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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8:31

"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덕분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바트라, 2006: 112).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바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크루그먼, 2008).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2006)이라는 책에서 1950년대 최상위 소득계층의 평균세율은 89%, 법인세율은 52%에 달했다. 이는 당시 20만달러(2005년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89센트를 정부에 세금으로 냈다는 것을 뜻한다. 60~70년대까지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70%를 웃돌았다(바트라, 2006: 264~265).

<미국의 GDP성장, 법인세율, 최상위소득계층 소득세율 변화>

연대

법인세율(%)

연평균 성장률(%)

최상위소득계층 세율(%)

1950년대

52

4.1

84~92(89)

1960년대

52~48

4.4

91~70(80)

1970년대

48~46

3.3

70

1980년대

45~34

3.1

50~28(39)*

1990년대

35~38

3.1

31~39.6(36)*

2000-2004년

33

2.8

36이하*

출처: 경제자문위원회가 발간한 1988년, 2004년도 「대통령 경제보고서」 1975년 상무부 발간 「식민지시대에서 1970년까지 미국의 역사통계집」 1095쪽. 상무부가 발간한 1981년과 2004년 「미국의 통계요약집」. *는 저자의 추정. 바트라(2006: 264)에서 재인용.

바트라 교수는 “레이건 정부 이후 최상위소득세율을 39%로 대폭 줄이는 급격한 감세정책을 실시했고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됐다.”면서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가파른 최상위 소득계층 세율인하, 법인세 대폭 인하, 역진적인 세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바트라, 2006: 267).

바트라 교수의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역진세와 낮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논한 부분이 있다. 한국처럼 감세 만능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곳에서는 한번쯤 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 발췌 인용한다.

매우 역진적인 거대한 사회보장세와 소비세, 판매세가 함께 영향을 미쳐 경제성과를 형편없이 만들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빼고 미국의 모든 조세는 역진적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하락하고 다른 세율이 높아지면 미국 조세제도는 초 역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바트라, 2006: 268)

1970년대 경제성장이 낮아진 데는 물론 석유가격 폭등에 일부 원인이 있다. 하지만 1970년 9.6%에서 1980년 12.3%로 크게 오른 사회보장세 인상에서 또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높은 기름값과 사회보장세 인상이 1970년대 경제성장을 느리게 만들었다. (바트라, 2006: 268)

1980년대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성장률 둔화는 멈추지 않음.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고 사회보장세, 소비세, 주(州)판매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바트라, 2006: 269)

1980년대 일어난 조세제도 변화가 성장률 둔화의 주범이다. 다시 말해 최근에 나타난 형편없는 경제성과는 빈곤층에 대한 몰수에 가까운 과세 때문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바트라, 2006: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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