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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예산브리핑/100319~21] 무상보육? 참 희한한 정부여당의 벼락치기 답안지

by betulo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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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학교 공사예산 부풀린 인천교육청>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방안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지는 서울신문 보도와 경향 보도를 찬찬히 읽어보면 될 듯 하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보육문제에 이해당사자로서 한 마디는 해야겠다. 참여정부 당시 보육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 뭐라고 비판했나. 대학교 등록금 문제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칠때 대통령이란 분은 뭐라고 '훈계'했나. 그 비판과 그 훈계를 최근 발표한 이른바 무상보육에 빗대보고 나서 얘길 하기 바란다. 물론 그 전에 입에 침은 꼭 발라주길 청한다.)

(neo님이 댓글로 한나라당의 무상보육안이라는 것이 심지어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 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톡 꼬집어 주셨다. 아울러 글처까지. neo님께 꾸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12979참고하시길)

서로 재원마련 대책을 걸고 넘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여당이 불리한 싸움이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안하면 되겠네”라는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전에서 압도적 물량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이라는 참 희한하기 그지없는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느라 바쁜 것 같다.

<무상급식>

100319금 경향5 전면 무상급식 자립도 하위권 경남 합천 어떻게 가능했나
100319금 경향11 경기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100319 한겨레13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삭감
100319금 한겨레13 학교 공사예산 부풀린 인천교육청
100320토 경향6 정부여당 무상보육안 재탕에 뻥튀기
100320토 서울1 무상보육 급식 정말로 공약인가
100320토 한겨레6 무상보육 여야충돌
100319 서울4 무상보육하자 맞받아친 한나라
100319금 동아4 보육예산 1조 조달대책 아직 깜깜





그 외 예산 기사들

100319금 한겨레13 서울시 행사성 예산 줄여
100319금 동아10 밑빠진 독 SOC투자 선택과 집중 선회
100319금 동아10 부실 SOC투자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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