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2 고용지표, 냉정하게 따져보기 고용지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같이 당장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인구감소 충격은 이제 한국경제의 상수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6월 들어 8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가파르다. 6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 .. 2018. 7. 12. 종부세와 기획재정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다. 하나는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고 비판하며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다. 방금 인용한 두 시각이란게 사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공식문서 일부라는 걸 알면 십중팔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현실진단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실이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2008년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다른 하나는 2018년 7월 6.. 2018.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