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8. 15:28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요샌 새누리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선 전략을 짰구나. 그 전략이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보이고 단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나라를 말려죽이기 때문에 그 또한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적어도 노트북을 켜고 3일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어떤 논평을 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짰지만 상대가 민주당이라면 단기전에선 이길수도 있겠구나. 얘긴 이렇습니다. 최근 '종북'이라는 유령이 한국 정치와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명색이 여당이자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종북' 논란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들고가는 상식 밖 행동을 통해 ..

雜說 2012. 6. 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