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효과 있을까? (2006.07)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책정한 보육예산 전액을 셋째 지원에 사용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경남 고성군은 보육예산 1억1천만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전남 완도군은 3천만원 전액을, 전남 나주시는 8천500만원 전액을, 경남 통영시는 3억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31억원 자체 보육예산 가운데 취학전 만5세까지 셋째에게 26억7천만원을, 경기도 의왕시는 2억1천만원 가운데 월 5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되지만 막상 내역을 살펴보면 셋째 지원에 5억8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둘째 낳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 20만원 준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아이 둘을 키우기도 벅차다”며 “100만원씩 준다해도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든다”고 털어놨다.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