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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대승적인 관용으로 송 교수 포용하자"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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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정치권 무차별 색깔공세
2003/10/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사회에 때아닌 매카시즘 열풍이 불고 있다. 송 교수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으려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신문들은 송 교수 뿐 아니라 한국방송과 정연주 사장, 청와대 등에 대해서까지 색깔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차별 색깔공세와 그에 편승한 반북 이데올로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대승적인 관용으로 송 교수를 포용하자"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재걸(정치평론가)씨는 "수구·보수 세력이 전략적으로 총궐기해 보혁 갈등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송 교수 사건이 총선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수구세력에 맞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9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색깔공세를 통해 정부를 공격하고 냉전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참여연대, 문화개혁 시민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한국방송을 길들이려고 색깔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한나라당내 수구세력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50여년전 미국 매카시 상원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환생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방송PD협회(회장 이강택)도 8일 비상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의 색깔론 시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조선·동아의 취재 전면거부 △조선·동아 신문구독 금지 △조선·동아 소속 기자 출입금지를 선언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원·검찰·정치권 등에서 혐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가 쏟아졌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KNCC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인들은 9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해 "국정원과 일부 언론·정치인들은 송 교수가 선의에 기초해 양심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거짓 지성인처럼 여론재판으로 몰아간다"고 개탄했다.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등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수사의견이 흘러나오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교수를 "거물간첩"으로 몰아세워 온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등과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는 "남한의 척박한 현실에 비춰보면 송 교수는 오히려 "순박한 학자""라고 평가했다. 또 "그를 이중인격, 정치적 인간으로 해석하는 국정원·검찰 등의 행태는 과거 반인권적 관행을 답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정법적 판단의 논리와 송 교수 개인의 양심의 논리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관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는 "송 교수 행적에서 명백히 친북반남(親北反南)이라 할 수 있는 뚜렷하고 중요한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송 교수가 "스스로 "경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기초해 학문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화해의 정신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송 교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가 비록 실정법은 어겼을지라도 양심을 따름으로서 민주화 실현과 남북 화합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조 교수는 "분단이라는 흑백논리에 빠지지 말 것"을 호소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송 교수 사법처리 여부와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교인들은 "송 교수를 역사적 대의와 민족적 애정으로 껴안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송 교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믿고 돌아온 것"이라며 "그를 추방한다면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미성숙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부끄럽고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도 "송 교수 국외추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송 교수 스스로 "추방을 제외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송 교수를 "국제미아"로 만들지 말 것"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소한 신변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독일을 떠나 굳이 귀국을 강행한 송 교수의 진심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0월 9일 오후 12시 3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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