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_ 지방의정회 불법지원 실태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서초구 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해 의정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의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시도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무려 89억 52백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4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연간 6억원에서 7억원대였던 지원예산은 2005년부터 오히려 증가해 2006년부터는 9억원을 넘어섰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1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울산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광주, 대구와 충북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07년 감사원은 재차 의정회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조항이 법령 위반이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2008년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있으나, 16개 광역시도에서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시장 발의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상태다.

의정회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데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 지원을 받아 일반 시민단체들이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하면 명백한 특혜이다. 게다가 여러차례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없는 친목행사, 지자체와 밀착한 관변행사로 예산이 쓰여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위법한 의정회지원조례를 방치한 채, 여전히 운영비를 포함해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제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불법 판정을 받고 특혜 시비가 있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눈치보기’식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대법원, 지자체의 의정회 예산지원은 위법 판결

○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혹은 지역에 따라의정동우회)는 국회 헌정회와 유사함. 1990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의정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 사단법인 형태로 의정회(혹은 의정동우회)가 구성되어 있음. 이후 16개 광역시·도 및 64개 시·군·구에서 ｢의정회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1곳은 폐지함.

※ 의정회지원조례 폐지 현황

서울 은평 / 인천 중구, 서구 / 대구 동구 / 경기 가평, 남양주 / 충북 보은, 영동

전남 영광 / 경북 영덕, 성주

○ 이 조례에는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활동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과 달리 의정회는 이 조례에 따라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 16개시도 조례의 보조금 관련 조항

- 운영비등 지원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비만 지원 :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 조항 없음 : 울산

○ 하지만 2004년 4월 2일 대법원은 ｢서초구 의정회지원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보조금 지출 없이도 그 사업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

2. 지방의회, 감사원과 행안부 요구에도 조례 개정 안해

○ 감사원도 2007년 4월 18일 의정회지원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교부 규정이 보조금 교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된다며 행정안전부에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처분을 요구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08년 1월 22일 의정회지원조례 중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해당 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보조금 지출이 없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경상적 경비 지급을 제한도록 권고함. 지난해 9월 전남 제정된 ｢영광군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하여 대판원 판시 및 감사원 통보 등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하여 결국 부결된 바 있음.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감사원은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함. 이에 따라 보조금 삭제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시·도는 단 한곳도 없으며, 서울과 인천만 시장이 사업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표 1> 광역시도의회의 ‘의정회지원조례’ 개정 현황

구분	개정안 제출			개정안 처리
	제출자	제출일	개정안
서울	시장	2008.7.9	의정회 사업에 보조	2008.9.2	재정경제위 심사보류
인천	시장	2009.9.28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009.10.14	기획행정위 심사보류

※ 출처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

○ 하지만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심사보류’시킨 채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회의록에서도 운영비 지원 제한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많아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3. 광역시도, 지난 11년간 의정회에 무려 89억원 지원

○ 행정안전부는 의정회지원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일반적인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과 같이 사업

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 보조사업의 성과와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

도 사업비 지원 결정에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09. 7. 1)

○ 하지만 2010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의정회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 2억 98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행자부의 기준과 달리 사업비 외에도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이 책정되어 있음. 앞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에 2005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정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 2010년 서울시 의정회 지원 예산

-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발간, 시도의정회 등 사업비 1억 2430만원

-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 7,334만원

- 공공요금, 소모품 등 운영경비 1,220만원

○ 지난 11년간 광역시도가 의정회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무려 89억 52백만원에 달함. 특히, 서울은 매년 2억원 가량을 지원해 21억 34백만원인 반면 울산은 지원을 안하고 있고 광주도 3천만원에 그치는 등 편차가 매우 큼.

[그림 1] 2000-2010년 지방의정회 지원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출처 : 2000~2009년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2010년은 당초 예산임

전북의 경우 홈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서 최근 3년간 예산이 확인 안됨(예년수준으로 반영)

○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이 2억 1천만원으로 23.5%, 경기가 1억 6천만원으로 17.6%, 강원 12.3% 등 상위 3개 시·도가 전체 지원액의 52.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지난 11년간 시․도별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서울	180	180	211	163	208	203	203	191	197	188	210	2,134
부산	4	-	-	20	30	30	50	50	50	50	50	334
대구	25	25	25	30	30	30	-	-	-	-	-	165
인천	35	35	35	40	40	40	40	70	50	50	50	485
광주	-	-	-	-	10	-	-	-	-	20	-	30
대전	15	30	30	30	30	30	21	30	30	30	28	304
울산	-	-	-	-	-	-	-	-	-	-	-	-
경기	60	70	75	40	40	150	180	180	180	163	160	1,298
강원	45	45	45	40	65	145	150	150	154	150	110	1,099
충북	30	35	40	40	40	-	-	-	-	-	-	185
충남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390
전북	62	50	51	58	58	58	58	55	50	50	58	608
전남	30	30	50	30	27	30	40	40	40	40*	40*	397
경북	50	50	50	50	50	50	75	75	75	75	75	675
경남	48	40	50	30	40	40	40	40	30	30	50	438
제주	20	30	30	20	20	50	50	50	40	60	40	410
계	634	650	722	621	718	896	947	971	936	946	911	8,952

※ 출처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2000~2007)

시·도 홈페이지의 각 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세출예산 명세서(2007~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