑을 수탁자로 선정하였다.

｢안동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기준｣ 등에 따르면 심사위원 5명이 위탁신청자의 보육시설 경영실적(6점) 등 13개 항목을 배점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한 서류심사 점수(90점)와 면접심사 점수(10점)를 합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육시설 경영실적 항목의 배점기준은 매우우수 6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2점으로 되어 있고, 최고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심사위원 5명이 평가한 면접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면접심사 평균점수를 먼저 산정한 후 심사위원 5명이 평가한 서류심사 점수에 각각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이 보육시설 경영실적 등 각 항목별로 평가한 점수가 위 배점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평가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점기준에 어긋나게 평가를 하였다면 배점기준에 맞게 정정하여야 하고, 먼저 면접심사 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정한 다음 서류심사 점수에 합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9. 2. 11. ‘◎◎◎◎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보육시설 경영실적 항목에서 경영실적이 없는 을 등 6명에게는 미흡에 해당하는 2점을 주어야 하는데도 ‘0’점으로 평가한 것을 배점기준에 따라 최소 2점으로 정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합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 점수에 합산한 다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제외하고 합산하여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별표] “수탁 신청자 서류 및 면접 심사평정표”와 같이 을의 경우 경영실적 최저점수 2점을 부여하고 면접심사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8.6점으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면 정당점수가 222.1점인데도 215점으로, 갑의 경우는 면접심사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3점으로 하면 정당점수가 217.9인데도 217점으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1위인 을은 수탁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2위인 갑이 부당하게 선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안동시장은

① 앞으로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잘못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수탁 신청자 서류 및 면접 심사평정표

당초 순위	수탁 신청자		당초 심사평정표(A) (서류심사 점수+면접심사 점수)						정당순위		정당 심사평정표(B) (서류심사+평균 면접심사 점수)
			○○○	○○○	○○○	○○○	○○○	합계			○○○	○○○	○○○	○○○	○○○	합계
5	병	서류	56	59	60	64	56	200	5	서류	58	61	62	66	58	208
		면접	9	9	7	10	9			평균면접	9	9	9	9	9
		계	65	68	67	74	65			계	67	70	71	75	67
1	갑	서류	69	60	69	65	62	217	2	서류	69	60	69	65	62	217.9
		면접	9	7	8	7	6			평균면접	7.3	7.3	7.3	7.3	7.3
		계	78	67	77	72	68			계	76.3	67.3	76.3	72.3	69.3
3	정	서류	59	63	59	66	58	208.5	3	서류	61	65	61	68	60	214.5
		면접	9	10	8	10	9.5			평균면접	9.5	9.5	9.5	9.5	9.5
		계	68	73	67	76	67.5			계	70.5	74.5	70.5	77.5	69.5
7	무	서류	57	57	57	58	54	193	7	서류	59	59	59	60	56	200.4
		면접	8	7	7	9	8.5			평균면접	7.8	7.8	7.8	7.8	7.8
		계	65	64	64	67	62.5			계	66.8	66.8	66.8	67.8	63.8
4	기	서류	60	59	62	67	59	206.5	4	서류	62	61	64	69	61	213.4
		면접	9	8	7	10	9.5			평균면접	8.8	8.8	8.8	8.8	8.8
		계	69	67	69	77	68.5			계	70.8	69.8	72.8	77.8	69.8
6	경	서류	61	52	57	60	56	195.2	6	서류	63	54	59	62	58	200.9
		면접	9	6	7	6	9.2			평균먼접	7.3	7.3	7.3	7.3	7.3
		계	70	58	64	66	65.2			계	70.3	61.3	66.3	69.3	65.3
2	을	서류	66	62	63	65	59	215	1	서류	68	64	65	67	61	222.1
		면접	9	9	7	9	8			평균면접	8.7	8.7	8.7	8.7	8.7
		계	75	71	70	74	67			계	76.7	72.7	73.7	75.7	69.7
8	신	서류	53	51	52	61	51	178	8	서류	53	51	52	61	51	177.9
		면접	8	7	7	8	5			평균면접	7.3	7.3	7.3	7.3	7.3
		계	61	58	59	69	56			계	60.3	58.3	59.3	68.3	58.3

주) 1. ‘A'란은 서류심사 점수에 면접심사 점수를 더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2. ‘B’란은 갑, 신을 제외한 6명에게 서류심사 점수 부분에 경영실적 최소점수 2점을 부여 하고 면접심사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서류심사 점수에 합산한 점수

자료: 안동시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