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지난해 유동성위기, 원인은 단기차입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삐끗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도 그렇게 찾아왔다. 군인공제회도 그렇게 될 뻔했다.

군인공제회가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하라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3명)을 포함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리(5년간 평균 4.79%)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4월 현재 7%)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 만기 1년 이내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해 장기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했다. 총 투자재원 중 차입금비중이 2004년 말 14.1%에서 2007년 말 25.7%(1조 6459억 원)로 늘었고 그 중 99.8%가 단기차입금인데도 그 해 총 투자잔액의 88.11%(5조 795억원)을 부동산PF 등 장기 수익사업에 편중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기가 터지자 군인공제회는 투자자금 회수지연, 회원부담금 인출 등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보유주식 매각과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8821억원을 긴급 조달해 위기는 넘겼지만 보유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느라 발생한 기회손실(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190억원이 넘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조치와 투자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사례도 있었다. 군인공제회는 2006년 Y업체의 바다 골재개발사업에 186억원을 투자하면서 이 업체가 10배 이상 과장한 추정매장량을 근거로 10년 동안 해마다 투자이익이 44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는 사업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예상수익률만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거나 환헤지 등 사후관리 소홀로 어마어마한 투자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예상수익률이 자체기준보다 적다는 걸 알면서도 2006년 외국 펀드에 3억 223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배당수익률이 투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 이자보다도 더 적은 상황에 직면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실린 군인공제회 조직․예산현황자료를 소개합니다. 내용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감사원(09.09) 군인공제회 투자사업실태감사.hwp

보도자료-군인공제회투자사업추진실태.hwp

1. 조직과 인원 현황

군인공제회는 2008년 말 현재 4이사․6본부․3실․25팀, 7개 직영사업체로 조직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2009년 3월 17일 현재 5이사, 7본부, 3실, 24팀, 2파트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인원은 군인공제회 본부 194명, 직영사업체 724명 등 계 918명이고 본부 직원 중 79명(40.7%)이 군 출신입니다.

군인공제회 조직도

이  사  장

경영전략실

감   사

기획관리본부

비  서  실

감  사  실

관리이사

금융이사

사업이사

재무정책이사

·

경영지원본부

회원지원본부

금융사업본부

사업개발본부

주택사업본부

직영사업체(7개)

법인체(4개)

    자료: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 제8조에 따라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요 의결기구

회의체	구 성	의결사항
대의원회 (의결기구)	․이사장(1)  ․육해공군 계급 대표(30) ․국방부(국장 5), 합동참모본부 인사부장(1)	․정관변경/이사장 선출 ․사업계획/예산심의
운영위원회 (의결기구)	․이사장(1)  ․국방부장관 지명(국장 3) ․각 군 인사참모부장(3)	․규정의 제․개정 ․재산처분/기채승인
이사회 (집행기구)	․이사장(의장), 재무정책이사, 관리이사, 금융이사, 사업이사	․투자사업 선정 ․산하 사업체 임원 선정 등

자료: 군인공제회

2. 투자 현황

군인공제회는 외부에서 각종 투자사업을 제안받아 이사회 의결까지 총 5단계 과정을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군인공제회 투자 의사결정 절차

사업제안/접수 (재무기획팀)		제안자의 재무상태/제안조건 등 확인 사업성 개요 검토
사업부서 검토 (금융/사업부서)		사업여건/관련법/외부환경 등 확인 관련기관 자문/컨설팅 실시
투자심의실무위원회  (구성: 본부장․리스크팀장 등 8명)		수익성/포트폴리오 등 사업성 판단 리스크 보완: 법률, 세무 등
이사회 선행보고 (구성: 이사장․이사․임원 전원)		사업성/리스크 방지 검증결과 확인 등 투자심의실무위원회 결과 보고
이사회 의결 (구성: 이사장․이사․임원 전원)		사업성/리스크 보완 대책 확인 투자의사 결정

자료: 군인공제회

2008년 말 현재 개발사업 분야 2조 9114억원, 금융사업 분야 2조 8000억원 등 모두 5조 7,11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금융사업 분야는 대부분 SOC 등 대체투자에 집중(37%)되어 있고 채권 및 주식 투자 비중은 12%에 불과합니다.

수익사업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건, %)

구  분		계	건수	비중	비         고
총계		57,114	146	100.0
개발	주택	7,496	11	13	▪ 회원주택  4,513  ▪ 일반주택  2,983
	PF주) 등	21,618	41	38	▪ PF       18,711  ▪ 기타      2,907
	소계	29,114	52	51
금융	주식․채권	6,789	27	12	▪ 주식       5,489 ▪ 채권         1,300
	대체투자	21,211	67	37	▪ SOC투자 7,387  ▪ 지분투자    6,819 ▪ 펀드투자 5,652  ▪ 기업어음 등 1,353
	소계	28,000	94	49

주: Project Financing
자료: 군인공제회

3. 재무와 자금조달 현황

군인공제회의 자산은 2004년 말 4조 2,978억 원에서 2008년 말 7조 1,475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회원부담금 및 회원수탁금)이 2004년 말 2조 3,176억원에서 2008년 말 2조 8,186억 원으로 불과 5,010억원만 늘어난 반면 단기차입금은 같은 기간 5,635억 원에서 2조 2,149억 원으로 1조 6,514억 원 급증하였습니다.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     산		42,978	56,328	62,247	67,816	71,475
	부     채	14,488	22,922	24,915	29,653	36,473
	단기차입금	5,635	11,993	13,391	16,430	22,150
	지급준비금	7,587	8,939	9,735	10,223	10,807
	기      타	1,266	1,990	1,789	3,000	3,516
	자     본	28,490	33,406	37,332	38,163	35,002
	자  본  금	23,176	27,120	29,465	28,202	28,186
	기      타	5,314	6,286	7,867	9,961	6,816

자료: 군인공제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4년 각각 5,865억원, 684억원에서 2007년 각각 8,598억원, 1,56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확장세에 있었지만 2008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에 비해 1,497억 원 급감한 6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 경영실적 현황

자료: 군인공제회

4. 회원과 회원부담금 현황

군인공제회의 가입대상은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과 군인공제회 임직원 등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총 가입대상의 85%인 15만 9,398명이 군인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과 회원부담금 현황          (단위: 명, %, 억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가입대상	164,134	187,000	187,000	187,000	187,000
가입회원	158,657	166,346	169,745	162,426	159,398
가입률	96.7	89.0	90.8	86.9	85.2
현금순유입액	4,260	3,043	1,225	△2,826	△1,872
회원부담금 잔액	34,903	41,958	46,864	47,472	47,767
회원지급률	8.0	8.0	7.0	7.0	7.0

###주: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납부되는 회원급여저축액(매월 적립)으로 동 회원부담금과 회원목돈수탁금(여유자금 수탁), 지급준비금(이자), 안정기금(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자료: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2,843억 원이 순유입되었으나 2007년부터 회원가입이 감소하여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회원부담금에 더해 주는 가산금인 퇴직급여지급률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 현재까지 평균 7%의 복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