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회원으로 있는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아래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은 http://www.opengirok.or.kr/316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7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