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6 '일대일로'로 본 중국의 외교전략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전략포럼에 참석했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가 발표한 를 들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대일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반도신경제지도'와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고 상호 공동번영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본다. 11월23일 원동욱 교수는 아시아평화전략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중 경협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대일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해서 부르는 지리적 개념이다. 사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나, 카자흐스탄이 월드컵 예선을 유럽국가들과 치르.. 2018. 9. 16. 세종시를 떠나며 세종시는 독특한 곳입니다. 인구 30만에 대한민국 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위상은 '특별'자치시. 인구유입이나 출생률, 학력수준과 연령대 모두 대한민국 평균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겉멋 부리다 어떻게 망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괴상하고 실용성 떨어지는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정부세종청사가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신도시 주제에 구획정리 신경안쓴듯 흐느적거리는 도로가 이어지고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자칭 '대로'는 왕복 4차선으로 방문객을 당황하게 합니다.(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로'는 1~2년 안에 주차 '대란'의 주범이 될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에서도 눈에 띄게 엉망인 기재부 3층 기자실이 지난 14개월간 제 일터였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때 기재부 기조실장은 '.. 2018. 9. 15. 조선 순종 임금 사진으로 둔갑한 친일파 사진...황당한 서울시 국외문화재환수사업 서울시가 수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국외문화재 환수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심지어 친일파 사진을 임금 사진으로 둔갑하는 등 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을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정작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10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대표적인 친일파 이하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영은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등장하는 친일파 이완익의 실제 모델 가운데 한 명이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2018. 9. 11. [동북아경제지도(5)]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와 문명, 평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회주의자!중국 단둥에 있는 호텔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벽보를 보았다. 알고보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이 12개 단어를 외워야 한단다. 대략 보면 민주, 문명,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성신 등등. 좋은 말은 다 써있다. 이런 가치에 반대할 일이 없으니 그럼 나도 사회주의자인건가? 좋은 말만 다 써있는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그냥 '세상은 아름다워'같은 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당황스러운 건 뜬금없는 한국어 번역이다. 단둥 호텔 계단에 붙어 있는 아래 사진까지만 해도 뭔가 당황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내 간판으로 넘어가면 한참 웃다가 허무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2018. 9. 6. 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기재부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표류중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2018. 9. 3. [동북아경제지도(4)]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상 "관리되는 시장" “북한은 이미 확고하게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관리되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이후 북한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중·북중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 변화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제도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일 때까진 현지지도가 현장 방문해 좋은 말 하고 가면 끝이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점검하러 다시 온다.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되 당과 내각, 군 사이에 분업이 이뤄지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회복한 것도 특징이.. 2018.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