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자연사로 인한 폐업”(060809)

죽어가는 농어촌, 2009년엔 노년층만 65%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농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다. 게다가 의사는 환자에게 ‘반세기 넘게’ 오진만 일삼고 있다.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4년에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농림업 인구는 같은 기간 228만9천명에서 174만9천명으로 23.6%(54만명)나 줄어 들었다. 수산업도 11만4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3만5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며 40대는 30만6천명(16.76%)로 40대 이상 농어민만 137만7천명으로 전체 농어업 인구의 92.2%에 달한다. 반면 30대 농어업 인구는 10만6천명(5.8%) 20대는 3만3천명(1.8%)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농어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노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 인구가 224만3천명이었던 2000년에는 20대 8만5천명, 30대 21만9천명, 40대 40만4천, 50대 55만3천명, 60대 이상 98만8천명이었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70대 67만명, 60대 51만2천명, 50대 36만8천명, 40대 20만3천명, 30대 5만4천명, 20대 1만8천명이 된다.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라는 충격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은 자연사로 인한 폐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촌의 몰락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 1420개 읍·면 가운데 약35%에 달하는 491개 읍ㆍ면에 보육시설이 없다. 2003년 도로포장률은 도시가 89.5%인데 비해 농산어촌은 51.5%였고 도시 상수도보급률이 98%이지만 농산어촌은 52.9%다. 2000년 당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은 도시지역이 4.6%인 반면 농산어촌은 20.4%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계소득은 2000년 2864만원에서 2004년 3736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307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3%에서 2004년 3.7%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호당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원에서 2000년 202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더니 다시 2004년에는 2689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모두 9번에 걸쳐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경지도 갈수록 줄어든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평균 1만6122헥타르가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도 총농경지를 179만1795헥타르, 논벼 94만9138헥타르로 전망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