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 지니계수가 보여주는 조세정책의 '큰 구멍' 문재인 정부가 ‘공평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개편이 정책의제에 올랐다. 증세 문제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 이야기가 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정부가 세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2018. 1. 17. 박종철 죽이고 김근태 고문하던... 남영동 보안분실 방문기 초고: 2005년 8월5일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인권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경찰청 보안3과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고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은 열렸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했으며 곧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태스크포스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계단과 비밀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안3과 이전 과정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509호 조사실 일부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편집자주 남영동보안분실을 설계한 건 꽤 유명한 건축가인 김수근씨다. 이에 대한 자.. 2018. 1. 14.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3360만원... 44%는 소득세 안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않는 과세미달자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774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774만명은 과세미달자였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세종(3888만원)·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866만원)·인천(2969만원)·전북(317만원) 순서로 낮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65만 3000명이었다. 전년(59만 6000명)보다 5만 7000명(9.6%) 늘었다. 20.. 2018. 1. 12. 아찔한 출산절벽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7%(3700명) 감소한 2만 7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74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3만 45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6200명까지 떨어.. 2018. 1. 11. 소득불평등 OECD 8위… ‘부자증세’로 양극화 해소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소득재분배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세제개편 방식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 2018. 1. 10. 책으로 돌아본 2017년 평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연말연시엔 책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17년은 독서 성적이 최근 몇년에 비해 꽤 괜찮은 편입니다. 2만 7110쪽, 63권을 읽었습니다. 2016년에 50권을 읽은 것에 비하면 준수합니다. 한달 평균 5.3권이니 작년에 비해만 1.1권씩 더 읽은 셈입니다. 다만 논문은 2016년에 46편을 읽었는데 작년엔 23편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2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논문을 예전만큼 읽지 않은게 티가 납니다. 연말에 역사책 위주로 양을 채우는 일이 작년엔 없었습니다. 꾸준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7월에 기획재정부 출입기자가 되면서 세종에 상주한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2017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꼽아 봤습니다. 읽은 순서대로 10권을 골라보면 .. 2018. 1. 1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하는 재벌개혁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2018. 1. 9.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분석해보니 ‘공공기관에 공공(公共)을 담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협력과 참여’를 신설하고 각각 22점(준정부기관은 20점)과 5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권장정책’(6점) 지표는 삭제됐다. 서울신문이 2일 단독입수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非)계량지표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편람 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2018. 1.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