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부는 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지난해보다 64.7% 늘어난 4147억원에 이르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 계획대라면 올해 총 물품·용역 구매 예정액(37.5조 원) 대비 1.1%가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 구매액은 2518억원으로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49%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2358억원, 0.55%보다도 감소한 실적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

예산생각 2013. 5. 7. 19:00

대학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 생활고 등이 영향으로 1979년부터 1992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이 지난 10년 사이에 5배나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세대 자살률은 2001년 4.79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자살률은 18.27명에서 40.56명으로 2.2배, 포스트부머 세대(1979~1992년생) 자살률은 13.70명에서 32.65명으로 2.38배 늘었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6개 세대로 구분한 뒤 세대별 자살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3. 5. 7. 17:56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5. 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