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파병반대운동

2004년 파병반대운동 평가 (2004.12.31)

by 자작나무숲 2007. 3. 20.
2004년 파병반대운동 평가
시민운동가들 최고 시민운동 2위로 파병반대운동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최고 시민운동 2위. 파병반대운동

2003 년부터 시작된 파병반대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으며 시민사회의 눈을 세계로 넓히면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라크에서 살해된 김선일씨의 추모와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라크여성을 상징하는 검은색 차도르를 입고 김선일씨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2003 년 12월 정대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실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파병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사회의 집중력이 떨어졌고 그 기간동안 중요한 쟁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전선이 너무 분산됐다"고 평가했다. 파병반대운동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2004년 파병반대운동은 정 실장이 지적한 문제가 더 심화된 한 해였다. 장기화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고 탄핵ㆍ행정수도ㆍ국가보안법ㆍ과거사청산 등 현안에 밀렸다. 파병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되돌릴 방도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도 파병반대운동의 운신 폭을 좁게 했다.

그럼에도 파병반대운동은 반전평화운동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다. 파병반대운동을 매개로 한 국제연대도 활발했다. 지난해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한국 시민단체들은 일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파병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각국 반전단체와 함께 3월 20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을 결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23일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을 잠시나마 이라크파병으로 돌려세웠다. 김선일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연달아 열렸고 추가파병을 중단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구호수위ㆍ참여범위ㆍ투쟁강도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는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노사모까지도 포괄하는 대중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논란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행정수도 위헌판결과 국보법 철폐투쟁 등 다른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속에서 파병반대운동의 불꽃은 조금씩 스러져 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파병연장 동의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에 묻어가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후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힘이 부쳤다"는 게 한 활동가의 냉정한 평가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월30일 "2004년 송년 반전평화결의문"을 내고 "이라크 시민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이름을 팔아 불의에 협력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라는 말로 2005년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년간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라크 국민들과 세계에 저지른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여 쉼 없이 투쟁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범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통한의 눈물을 삼킨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국회가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 같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국회, 떳떳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왔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그럼에도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가 있는 한 죄업의 시간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선언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31일 오전 2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