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

2009.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낙후지역개발사업 현황	2

Ⅲ. 감사결과	5

1. 사업추진체계 분야	5

2. 예산배분 분야	12

3.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	15

4. 과거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25

Ⅳ. 종합 결론	29

[별표]	30

표  목  차

[표  1]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현황	4

[표  2]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부처별 추진현황	5

[표  3]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6

[표  4]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단위지역당 연간 지원액 현황(2007～2008년)	7

[표  5] 시‧군당 추진 사업수 현황(2007～2008년)	9

[표  6] 시‧군당 사업 소관 부처수 현황(2007～2008년)	9

[표  7] 시‧군별 낙후도와 예산신청 한도액 간 상관계수	14

그  림  목  차

[그림 1]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통한 개선방향	11

[그림 2]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절차	1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실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부처별 중복 추진 등에 관해 논의되었고, 국회에서 2009. 4. 1.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회 감사청구 내용
정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오지면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주면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처이기주의의 행태가 일부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등 당초 정부가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오지면(｢오지개발촉진법｣):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면 정주면(｢농어촌정비법｣): 오지면(｢오지개발촉진법｣)과 도서지역 면(｢도서개발촉진법｣)을 제외한 면

2. 감사대상ㆍ범위

이번 감사에서는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 관련 예산의 배분 및 집행 실태를 감사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의 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2009. 4.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같은 해 5. 20.부터  6. 9.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2. 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낙후지역개발사업 현황

ㅠㅠ

1. 낙후지역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는 ‘낙후지역’을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오지(奧地),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접경지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그 밖의 낙후지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ㆍ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70개 시‧군을 지정‧고시(1차 2004. 9., 2차 2007. 7.)

또한 2009. 4. 22.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구법에서 열거했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의 정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 >
▪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인구(인구밀도‧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주민세 소득세할), 재정 상황(재정력지수)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0개 시‧군을 지정‧고시(2009. 6.) ▪ 특수상황지역: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가.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낙후지역’은 지역별 생활여건과 개발수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낙후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2009년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한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으로 별도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이들 사업에 ‘자율편성제도’를 적용하여 사전에 시‧군‧구별로 예산신청 한도액을 부여한 후 그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는 시‧군‧구별 예산신청 한도액 통보 시 신청가능한 사업을 함께 통보하고 있고 각 사업 소관부처에서는 시‧군‧구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있어 시‧군‧구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기에는 미흡

또한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는 종전의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구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현황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13조 3,741억 원이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2년간 예산은 2조 2,062억 원으로 연간 1조 원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6,18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활력지역지원사업(3,764억 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3,585억 원) 순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현황

(금액단위: 억 원)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국비지원액
		총사업비	과거지원액 (2006년까지)	최근 2년간 (2007~2008년)	향후 주) (2009년 이후)
합 계		133,741	45,840	22,062	65,839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005~2013년)	29,609	5,722	6,187	17,700
	신활력지역지원 (2005~2010년)	11,381	3,853	3,764	3,764
	농촌마을종합개발 (2004~2021년)	8,008	1,022	1,932	5,054
	어촌종합개발 (1995~2013년)	5,404	2,859	596	1,949
	산촌생태마을조성 (1995~2012년)	3,470	1,468	439	1,563
	전원마을조성 (2004~2013년)	3,998	537	333	3,128
행정 안전부	도서종합개발 (1988~2017년)	26,626	13,279	1,955	11,392
	소도읍육성 (2003~2012년)	10,000	1,504	1,141	7,355
	접경지역지원 (2003~2012년)	6,726	1,380	996	4,350
국토해양부	개발촉진지구지원 (1996~2014년)	22,409	10,992	3,585	7,832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997~2013년)	6,110	3,224	1,134	1,752

주: 향후 국비지원액은 각 사업계획상 총사업비에서 2008년까지 투입된 국비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ㅠㅠ

1. 사업추진체계 분야

가. 실태

2009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에서 각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자립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행정안전부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는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등 각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부처별 추진현황

소관부처	사업명	근거법령	사업목적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정비법｣	‧ 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신활력지역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낙후지역의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촌마을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으로 살고싶은 농촌 정주공간 마련
	어촌종합개발	｢어촌어항법｣	‧ 낙후어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도모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기본법｣	‧ 낙후된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기반 조성 등으로 산촌의 삶의 질 향상
	전원마을조성	｢농어촌정비법｣	‧ 농촌에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및 지역활력 증진
행정 안전부	도서종합개발	｢도서개발촉진법｣	‧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소도읍육성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소도읍을 농어촌지역의 중추거점도시로 육성
	접경지역지원	｢접경지역지원법｣	‧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
국토해양부	개발촉진지구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낙후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균형발전 도모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수도법｣	‧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자료 재구성

위 4개 부처에서는 사업별로 시‧군, 읍‧면, 마을 등으로 지원 단위지역을 달리하여 마을회관‧공원 등 주거환경에 관련된 ‘정주기반시설’, 농산물 등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생산기반시설’, 도로‧하천정비 등 ‘지역SOC시설’ 등의 설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표 3]과 같이 사업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소관부처	사 업 명	지원단위	세부사업 내용
			정주기반	생산기반	지역SOC	관광자원	특화상품	역량강화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면	○	○	○
	신활력지역지원	시‧군				○	○	○
	어촌종합개발	마을	○	○	○
	농촌마을종합개발	마을		○		○	○
	산촌생태마을조성	마을	○	○		○
	전원마을조성	마을	○		○	○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	도서	○	○	○
	소도읍육성	읍	○	○		○
	접경지역지원	시‧군	○	○	○
국토해양부	개발촉진지구지원	시‧군	○	○	○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도서	○		○

주: 1. 각 사업의 투자내용 중  비교적 비중이 큰 2～3가지 항목 선정

2. ‘관광자원’은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 개발, ‘특화상품육성’은 지역특산물 개발, ‘역량강화’는 홍보‧주민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함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08. 4.

나. 점검 및 검토결과

	검토결과 요지
▸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중복‧분산 추진하여 소액‧분산 투자, 지원대상 지역 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앞으로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적정히 운영된다면 종전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점검결과

① 사업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투자 곤란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은 4개 부처, 11개 사업으로 분산되고 이는 다시 각 시‧군, 읍‧면, 마을 등 각 사업의 지원 단위지역별로 소액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주로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국비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11개 사업 중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연간 10억 원 이하를 지원하였으며 10억 원 이하 지원지역 수가 전체 지원 단위지역(2,357개소)의 85.7%(2,020개소)를 차지하는 등 예산이 소액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표 4]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단위지역당 연간 지원액 현황(2007～2008년)

(단위: 억 원, %)

사업명	지원 단위지역	단위지역당 연간 지원액	지원지역
			개소	비율
전원마을조성	마을	2.5	136	5.8
산촌생태마을조성	마을	2.7	164	7.0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면	5.6	1,102	46.8
도서종합개발	도서	6.8	288	12.2
농촌마을종합개발	마을	8.9	216	9.2
소도읍육성	읍	10.0	114	4.8
단위지역당 연간 지원액 10억 원 이하 사업 소계			2,020	85.7
어촌종합개발	마을	13.6	44	1.9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도서	21.4	53	2.2
신활력지역지원	시‧군	26.9	140	5.9
접경지역지원	시‧군	33.2	30	1.3
개발촉진지구지원	시‧군	51.2	70	2.9
단위지역당 연간 지원액 10억 원 초과 사업 소계			337	14.3
합 계			2,357	100.0

주: 단위지역당 연간 지원규모는 사업별 국비지원액을 지원 단위지역 수로 나눈 평균값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자료 재구성

또한 사업별․지원 단위지역별로 나뉜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뉘므로 실제 세부사업별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더욱 적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다.

< 사  례 >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30개 시‧군에 지원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44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으며 이 중 182개(74.6%)사업에 개당 5억 원 미만의 국비를 지원

▸ 같은 기간 중 288개 도서를 지원한 도서종합개발사업도 513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으며 이 중 470개(91.6%)사업에 5억 원 미만의 국비를 지원

(단위: 개, %)

세부사업당 지원규모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세부사업수	비율	세부사업수	비율
1억 원 미만	35	14.3	16	3.1
1억 ～ 5억 원	147	60.3	454	88.5
소 계	182	74.6	470	91.6
5 억 ～ 10억 원	45	18.4	26	5.1
10억 원 이상	17	7.0	17	3.3
계	244	100.0	513	100.0

② 지원대상 지역 중복으로 사업성과 저하 우려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107개(66.5%) 시‧군에서 3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2개 시‧군‧구(자치구) 중 자치구(69개)의 경우 인구 및 산업의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낙후지역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시(2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며 구 균특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별도 편성되고 있어 제외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제각기 추진하여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역이 중복 선정된 데 원인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 지역이 중복 선정되는 경우 특정 시‧군은 여러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분산 지원으로 투자의 효율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표 5] 시‧군당 추진 사업수 현황(2007～2008년)

(단위: 개, %)

시‧군당 추진 사업수	시‧군 수	비율
6～8	22	13.7
3～5	85	52.8
소계(3개 이상)	107	66.5
1～2	37	23.0
0	17	10.5
계	161	100.0

자료: 시‧도 자료 재구성

	< 사 례 >
▸ 경남 남해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농어촌생활환경정비‧농촌마을종합개발‧신활력지역지원‧전원마을조성‧어촌종합개발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5개 사업, 소도읍육성‧도서종합개발 등 행정안전부 소관 2개 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등 환경부 소관 1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아울러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것은 각 시‧군에 중복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 추진상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144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여된 부처 수를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이 2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한 시‧군이 전체의 76.4%(110개)로 나타났다.

[표 6] 시‧군당 사업 소관 부처수 현황(2007～2008년)

(단위: 개, %)

시‧군당 사업소관 부처수	시‧군 수	비율
4	10	6.9
3	43	29.9
2	57	39.6
소계(2개 이상)	110	76.4
1	34	23.6
계	144	100.0

자료: 시‧도 자료 재구성

(2) 검토결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중앙부처별로 중복‧분산 추진함에 따라 소액 분산 투자, 지원대상 지역 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낙후지역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첫째, 구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복‧분산 추진되던 낙후지역개발사업을 [별표 1] “낙후지역개발사업 개편 현황”과 같이 4대 기초생활권개발사업으로 통폐합하였다. 둘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인프라‧산업‧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을 해당 시‧군(혹은 기초생활권)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ㆍ군ㆍ구 중 시ㆍ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을 말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2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

제7조의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그림 1]과 같이 사업 소관부처에서 보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통한 개선방향

현 행

각 부처 세부사업별 승인

및 소액 지원 → 지자체 집행

A부

B부

C부

D부

E부

2억  8억  30억  20억  10억  6억  30억 14억

○○군

개 선

포괄 재정 지원 → 지자체가 세부사업 직접 기획

중앙부처 (1개)

약 120억 원

○○군

자료: 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 재구성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이 적정히 운영된다면 소액 분산 투자, 지원대상 지역의 중복 등 종전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산배분 분야

가. 실태

기획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구 균특회계의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으로 별도 예산 편성하였고,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4대 기초생활권 사업’으로 통폐합되어 각 시‧군‧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은 [그림 2]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신청 한도액(ceiling)을 사전에 통보하면 해당 시‧군‧구에서는 통보받은 예산신청 한도액 범위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시‧군‧구별 예산 배분 규모가 결정된다.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지구 예산과 달리, 신규사업지구 예산은 사업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재원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신청 내용을 고려한 뒤 별도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2010년부터 운용될 예정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예산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단, 구 균형위, 행정안전부 제출절차는 폐지)

[그림 2]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절차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사업 소관부처

구 균형위

행정안전부

예산신청 한도액 통보

예산신청

예산요구

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의견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나. 문제점

	감사결과 요지
▸ 낙후지역개발사업(구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의 예산신청 한도액을 산정‧배분할 때 각 시‧군‧구별 낙후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었다.

(1)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미흡한 예산배분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11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으로 별도 예산편성하고, 시‧군‧구별 예산신청 한도액을 산정‧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시‧군‧구별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 한도액을 산정할 때에는 각 시‧군‧구의 낙후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시‧군‧구별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배분모형(또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 소관부처에서 개별 사업별로 결정한 지원대상 지역 및 규모에 기초하여 시‧군‧구별 예산신청 한도액을 산정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 소관부처에서는 시‧군‧구별 낙후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이에 기초하여 시‧군‧구별 예산신청 한도액을 산정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되도록 예산을 배분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09. 5. 20.부터 같은 해 6. 9.까지 감사기간 중 2007년, 2008년 2년간 구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11개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신청 한도액 배분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161개 시‧군의 89.5%인 144개 시‧군에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시‧군에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었다.

또한 각 시‧군별 예산신청 한도액에 낙후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산신청 한도액을 배분받은 144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도와 예산신청 한도액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값이 -0.3808(2007년과 2008년 2년간 예산신청 한도액 기준)로 나타나 예산신청 한도액 배분 시 시‧군별 낙후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2007년 7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신활력지역(제2기) 선정 시 전국 231개 시‧군‧구의 낙후도를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161개 시‧군의 인구(인구감소율, 인구밀도), 경제(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재정력 지수) 3개 분야의 4개 지표를 토대로 측정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얼마나 서로 관련을 맺고 움직이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고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을 의미

상관계수    [eqn: r= {sum _{} ^{} (X _{i} - bar{X} )(Y _{i} - bar{Y} )} over {sqrt {sum _{} ^{} (X _{i} - bar{X} ) ^{2} sum _{} ^{} (Y _{i} - bar{Y} ) ^{2}}} ```(X:`낙후도,`Y:`예산신청``한도액)]

[표 7] 시‧군별 낙후도와 예산신청 한도액 간 상관계수

구 분	2년간 (2007～2008년)	2007년	2008년
시‧군별 낙후도	-0.3808	-0.3829	-0.3244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낙후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재원배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

가. 실태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별로 규정된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일부 시‧군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민원해결 성격의 시설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 예산집행 부적정 주요 사례

- 사정변경으로 불필요해진 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설 추진

-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민자사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도로개설 추진

-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복지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하거나 소득기반시설을 사적 대출 담보로 제공

나. 문제점

	감사결과 요지
▸ 일부 시‧군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민원해결 성격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1) 화천군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화천군에서 1997. 10. 28.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로부터 ‘영월․화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을 승인받고, 2000. 3. 3.부터 2007. 12. 15.까지 총사업비 81억여 원을 들여 위 개발계획에 포함된 같은 군 ○○면 ‘△△～□□리 도로’(길이 4.47㎞, 폭 8.5m)를 개설하였다.

‘△△～□□리 도로’는 1997. 9. 27.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받은 ○○면 일대 화천온천관광지(이하 “온천관광지”라 한다) 사업 부지에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온천관광지 사업이 민자유치 실패로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업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리 도로’의 개설부터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 12. 15. 온천관광지의 진입도로인 ‘△△～□□리 도로’는 준공하였으나 온천관광지는 계획승인 후 12년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4. 11.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규정된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결국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된 ‘△△～□□리 도로’는 관광지 진입도로로서의 당초 계획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앞으로 관광지 조성 등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은 다른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보성군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보성군에서 2006. 7. 21. 같은 군 □□면 △△리에 사는 ○○○에게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보조금 6,000만 원(총사업비 9,500만 원)을 교부하여 ‘◇◇◇◇체험장’(같은 리, 건축 연면적 94.5㎡)을 건립하도록 하는 등 2006. 7. 21. 및 2007. 11. 1. 2건의 민간보조사업(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등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2007. 4. 20. ◎◎◎◎◎ ★★★지부에 위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담보 제공 명세 및 대출금 사용내역”과 같이 보조금 합계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준공된 2개 민간보조사업 시설(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의한 시설의 담보제공 승인권한이 해당 도지사에게 위임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 등 2명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2개 보조사업 시설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같은 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남해군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남해군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 8. 22.부터 2009. 4. 20.까지 같은 군 ○○면 △△리 등 6개 마을에 어업인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어업인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

어업인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같은 마을에 유사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해당 6개 마을에 각각 마을회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기능의 어업인회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사유로 [별표 3] “마을회관 및 어업인회관 중복 설치 현황”과 같이 △△리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 어업인회관을 설치하는 등 6개 마을에 계 12억 2,000만 원을 들여 6개 동의 어업인회관을 설치하였다.

어업인회관에는 사무실‧회의실‧휴게실(경로당) 등이 설치되어 기존 마을회관(사무실‧회의실‧경로당 등)과 대동소이함

나. 어업인회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어업인회관 설치 이후에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2008. 12.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라 보조사업비로 지원된 시설물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 5년 이상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8. 10. 10. 같은 군 ◎◎면 ◁◁리에 설치한 어업인회관의 경우 2009. 3. 9. 1층(127.8㎡)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일반음식점(상호: □□횟집, 대표자: ★★★)으로 영업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는

①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회관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설치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② 앞으로 유사한 시설을 중복 설치하는 등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장흥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장흥군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 4. 27.부터 2008. 4. 29.까지 국비 2억 8,500여만 원을 들여 주민공동 소득기반시설로서 농수산물의 선별‧포장‧저장‧출하 시설물인 ◎◎◎◎유통센터(총사업비 4억 3,500여만 원, 연면적 286.62㎡)를 건립한 후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에 인계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2008. 12.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은 해당 시설물의 활용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주민공동 소득기반시설인 ◎◎◎◎유통센터 목적으로 지원한 농수산물의 선별‧포장‧저장‧출하 시설물을 위 법인이 2009. 3. 11.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특정 개인에게 임대하여 일반음식점(상호: ○○○마을, 대표자: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①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유통센터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설치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②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시설물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5) 부여군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부여군에서 2006. 1. 24.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와 체결한  ‘부여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9,400만 원을 들여 ○○읍 □□리 일원에 3곳의 선착장을 건설하고 5척의 황포돛배 유람선을 건조하는 ‘백마강 황포돛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황포돛배 건조에 관한 사항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할 때에는 이용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미 운항 중인 유람선의 감축 여부‧시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향후 테마파크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한 후 ★★★ 외 11명이 이미 백마강에서 운항 중인 FRP 유람선 9척(정원 45명)의 감축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황포돛배만 운항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적정 황포돛배 수요를 7척으로 산정하고 2008년 12월 이미 운항 중인 황포돛배 2척을 감안하여 황포돛배 5척을 총 15억 원을 들여 추가 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위 관서에서는 2009. 4. 14. 4척(정원 45명)의 황포돛배를 발주(계약금액 10억 8,900만 원)하였고, 나머지 1척(정원 12명, 예상금액 7,500만 원)은 발주할 예정이다.

연간 관광수요를 최근 2년간(2007～2008년) 평균 이용객(143,270명)의 225%인 322,857명으로 추산

관광유람선으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 총 14척이 유선업허가를 받았으나 2척은 폐선되었고 3척은 휴업 중

2007년 타 보조사업으로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척의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이미 운항 중

그 결과 최대 성수기 하루 이용객은 1,300여 명인데도 기존 FRP 유람선 9척과 황포돛배 7척 계 16척이 운항하게 되어 유람선 수용능력은 그 2배가 넘는 2,7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2년간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2007년 5월 이용객 25,859명을 운항가능일 20일로 나누어 산출

기존 유람선 수용능력은 ‘45인승×9척×4시간(피크타임)÷1시간(1회운항소요시간) = 1,620명’으로, 황포돛배의 수용능력은 ‘{45인승×6척×4시간(피크타임)÷1시간(1회운항소요시간)}＋{12인승×1척×4시간(피크타임)÷1시간(1회운항소요시간)}=1,128명’으로 산출

나. 황포돛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 관서에서는 2008. 1. 31. △△△△조합(대표 ◎◎)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황포돛배 2척(2007년 건조, 건조비 7억 원)의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황포돛배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이용료, 위탁기간, 수익의 분배 및 그 밖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보험 및 선박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나 전복 등 선박운항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 1. 31. 유선사업자 또는 기타 사업자등록도 되지 아니한 관내 유선업체들의 임의단체인 △△△△조합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한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선박운항에 따른 손익의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여객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선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황포돛배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 등 불의의 손실에 적정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부여군수는

① 앞으로 황포돛배는 정확한 관광수요예측으로 소요선박 수를 추정한 후 건조‧투입하는 한편, 추가 발주될 예정인 황포돛배 1척은 관광수요와 이미 운항 중인 유람선의 감축결과에 따라 추가 발주 여부를 판단하고

② 화재 등 불의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박보험에 가입하고 위수탁협약서에 손익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 황포돛배 관리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6)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산림청에서 ｢산림기본법｣ 제28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1항 및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2006. 2. 20. 산림청 예규 제521호)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2005년 중에 전국 105개 시‧군의 419개 면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촌체험시설로서 대여용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산촌생태마을 안에 대여용 숙박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촌의 오지성 등을 감안하여 대여수요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09. 5. 20.부터 같은 해 6. 9.까지 감사기간 중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조성된 경기도 가평군 ○○면 □□리 등 53개 산촌생태마을 중 2009년 5월까지 대여용 숙박시설을 2개월 이상 운영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9년 5월까지의 이용실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별표 4]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 대여실적 명세”와 같이 가평군 □□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의 경우 시설비 3억 원을 들여 5개 실의 대여용 숙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007. 1. 1.부터 29개월 동안 대여실적은 실당 연평균 22일(가동률 6.01%)에 불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30개 산촌생태마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당 평균 4억 700만 원을 대여용 숙박시설에 투자하였으나 대여실적은 실당 연평균 29.5일(가동률 8.08%)로 산촌생태마을조성 관련 기본계획상 연평균 대여 예상일수 132.6일의 22.24%에 지나지 않았다.

1개 마을 총사업비 14억 원의 29.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의 저조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촌생태마을에 대여용 숙박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대여용 숙박시설 외에 산촌체험시설을 다양화하는 한편, 이미 설치된 숙박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7) 홍성군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홍성군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홍성소도읍육성사업’(총사업비 221억 7,900만 원)의 일환으로 ○○○○시장에 아케이드(총사업비 7억 9,000만 원) 및 개방형 장옥(長屋, 총사업비 6억 원)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교부받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부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1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위 아케이드 및 개방형 장옥 설치 용도로 교부받은 보조금 8억 3,000만 원(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4억 6,000만 원)을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없이 ‘□□□□공원 성내 가로정비 사업비’로 전용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인 소도읍육성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했으면서도 다시 중소기업청에 아케이드 및 장옥 설치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04. 3. 29. 및 2008. 12. 17. 각각 5억 원, 18억 원을 중복 교부받았다.

위 관서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을 들여 2005. 12. 15.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준공한 후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에 소도읍육성사업비로 준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또한 ‘장옥 설치공사’는 2008. 12. 1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8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군비 12억 원 포함)으로 2009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조치할  사항>     홍성군수는 앞으로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내용과 달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과거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점검결과 요지
▸ 감사원에서는 2007년 8월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하여 중앙부처별 유사 사업 중복 추진 등을 지적하는 등 과거에도 낙후지역개발사업 감사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과거 감사사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이행 중이었다.

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2007년 8월 시행, 국회감사청구)

(1) ‘면 개발사업의 이원화 추진’ 관련 지적사항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와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가 전국 면을 오지면과 정주면으로 나누어 각각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면 단위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시‧군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 개발도 곤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두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되 시ㆍ군 단위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점검 결과>     2008. 3. 28.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시행되고 있으며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시‧군 단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어 2010년부터는 시‧군 단위의 종합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소규모 어항 개발의 이원화 및 중복투자 발생’ 관련 지적사항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서‧어촌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 지역이 중첩되는데도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동일한 도서지역의 소규모 어항에 중복 투자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두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지역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점검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2007. 12.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을 통합 반영하였으며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도서지역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은 특수상황지역(도서) 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부터 진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수상황지역(도서)에서의 모든 사업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변경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자 일원화 작업을 보류

나.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2006년 6월 시행)

(1)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균특회계 설치 등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가 종전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분산적 추진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 통합적 추진체계로 전환되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농촌진흥청에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기존과 같이 획일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적, 자율적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책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점검 결과>     2006. 1.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기본계획안 작성 시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도 없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3월 최초 선정된 36개 사업권역 전부가 2005년 5월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권역별로 사업타당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점검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5년 5월 “20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과 2006년 2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연차별 계획조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까지의 연도별 신규 사업권역수를 당초 100개에서 40개로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

다. 오지 등 낙후지역 지원시책 추진실태(2004년 6월 시행)

(1)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연 등 평가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평가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추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이 취소‧조정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은 취소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점검 결과>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6월 총 529개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적정성, 집행실적,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진사업 217건에 대하여 추진대책 강구(96건), 전면 재검토(60건), 폐지 검토(61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2006년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사업평가 주기를 단축(2년 단위 → 매년‧수시)하고 사업이 부진한 지구에 지정해제‧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종합 결론

ㅠㅠ

정부에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이들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별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상호 연계 없이 중복‧분산 추진함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회 감사청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서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업추진체계‧예산배분 및 집행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지감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부처별 유사사업 중복‧분산 추진으로 사업성과 저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 미흡한 예산 배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등 조치하였다.

다만, 2009. 4.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종전처럼 중복‧분산 추진되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기초생활권(하나 혹은 둘 이상의 시‧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대폭 개선되어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추진체계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었다.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별표 1]

낙후지역개발사업 개편 현황

사업명 (주관부처)	기존 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국토해양부)	①개발촉진지구지원 ②도서종합개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행정안전부)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접경지역지원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역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토해양부)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역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역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자료: 기획재정부

[별표 2]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담보 제공 명세 및 대출금 사용내역

(금액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금 결정일	준공일	사업비				근저당권 설정				사 용 내 역
			계	국비	군비	자부담	설정일	채권자	채 권 최고액	대출액
계			160	90	-	70	-	-	269	224	-
◇◇◇◇ 체험장	2006. 7.21.	2006. 12.26.	95	60	-	35	2007. 4.20.	◎◎◎◎◎ ★★★지부	72	60	자녀 사업자금
							2008. 12.1.	◎◎◎◎◎ ★★★지부	18	15	본인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 체험장	2007. 11.1.	2008. 1.29.	65	30	-	35	2008. 1.10.	◎◎◎◎◎ ★★★지부	120	100	자녀사업자금 (▽▽가공공장)
							2008. 1.15.	◎◎◎◎◎ ★★★지부	59	49	〃

자료: 보성군 자료 재구성

[별표 3]

마을회관 및 어업인회관 등 중복 설치 현황

(단위: ㎡, 천 원)

마을	마을회관			어업인회관
	지번	설치 연도	연면적 (층수)	지번	연면적 (층수)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면 △△리	-	1998	194.1 (2)	-	290.88 (2)	2007.8.22.	2007.12.2.	240,000	192,000	18,000	18,000	12,000
○○면 ▲▲리	-	1998	104.1 (2)	-	181.56 (2)	2007.10.16.	2008.4.15.	200,000	160,000	15,000	15,000	10,000
○○면 ◉◉리	-	2008	160 (2)	-	167.50 (1)	2008.4.28.	2008.9.30.	180,000	144,000	13,500	13,500	9,000
◎◎면 ◁◁리	-	1991	168.84 (1)	-	252.36 (2)	2008.6.5.	2008.10.10.	300,000	240,000	22,500	22,500	15,000
◎◎면 ▷▷리	-	1992	136.4 (2)	-	255.51 (2)	2008.4.7.	2008.7.18.	200,000	160,000	15,000	15,000	10,000
◎◎면 ♤♤리	-	2004	188.94 (2)	-	69.66 (1)	2008.11.2.	2009.4.9.	100,000	80,000	7,500	7,500	5,000
계	-	-	-	-	-	-	-	1,220,000	976,000	91,500	91,500	61,000

자료: 남해군 자료 재구성

[별표 4]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 대여실적 명세

조성 완료연도	마을위치	숙박시설 현황				사용 가능일	대여실적 (실, B)	사업월수 (C)	실당 연간대여 일수(D)	가동률 (%, E)
		대여가능 방수(A)	연면적 (㎡)	시설비 (백만 원)	연간대여 예정일수
2006	가평 □□	5	172	300	150	2007.1.1.	265	29	22	6.01
	인제 ☆☆	5	130	200	150	2008.2.1.	70	16	11	2.88
	화천 ★★	5	183	442	110	2007.6.1.	309	24	31	8.47
	횡성 ●●	3	102	210	150	2007.7.1.	88	23	15	4.19
	양구 ◎◎	7	264	501	240	2007.7.30.	15	22	1	0.32
	정선 ◇◇	5	330	626	110	2007.8.22.	278	22	30	8.31
	원주 ◆◆	3	216	300	50	2007.4.3.	45	26	7	1.90
	영월 ■■	7	560	675	70	2007.5.20.	400	25	27	7.51
	제천 △△	2	200	462	133	2007.7.14.	297	23	77	21.23
	제천 ▲▲	5	547	638	140	2007.6.1.	1,021	24	102	27.97
	홍성 ▽▽	5	146	210	150	2007.4.30.	0	25	0	0.00
	청양 ▼▼	1	150	150	180	2007.11.24.	51	19	32	8.82
	진안 ◁◁	3	228	190	200	2006.11.30.	153	30	20	5.59
	장수 ◀◀	5	257	355	100	2008.7.11.	34	11	7	2.03
	화순 ▷▷	4	143	272	40	2008.5.1.	170	13	39	10.75
	영덕 ▶▶	5	195	547	140	2007.1.1.	152	29	13	3.45
	함양 ♤♤	5	198	622	140	2007.6.1.	981	24	98	26.88
2007	양평 ▧▧	6	261	337	150	2007.11.28.	41	19	4	1.18
	포천 ♡♡	4	216	408	150	2008.6.30.	109	11	30	8.14
	인제 ▦▦	4	198	397	140	2008.7.1.	40	11	11	2.99
	홍천 ♧♧	3	167	509	30	2008.6.10.	90	12	30	8.22
	남원 ▩▩	4	288	369	182	2006.12.15.	693	30	69	18.99
	순천 ◉◉	4	128	402	150	2008.5.30.	88	12	22	6.03
	청송 ◈◈	8	362	1,215	140	2008.7.18	50	11	7	1.87
2008	진천 ▣▣	1	95	271	120	2008.7.8.	25	11	27	7.47
	논산 ◐◐	3	103	350	100	2009.5.1.	4	1	16	4.38
	정읍 ◑◑	2	268	202	180	2009.4.1.	34	2	102	27.95
	무주 ▤▤	3	597	350	100	2009.3.18.	22	3	29	8.04
	진안 ▥▥	8	238	377	100	2009.1.1.	11	5	3	0.90
	영양 ▨▨	5	214	335	183	2008.5.9.	0	13	0	0.00
평균		4.33	238.54	407.40	132.60	-	-	17.53	29.50	8.08

주: 1. 연간대여예정일수는 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된 실당 사업예상 효과임

2. 사용가능일은 시설물 준공 이후 내부 집기 비치 등까지 완료하여 실제 대여가능하게 된 시점

3. 사업월수는 시설의 사용가능일부터 2009년 5월까지 사업영위 기간을 산정한 것임

4. D(실당 연간 대여일수) = B/A/(C/12월)

5. E(가동률) = (D/365일)*100

자료: 산림청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