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1212

김동연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2017. 12. 18.
청년 고용한파, 내년엔 더 춥다?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2017. 12. 14.
프랜차이즈 갑질 악용 '차액 가맹금'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