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

2009. 6.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재무현황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5
1. ▣▣▣▣ 해외광구 탐사사업 사업성 평가업무 등 부당 처리(문책) /5
2. 정부석유비축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9
3.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13
4. ♣♣♣♣♣ ♧♧광구 탐사사업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통보) /18
5. ○○○○○ ○○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21
6. ○○○ ○○○○ ○○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22
7. 비축유 대여 및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23
8. 경영평가 계량지표 산정 부적정(주의) /29
9. 무형자산 및 대여금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35
10. “신개념의 수직터널 굴착 및 발파방법” 개발로 예산절감〔통보(모범사례)〕 /40
11.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지표 관리 불합리(통보) /43
12-1~16. 단체협약의 조합원범위 약정 부적정(권고) /4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가 및 결산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석유비축 사업과 유전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의 범위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006. 1. 1. 이후 집행한 주요 예산사업 등  한국석유공사 업무 전반으로 정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경영평가 및 결산의 적정 여부 등 공공기관 공통현안사항과 정부석유비축  사업, 해외유전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적정 여부에 감사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09. 2. 16.부터 같은 해 3. 5.까지 12일간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9. 6. 1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1. 일반현황

가. 직 무(｢한국석유공사법｣에 규정)

○ 석유자원의 개발

○ 석유의 비축

○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나. 연 혁

○ 1978년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공포

○ 1979년 : 한국석유개발공사 발족

○ 1980년 : 정부석유비축사업 실시

○ 1984년 : 유전개발사업 실시

○ 1999년 : 한국석유공사로 명칭 변경

다. 조직 및 인력

○ 본사 :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

○ 지사․사무소(24) :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 인력현황(정원) :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계 1,195명

2. 재무현황

가. 예산 (2009년)

□ 수  입

○ 한국석유공사의 수입재원은 자체수입, 외부차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

(단위 : 억 원)

구 분	'08년 예산 (A)	'09년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7,829	52,362	4,533	9.5
o 자 체 수 입	15,352	19,354	4,002	26.1
- 생산유전 원유판매 수입	10,054	16,796	6,742	67.1
- 시추선, 비축시설 임대 수익	1,733	1,434	△299	△17.3
- 정책자금 대여 수익	870	795	△75	△8.6
- 유보자금 및 기타수입	2,695	329	△2,366	△87.8
o 외 부 차 입	16,504	24,000	7,496	45.4
o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973	9,008	△6,965	△43.6

□ 지  출

○ 2009년 총 지출예산은 2008년보다 7,488억 원이 순증

(단위 : 억 원 )

구 분	'08년 예산 (A)	'09년 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51,364	58,852	7,488	14.6
o 석유개발 사업	35,037	37,029	1,992	5.7
o 석유비축 사업	5,012	4,232	△780	△15.6
o 기타사업 (시추선 등)	335	418	83	24.8
o 인건비, 법인세 등 비용	10,980	17,173	6,193	56.4

※ 감가상각비 등 현금 미지급 지출 : '08년 3,535억 원, '09년 6,490억 원

나. 자본금 (2009. 2월)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 구성
10조 원	5조 400억 원	․ 일반회계 : 223억 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5조 177억 원

다. 대차대조표 (2008년)

(단위 : 억 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 유 동 자 산 - 당 좌 자 산 - 재 고 자 산 ◦ 비 유 동 자 산 - 투 자 자 산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기타비유동자산	35,702 16,823 18,879 58,428 20,603 19,192 17,885 748	◦ 부 채 - 유 동 부 채 - 비 유 동 부 채 ◦ 자 본 - 자 본 금 - 자 본 잉 여 금 - 이 익 잉 여 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23 5,899 30,224 58,007 46,849 250 10,974 △66
합 계	94,130	합 계	94,130

라. 손익계산서 (2008년)

(단위 : 억 원)

비 용		수 익
◦ 매출원가 - 상품제품 매출원가 - 금융원가 - 기타 사업비 등 ◦ 일반관리비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6,562 4,055 1,188 1,319 587 1,243 1,481	◦ 매출액 - 상품제품 매출액 - 금융수익 - 기타 사업수익 등 ◦ 영업외수익	10,950 8,293 1,270 1,387 990
◦ 당기순이익	2,067
계	11,940	계	11,940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 해외광구 탐사사업 사업성 평가업무 등 부당 처리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부

문책대상자   한국석유공사 ○○사업처 ○○팀

팀장(3급) □□□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06. 11. 15.부터 2009. 3. 20. 현재까지 위 공사 위 직위에서「▣▣▣▣ CPO2광구, CPO3광구 탐사사업」입찰 참여를 위하여 광구 사업성 평가와 광권 계약업무를 총괄하였다.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2007. 12. 28. 한국석유공사) Ⅴ. 4.와 Ⅵ. 2.‘바’에 따르면 석유광구 탐사사업 투자는 기대현금흐름(EMV)으로 판단하고, 기대 현금흐름(EMV)이 “0”이하의 금액이 되면 수익이 없어 투자안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신규 광구 탐사 사업참여는 최종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MV(Expected Monetary Value) : 대상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고려한 기대현금흐름(기대수익)

EMV = 성공확률×(성공시 NPV) - (1-성공확률)×탐사비용

따라서 위 사람이 석유광구 탐사사업의 투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대현금흐름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0”을 초과하여 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안으로 채택하여야 하고, 사업참여 결정(계약체결)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편, 위 공사 기술평가실과 신규사업1처 직원(4명)은 2008. 10. 6.부터 10. 12.까지 아르헨티나 ◎◎◎社에 출장하여 ◎◎◎사가 보유한 CPO2광구, CPO3광구의 탄성파 자료를 해석하고 위 회사 관계자와 광구 유망성 및 기술평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후, 같은 해 10. 22. 위 기술평가 내용 등을 근거로 기술평가실에서 CPO2광구, CPO3광구의 원유탐사 성공확률(발견 확률)을 각각 25%로 분석한 기술평가보고서를 신규사업1처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08. 10월(날짜 모름) 같은 팀 사업성평가 담당 △△△로부터 위 기술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원유탐사 성공확률 25%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해 보니 ▣▣▣▣가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분배몫을 20% 이상 제공할 경우에 CPO2광구 기대현금흐름은 미화 △52,5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임) 이하, CPO3광구 기대현금흐름은 △420,000달러 이하로 나타나 수익이 없어 사업안으로 채택될 수 없고, 분배몫을 15% 이하로 할 경우에만 CPO2광구 기대현금흐름은 930,000달러 이상, CPO3광구 기대현금흐름은 547,500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사업안으로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 정부가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성공시 원유 생산량 중 한국석유공사가 ▣▣▣▣에 제공하는 몫에 대한 하한 기준은 별도로 없음 (사실상 0% 이상이면 됨)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사업성 평가 결과를 ○○사업처장 ■■■에게 보고하지 않고, 2008. 10월(날짜 모름)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평가보고서 상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낮게 평가되어 신규사업처와 기술지원실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기술회의를 개최하여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업처장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10. 29. 기술평가실과 회의를 소집하여 재평가에 사용될 추가자료도 없으면서 회의석상에서 ‘기술평가 보고서 상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회의 당일 원유탐사 성공확률 25%를 36%로 변경하도록 주도하였다. 그 후 같은 해 11. 3. 위 △△△로부터 위 변경한 원유탐사 성공확률 35%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해 보니 ▣▣▣▣에 분배몫 25%를 제공할 경우에 CPO2광구 기대현금흐름은 697,500달러, CPO3광구 기대현금흐름은 193,500달러로 나타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아 분배몫 25% 제공 조건으로 하는 사업안(2008. 11. 6. ○○사업처장 ■■■ 결재)을 채택하고 같은해 12. 13. ▣▣▣▣로부터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사장결재 2008. 11. 6.) 2008. 12. 18. 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의 당일은 36%로 올렸지만 사업성 평가시에는 35%로 적용하여 사업성을 평가

그 결과 CPO3광구는 ▣▣▣▣에 분배몫 15%만 제공하여도 낙찰(단독입찰)받을 수 있는데도 분배 몫 10%p(1,440만 달러)를 더 많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낙찰받게 되는 등 2개 광구(CPO2, CPO3) 모두 원유가 발견되어도 분배몫 2,919만 달러만큼 더 많이 주게 되어(실패하면 탐사비용 등 1,690만 달러 손실) 수익성 없는 광구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원유탐사 성공확률 변경은 기술자 간의 토의를 통해 변경하여 기술평가실장의 협조결재를 받은 것이고, 낙찰자 선정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5일밖에 없어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기술평가보고서상의 광구탐사 성공확률 등 평가 내용은 기술평가실 및 신규사업1처 직원들이 동참하여 아르헨티나 ◎◎◎사의 탄성파 자료를 분석한 후  기술평가 직원들의 기술토의 결과와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장기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위 사람이 ◎◎◎사에 출장하여 탄성파 자료를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 당일 재평가에 사용될 추가자료도 없이 광구탐사 성공확률을 변경한 것은 분배몫 25%를 제공하는 사업안을 채택하기 위해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공사 광구사업 참여시 재평가 자료도 없이 회의 당일 원유 탐사 성공확률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사회 승인은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을 촉박하게 통보받아 이사회 승인이 어려우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연기를 요청하거나 긴급이사회(최소 1일, 최대 7일 소요)를 열어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광구 기술평가 수행 : 2008. 8월부터 2008. 10. 22.까지.

원유 발견확률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형컴퓨터(워크스테이션) 화면을 통하여 지질의 구조도, 수직도, 단면도를 확대하여 저류암질(Reservoir Quality), 트랩(Trap), 덮개암(Seal Effectiveness) 전반을 검토하여야 하고, 트랩의 구조형태 해석 등 5개 사항과 잠재적 보존 등 9개 체크사항의 재점검이 필요하며 대략 30일 이상 소요. 한편, 단순한 기술검토의견만을 요청받을 때는 최소 1주일 소요.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한국석유공사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정부석유비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에서 1979～1980년 2차 석유파동 당시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목표로 설립(1979. 3월)된 이래, 1980년부터 국가석유수급 비상 시 단기적으로 사용할 석유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정부석유 비축사업(2009년 예산 : 4,232억 원)과 1984년부터 장기적인 석유공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유전개발사업(2009년 예산 : 3조 7,028억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비축유는 긴급 사태대비 물량 확보 기능 이외에도, 확보된 정부비축유 물량을 공표(announce)함으로서 시장을 진정시켜 가수요를 방지하는 시장 진정 효과가 있음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정부석유비축사업의 실적이 계속 부진한 경우에는 비축목표량 축소, 비축목표연도 연기 등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전개발 생산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석유비축 목표를 달성하여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정부석유비축사업은 [별표 1]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조정내역”과 같이 국내 석유수급 위기 시 ○○일분의 석유를 비축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을 추진 중이나, 그동안 비축예산 부족 등으로 두차례 계획변경이 되어 비축 목표는 당초 목표인 1억 5,400만 배럴(○○일분)에서 5,300만 배럴이나 축소된 1억 1백만 배럴(△△일분)로 하향 조정되었고, 비축목표 달성연도도 당초 200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연기되었으며 [별표 2] “최근 10년간 석유비축실적 및 유전개발 생산량(2000～2009년)”과 같이 연간 비축유 구입량은 496만 배럴(2000년)에서 100만 배럴(2009년)로 감소하였다.

또한, 위 공사에서 2004～2005년도에는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고가에 팔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다시 저가에 구매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축유 총 811만 배럴을 판매(2,555억 원)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구매당시 유가 이상으로 상승하여 2009. 3월 현재까지 비축유를 재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구매연도인 2004～2005년도 유가는 2004년도 33.6달러, 2005년도 49.4달러로 2개연도 평균유가는 41.5달러이고, 2009. 5. 13. 현재 유가는 58.09달러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06. 11. 30. 석유공사 담당 본부장 및 직원을 인사자료 통보 및 문책조치 함

이에 따라 2009. 3월 현재 정부석유비축량은 목표량인 1억 100만 배럴에 2,044만 배럴이나 부족한 8,056만 배럴만 비축되어 있고, 2009년에는 100만 배럴만 구입할 수 있어 당초 계획한 2010년까지 비축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비축조정이 세번째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별표 2] “최근 10년간 석유비축실적 및 유전개발 생산량(2000～2009년)”과 같이 유전개발사업으로 생산되는 원유는 연간 409만 배럴(2000년)에서 2,503만 배럴(2009년)로 약 6배나 증가하여 연간 비축유 구입량의 약 25배인 실정인 바, 위 공사에서 2004～2005년도에 비축유 811만 배럴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간 유전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물량(총 1억 1,527만 배럴)의 약 1/10 수준인 1,132만 배럴만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였다면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목표를 기한(2010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1,000천 배럴(정부비축목표)-81,563천 배럴(2009년까지 비축량)-8,117천 배럴(2004년, 2005년 비축유 판매량)=11,320천 배럴

그러나 위 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확보된 석유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사업 목표의 적극적 달성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최근 신자원민족주의 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정부비축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 시점에서 위 공사는 △△일분의 정부비축유 확보 목표조차도 15년(1995～2009년) 이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제3차 석유 비축계획이 재연장되더라도 현재 비축유 구입 예산(연 100만 배럴) 추세로 보았을 때 남은 물량(2,044만 배럴)을 비축하는 데 15～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 4월 현재 석유공사 비축탱크 시설용량은 1억 3770만 배럴이며, 비축량은 8,046만 배럴로 충유율은 58%이며,  현재 2010년도 1억 4,600만 배럴 용량을 목표로 평택, 울산기지 건설 중(현재 입하재고량 기준, 국제공동비축분 제외)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공사 설립의 출발점이 되었던 1980년대 석유파동 당시에는 정부비축유가 없어 국내 유가가 전년 대비 372%까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8.7%까지 올라 경제성장률이 △5.7%까지 떨어졌음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석유비축사업과 유전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유전개발 생산물량 일부를 국내 석유 비축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석유비축목표의 조기 달성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조정내역

구 분	1995년 계획 수립 시	1차 조정(2002. 4월)	2차 조정(2006.12월)
수립․조정사유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비축유 확대 필요	IEA 가입(2002년), 비축유 예산부족 등	비축유 구입예산 부족 등
비축목표기준	○○일분 국내 소비량	○○일분 국내 순수입량	○○일분 국내 순수입량
비축목표연도	2005년	2008년	2010년
비축목표량	1억 5,400만 배럴	1억 4,100만 배럴	1억 4,100만 배럴
- 정부비축목표량	1억 5,400만 배럴 (○○일분)	1억 1,700만 배럴 (약 □□일분)	1억 100만 배럴 (약 △△일분)
- 해외공동비축분	-	2,400만 배럴 (약 ▽▽일분)	4,000만 배럴 (약 ▲▲일분)

[별표 2]

최근 10년간 석유비축실적 및 유전개발 생산량(2000~2009년)

(단위 : 만 배럴)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축실적(연말)	-	6,237	6,855	7,343	7,821	7,646	7,270	7,568	7,912	8,056	8,156
비축유 구입량	2,415	496	618	488	478	△175	△376	298	344	144	100
유전생산물량	11,527	409	469	464	813	1,313	1,242	1,233	1,561	1,520	2,503

* 연말 비축물량은 연도별 구입물량(계약연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입고연도 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 2004, 2005년도에는 비축유 8,129천 배럴을 판매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구매하지 못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에서 1999년부터 위 공사 소유 석유비축시설에 대여료를 받고 외국석유회사의 원유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을 보관하면서 ‘비상시 우선구매권(emergency purchase option)’을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은 1998년 여수 비축기지 건설 후 외환위기에 따른 예산 제약으로 정부비축유 구입이 어려워져  이미 건설된 비축시설이 미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시작, 2008. 12월 말 현재 비축시설 용량 1억 3,769만 배럴 중 석유공사 비축량은 57%인 7,857만 배럴임

위 공사에서 2009. 2월 말 현재 [별표 1]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社(국적 : ◇◇◇◇), □□□□ 社(국적 : ◆◆◆◆) 등 총 9개 외국 석유회사와 총 12건의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비축탱크 임대계약(Storage Facilities Le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여수 비축기지 등 4개 비축기지에 총 3,75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2009. 1월 말 현재 재고량 : 1,850만 배럴)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정유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축시설 대여료(◎◎◎원/배럴)보다 ◎◎◎◎◎◎의 시설대여료를 징수하여 [별표 2] “국제공동비축사업 수익현황”과 같이 최근 10년간 총 2,57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그 수익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공동비축사업 물량은 제3차 정부비축계획에 공식적인 정부비축물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물량이 정부비축유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불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때 우리 경제의 석유수급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공동비축사업 물량은 2002년 제3차 정부비축계획 1차 조정 시 공식적으로 정부비축유 목표물량(24백만 배럴, ♣♣일분)에 포함되었고, 2006년 2차 조정 시 2010년까지 40백만 배럴(♧♧일분)을 저장하는 것으로 목표물량이 증가

그런데 [별표 3]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조건(2000～2009년)”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공동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공사와 외국석유회사 간에 체결한 비축시설 임대 계약(Storage Facilities Lease Agreement)상에서는 국제공동비축물량을 대상으로 ‘비상시 우선구매권’의 행사시기, 인도시기, 구매량, 구매가격 등 구체적인 행사조건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고 있다.

첫째, ‘비상시 우선구매권’의 행사시기는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원유수출 중단 시’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천재․지변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내석유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위 국제공동비축사업 물량의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석유수급위기 정의

-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제21조(석유 수급안정을 위한 명령 등)]

-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둘째, 비상시 우선 구매량은 현재 제3차 정부비축계획에서는 국제공동비축물량의 목표 및 실적 산정 시 대여시설 용량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우선구매권 발동 시에는 현재 보유물량(재고)과 상관없이 계약된 대여시설 용량(up to the limit of Agreed Storage Volume)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2009. 1. 31. 기준으로 국제공동비축물량에서 재고율[재고물량(18.5백만 배럴)/총 계약물량(37.5백만 배럴)]은 49% 수준임

비상시 우선구매권이 발동되면, 현재 저장탱크에 있는 물량은 우선구매할 수 있고, 저장탱크에 없더라도 계약된 물량은 외국 석유회사가 외국에서 도입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국제공동비축 계약물량(3,750만 배럴)의 ◈◈%(▣▣▣▣만 배럴)를 차지하고 있는 ○○○사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상 재고량[매각되지 않은 원유물량(unsold stored crude oil)]만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제3차 정부비축계획 상의 비축실적(대여시설 용량기준)과 실제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부비축유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09. 1. 31. 현재 ○○○의 계약물량(▷▷▷천 배럴)과 재고물량(▶▶▶천 배럴)의 차이는 4,032천 배럴이어서 2009. 1월 ○○○에 우선구매권을 행사 시 약 400만 배럴이 차이남

셋째, 물량 인도시기는 우선구매권 행사일부터 원유는 90일 이내 [○○○사의 경우 계약물량의 절반은 180일 이내], 석유제품은 60일 이내에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국제공동비축분을 제외한 정부비축유 목표량(2010년까지 1억 100만 배럴)이 약 △△일분에 불과하여 △△일 이후 60일 또는 90일(180일)까지의 정부비축유의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제3차 정부비축계획상 비축기준일수 산정기준(국내순수입량)에 따른 일수 산정

넷째, 구매가격은 우선구매권 발동 당시 우선구매권 행사일이 포함된 달의 해당 유종 공식판매가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상시에 굳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국제공동비축분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2009. 2월 말 현재 12개의 국제공동비축계약 중 ■■, △△△△△, ▲▲▲, ▽▽ 등 4개 회사와 체결한 5개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계약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위 공사와 외국석유회사와 합의하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어 국제공동비축분의 가격이 오히려 비상시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국제공동비축물량은 제3차 정부비축계획의 비축물량(○○일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석유수급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사정에 따른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어 정부비축유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비축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외 경제 불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내 석유수급이 불안정할 시 국제공동비축물량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현황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7호)

[별표 2]

국제공동비축사업 수익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상)
수 익	2,570	27	38	84	71	76	85	138	264	448	657	682

[별표 3]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조건(2000~2009년)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표는 공개하지 않음(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330호) 제5조(공개기준) 1항 7호)

감     사     원

통          보

제        목     ♣♣♣♣♣ ♧♧광구 탐사사업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에서 ♣♣♣♣♣ ♧♧광구(예상 매장량 : 약 16억 6,000만 배럴, 한국 컨소시엄 해당분 : 약 4억 5,000만 배럴) 탐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2. 3. 26.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6. 26. ♣♣♣♣♣ 국영석유회사(이하 “□□□”라 한다)와 지분양수도계약(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현 한국 컨소시엄 구성(지분) : 한국석유공사(35%, 한국 컨소시엄 대표회사) 및 ◎◎에너지(주)(25%) 외 6개 회사(40%)

♣♣♣♣♣ 국영석유회사에 지분인수대가로 7천 5백만 달러, ♣♣♣♣♣ 정부에는 발견보너스로 6천 2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그런데 2008. 4. 28. ▶▶▶에서 당초 가서명한 합의(안)과 달리 유가상승을 이유로 지분인수대가 증액(미화 3억 6,400만 달러)을 요구하자 ♣♣♣♣♣ 정부에 지급하는 발견보너스 외에 □□□에 발견보너스를 추가 지급하고 지분인수대가 미화 1,000만 달러를 증액(미화 7,500만 달러→미화 8,500만 달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같은 해 5. 14. □□□와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분양수도계약 조건 : 지분[27%(□□□ 73%)], 지분인수대가(□□□에 미화 8,500만 달러 지급), 서명보너스(♣♣♣♣♣ 정부에 미화 81만 달러 지급), 탐사비용(한국 컨소시엄이 □□□ 몫 대납), 시추선 도입(미화 약 1억 4,000만 달러), 발견보너스(♣♣♣♣♣ 정부 미화 약 1억 3,800만 달러, □□□ 미화 약 8억 1,000만 달러, 2014년도에 지급 예정)

해외유전 탐사사업의 경우 탐사를 시작하여 발견보너스를 지급(탐사 성공 시)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유가상승을 이유로 발견보너스를 추가 지급할 때에는 앞으로 유가하락으로 인해 위 공사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에 따른 사업투자기준[순현재가치(NPV)>0, 내부수익률(IRR)>할인율(12%, 탐사사업의 경우)]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경제성이 상실 또는 크게 하락할 경우도 대비하여 발견보너스를 유가와 연동하여 지급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발견보너스 지급 : 탐사계약 체결 후 보통 10년 내외, 위 ♧♧광구는 2014년 지급 예정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 정부에 매장량과 유가를 연동하여 발견보너스(미화 약 1억 3,800만 달러 예상)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면서도 위 발견보너스 외에 □□□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발견보너스(미화 약 8억 1,000만 달러 예상)는 매장량에만 연동시키고 유가에는 연동시키지 않는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 발견보너스 산정식 : 가채매장량×0.1%×유가(시장가격) (근거 : ♣♣♣♣♣ TAX CODE)

→  16억 6,000만 배럴 × 0.1% × 미화 83.5달러/배럴 = 미화 약 1억 3,800만 달러

: [2014년도 지급 예정. 유가 배럴당 미화 75달러(인플레이션율 2.5%)]

계약자 ▶▶▶ 발견보너스 산정식 : {(매장량(10억 배럴)×미화 1.35달러/배럴)+(매장량(10억 배럴 초과)×미화 2.5달러/배럴)}×27%

→ 미화 약 8억 1,000만 달러(예상 가채매장량 : 16억 6,000만 배럴)

그 결과 위 공사에서 같은 해 5. 14. 지분양수도계약 시 브렌트(Brent)유 적용 유가 배럴당 미화 75달러(인플레이션율 2.5%)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순현재가치(할인율 12%적용, 이하 같음) 미화 4억 6,000만 달러, 내부수익률 16.31%이었으나 2009.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의 브렌트(Brent)유 기준 평균 유가 배럴당 미화 43.37달러(인플레이션율 2.5%)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면 순현재가치 미화 △1억 6,500만 달러, 내부수익률 10.08%로 사업투자기준인 순현재가치>0, 내부수익률>12%(할인율)에 미달한다.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혹은 순현가) : 투자안의 모든 현금유입을 기대수익률 또는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가총액에서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투자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값

IRR(In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혹은 미래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또한, 유가하락에 따른 투자비용 하락(20% 가정)을 감안하더라도 순현재가치가 미화 △6,000만 달러, 내부수익률 11.24%로 사업투자기준에 미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도 제49회 한국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유가하락에 대해 투자비용을 고정시켜 분석 보고 하였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하락폭은 예측할 수 없어 유가하락 비율인 45%(배럴당 미화 75달러→배럴당 미화 43.37달러)의 절반 수준인 20%를 가정하여 분석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 체결 시 유가 상승으로 발견보너스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 유가와 연동시켜 안정적으로 경제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 ○○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 ○○ ○○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비축유 대여 및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에서 원유정제시설 가동 불가 또는 이상 혹한 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에서 규정한 환경기준 변경에 따른 교체(이하 “순환저장”이라 한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규정한 탱크의 정기검사(이하 “개방점검”이라 한다)를 위해 위 석유제품을 각 정유사에 대여(이하 “정책대여”라 한다)한 후 회수하고 있다.

1. 회수한 휘발유가 환경기준에 미달

위 공사에서 2007.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용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T-101)를 개방점검하기 위해 위 지사의 휘발유 150천 배럴(황함량 20ppm)을 ◇◇◇◇◇주식회사에 정책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2006. 12. 29.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따르면 2009. 1. 1.부터 휘발유의 황함량을 기존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정책대여 이전인 2007년 5월부터 ◇◇◇◇◇주식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등 4개 정유사 모두가 황함량 10ppm 이하의 휘발유 제품을 생산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당시 휘발유의 제조기준은 황함량 등 6개 항목이 개정되었으나, 이미 각 정유사에서 생산·공급하는 휘발유는 나머지 방향족화합물 함량 등 5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음

따라서 위 공사에서 개방점검을 위해 휘발유를 대여할 정유사를 선정할 때에는  탱크 개방점검 후 개정된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회수하여 위 물량만큼을 앞으로 순환저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를 제외한 위 4개 정유사 중 1개 정유사로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황함량 10ppm 이하인 휘발유를 생산하지 않고 있던 ◇◇◇◇◇주식회사를 정책대여업체로 선정하고 휘발유 150천 배럴을 대여한 후 개정된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황함량 19ppm인 휘발유를 회수하였다.

2. 개정 환경기준에 적합한 경유를 저급의 경유제품과 혼합

위 공사에서 2005. 5월부터 2007. 3월까지 구리 등 3개 지사에 비축한 경유 1,959천 배럴을 순환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 5개 정유사에 정책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환경부에서 2009. 1. 1.부터 경유의 황함량을 기존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 4. 26. 입법예고하였고(2006. 12. 29. 개정), 2006. 6월부터 ◆◆주식회사 등 5개 정유사에서는 황함량 10ppm 이하의 경유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경유의 제조기준은 황함량 등 6개 항목이 개정되었으나, 이미 각 정유사에서 생산·공급하는 경유는 나머지 윤활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음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위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06. 4. 26. 이후 정유사로부터 회수한 경유가 입법예고된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황함량 10ppm 초과 경유와 위 회수물량이 섞이지 않도록 별도 관리함으로써 위 회수물량이 앞으로 개정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순환저장 대상 물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2006. 7. 15.부터 2007. 3. 23.사이에 회수한 황함량 10ppm 이하인 경유 계 815천 배럴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황함량 10ppm 초과인 경유와 혼합함으로써 황함량이 적게는 11ppm, 많게는 13ppm이 되었다.

[표] 황함량이 낮은 경유를 회수받아 기 보유 경유와 혼합한 사례

탱크 명	기존 물량		회수 물량			혼 유 결 과 황함량
	물량	황함량	회수일자	물량	황함량
구리 C-101	405천 배럴	10ppm 초과주)	2006. 7. 15.~9. 26.	392천 배럴	10ppm	12ppm
			2006. 8. 21.~10. 23.	210천 배럴	8ppm
용인 T-501	119천 배럴	25ppm	2006. 9. 19.~9. 28.	103천 배럴	6.4ppm	13ppm
			2007. 3. 14.~3. 23.	44천 배럴	9ppm
동해 T-103	87천 배럴	10ppm 초과주)	2006. 7. 24.~7. 28.	66천 배럴	10ppm	11ppm

주) 정확한 수치는 확인 불가

자료 : 한국석유공사

3. 필요 이상의 물량을 순환저장하거나 연도별로 물량을 안분하지 않고 일괄 대여

위 공사에서는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8. 4월부터 2009. 3월 현재까지 휘발유 전체 비축물량 891천 배럴과 경유 3,160천 배럴 계 4,051천 배럴의 비축유를 순환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 4개 정유사와 ｢비축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환저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8. 2. 1. ◆◆에너지(주)가 ▽▽▽▽(주)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내 정유사 수는 5개에서 4개로 축소

가. 탱크 내 경유가 환경기준치를 약간 웃도는 반면, 정유사가 생산하는 경유가 기준치를 훨씬 밑돌아 일부 물량만 순환저장하여도 개정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의 일부 물량만을 순환저장에 포함하여 순환저장 비용이 증가하거나 석유제품의 비축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 시 감사원에서 2009. 3. 6. 황함량이 다른 경유를 혼합한 구리지사 C-101공동의 경유를 시료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상·중·하층 경유의 황함량이 모두 12ppm인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혼합장치를 가동하지 않아도 이들이 완전히 혼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리고 위 공사에서는 2006.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서 회수한 황함량 10ppm 이하인 경유 602천 배럴을 황함량 10ppm 초과인 경유 405천 배럴이 있는 구리지사[C-101공동(空洞)]에 충유하여 황함량 12ppm으로 만든 바 있고, 순환저장 시 탱크에 남아있는 양(탱크 용량의 10% 미만)을 정유사가 회수한 석유제품과 섞고 있어 서로 다른 규격의 경유제품을 섞어도 이들이 완전히 혼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같은 탱크 내 일부 물량만을 대상으로 순환저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08. 4월 순환저장 당시 대부분의 정유사에서 황함량이 5～8ppm인 경유를 생산하고 있어 황함량이 11～13ppm인 용인지사의 506천 배럴과 동해지사의 688천 배럴 계 1,194천 배럴의 절반인 597천 배럴만 순환저장해도 황함량을 10ppm 이하로 만들 수 있는데도 위 1,194천 배럴 모두를 순환저장을 위해 정책대여하였다.

T-501탱크 : 265천 배럴, T-502탱크 : 241천 배럴

T-101탱크 : 269천 배럴, T-102탱크 : 272천 배럴, T-103탱크 : 147천 배럴

나. 위 공사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교체가 필요하여 순환저장하더라도 위 휘발유 비축물량 전체 891천 배럴과 경유 3,160천 배럴 계 4,051천 배럴의 비축유를 대상으로 일시에 순환저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추진시기와 대상물량을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적정하게 안분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석유제품 비축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2008. 3월 말 순환저장을 실시하기 전 위 공사의 경유 전체 비축물량 4,616천 배럴 중 구리기지의 비축물량 1,456천 배럴은 송유관 미연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축물자로서 시중유통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이유로 제외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2006. 4. 26.에서 1년 8개월가량 지난 2008. 1. 22. 뒤늦게 ‘순환저장 대상 비축유를 같은 해 1분기에 각 정유사에 일괄 대여한다’는 내용의 ｢비축석유제품 품질교체 및 개방점검을 위한 정책대여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4. 4.부터 4. 14. 사이에 ◆◆주식회사 등 4개 정유사와 ｢비축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순환저장을 추진하였다.

위 “1항”에서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리한 결과 이미 대여한 석유제품을 제대로 회수하여 관리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순환저장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휘발유 150천 배럴, 경유 703.5천 배럴을 더 많이 순환저장하게 되어 품질 차이 비용 및 수송비 등 계 1,436백만 원을 낭비하였고, 2008. 4월부터 2009. 3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순환저장 시 위 물량의 재고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된 총 1,412천 배럴 중 순환저장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지사의 경유 602천 배럴과 중복 물량 제외

뿐만 아니라, 4,051천 배럴의 순환저장 대상 비축유를 4개 정유사에 한꺼번에 대여함으로써 휘발유는 2008. 7. 1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126일간(약 4.2개월, 기간 산정 : 제품 출하 최종일 다음 날～제품회수 최초일 전날) 위 공사의 비축물량이 전혀 없었고, 비축기지별로 짧게는 138일(약 4.6개월)에서 길게는 226일(약 7.5개월)동안 비축공백을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① 환경기준에 적합한 저장 석유제품을 기준미달의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석유제품의 대여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필요이상의 석유제품을 순환저장하는 등으로 인해 비축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경영평가 계량지표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2008. 2. 20.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2007년 결산서 및 각종 경영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2007년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3. 10.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1. 생산성 지표 등 산정 부적정

위 경영평가 중 계량지표 산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있는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및 ‘경영고정자본 생산성’ 지표의 경우 ‘목표부여 방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방식에 따른 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연도(2007년) 기준 직전 5개 연도(2002～2006년)의 위 지표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평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최저 및 최고 목표치가 결정된다.

득점=[(평가연도 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배점. 한편, 목표부여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는 직전 5개 연도의 지표 추세치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에 과거 5개 연도 지표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특정 연도에 회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량지표 평점을 산정할 때에는 단순 회계변경이 평점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직전 5개 연도의 위 지표실적 산정 또한 변경된 회계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표 실적 결과로 수정한 후 최고 및 최저 목표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공사에서 기존에 해외 자회사 광구의 외국납부 법인세를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2007. 8. 2.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위 비용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위 공사의 본질적 부가가치(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증가와는 무관하게 위 해외 자회사의 외국납부 법인세만큼 경상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2007년 부가가치가 같은 금액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해외 자회사(현지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캡틴과 SES 2개 광구의 외국납부 법인세를 기존 매출원가에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 한편, 위 2개 광구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모든 의사결정을 위 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지분법이 아닌 직접 투자 형태로 회계처리

따라서 2007년 경영평가 시 위 2개 계량지표 평점 계산을 위한 최고 및 최저 목표 산정 시에도 직전 5개 연도(2002년～2006년)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위 간접광구 외국납부 법인세를 법인세비용으로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수정한 후 부가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07년 경영평가 시 위 2개 지표의 평점 계산 시 직전 5개 연도(2002～2006년)에 대한 부가가치를 재계산하지 않은 채 최저 및 최고 목표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별표 1] “생산성 지표 재산정 결과”와 같이 노동생산성 지표 0.282점, 경영고정자본 생산성 지표 0.342점 계 0.624점을 과다 산정하게 되었다.

2. 계량인건비 지표 등 산정 부적정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Ⅱ. 평가방법 해설 5.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4)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따르면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으로 하되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공사의 경우 비축유 트레이딩 매출액을 비경상 매출로 구분하여 ‘계량인건비’와 ‘계량관리업무비’ 지표 산정 시 매출총액에서 비축유 트레이딩 매출액을 차감한 후 계산하고 있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비축유 트레이딩은 근월(近月)물 원유가격(현물가격)이 원월(遠月)물 가격(선물가격)보다 고평가되어 저장시설에 저장된 원유를 시장에 팔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현물가격＞선물가격) 트레이딩이라고 함

한편, 2007년 중 위 공사에서 발생한 원유 트레이딩 매출액(101,762,505천 원) 또한 위 비축유 트레이딩 매출액과 시황에 따른 일시적 단기 매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거래에 해당된다.

2007년에 발생한 원유 트레이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근월(近月)물 원유를 구입하여 저장시설에 저장후 고가인 원월(遠月)물로 판매하는 것으로 원유시장이 콘탱코(Contango, 현물가격＜선물가격) 시장일때 발생한 것으로 2007년에만 최초 발생하였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여 비축유 트레이딩보다 비경상적인 매출액 성격이 더 강함

따라서 비록 위 원유 트레이딩 매출액의 경우 이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명확히 이를 제외하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평가대상 연도의 구체적인 계량지표 산정 방식을 정하는 ‘평가단 지표 개선작업’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 2개 지표 산정 시 기존 비축유 판매와 유사한 성격의 원유 트레이딩 매출액 포함여부를 경영평가단에 질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 위 ‘평가단 지표 개선작업’ 중에는 물론 실제 평가 중에도 위 원유 트레이딩 매출액 포함 여부를 놓고 경영평가단에 아무런 질의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계량인건비’ 및 ‘계량관리업무비’ 지표를 산정할 때 매출총액에 원유 트레이딩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위 원유 트레이딩 매출액을 제외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별표 2] “계량인건비와 계량관리업무비 지표 재산정 결과”와 같이 계량인건비 0.341점, 계량관리업무비 1.04점 계 1.381점을 더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 “1항”과 “2항”의 내용과 같이 과다 산정된 총 2.005점을 경영평가 점수에서 차감한 후 2007년 위 공사의 성과급 지급액을 재계산할 경우 정당 지급액은 17,401,012천 원(지급률 460.3%)이나 실제로는 18,552,225천 원(지급률 490.8%)을 지급하여 정당 지급액보다 1,151,213천 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앞으로 경영평가 계량지표 산정 시 단순 회계변경으로 인한 부가가치 상승금액을 차감하지 않거나 비경상 매출액을 포함하는 등으로 평가 점수를 과다 산정하여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평가 계량지표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생산성 지표 재산정 결과

1. 부가가치 조정에 따른 지표 재산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가가치	수정 전(①)	166,474	229,222	522,597	627,528	526,228	639,141
	법인세 조정(②)	5,496	17,223	32,099	35,691	26,737	-
	수정 후 (③ = ①＋②)	171,970	246,445	554,696	663,219	552,965	639,141
평균인원(④)		741명	803명	862명	967명	991명	1,074명
경영고정자본(⑤)		1,432,102	1,561,445	1,804,500	1,702,338	1,414,355	1,406,492
노동생산성	수정 전 (⑥ = ①/④ )	224.7	285.5	606.3	648.9	531.0	595.1
	수정 후 (⑦ = ③/④ )	232.1	306.9	643.5	685.9	558.0	595.1
	차이(=⑥－⑦)	△7.4	△21.4	△37.2	△37.0	△27.0	-
경영고정자본 생 산 성	수정 전 (⑧ = /⑤)	0.116	0.147	0.290	0.369	0.372	0.454
	수정 후 (⑨ = ③/⑤)	0.120	0.158	0.307	0.390	0.391	0.454
	차이(=⑧－⑨)	△0.004	△0.011	△0.018	△0.021	△0.019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2. 노동생산성과 경영고정자본생산성 평점 재산정

구 분	노동생산성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수정 전(a)	수정 후(b)	차이(b-a)	수정 전(a)	수정 후 (b)	차이(b-a)
표준편차	172,035	182,470	10,435	0.108	0.114	0.006
실적	595,104	595,103	0	0.454	0.454	0
기준치	531,007	557,988	26,980	0.372	0.391	0.019
최고목표	703,043	740,458	37,415	0.480	0.505	0.025
최저목표	186,937	193,047	6,110	0.155	0.162	0.007
득점률	79.086%	73.447%	△5.639%	92.003%	85.170%	△6.833%
득점	3.954	3.672	△0.282	4.600	4.258	△0.342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별표 2]

계량인건비와 계량관리업무비 지표 재산정 결과

1. 트레이딩 매출액 조정에 따른 지표 재산정

(단위 : 천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수정 전(①)	429,968,566	410,780,381	787,105,134	893,809,944	918,133,143	1,095,001,756
	조정(②)	-	-	-	-	-	101,762,505
	수정 후 (③ = ①－②)	429,968,566	410,780,381	787,105,134	893,809,944	918,133,143	993,239,251
인건비(④)		39,849,575	50,796,289	59,816,972	77,974,823	76,869,055	89,718,159
관리업무비()		35,099,663	34,389,020	50,159,700	64,896,884	71,436,683	74,601,489
계량인건비	수정 전 (⑥ = ④/① )	0.093	0.124	0.076	0.087	0.084	0.082
	수정 후 (⑦ = ④/③ )	0.093	0.124	0.076	0.087	0.084	0.090
	차이(= ⑥－⑦)	-	-	-	-	-	△0.008
계량관리업무비	수정 전 (⑧ = /)	0.082	0.084	0.064	0.073	0.078	0.068
	수정 후 (⑨ = /③)	0.082	0.084	0.064	0.073	0.078	0.075
	차이(= ⑧－⑨)	-	-	-	-	-	△0.007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2. 계량인건비 및 계량관리업무비 평점 재산정

구 분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수정 전(a)	수정 후(b)	차이(b-a)	수정 전(a)	수정 후(b)	차이(b-a)
표준편차	0.016	0.016	-	0.007	0.007	-
실적	0.082	0.090	0.008	0.068	0.075	0.007
기준치	0.084	0.084	-	0.078	0.078	-
최고목표	0.067	0.067	-	0.071	0.071	-
최저목표	0.117	0.117	-	0.092	0.092	-
득점률	70.299%	53.256%	△17.043%	100%	79.208%	△20.792%
득점	1.406	1.065	0.341	5.000	3.960	1.040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무형자산 및 대여금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위 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하되 회계처리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구 재정경제부는 2007. 6. 29.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재정경제부령 제567호)을 제정․시행하였고, 같은 해 11. 28. 위 규칙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5호)으로 전부 개정한 후 이를 2008. 1. 1.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위 회계규칙 제36조 제1항 및 위 회계사무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2007. 7. 10. 구 재정경제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3호)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위 법률 시행 전에는 구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26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위 규정 등과는 별도로 위 공사에서는 ｢위임전결규정｣의 [별표] “결재 및 전결사항표”에 따라 회계제도 개선 중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 일반적인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각 계정과목별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1. 생산 광구의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 관련

위 구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제63조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63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해서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서 위 ｢위임전결규정｣의 [별표] “결재 및 전결사항표”에 따라 2004. 5. 27. ‘생산량비례법 회계처리 방법’을 통해 앞으로 생산광구별 무형자산에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되, 위 ｢법인세법｣상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경우의 총채굴예정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매장량 종류 중 상대적으로 추정의 신뢰도가 높은 확인매장량(Proven Reserves, 1P)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매장량 평가를 위해서는 통상 확인매장량(Proven Reserves, 1P), 추정매장량(Probable Reserves, 2P), 가능매장량(Possible Reserves, 3P) 등 3가지 유형의 매장량 개념이 주로 사용되며 1P, 2P, 3P순으로 원유취득 실현 확률이 높음

더구나 위 공사의 베트남 15-1 등 대부분의 생산광구의 광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위한 총채굴예정량으로 위 확인매장량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므로 2004년부터 생산이 개시된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 광업권 등 무형자산 또한 확인매장량(3.4억 배럴)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석유공사는 2008년 말 현재 베트남15-1, 베트남11-2, 리비아 엘리펀트, 페루8, 캡틴(영국), SES(인도네시아), Ankor(미국) 총 8개 생산광구를 보유하고 있고, 리비아 엘리펀트를 제외한 7개 광구의 경우 확인매장량(1P) 기준으로 생산량비례법 적용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위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의 광업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추정매장량(Probable Reserves, 2P)을 총채굴예정량으로 보아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그 결과 [별표] “무형자산 상각비 과소 계상 명세”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 17,946백만 원만큼 무형자산 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여 같은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게 되었다.

이연법인세 회계 적용에 따른 법인세비용 감소 효과 미반영 전제

2. 탐사광구 자산의 감액처리 관련

위 공사에서 기존에 탐사사업비 전액의 성공불 융자 조달을 전제로 “광구 단위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던 중 위 공사의 탐사사업이 확대되고, 위 사업 관련 투자비 중 성공불 융자 조달 비율이 축소(2006년 58%)되자 결산손익(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 12. 28. “석유 탐사사업비 회계처리 방법 검토 보고”에 따라 앞으로 탐사사업비 회계처리를 “유정(Well) 단위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 원유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 공사나 민간업체가 탐사나 개발단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일반이자 외에 특별부담금을 회수하는 융자제도

광구 전체가 실패로 확인되어 사업철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투자비 전액을 비용처리

전액 성공불 융자금을 조달하여 탐사사업을 수행하던 중 사업이 실패할 경우 광구단위 평가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더라도 관련 무형자산 감액 비용과 같은 금액의 성공불 융자금만큼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동시에 계상되어 위 공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탐사사업비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실패가 판명되는 시점에 관련 무형자산 전액을 일시에 감액처리 하게 되어 특정연도의 경영성과가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만큼 낮아지는 결과 초래

광구 내 여러 구조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실패한 연도 결산 시 성공불 융자금을 초과하여 순수한 자체자금을 통해 투자된 사업비를 당해연도 결산 시 비용처리

따라서 탐사광구 시추 결과 실패한 유정(Well)에 투자된 총사업비 중 성공불융자금을 초과하여 공사 자체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실패한 회계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2008년 결산 시 탐사사업을 수행 중인 "카작 에기즈카라(Egiskara)" 광구의 경우 2008년 중 5개 유정(Well)에 대한 시추 결과 모두 실패로 판명되었는데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관련 사업비 17,989백만 원(성공불융자금 8,886백만 원 포함) 전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직접투자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탐사광구 관련 사업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만, 위 카작 에기즈카라(Egizkara) 광구는 현지법인(Fosco.B.V)의 실체를 인정하여 간접투자 방식으로 회계처리(탐사사업비는 위 현지법인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어, 위 공사는 탐사사업비를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그 결과 2008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비용 중 위 대여금의 대손상각비가 9,103백만 원(자체자금 투자분＝17,989백만 원－8,886백만 원)만큼 계상되지 않게 되어 같은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 상 대여금과 이익잉여금이 같은 금액만큼 과다 계상 되었다.

이연법인세 회계 적용에 따른 법인세비용 감소 효과 미반영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과소 계상된 무형자산상각비와 2008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대여금의 대손상각비는 2009년에 오류수정하고 앞으로 무형자산 상각비 과소 계상 및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미계상 등으로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무형자산 상각비 과소 계상 명세

(단위 : 백만 원, 배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제 (A)	총 취득원가(①)		126,402	147,401	158,050	168,602
	상각률	당기생산량(②)	1,147,691	2,446,418	3,770,914	2,939,293
		총채굴예정량(③)	93,185,300	93,185,300	40,817,000	28,567,000
		당기상각률 (④ = ②/③)	1.23%	2.63%	9.24%	10.29%
	무형자산상각비 (⑤ = ① × ④)		1,533	3,870	14,602	17,348
정당 (B)	총 취득원가(⑥)		126,402	147,401	158,050	168,602
	상각률	당기생산량(⑦)	6,884,770	14,684,391	45,251,145	50,416,694
		총채굴예정량(⑧)	312,501,000	339,277,000	339,277,000	339,277,000
		당기상각률 (⑨ = ⑦/⑧)	2.20%	4.33%	13.34%	14.86%
	무형자산상각비 ( = ⑥ × ⑨)		2,785	6,380	21,080	25,054
차이 (B-A)	당기상각률 (⑨ - ④)		0.97%	1.7%	4.1%	4.57%
	무형자산상각비 ( - ⑤)		1,251	2,510	6,478	7,707
주1) 총 취득원가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천 원 미만 절사 2) 실제와 정당 총채굴예정량과 당기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위 공사에서 매년 상각 시 광구 전체 중 공사지분률만 산정하는 방식으로 상각률[(광구생산량×공사지분)/(총채굴예정량×공사지분)]을 산정하였기 때문 3) 실제 총채굴예정량이 '06, '07 변경된 것은 공사 지분률이 변경 4) 정당한 총채굴예정량이 '05년부터 변경되는 것은 같은 해 8월 추가 시추결과를 반영한 매장량 재평가 결과임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과소 상각률 평균	2.84%
					무형자산 과소 상각액 누계액	17,946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신개념의 수직터널 굴착 및 발파방법” 개발로 예산 절감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모 범 대 상 자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비축사업처 □□팀

3급 ○○○

모 범  내 용

위 사람은 1997. 1. 15.부터 2009. 3. 5. 현재까지 위 공사 비축사업본부 비축시설처 토목팀(구 건설사업본부 건설처 토목팀)에서 석유비축기지 설계와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석유비축기지 저유동굴에 저장된 석유의 입출하 관로용 수직터널(갱)을 굴착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지하로 우물을 파내려가는 것처럼 장약 및 발파를 하고 환기 후 사람이 직접 내려가 두레박과 같은 버켓(Bucket)에 버력을 담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굴착하고 있었다.

지표면과 하부터널 또는 상부터널과 하부터널을 연결하는 터널(갱)

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

그러나 이러한 굴착방법은 수직터널이 깊어질수록 버력처리와 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버력처리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안전사고 위험(추락위험 및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항상 존재하며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평터널 굴착과 비교할 때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많이 소요

위 사람은 기존의 수직터널 굴착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수직터널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공할 방법을 고안하던 중  수직터널 단면보다 작은 지름(구경)의 터널(선진도갱: Pilot Hole)을 먼저 굴착한 후 주변의 단면을 경사면이 형성되도록 확대 발파(경사확대 발파)함으로써 발생된 버력이 선진도갱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밑(하부 터널)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수직터널 굴착 및 발파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에따라 버력처리와 환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임으로써 [별표] “신개념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단축효과”와 같이 기존의 공법보다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단축․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공법의 경우 버력 처리에 가장 많은 공기가 소요(전체 공기의 80%)되고 이에 따라 공사비용도 증가하나 신공법은 버력을 하부터널로 자유낙하 처리하여 별도의 버력 처리시간이 불필요하고 기존 공법은 발파 후 가스 및 분진을 환기하여야 하나 신공법은 환기시간도 필요하지 않아 발파 후 즉시 작업투입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

또한, 위 사람은 2006. 6. 2. 위 공법을 국내특허 출원하여 2007. 7. 23. 특허를 취득(특허번호 제10-0743452호 “버력처리가 용이한 수직갱의 발파방법”, 특허번호 제 10-0743453호 “수직갱 굴착방법”, 특허권자: 한국석유공사)하는 한편, 같은 해 8월에는 울산석유지하비축기지 건설공사에 위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 479백만 원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위 사람이 개발한 위 공법은 석유 지하비축기지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수발전소, 지하철 엘리베이터 홀, 도로터널의 환기구, 지하 물류저장시설 공사 등에 폭넓게 적용되어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인도에 국제특허 출원 중에 있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07. 11. 27. 위 공사와 구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에 위 공법을 이용한 지하공간개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사람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신개념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단축효과

	기존 공법(A)	신공법(B)	차이(A-B)	비율(B/A)
공사기간	17개월	7개월	△10개월	41%
공사비	1,520백만 원	704백만 원	△816백만 원	46%

주) 터널 단면지름 5.5m, 선진도갱 단면지름 2.4m, 심도 100m 굴착 기준

자료 : 한국석유공사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지표 관리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관 계  기 관     기획재정부 본부

내        용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와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등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평가지표 예시 : 노사관계 합리성)하는 등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위 24개 공기업에서는 매년 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노동조합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및 노동부의 “사용자의 개념 관련 질의·회시”(2006. 1. 31.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3)에 따르면  상위직(보직자) 및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가입 금지대상 직원의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맞게 상위직(보직자)과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 2. 16.부터 같은 해 3. 5.까지 공기업의 노조가입 금지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은 상위직·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는 반면,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의 경우는 노무·인사만 제외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는 노무만을 제외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은 모두 제외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단체협약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기관별 노조가입 금지대상 조합원 범위

구 분	기관 수	기 관 명
상위직, 노무, 인사, 감사	8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상위직, 노무, 인사	7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 공사,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보증(주)
상위직, 노무	1	한국주택공사
상위직	8	한국전력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인천항만, 산재의료원, 한국감정원, 한국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	24

자료 : 한국석유공사 등 24개 공기업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명세 [별표] “기관별 단체협약(조합원 범위 관련) 체결 현황” 참조

그 결과 위 노동부 질의·회시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 등이 노동조합에 누설 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지표를 보면 [표 2]와 같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사관계의 합리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여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평가지표: 노사관계 합리성

지표 정의	기관별 노사관계 합리성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개발되어 있는가? ②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등을 구축하고 있는가? ③ 노조 운영제도 개선, 경영 관련 의사결정, 문제해결, 직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노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④ 단체협약 내용은 합리적이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체결되었는가? ⑤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이 기관의 목표 달성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 금지대상 조합원의 범위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을 통한 직원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노사 교섭력의 균형 제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이 앞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기관별 단체협약(조합원 범위 관련) 체결 현황

기관명	조합원 제외 대상
	상위직	노무	인사	감사	기 타
한국철도공사	2급 이상	○	○	○	회계, 조직 등
한국마사회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급 이상	○	○	○	경영전략, 기획 등
한국관광공사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조폐공사	3급 이상	○	○	○	기획, 경영 등
한국도로공사	2급을 이상	○	○	○	비서, 복지후생 등
부산항만공사	3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가스공사	2급 이상	×	×	×	×
		제외 추진 중('08. 7. 결재, '09. 3. 사측(안)으로 제시)
한국석유공사	3급 이상	○	○	×	자금 출납, 비서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수자원공사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방송광고공사	3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토지공사	2급을 이상	○	○	×	비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급 이상	○	○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보직자	○	○	×	예산(2급) 등
대한주택공사	2급 이상	○	×	×	비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2급 이상	× (4급)	× (4급)	× (3급)	기획․비서(3급) 등
인천항만공사	2급 이상	× (3급)	× (3급)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산재의료원	3급 이상	× (2명)	× (2명)	×	예비군 지휘자
한국감정원	2급 이상	× (4급)	× (4급)	×	×
한국전력공사	3급 이상	×	×	×	×
대한석탄공사	2급 이상	×	×	×	×
한국공항공사	2급 이상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3급 이상	×	×	×	×

※ ( ) 안은 제외 범위에 해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노사협의회 운영

※ 자료 : 한국석유공사 등 16개 공기업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권          고

제        목     단체협약의 조합원범위 약정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사 외 15개 공공기관

15개 공공기관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②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③ 한국방송광고공사 본사, ④ 한국토지공사 본사, 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⑥ 대한주택공사 본사, ⑦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 ⑧ 인천항만공사 본사, 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본사,  ⑩ 한국산재의료원 본사,  한국감정원 본사,  한국전력공사 본사,  대한석탄 공사 본사, ⑭ 한국공항공사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내        용

한국석유공사 등 16개 기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노조법 제2조(정의) 및 노동부의 “사용자의 개념 관련 질의․회시”(2006. 1. 31. 노사관계법제팀-273)에 따르면 상위직(보직자) 및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회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6조(가입범위)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지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맞게 상위직과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9. 2. 16.부터 같은 해 3. 5.까지 공기업의 노조가입 금지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은 상위직·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의 경우는 노무·인사만 제외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는 노무만을 제외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은 모두 제외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단체협약에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기관별 노조가입 금지대상 조합원 범위

구 분	기관 수	기 관 명
상위직, 노무, 인사, 감사	8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상위직, 노무, 인사	7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보증(주)
상위직, 노무	1	한국주택공사
상위직	8	한국전력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인천항만, 산재의료원, 한국감정원, 한국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	24

자료 : 한국석유공사 등 24개 공기업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명세 [별표] “기관별 단체협약(조합원 범위 관련) 체결 현황” 참조

그 결과 위 노동부 질의․회시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 등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외 15개 기관의 사장은 앞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무․인사․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기관별 단체협약(조합원 범위관련) 체결현황

기관명	조합원 제외 대상
	상위직	노무	인사	감사	별정직 및 기능직
한국철도공사	2급 이상	○	○	○	회계, 조직 등
한국마사회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급 이상	○	○	○	경영전략, 기획 등
한국관광공사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조폐공사	3급 이상	○	○	○	기획, 경영 등
한국도로공사	2급을 이상	○	○	○	비서, 복지후생 등
부산항만공사	3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가스공사	2급 이상	×	×	×	×
		제외 추진 중('08. 7. 결재, '09. 3. 사측(안)으로 제시)
한국석유공사	3급 이상	○	○	×	자금 출납, 비서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수자원공사	2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방송광고공사	3급 이상	○	○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토지공사	2급을 이상	○	○	×	비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급 이상	○	○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보직자	○	○	×	예산(2급) 등
대한주택공사	2급 이상	○	×	×	비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2급 이상	× (4급)	× (4급)	× (3급)	기획․비서(3급) 등
인천항만공사	2급 이상	× (3급)	× (3급)	×	비서, 임원 운전원 등
한국산재의료원	3급 이상	× (2명)	× (2명)	×	예비군 지휘자
한국감정원	2급 이상	× (4급)	× (4급)	×	×
한국전력공사	3급 이상	×	×	×	×
대한석탄공사	2급 이상	×	×	×	×
한국공항공사	2급 이상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3급 이상	×	×	×	×

※ ( ) 내서는 제외범위에 해당,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노사협의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