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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물은 산업이 아니다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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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 국민에겐 재앙”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2006/8/17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제 우리도 에쿠스 같은 명품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에쿠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201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수도학회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 작성을 의뢰했다. 상수도학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물은 순식간에 ‘떠오르는 황금산업’이 된다.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과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돼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고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산업’으로 간주해 ‘민영화’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은 주저없이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라고 단언한다. “가장 먼저 물값이 오르겠죠. 지역별로 물값 차이도 커질 겁니다.” 그는 “현재 상수도 사업이 문제가 많으니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이라며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라고 비판했다.

백 국장은 “수돗물시민회의가 2004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니 중앙·지방 합해 상수도 예산이 5조원이었다”며 “경기도 과천시는 톤당 물값이 약 400원이지만 원가는 톤당 2천원”이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천시 물값이 최소 2천원으로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논산, 서천, 정읍, 사천 등 5개 지자체가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상수도 문제가 어느날 밑빠진독이라고 간주해 수자원공사에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 평가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체계에서는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을 맡더라도 “전부 적합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것”이라는 게 백 국장 주장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해서 원수를 파는 가격으로 지자체 위탁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야 초기투자라고 보고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수돗물 사용하는 주민들 주머니에서 적자를 메꾸게 되겠지요.”

백 국장은 “물 민영화에 대한 환경운동 대응은 아직 초창기”라며 “앞으로 환경운동이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결성한 수돗물시민회의는 2004년 5월에 문을 열었으며 매달 회의를 통해 물 문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백 국장은 대도시 상수도와 농어촌의 간이상수도를 예로 들며 “이제는 물 문제를 정의(正義)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2006년 8월 14일 오후 19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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