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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3

서울 25개 구청, 교부세 수백억씩 받았다? 행안부의 황당한 통계 오류 지방재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손모씨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각각 수백억원씩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총액은 2011년 8359억원, 2012년 8393억원으로 도합 1조 6752억원이나 되는 규모였다.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다는 건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기 때문에 손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가 황당한 착오로 인해 2조원 가까운 통계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당초 “지방재정365에 보니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은 걸로 돼 있다”는 질문에 “그럴리가 있느냐. 말도 안.. 2019. 12. 6.
'소방청 노태강'이 말하는 소방관 국가직화 소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4일 전화인터뷰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감격스러워했다. 조 사장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결단을 내린 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소방직으로 오래 일.. 2019. 12. 6.
성남 어린이집 '또래 성폭력' 문제, 박능후 장관 발언은 적절했나 영화 ‘도가니’나 ‘스포트라이트’는 아동성폭력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지 생생히 전해준다. 반대로 덴마크 영화 ‘더헌트’는 오해와 확증편향에서 시작한 아동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초래한 갈등과 상처를 다룬다. 아동상담·아동심리 전문가들이 최근 불거진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의.. 201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