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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2

진통 끝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혁방향은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는 보유세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주택임대소득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물론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모두 전반적인 보유세율 인상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초점이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1주택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는 보유세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깎아주자는 구상이지만 강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에선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자는 쪽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2018. 4. 11.
계속되는 고용한파... 만만한게 최저임금 탓 통계청이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한파가 풀릴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로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실업자 규모는 125만 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5%로 2001년 3월에 5.1%를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는 69만 6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취업자수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23개월 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는 ..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