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행사지원이 전부인 곳도 수두룩 (2006.07)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음큰잔치·재롱잔치 등 명목이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을 970원만 책정한 전북 고창군은 그마저도 어울마당에 전액 책정했다. 전남 장흥군도 1인당 보육예산은 2400원이지만 전액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책정했다. 1인당 보육예산이 440원인 전남 담양군은 전액을 보육시설연합회 연찬회에 책정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2천6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 1천500만원, 보육시설장 연수회 4500만원, 보육교사 연수회 154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500만원 등에 책정했다. 상시적인 예산은 전혀 없었다.

김명선 전국보육노조 위원장은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세력이 강할수록 보육예산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시설연합회는 명백하게 기득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라며 “지자체가 사용자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 보육노동자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상봉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무처장은 “각 지부와 기초단체 등에서 관련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는 파악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정부보조금 등 지자체에서 보육에 쓰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보육시설연합회 행사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을 실시해 보육시설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