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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2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충격 인구감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것 아닌가?’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5%도 안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없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없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1명 감소했다. 통상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게 1분기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 1.05명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인구와 결혼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당분간 출산율 반등도.. 2018. 5. 24.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46만 4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139만 9000명)과 비교하면 6만 5000명(4.7%) 증가했다. 4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도 548만명에서 562만 200명으로 14만 1000명(2.6%)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190만 4000명에..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