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2005.6.27)

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한반도 평화ㆍ통일 낙관… 북미화해 필수조건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주제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3일 열린 ‘DMZ 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세션 ‘평화’ 분야는 크게 ‘21세기의 평화와 갈등’ ‘21세기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동북아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주변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심과 북한을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결합,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원을 갖고 동북아 국가들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연다면 머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보장해주는 동북아 협력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계탁기자  환경과평화 국제포럼 평화세션에 참가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까지 폭넓게 논의 했다. 이삼열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과 요한 갈퉁 박사는 남북화해와 평화정책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집중 거론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라는 발표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6ㆍ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도 합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남북 공존과 협력의 전제조건인 평화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체제는 적어도 소극적 의미의 평화 즉 전쟁과 폭력이 제거된 상태가 보장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사무총장은 “휴전협정체제를 대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화해와 협력관계를 이루는 게 필수조건”이라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오히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좋은 구실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6자회담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21세기 평화연구와 평화운동’ 발제를 맡은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와 존 데이비스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평화와 분쟁 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하면서 평화정착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을 강조했다. 존 데이비스 교수는 전세계적인 분쟁강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언론은 항상 불안정과 폭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냉전 이후 세계적 추세는 분명히 전쟁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가 전쟁의 일부가 되는 등 전쟁의 성격이 달라졌고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전하는 평화가 테러 때문에 주춤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존 데이비스 교수는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화는 점진적이고 경제성장도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평화정착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제혜택이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면 폭력사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함께 “국제원조 의존도가 높을수록 평화는 멀어지므로 인간역량강화에 원조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민주화 노력을 도중에 포기하면 더 위험한 폭력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혁명적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 정치폭력 사용과 민주주의 사용은 역함수”라고 밝혔다. 그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라며 “미국, 프랑스는 혁명과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이후 전쟁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냉전 시기 미국 동맹국과 과거 프랑스 식민지의 민주화는 극히 열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도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며 “이라크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그때도 알았다면 이라크 민주화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정부의 이라크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6월 27일 오후 13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3호 6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